박찬종의 정치개혁

박찬종 2012. 5. 30. 10:13

한국정치, 박찬종에게 듣는다 ④

 

안철수, 이제는 나서라 - 박근혜, 문재인은 함량미달!

 

 

안철수 교수, 이제는 나서라!
현재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는 실체가 아닌 이미지 … 이를 실체화 하는 것이 중요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정치판에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안철수 바람’에 대해서도 ‘안철수 개인’ 보다는 ‘안철수 열풍’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청사진을 제시한 적도 없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철수 원장이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의원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자체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것이 안철수 현상, 그 자체라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정치현실이 썩고 병들어, 기성 정치인과 정당의 행태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반감은 짜증과 좌절을 넘어서 ‘절망’ 이라는 단어에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등장한 ‘안철수’라는 참신한 인물이 지난 해 서울시장 당시 5%의 지지도에 불과했던 박원순 후보를 당선까지 시키는 힘을 보여줬고, 이러한 ‘안철수 현상의 힘’은 국민들에게 현대 정치의 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찬종 변호사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아직 실체화 된 것이 없다고 지적을 했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국민의 기대치입니다. 이제는 안철수 교수가 국민적 기대에 맞게 박차고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의 러브콜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안철수 교수는 스스로 ‘경제는 진보지만, 안보는 보수’라고 말해왔고, 전체적인 성향도 굳이 나누자면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안철수 교수가 기존 정당에 발을 딛는 순간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철수 현상, 소위 안철수 효과라는 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안철수 교수가 기존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의 46%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투표 참여자 중에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뽑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투표에 임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번 대선에서도 제1, 제2 정당에 기울이지지 않는 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표를 흡수할 수 있는 국민 후보의 등장이 바로 ‘안철수 효과’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효과는 증명이 됐지만 안철수 교수 자체가 국민 후로다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 후보로서 정책적으로 실체화 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보니 정치인으로의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이제는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서서 자신이 국민 후보에 부합하는, ‘안철수 열풍’, ‘안철수 바람’에 부합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정치적 비전으로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
 
박찬종 변호사는 안철수 교수가 끝내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안철수 현상’에 부합되는 대안으로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나서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기존 정당과 현재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냥 ‘안철수 교수면 된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안철수 교수가 나선다 해도, 그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보의 자격을 놓고 안철수 교수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쳐줄 인물과 경쟁 구도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현상’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안철수 교수의 이미지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철수 자체가 그냥 무지개가 되어있어요. 이제는 실체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율은 이미지에 대한 지지율이지 정치적인 대안을 갖춘 실체화 된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자신의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실체화 하고 마땅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안철수 교수가 그간의 ‘안철수 열풍’에 부합되는 국민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를 엄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안철수 열풍의 실체화. 그리고 그것을 등에 업고 기존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내는 국민 후보의 등장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박찬종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안철수 현상’에 부합하는 복수의 후보로 박찬종 변호사 본인은 나설 생각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일이고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 전개를 봐서 나 역시 못 나설 바는 아닙니다.”
 
박근혜, 문재인? 모두가 함량미달! 한국정치에는 극적인 요소가 필요
그렇다면 박찬종 변호사가 이토록 ‘안철수 현상’과 같은 국민 후보의 등장에 갈급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존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눈높이 맞는 후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가장 먼저 부각되는 박근혜 의원, 문재인 이사장을 비롯해 현재 대권 도전을 선언한 복수의 대선 주자들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는 “함량미달”이라고 단언했다.
 
“대선 주자로 나선 이들은 모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들 스스로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그 임무와 책임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 원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라는 것은 지역, 계층, 성별, 교육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공통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정파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과 문재인 이사장은 어떻습니까? 결국 친박, 친노의 수장 아닙니까? 이들이 대통령이 된 이후 계파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리당약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미 지금쯤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권 주자 중 누구하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박찬종 변호사는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된다면, 누가 승리를 한다 해도 바뀔 것이 없으며, 청와대는 물론 여의도 국회 역시 여전히 난항과 몸싸움 속에 존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희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박찬종 변호사는 일말의 기대와 마지막 희망은 놓지 않았다.
 
“현재 상태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는 극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혼란에 대한 개선이나 발전이 무망(無望)하고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맞게 안철수 교수나 그 외 뜻있는 사람들이 혁명적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진정한 국민 후보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극적인 요소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백마 탄 왕자’와 같다고 봅니다. 기성 정치에 체념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안철수 현상이 현상에서 끝나지 않도록, 안철수 교수든 제3의 인물이든 국민의 열망을 실현화 할 수 있는 인물이 현상을 실체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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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함과 정의의 기반위에 풍부한 경륜과 해박한 지식으로... 한국 정치미래사를 예측하는 정론직언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대표님의 탁월한 혜안입니다. 아직도 건강합니다. 아직도 탁월한 지적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도 기개와 힘이 넘칩니다. 백마탄 왕자가 위기의 대한민국역사에 반드시 나타 날 것입니다.........이제 자유의 몸이된 관악산 호랑이 동지가 대표님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