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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2012. 7. 3. 09:31

7/3 박찬종 "MB탄핵감! 새누리경선룰 위헌..안철수 지금 태도 잘못아니다!"
  글쓴이 :      날짜 : 12-07-03 08:02     조회 : 37    

* 박찬종 변호사

<주요발언>

-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절대로 긴급안건이 될수 없는 일반안건인데..정부가 잘못 다뤄 무효!

- 이명박 대통령은 부하직원 질타하고 끝이다! 본인이 책임인데 꾸중하고 끝낸다! 앞으로 처리 과정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

-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 러시아 중국등 주변국이 대한민국 얼마나 우습게 보겠나? G20 유치로 국격 높였다고 자랑하는데 국격 다 까먹고 있다!

- 이 협정은 명백히 국회 비준 안건이다! 예산 안들어가고 조약이 아니라 국회비준 필요없다고 하는데 안보상 중요 협정이라 헌법상 국회비준 받아야 한다!

-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절차가 만약 밀어 부쳐졌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간다!

- 광우병 사태때와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꼭 뒤로 숨는다!

- 이상득, 18대 국회 아예 안들어 왔어야 했는데...두 형제가 지난 정권을 반면교사 하지 못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형제는 용감했고 자업자득이다!

- 새누리당 경선룰 논란과 상관없이 지금 경선룰은 위헌이다! 민심50 당심 50..당심은 곧 박심인데..위헌의 룰이다!

- 박근혜, 위헌적인 룰 고수하는 불통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유신시대는 사람의 시대가 아니다! 사법살인이 만연한 시대! 당시 딸이고 퍼스트 레이디로서 당연히 지금 사과해야 한다!

- 안철수, 국민의 기대인 안철수 현상 이해한다면 민주당 절대로 가면 안된다! 중간지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야 한다!

- 안철수, 지금처럼 입장 표명 유보하는것 이해한다!


<전문>

-박찬종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대통령까지 절차상 문제를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변호사님 보시기에 절차상으로 어느정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일반안건이고 하나는 긴급안건이라고 하는데 일반안건은 국무회의가 있기 3일 전에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제목과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안건은 그럴 필요가 없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올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은 1년 반 가량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더더구나 일본 국무회의에서 의결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안은 절대로 긴급안건이 될 수 없는 일반안건인데 일반안건의 사흘 전 공개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긴급안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흘동안 공고해가지고 의결하기에는 급한 그런 경우를 말한 것이니까 이것은 일반안건으로 다뤄야 할 것을 긴급안건으로 다루어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의 의결은 미리 알았지만 비공개 처리는 몰랐다는 입장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서관 회의에서 질책하고 호통을 쳤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참모들이 자기를 제대로 보좌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책하고 호통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국민에게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종국적인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그러나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내가 챙기지 못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걸 사전에 몰랐다, 그것도 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안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공개 공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말하자면 국민이 그나마 믿음과 신뢰를 더 보낼 수도 있고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비서관 회의에서 질책만 했다. 앞으로 이것을 해야 할 사안이니까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라, 이러고 입을 닫아버렸단 말이예요. 이것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취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단히 언짢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국무회의에서 이와같이 비밀리에 일반안건을 즉석안건으로 다뤄서 일본하고 협정체결 오후4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한 시간 전에 이걸 보류 통보를 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보겠어요. 국가관리 능력이 있느냐, 국가 경영능력이 있는 나라인가. 이번에 제가 보기에 무슨 G20회의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 위상을 이명박 대통령이 높였다고 하는데 이 길로 저는 다 까먹었다고 생각해요. 국가 위신을 떨어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보협정 재추진을 지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협정의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

▶정부 일각에서는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 60조에 분명히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은 비준동의권을 갖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협정이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은 어제 협정문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제 2조에 군사기밀과 관계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일본하고 교류하도록 되어있어요, 포괄적으로 전부. 그럼 이 이상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말이죠, 예산 뒷받침이 없는 것이니까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없다고 하는데 헌법 60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해외 원조, 이런 것과 병행해서 병렬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그것이 예산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는 관계 없이 국회비준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정이니까 조약이 아니지 않느냐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법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 소멸시키는 것을 문서로 합의한 것을 말한 것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일 어업협정, 협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건 조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인데 용어상으로는 협정 협약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보호협정이니까 조약이 아니다, 이것은 국제법과 헌법을 잘못 해석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 없이 다른 나라와 이제까지 체결했던 군사 정보 협정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다른 나라와 체결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국가안보에 관한 조약인데 국가에 비준동의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죠.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이번 사안을 비준동의가 필요없이 협정 체결을 하고 그냥 대통령 사인해서 관보에 올려서 공포해서 시행한다면 이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협정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건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되겠죠, 앞 정권에서 어떻게 했는지. 버스가 지나가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번 협정 내용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고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모를리가 없었을텐데요. 관계 당국자를 질타하고 해외 순방중에 체결을 이루려고 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의 대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국가 원수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국민이 왜 뽑습니까. 이렇게 국가적 중대 현안에 있어서 차질이 있고 이렇게 혼란이 있을 때 스스로 책임소재를 가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책임지도록 국민이 직접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좀 내가 거시기 한 말이지만 결정적 일이 있을 때 광우병 촛불 시위 때도 그랬고 몸을 뒤로 숨어버려요. 이거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일수록 정면에 나서야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서야죠. 촛불시위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그것도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 시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가 온당하다면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 나타나야죠. 나와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번 일도 마찬가지예요. 비서관들 호통치고 뒤로 숨어버렸어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는데,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취할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악재가 자꾸 생기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 오전에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협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말입니다, 참 불행한 일인데 더 앞에 정권들에서 대통령의 아들들, 가까운 사람들이 부패에 어떻게 오염됐는지를 교훈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당선되고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형이 고향에서 입후보하는 것을 막았어야죠. 그리고 그 형인 이상득씨는 입후보 하는 것을 삼가야죠. 대통령 친형이 국회에 왔다갔다 하면 거기에 이권과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꼬여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문화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 두 분이 말이죠, 지난 정권들에서 교훈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과거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형제는 용감했다고, 용감한 짓을 했지. 그러니까 결말이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것은 누구 눈에도 그렇게 예견이 됐던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여권 얘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권의 권력 중심이 이제 박근혜 전 위원장으로 넘어갔는데요. 대선 후보가 되기도 전에 불통과 유연하지 못한 지도자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경선 룰 변경 관련해서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위원장 비판하도록 자꾸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위원장이 불통인 태도로 보인다, 이걸 떠나서 지금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룰이 이게 위헌입니다. 헌법 8조에 말이죠, 정당의 경선 룰이나 공천 규정을 정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수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규정은 민심 50, 당심 50이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당심50은 지금 박근혜 위원의 절대적 지배 아래 당원과 대의원들이 선거인단으로 선출되도록 되어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에서든지간에 특정인이 지배가 가능한 그런 경선인단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칙은 헌법 8조에서 말하는 민주적 절차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니까 이건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비박3인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도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좌우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현재 경선룰은 잘못됐다, 비민주적이다,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니까 박근혜 전 위원장이 불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선거진행 과정을 봐서 선거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국민이 판단해야 되겠죠.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전 위원장의 아버지 시절 관련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 해서 유신 체제에 대해서 딸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유신시대라고 하는 게 강권통치 시대이고 절대 자랑스러운 시대가 아니죠. 그 시대에 예를 들면 민혁당 사건 여덟 사람의 피고인들이 대법원 판결 나고 24시간도 안 되서 처형당해 버렸는데 그건 사법살인이 명백한 일로써 최근에 거의 다 재심에서 무죄로 판명나고, 이러한 사례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이 침해되고 하는 이런 비민주적 시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딸이고 퍼스트 레이디 역할도 한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께서는 평소 안철수 원장을 좋게 평가하셨는데, 정치권에선 안철수 교수가 너무 잰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대선준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심지어 '그런 걸 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교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안철수 교수 태도에 대해서 칭찬도 안 했고 비판도 안 했습니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과 언론에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현재 집권세력, 민주당, 과거 직전 10년간 집권했던 이 두 세력이 일궈온 오늘의 정치가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국회의원 공천도 밀실야합 돈 공천하고 지방자치 공천도 돈 받고 팔아먹고, 그리고 국회 행태가 이런 모습이고, 열려야 할 때도 안 열리고, 이런 걸 뭔가 새롭게 바꿔주는 희망의 기대치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생겨난 것이거든요. 안철수 교수 입으로 자기가 정치를 말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교수 자신이 내 이름이 붙은 안철수 현상이 생긴 원인을 판단한다면 절대로 민주당으로 가거가 민주당하고 합작하거나 하면 안 되죠. 만약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절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후보가 당선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기대고 그것을 안철수 현상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현상이 오늘이라도 민주당에 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뭐냐, 그 중간지대에 제3세력으로서 나는 이것을 가칭 '국민대통령 후보 추대위'라고 쓰는데 그런 링 위에 올라가야지 이쪽저쪽 기울어선 아니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철수 교수가 지금까지도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아직 기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두고 아직까지는 지금 7월 초순이니까 왜 우물쭈물하느냐, 이렇게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속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진보당 문제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이 어제 국회개원식에서 애국가를 따라불러 또 화제가 되었는데요. 국회의원이 애국가를 부른 것이 화제가 된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또...

▶애국가를 따라불렀어요?


-네. 두 의원에 대해서 여야가 자격심사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두 사람 현재 언론보도 된 바에 의하면 비례대표 경선에서 어쨌든 부정행위가 있었던 게 틀림없는 것 같고,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자격심사를 해서 징계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국회 자율권이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자격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ㅎㅎ^^ 역시 박변호사님 말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사려깊은 경륜과 전문성에서 오는 합리적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