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 정치개혁

박찬종 2012. 6. 14. 10:35

 

박찬종 “내곡동 특검? 변명할 기회나 줄 것”

2012-06-13 07:56 | 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6월 12일 (화)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박찬종 변호사


▶정관용> 전직 대통령 비리에 대해서 부패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자는 주장을 펴고 계신 박찬종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종>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예, 오래간만입니다. 부패조사특위라는 게 뭡니까?

▷박찬종> 이게 필리핀에서 있었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필리핀에서 지금 이제 아키노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그 앞 대통령, 즉 아로요 대통령 정부의 권력형 부패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정관용> 대통령 직속?

▷박찬종>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명민한 수사기관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패행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밝혀내기 시작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까지 되었어요, 아로요 대통령이. 필리핀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 정권교체 직후에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마르코스 장기집권 후에 86년 3월 시민혁명으로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그 부패조사특위를 만들었었어요.

▶정관용> 그 당시에도?

▷박찬종> 예, 그 책임자가 그 당시 상원의원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살롱가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인데, 그 양반이 특임장관으로 그 부패조사특위를 진두지휘를 했었는데, 그 무렵에 제가 필리핀을 국회의원으로서 방문해가지고 그 상황을 제가 소상히 파악했던 일이 있었는데...

▶정관용> 그러니까 86년에도 만들어졌었고, 이번에도 또 만들어지고. 정권교체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박찬종>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그 앞 대통령과 그 대통령 주변, 그 다음에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해서, 말썽이 쭉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람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요. 그래서 누구도 그걸 정치 보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필리핀의 경우에 이 부패조사특위라는 것은 상설기구입니까?

▷박찬종> 제가 알기로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런 특위를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공직수사처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18대 국회 말기에 여야가 싸웠지 않습니까?

▶정관용> 맞습니다.

▷박찬종> 그러니까 그건 법률로 만드는 것이고, 이건 법률 아니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검찰, 경찰의 유능한 수사관들을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중수부에 배치시켜 가지고 그것을 특별수사위원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한시적 기구로 매번 정권교체 때마다 신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든다, 이 말이로군요?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곡동 사저 불법 논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특검이나 국정조사보다 부패조사특위가 더 좋은 건 어떤 면입니까?

▷박찬종> 우리나라에, 저도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쟁으로 끝내버려요, 정쟁으로. 오히려 피내사자, 피의자들에게 변명할 기회나 줘버리고, 증거 인멸할 기회나 줘버리고 말이지요. 그렇게 날려버리고. 특검은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이렇게 해서 지나가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게 다 부실한 국정조사, 부실한 특검에 대해서 다 몰아쳐서 한꺼번에 일정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그 새로운 대통령도 내가 임기 끝나면 나도 이렇게 말하자면 조사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남김으로써,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이 땅의 부패, 권력형 부패와 청와대가 청렴지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관용> 그런데 필리핀의 사례를 보니까 오랜 군사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이른바 민주화혁명 직후에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만들려면 뭐 87년 이후가 되었건, 그 당시쯤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박찬종> 아, 필리핀은 군사독재 정권이 아니고, 마르코스가 민간독재를 했지요, 헌법을 무시하고.

▶정관용> 뭐 마르코스도 사실...

▷박찬종> 장기집권을 해버렸지요. 그런데 뭐 군인의 신분으로 한 거니까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패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게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말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대는 여야 정치인과 고위 관료의 부패가 질적, 양적, 구조적으로 문민시대 이후, 문민시대 이후, YS 이후 지금까지 문민시대 이후 20여 년 동안에 있었던 부패보다도 정치인과 고위 관료의 부패는 훨씬, 훨씬 미미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특히 전두환 대통령 경우에는 자기가 말하자면 정치자금을 챙겨먹었지요. 챙겨먹고. 밑에는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를 했고.

▶정관용> 아, 철권통치를 하면서?

▷박찬종>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고친서라는 것을 가지고 야당을 조정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귀 의원이 이러이러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야 의원 불문하고 보내면 그것 받은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예방이 되는데, 문제는 더 큰 현 정부의 부패흔적을 남겨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태가 지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문민시대 들어와 가지고는 그 폐단을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YS, DJ,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볼 때에는 다 풀어놓아 버렸어요. 완전히 기강이 완전히, 나사가 완전히 풀어졌다, 이 말이지요.

▶정관용> 그래서 부패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박찬종>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대보다도 정치인, 청와대 직원, 고위 관료의 부패는 질적, 양적으로...

▶정관용> 늘어났다?

▷박찬종> 더 심각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면 만약에 다음 정부 초기에 이걸 만들게 된다면, 당장에 이명박 정부의 부패, 비리 의혹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인데,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우선 당장 내곡동 사저 문제만 해도 그렇고, BBK 사건도 지금 조작된 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특검도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혐의를 인정하고도 그냥 무혐의로 해버렸는데, 그런 걸 비롯해서 청와대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적당히 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 있잖아요. 이상득 의원 사건이라든지, 최시중 의원 사건이라든지. 그 배후가, 가령 최시중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그 양아들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해외로 도피해가지고 지금 귀국도 안 하고 있고, 이상득 의원의 비자금 수사도 지금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다 관련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거 아주 미진하지요. 미진해요.

▶정관용> 이 모든 것을 부패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말끔히 해결해보자, 이 말씀이로군요?

▷박찬종> 그래야지요. 그래야, 그 새 대통령도 5년 뒤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정관용> 이런 게 그런데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

▷박찬종> 아, 그건 가능하지요.

▶정관용> 가능하다?

▷박찬종> 아, 그건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이 활동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그런 수사팀 구성은 가능하지요.

▶정관용> 그런데 필리핀의 경우는 일종의 전통이라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처음 이거 만들자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박찬종> 그것은 말이지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아주 추상 같으면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것이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데, 누가, 누가 무슨 시비를 걸겠어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올 대선 전망 어떻게 하세요?

▷박찬종> 글쎄요, 그거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보니까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YS, DJ 경우에는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선제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한번 하라고 하는 특허를 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의 대통령은, 말하자면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내려오면서 특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 여야 간에 많은 용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그래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디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 (웃음)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 원수로서 어떤 책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들 도전 선언을 하는지 제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될는지 제가 지금은 깜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새누리당은 뭐 박근혜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것 아닐까요?

▷박찬종> 박근혜 의원이 뭐 새누리당 후보로 되는 데에는 장애물이 조금 있겠지만, 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된다, 라고 저는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용> 민주당 쪽하고 안철수 교수까지 합했을 때는 누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세요?

▷박찬종> 안철수 교수가 왜 민주당에 가서 후보 단일화를 종국적으로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단정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막말로 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벌여놓은 이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병든 정치 질서를 새롭게 한번 바로 세워달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등불로 그 현상이 생긴 것인데...

▶정관용> 그렇습니다.

▷박찬종> 안철수 교수가 어느 쪽에 발을 디디면, 그 현상의 주인공으로서 손해라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럼 3자 대결을 하나요?

▷박찬종> 그러니까 제가 그 3자 대결의 길을 국민후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국민후보의 길로 가야지요. 국민후보의 길로 가야지요.

▶정관용> 그런데 3자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박찬종>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의 풀(pool)로 봐서, 표의 무더기로 봐가지고. 정 선생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격돌을 했습니까?

▶정관용> 그랬지요.

▷박찬종> 그런데도 46%가 투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투표한 사람도 마지못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1등으로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추세에 불과한 것이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국민후보로 마지막까지 완주하면 3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박찬종>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박찬종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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