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 kimjongjin 2016.08.21 15:35
존경합니다 mbn아침 뉴스 노평해설을 늘 잘시청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세가 있으신데도 초롱초롱한 발음에 촌철살인의 지혜로 과감없이 시대의 잘잘못을
여과없이 말씀해주어 이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좋은 말 바른행도 지침은 귀감이됩니다
이제 다음 대권을 향해 많으 잠룡들이 움직이고 굼틀대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굳겋하고,당당하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보이지않아 걱정입니다
아직 고령임에도 생각과 조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크게봉사할수있는 기회를 가저봄이 어떨는지요
감히 천기를 누설하는것응 아니고 정말 훌륭한 리더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항구적으로
영원히 발전하고 조국 통일의 디딤돌을 놓아주실 분이 아니곘습니까
정말 요즘 정치를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국민을 위하며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을 찿아볼수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햇나요
이 시대의 영웅은 없다 말입니까 ,요즘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이끌 수있는 사람
희망을 줄수있는 정치 지도지는 없습니까?
변호사님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대선에 깃발을 올려 주실수는 없을까요
우리대한민국을 한번더 도약하여 분단의 아품도 치유해주시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세계만방에 당당히 우뚝세워
자자손손 번창할수 잇는 지도자로 당당히 감히 청해봅니다
  • 벨류인터넷 2016.08.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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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간 2016.06.10 14:43
항상 우리 서민들은 대통령님이신 박찬종 이사장님!!.. 하늘같이 존경합니다.

2년전 2014.3.25.오전10시경 엇저녁 밤에 썪은 과일을 바꾸러 갔다가 아침부터 술에 취한 노점상인에게 심한 욕을 듣고 결국은 112신고를 하게되어 지구대에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썪은과일 문제는 구청에 신고하라 하였고, 저는 그러면 이왕 출동한 김에 구청에 신고 보다는 노점상인에게 이런 먹지도 못하는 것을 팔면 안된다고 한마디 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나

결국은 노점상앞에 세워둔 저의차량에서 썪은 과일을 꺼내 경찰에게 보여주니까 저차 당신 차지요 라며 손까락 하나로 까딱거린채로 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순수히 면허증을 제시하니까 112순찰차 오기만 기다린 5분정도인데
되려 저에게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하였읍니다.(그때 같이 출동한 경찰관은 스티커발급을 몇차례 만류 하였으나 결국은 같이 출동한 만류하던 동료를 신경질적으로 뿌리치고 범칙스티커를 끊고 말았읍니다)

그 장소는 일방통행 변두리 도로로써 항상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시간에도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들 있는 변두리 안동네 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112신고를 하고 불과 4~5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인
112신고 한 차량에 주차위반 단속을 하느냐고 항변하자.. 경찰관은 "내눈에는 당신차 밖에 안보인다" 하였읍니다.

면허증 제시하라 할때도 손까락 하나로 저차 당신차 이지요 하여 맞다 하니까 손까락 하나인체 까딱 거리며 면허증 제시하라 해놓고 그래도 이유없이 면허증을 제시하였는데,
스티커를 발급하여 돌려 줄때. 구게구게 (보기싫게)접어서 "자" 하고 제게로 손을 내 밀기에 그렇게 보기싫게 접어 주면
안받을 라요? 하였는데 경찰관은 "그럼 우체국으로 해서 집으로 붙혀 준다" 하여 그렇게 하시오 하고 돌아서서 있는데

어느사이 저의 뒤에서 저의 점퍼 안쪽 쪼끼 주머니를 비집고(짝짝이) 경찰관이 스티커와 면허증을 둘둘접은체로 손을 쑥 집어넣어 주길래
저는 깜짝놀라 "경찰관이 도둑놈이가 쓰리꾼이가 남의 주머니에 양해도 없이 손을 왜 마음대로 쑤쎠넣느냐 ?" 하였는데

그말이 끝나자 마자 "당신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하면서 뒤에서 저의 팔을 꺾고 제압하면서
(옆에있던 경찰도 합세하여) 양팔을 꺾고 약10m떨어진 순찰차 안으로 신고인인 저를 질질 끌고 처 넣었읍니다

이때 저는 양쪽 무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한다는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 이므로 강제로 당기면 안 된다고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큰소리로 비명을 질러도 들어 주지도 않고 아프다는 저를 순찰차 안까지 밀어 처넣고 질질 끌고처박아 넣을때, 경찰관 한명은 순찰차 반대편에서 저의 팔을 힘껏 잡아 당겼고, 반대편 경찰관은 무릎 발등으로 저의 아픈 무릎을 짓이기며 순찰차 안에 처박아 넣을때 저는 양쪽 무릎이 원래 아픈사람이지만 저의 한쪽무릎이 순찰차 문에 끼인 상태인데도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강압적인 강제행동으로써, 너무도 그 고통은 숨쉬기 조차 힘들 정도로 너무아파서 참을수 없었읍니다.

경찰관들에게 나는 지금 너무아파서 가슴이 찣어지는것 같이 숨도 못쉬고 죽을 지경이니 급히119를 불러 달라해도 불러 주지않아
결국은 스스로 살기 위해119에 전화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은 전화기를 뺏을려고 하였읍니다.
(이 모든 것이 순찰차 안 딋자리에서 이루어 졌읍니다 )

너무아파서 죽기 살기로 119와 통화를 하고 나니 저를 잡아 당기던 팔도 놓게 되었고,
발로 차고 무릎으로 짓이기던 행동도 중단하였읍니다.


약2분후 119구 급차가 현장에 와서 그길로 119와 같이 인근병원 응급실에 갔읍니다. 그 뒤,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해놓고 119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병원에 오지않고
약20분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는 약2분간 순찰차에서 내리지않고 119차량이 응급실에서 떠날때 까지있다가
119차량이 가고 난 다음 순찰차에서 내려 응급실에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블랙박스 사진을 출력하여 확인이 되었읍니다.
(물론, 119신고할때 119상황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당시 비명 소리등 녹음 파일도 녹취를 하였읍니다)

사건이 이러한 경위 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20분 뒤 병원응급실에 왔다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저의 멍들고 다친 무릅을 또 양해도 없이
휙 걷어 훓터 보고는 병원을 나가 버리고 돌아 오지 않았읍니다.

응급싱에서 약2시간 정도 X-ray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을 나와 결국 저는 지팡이를 집고 출동 경찰관들이 있는
지구대로 찿아갔읍니다.

지구대로 찿아가서 지구대장을 만나려 했으나 출타중이라 면담도 못하고지구대에서 한참 있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경찰관이 3장의 서류A4용지 를 들고 와서 여기 싸인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여
읽어 보니까.. 저는 깜짝 놀라 아연질색을 하였읍니다.

경찰과이 면허증을 건네주니까 받아서 땅바닥에 내팽기치며 "아이 씨팔쌔끼야 개호로새끼야 이거 미친새끼네"
라는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라고 하는 엉터리 조서를 허위로 작성을 하여 저에게 서명을 하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서명만 하고 가면 됩니다 라고 하기에
저는 읽어보고 서명을 하든지 좀 봅시다 하여 결국은 읽어 보니까 이런 낮도께비 같이 조작을 하여 저에게
서명을 하라고 하였읍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이 이렇수가 있은것 입니까???

결국은 지구대장도 3~4시간 있어도 면담도 못하고 서명은 당연히 안하고 그길로 경찰서 교통과에 주차위반 법칙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읍니다. 그뒤 집으로 귀가를 하였읍니다

그 뒤, 검찰청에서 모욕으로 70만원 벌금이라는 금요일 오후 6시경에 전화로 문자가 와서
월요일 검찰청에 가보니 벌써 저의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하였읍니다.
그후, 약3~4일뒤 200만원이라는 판사 벌금의 연락이 왔읍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1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체택하였니다.
출동 경찰관 2명 경찰관들이 20분간 병원에 늦게 오면서 까지 세운 증인1명과 모두 법정 증인으로 하여 참석하여

공판조서 증인신문시 에서 경찰관들은 하지도 않은 갖은 욕설의 모욕을 하여 라고 거짓으로 끝까지 일괄 하였고
경찰관이 세운 민간인 증인은 욕설은 "씨팔" 이라고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협으로 체포한다 하였다 라고
경찰관과 상반된 증언을 하였읍니다. 그래도,

1심에서 결국은 200만원 결정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50만원 벌금이 내려졌읍니다.
그래도 저는 상고를 하여 갖은 이치에 맞는(100%) 증빙 서류를 내어도 대법원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결국은 약6개월간 있다가 기각을 하였읍니다.

저는 결코 막내동생뻘 되는 경찰관들에게 땅바닥에 내팽기치며 "아이 씨팔쌔끼야 개호로새끼야 이거 미친새끼네"라는 욕설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하지도 않했는데도

경찰관들이 순찰차 안까지 끌고 가서 저를 무자비하게 짓 밟고 팔이 빠지도록 당김으로써 119를 부르게 되었고
을급실에서 저의 상처를 확인한 경찰관이 겁이난 나머지 가짜 목격자를 세워 지구대및 경찰서 목격자 증인 조서에 경찰관과 똑같은 욕설을 하는것을 들었다고 하여 모욕을 하였다 해놓고

공판조서 증인신문시에 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난뒤,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증인은 목격자 진술조서시 조사 경찰관이 저의 차량번호가 경찰관이 저의 차량번호를 알려줘서 그렇게 진술하였읍니다, 라고 증언 하였으며,

처음.. 지구대및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조서시
면허증을 건네주니까 받아서 땅바닥에 내팽기치며 "아이 씨팔쌔끼야 개호로새끼야 이거 미친새끼네" 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하였고, 모욕죄로 체포한다 하였다고 목격자 조서에 그렇게 진술을 하여 저는 억울하게 유죄가 되었는데,

공판조서 증인신문시 씨바(씨팔)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모욕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하는것을 들었다고 상반되게 증언을 하였읍니다.

저를 이유모를 이유로 폭행한 경찰관이 응급실에 누워있던 저의 상처를 보고는 저에 대하여 먼저 모욕을 했다는
엉터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저에게 선수를 쳤던 것입니다.

경찰은 급한 나머지 경찰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과
경찰피해자 진술조서를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시간이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조사시작과 조사끝 시간이 중복이 되는 실수의 엉터리 진술조서도 있었읍니다.

이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법에 무지한 제가 봐서도 한눈에 알수있는 엉터리 거짓 조서임일 알수 있었는데도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조서는 이를 밝히지를 않고(못하고) 법원도 이를 토대로 직시하여 역시
한마디 욕설을 안한 저에게 올가미를 덮어씌워 욕설을 하였다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읍니다.

저는 땡 빗을 내어서라도 3천만원 현상금을 걸고라도,
당시 현장에서 7~8명 지켜본 목격자를 찿아
저에게 유죄 50만원 대한민국 법원의 잘못된 판시를 뒤 엎을 생각입니다.

저는 그날 응급실에 치료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도 경찰관이 병원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입원치료는 못받고 44일간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읍니다. 첫날 병원 진단은 2주 나왔읍니다.

대한민국의 경찰관은 제가 하지도 않은 갖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체포를 하였다고 죄명마저도 바꾸어 상부에
보고하는 이런경우가 있을수 있읍니까. 증빙 증거는 나름대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 하였읍니다.

저는 9378609 입니다. 대한민국의 썪어빠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찰을 집어 내어야 되지 않읍니까
저는 법에 대하여 아는게 너무없읍니다. 그러나, 의리는 있읍니다.

존경하시는 우리 서민의 영원한 대통령님 이신 박찬종 이사장님 !!...
억울한 국민의 한 사람 이지만, 한을 꼭 풀어 주십시요
이제 재심밖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억울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무여 2016.05.12 07:47
이사장님, 국민들의 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함을 시원하게 <폭포수 처럼> 좀 대변해 주십시오

0 지금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 ; 어제 기사 소개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국내 조선과 해운 산업에 대한 은행권 전체의 "위험 노출액은 88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치는 위험 노출액 가운데 70∼75%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대형 국책은행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0 이 88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 혈세 투입은 국민들 다수가 저항, 반대합니다

0 1차, 경영 잘못한 회사, 회사내 감사, 경영진들 책임 규명; 경영진이 잘못했다면 돈많은 책임자 재산 변상하고

- 회사 회장, 사장, 등 이사, 재벌들 사재를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사내 감사, 사외 이사 등 낙하산 행세한 놈들 ; 모두 불씨를 키운 책임있는 원흉들일 것입니다

- 이런 부실 경영인데도, 엄청난 연봉, 성과금, 업무 추진비, 로비 자금, 뇌물 등 잘먹고 잘살았다는 결과가 이렇다는건 이해 불가합니다

0 2차, 돈 빌려준 은행들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책은행 돈은 국민 세금입니다;
- 자기들 잘못해 놓고 책임 안지는 은행이 말이 안됩니다, 변상시키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때까지, 왜 방치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0 3차 ; 금융 감독원 책임도 위와 같습니다

0 4차 ~8차; 재경부,산업 자원부, 국회, 청와대, 감사원, 검찰 등등 감독해야 할,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미리 대응해야 할 책임있는

기관들은 그동안 엄청난 연봉에다 성과금, 판공비 까지 받아 쳐먹고, 이제 국민 혈세로 투입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0 이사장님, 지금 나라 상태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하고
- 국회, 3당 모두 믿을사람들 없고, 머리엔 뭐가 들었는지
- 국회의원들, 조선 선조 임금때 생긴 당파싸움 이후 가장 극에 달해 있고
- 조선 해운 부실 경영 88조원에
- 실업자 최대, 자영업은 휘청, 여기다 개성공단은 폐업
- 국정원은 불법 선거개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어버이연합등 정권 하수인 역할만 하고
- 친박 요 꼬라지좀 보세요, 석고대죄도 모자랄판에 감투 다 차지하고
- 모든 권력 기관 낙하산에
- 방산비리, 전관에우, 하루도 빠질날없는 부정 부패 사건
- 의학 전문원, 로스쿨은 금수저 특권층만 들어가는 다수 인권을 무시하는 특혜 대학원입니다
- 세월호 304명 사고원인 규명은 김빼기 작전에 함몰되엇고
- 옥시 사건 보세요, 국민들 생명은 아예 밑바닥입니다
- 여기다 세월호 관련자들 무더기 개인 통화 조회 등 선량한 국민들 인권은 밑바닥이고
- kbs, mbc 에서 어버이연합 보도하니까 좌천인사 당했다 합니다 ; 언론 자유 지수 세계 80위
- oecd 노인, 청소년 자살률 1위 등등 이루 말할수 없는 난국 중 난국입니다

0 이런 난국에서 중국 장학량의 서안사변, 국공합작(국민당, 공산당 합작 사건) 같은 "불세출의 영웅, 중국 역사를 바꾸고 자기는 54년간 연금을 당한 홍길동 같은 '장학량'같은, 폭포수 같은, 포청천 같은 인물이 되어 주십시오
- 이사장님이 이 역할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국 지식인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모아서 시국 성명을 발표해 주십시오
- 여당, 야당 의원들 모두 견자와 같은것 같습니다. 믿을데가 없습니다

** 부디, 부디, 바라건데 있으나 마나 한 대통령, 국회는 유치원생 보다 형편없으니
< 명예 국민 포청천>이 되어서 100년 묵은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 하옵나이다




  • 무여 2016.05.01 15:23
승용차가 절벽에서 추락할 정도의 큰 문제가 발생했을때,

차 수리를 카센타에 맡기면, 절대 차를 제대로 수리할수 없습니다

나라 꼴을 차량으로 표현한다면, 완전 수리 또는 차량 교체, 또는 완전 개조(뼈대까지 바꿔야 함)를 해야 합니다

- 지난번 선거전에 국가는 대통령이 비상 사태라 스스로 자인했고

- 모든당이 정상적이지않아 비대위원회 구성을 했잖아요




제가 왜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되는지와

'우리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지향적, 획기적 발전을 위한 국가개혁 과제'를 왜 해야만 하는지 말씀드릴께요




1. 무시험, 무석차, 무사교육을 위한 교육 제도 전면 개혁이 필요




0 우리나라 수능 시험 한해 65만명 응시 ; 77%가 재학생, 재수가 23%

- 스카이 대학 진학 ; 1만명 (1. 5%)

- IN 서울 대학 ; 8%

0 우리나라 학생과 부모들 피를 말려서(맞벌이 등) 18년간 투자해서

대학 보내고, 졸업하면 제대로된 취업이 되나요?

- 지금의 교육제도는 사교육, 학원, 시험, 스트레스만을 위한 교육입니다 ; 청소년 자살률이 OECD 1위

- 취업도 안되는 교육, 초중고 12년간을 청소년을 혹사시키는 교육을 왜 합니까, 대학 나와 전공 살리고, 제대로된 안정적 취업이 되나요?

- 이번 '내친구의 집' 타일러가 나온 미국 그 고등학교와 북유럽 학교는 "무시험, 무석차, 무 사교육"이고, 수업과목은 학생이 선택하고, 자유주제로 프로젝트 발표를 합니다(이런 교육이 미래 교육 모델입니다)

- 유치원부터 대학, 취직때까지 시험, 성적, 석차, 비교, 경쟁, 스트레스 등등, 이제 이런 교육은 100% 개혁이 필요합니다

- 북유럽 등은 대학 진학율이 50%가 안됩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인터넷이나 방송통신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2. 권력과 정치 관여를 배제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부 개혁

0 검찰, 경찰, 감사원, 법원이 집권당이나 행정부의 감독, 임면을 받으면

지금과 같이 정권 하수인이 되어 일하고, 나중에 요직이나 공천 하나 받고, 이렇게 끊임없이 국가의 부정이나 비리는 권력의 그늘에 비호되어, 투명한 국가 건설이나 미래의 발전, 국민 인권 보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0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모 변호사 로비사건, 권력자 배후설, 유전무죄 변호및 재판, 사법부 전관예우 문제는 너무나 후진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신문기사 제목 <조응천 무죄 "검찰은 수사 대신 청와대 지시만 충실"> 기사 내용입니다

- '정윤회 문건'의 진위논란에 대해 검찰이 진실여부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채 '청와대 문건'은 '찌라시'로 '문건 유출 사건'은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당시 검사 출신인 김 00교수가 SNS를 통해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청와대와 여당의 입맛에 맞춘 수사"라면서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최측근 비서들이 연루된, 대통령 친동생과 옛 참모의 권력다툼 사건을 어떻게 검찰이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 사건은 성격상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어야 마땅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 소식을 들은 검찰고위직 출신의 한 중견변호사는 "당시 검찰은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청와대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법부 실태가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0 세월호 사건, 2011년도 발생한 옥시 사건, 무수한 간첩 무죄사건, 국정원 불법 선거 가담 사건, 무차별적 통신 조회 사건 등등 정의로운 국가 사법 확립과 우리의 인권을 찾는길은 '사법부 완전 개혁'이 필요합니다
0 새누리당이 4월 29일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대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지난 3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반대한 당사자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 지경에까지 와 있단 말입니까

- 모든 불법, 부당한 비리를 조사해야 하는 사법부가 수년간 국민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정권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3. 국회의원 감축, 국회의원 연금 제도 개혁; 일도 제대로 안하고, 당파싸움만 일삼고, 무수한 특권만 누리며, 혈세 만 낭비하는 300명의 의원 숫자, 연금 특혜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4. 세금을 도둑맞는 보궐선거 제도 개혁; 부정선거하고 보궐선거 할때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보궐선거하는 이 제도를 개혁필요

5. 국민 혈세 누수 방지 및 영구 추적 변상 제도 개혁

0 암행 감찰 제도(상설 특검제 도입)

6. 육아휴직 제도 전면 개선; 직장인의 육아 고충을 완전 불식할수 있는,

결혼과 육아, 인구증가까지 연계된 유급 육아 휴직제도가 필요

- 선진국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7. 임대 주택 획기적 보급으로 근원적 주택난 해소

0 우리나라 주택 최다 보유자가 1인이 2천채 이상 보유

0 서민들 다수는 평생 벌어서 월세, 전세금도 충당키 어려운 이 안타까움, 그리고 주택자금 원리금 갚을려고 맞벌이 하다가 청춘을 허비하는 이 나라, 이 주택정책이 정상인가요

0 왜 영구적이고 저렴한 임대주택은 불가능한가요

8.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범죄 대책 마련

9. 편파적 공천 방지를 위한 상향식 국민 공천제 법제화

0 공천때마다 자기편, 계파정치가 나오는 이유는 상향식 공천제가 정립되지 않아서이며, 공천비리, 실권자 입맛에 맞는 자기 사람 공천이 끝이 없습니다

0 어느당 대표가 당헌당규로 상향식 공천제도를 주장했었는데, 그 당대표 주장이 옳지 않은지, 올바른 주장을 한 그 전직 당대표의 주장이 옳은 주장이므로 찬사를 받아야 함에도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어차피 선거는 최종 국민이 투표로 결정되므로 이 상향식 공천제도가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 그래야만 부당한 공천 비리가 사라집니다

10. 근원적 일자리 문제 개선 정책 마련 ; 과거 문국현 대표의 일자리

나누기가 최선의 정책인지, 다른 정책이 있는지 연구가 필요

11. 삼권분립 제도 이행 확립 방안; 권력자가 사법부, 국회, 정당 권한까지 좌지우지 다 해도 된다면 이나라 민주주의와 정의는 사라집니다

또한 대통령이 전부처를 총괄 감독하는 시스템은 실제는 불가능하므로청와대 비서들이 각 부처 권한을 좌지우지하고, 자율적이며 제대로된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등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내각이 맡아서 책임행정을 해야만이 국민을 의식한 책임행정이 됩니다

0 이번 선거와 같이 정권 심판을 받았을 경우 내각은 당연히 국민의 심판을 받은것이므로 내각이 바뀌어야 합니다.이게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12. 국민 총행복지수 도입; 부탄이라는 나라는 국민 완전 금연제도,

총 행복지수를 도입했습니다

- 우리나라도 국민 행복 지수에 대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3. 각종 선거에 당선되어도 임기 만료 1년후 "40점 낙제자 감별법'을 만들어 직전에 당선되었던 '국회의원, 시장 등 직위를 반납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0 선거에 출마하면서 헛공약을 남발해서 당선되었거나, 선거로 당선되어 공직에 있었더라도 임기만료후 국민, 유권자에게 40점이 안된다면 '그 명예직이 무효가 되는 사후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헛공약을 방지하고, 유권자를 무서워하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사기꾼이 판치는 선거 제도입니다




​14. 2015년 한국 100대 부자의 재산 평균이 1조원을 넘었고, 100대기업 재산의 22%를 삼성이 차지하고, 부자 1인이 주택을 2,300여채 보유하고,

우리나라 상위 10%가 가진 부는 66%.
상위 1%가 가진 부는 26%.
하지만 하위 50%가 가진 부는 단 2%의 불과하다.

토지소유자 중 상위 1%인 50만명이 전체 토지의 56.7%(2만7492㎢)

<민유지 가운데 개인 토지 소유면적 4만8517㎢ 중에서>


를 차지해 서울면적(605㎢)의 45.4배 규모를 부자들이 땅땅거리고 산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쌓는 극단적인 상황

-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15. 마지막으로 대기업 법인세와 감면 실태에 대하여 문제점, 실태 비교를 상세하게해서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 제대로된 양심있는 국회의원, 정치가, 행정가,

그리고 양심있는 학자, 애국시민. 단체,특히 천주교 정의 사제단, 손석희 님, 도올 선생 등과 같은 애국시민과함께
이 이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