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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0. 12. 3. 07:27
제목 없음

 


[2020년 12월 3일(목)]

오늘의 명언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 내일에는 한 걸음 더 진보한다.
– 뉴턴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수능 대박!'


▲...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를 찾은 수험생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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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수능 파이팅!


▲... (용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비 소집일인 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죽전고에서 한 교사가 수험표를 받고 귀가하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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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표와 마스크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수능 예비소집일인 2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사대부고에서 한 수험생이 수험표와 마스크를 들고 있다. 202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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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SNS 메시지로 수능 앞둔 수험생 격려


▲...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수능 준비만으로도 힘든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돼 더 힘들고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며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2020.12.2 [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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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2021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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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예산 증감액 규모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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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예산 추이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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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코로나19 백신개발 현황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영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정부는 오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라는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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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차관 내정자 프로필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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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현황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법무부는 오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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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현황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상주 산란계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지난달 전북 정읍 육용 오리 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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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달 탐사 역사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중국 국가항천국(CNSA)은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1일 오후 11시 11분(현지시간) 계획한 지점에 착륙하고 달 표면 사진을 보내왔다고 발표했다고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가 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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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수능 응시자 유의사항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에서 확산하는 상황에서 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모든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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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수능 지원자 현황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3천775명의 격리자, 총 205명의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수험생 확진자는 37명, 격리 수험생은 43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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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삼성전자는 2일 2021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장 승진 3명, 위촉 업무 변경 2명 등 총 5명 규모의 보임을 변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위기 등 불확실성을 고려한 소폭의 인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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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공개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공개했다. E-GMP는 전기차에 최적화된 차체 구조와 섀시, 모터, 배터리를 적용한 전용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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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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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40세도.. 은행권 희망퇴직 찬바람


▲... NH농협-SC제일銀 신청 받아

최대 39개월어치 퇴직금 지급

다른 은행들도 "올해 규모 늘것"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이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는 만 40세인 1980년생 직원들까지 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디지털 전환 및 영업점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이 연말과 내년 초 희망퇴직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특별퇴직금 조건을 대폭 올렸다. 짐을 싸는 직원들도 지난해(356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은행은 지난해 만 56세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 28개월 치, 일반 직원은 20개월에 이르는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올해는 직급과 출생연도별로 최대 39개월까지 특별퇴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봉 1억 원의 직원이 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4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1964년에 태어난 만 56세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 치가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된다. 1965년생과 1966년생 일반직원은 각각 월평균 임금의 35개월 치와 37개월 치를, 1967∼1970년생 직원은 39개월 치를 지급받게 된다. 1971년부터 1980년도까지 출생한 일반직원들이 퇴직을 신청할 경우 20개월 치 월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제일은행도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을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행원을 대상으로 최대 38개월 치 명예퇴직금을 준다는 조건을 걸고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만 46세부터 최대 50개월 치 명예퇴직금을 주고 희망퇴직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퇴직금 규모를 줄이고 신청 자격 연령도 임금피크제 대상에 한해 범위를 좁혔다. 올해 퇴직 대상자에겐 취업 장려금 2000만 원과 자녀 1인당 학자금 1000만 원씩 최대 2명을 지원한다.

다른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도 이르면 이달 중순에서 내년 초 노사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난해 462명이 떠난 국민은행은 연말쯤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 적용 기준을 지난해 만 55세에서 올해는 만 56세로 늦췄다. 퇴직금 지급 규모의 하한선과 재취업 지원금 규모도 지난해보다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 희망퇴직을 구체화하진 않았다. 선제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다른 은행들의 조건이 후하다 보니 퇴직 대상자들 사이에서 기대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바깥에 나가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보상을 더 해줘야 퇴직을 신청한다는 분위기”라며 “조건만 갖춰지면 신청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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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는 공인인증서 굿바이.. 이젠 앱 비번 한방에 끝



▲... [Close-up] 10일부터 민간 전자인증 시대

21년 동안 사용했던 ‘공인인증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지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왔던 관공서·금융권 등 웹사이트들도 다양한 민간 전자인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99년도에 처음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복잡한 비밀번호 체계와 번거로운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며 이용자의 불만을 샀습니다.

과거엔 우스갯소리로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사이트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다가 하루가 다 지났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보겠습니다.

Q1.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4000만건이 넘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고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퇴출당하는 건 아닙니다. 공인인증서의 ‘공인’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고, 이름도 ‘공동인증서(가칭)’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끝나면 매년 해왔던 것처럼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운영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코스콤·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정보인증·이니패스 등 6개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들은 민간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보다 간편한 사용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앞으로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 인증 서비스가 있습니다. SK텔레콤·KT·LG 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PASS(패스)’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페이 인증’이 있습니다.

발급 수가 11월 말 기준으로 각각 2000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대중화됐습니다. 또 KB국민은행의 ‘KB모바일 인증서’, 네이버의 ‘네이버 인증’, NHN페이코의 ‘페이코 인증서’ 등 후발주자들도 전자 인증서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IT업계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는 PC 기반이라 모바일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도 많았다”며 “모바일 서비스를 장악한 통신사·인터넷 기업이 내놓는 전자인증서 서비스는 이용자층을 빠르게 넓혀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Q3. 새로운 서비스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PAS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앱 장터에서 ‘PASS’ 또는 ‘패스’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습니다.

앱을 실행해 휴대전화 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정보를 등록하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앱에서 ‘PASS 인증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생체 정보와 6자리 핀 번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앱을 지우지 않는 한 인증서는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돼 있는 것입니다.

웹서핑 중 PASS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팝업으로 뜬 창에 전화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PASS 앱을 실행하면 ‘1건의 인증 요청이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뜨고, 안내문을 클릭해 미리 설정해둔 핀 번호를 누르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떠오르는 ‘사설 인증서’

Q4. 공인인증서보다 나은 점은 뭔가요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쓰려면 각 웹사이트마다 다른 ‘액티브엑스(Active 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액티브엑스는 인터넷 초창기에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맞춰진 서비스로, 웹과 외부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IE 역시 단종을 앞두고 있고, PC 중심이었던 인터넷 시장은 모바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영어 대소문자·특수문자를 합친 복잡한 암호 대신, 스마트폰 스크린에 엄지를 꾹 누르는 지문 인식이 더 인기죠. 새로운 인증서들은 태생부터 ‘모바일 기반’인 데다,

생체 인식 또는 6자리의 핀 번호만으로도 신분 인증을 하게 해줍니다. 인증서를 PC에 따로 저장할 필요도 없죠. 효 기간도 2~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깁니다. 개인 고객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Q5.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은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이미 본인도 모르게 카카오페이 인증을 쓰고 있고, KB국민은행의 각종 전자 금융 서비스 사용자도 마찬가지죠. 관건은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의 변화인데요.

일단 내년 초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최초로 민간 전자인증서를 골라 써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범 서비스 후보로 꼽힌 건 통신 3사·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5사입니다. 지금은 홈텍스 페이지에서 로그인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홈텍스 앱을 활용한 지문 인증 로그인 두 가지가 가능한데, 내년엔 여기에 PASS·카카오페이 인증과 연결되는 버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기부는 “내년부턴 정부 공공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국민이 친숙한 다양한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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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각종 소모임 잇따라 취소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시청 공무원들이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소모임을 잇따라 취소하는 등 자발적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시도 직원들에게 각종 간담회와 연찬회, 워크숍 및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인 만남을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시 온라인 등 최대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라는 특별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동문회 및 동호회, 친지 및 친구 모임을 자제하는 등 직장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A팀장은 “올해 예정됐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했다”며 “시청사 내에서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올 8월 흥업면주민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센터가 문을 닫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 자가격리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원주=이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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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었던 그는 왜 노조를 하게 됐을까?


▲... 새벽부터 서둘러 경북 상주에서 서울로 온 그는 옷차림새가 평범했다. 자주색 셔츠에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었다. 검은색 테로 된 안경까지, 어느 모로 봐도 튀는 구석이 없는 중년 남성. 그가 서류 가방을 열어 형광 주황색 조끼를 꺼냈다. 조끼의 앞면과 뒷면에는 각각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문재인 대통령은 복직 약속 이행하라’. 11월18일 〈시사IN〉 편집국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왕준연씨(59)를 만났다. 노조 조끼를 챙겨 와달라고 미리 부탁한 것은 아니다. 왕씨는 “늘 가방에 들어 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으로 24년, 해직자이자 노조 활동가로 16년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공무원의 면모가 짙게 배어 있었다. 1980년 임용돼 상주시청과 관할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시청 기획감사실과 시의회 의장 비서실을 오가며 근무했다. 공직 사회에 밝은 사람이라면 그 경력을 보고 왕씨가 핵심 부서를 거치며 인정받는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다. 2004년 해직될 당시 징계 문건에도 ‘혐의자의 평소 소행’ 난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대인관계 원만함”이라고 적혀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법외노조로 출범했다. 2004년 11월15일 총파업은 공무원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와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겠다는 공무원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건이었다.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530여 명이 해직 처리되었다.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상주시 지부장을 맡고 있던 왕준연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징계가 청구된 사유는 ‘(11월15일) 무단결근을 하고 불법파업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2007년 법내 설립신고가 되었으나 2009년 다시 법외가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8년에서야 고용노동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왕준연씨는 왜 노조를 하게 됐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생겼다고 할 때 ‘왜 노동자가 되어야 하지? 공무원이 더 좋은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을 보게 되었는데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공무원에게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이에요. 시간외수당 같은 건 없었어요. 그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2020년까지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 해직자들은 136명이다. 정확히는 131명이다. 교통사고로, 암으로 5명이 세상을 떠났다.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18대 국회부터 시작해 19대, 20대 국회에 연이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왕준연씨는 올해 한국 나이로 예순이다. 복직 가능한 시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서류 가방에 주황색 조끼 대신 ‘공무(公務) 서류’를 넣는 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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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확대경]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공무원의 복지부동

▲... 중대본 공무원 대상 특별방역지침 발표 공직사회 술렁

코로나 감염 문책예고…불요불급 등 모호한 문구 논란

공직계 "복지부동 확산 우려…일방적탁상행정" 지적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언제는 적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면책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문책한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가족이 있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누군들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싶겠습니까.”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을 문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지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이 방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지침을 적용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이번 특별지침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 계획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장 징계나 문책 등에 민감한 공직사회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모임이나 송년회, 회식 등을 자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요불급한 출장`과 같이 모호한 문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불요불급한 업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그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징계부터 하겠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에 상주하는 한 공무원은 “기관장들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문책하겠다`는 기관장도 적지 않다”면서 “공직사회에 ‘코로나19 감염=죄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모든 민원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전화나 유선으로만 일을 하는 경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도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이유로 징계한다면 방법은 오히려 간단하다. 사무실과 집을 오가며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면 된다. 공무원 입장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 등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무사안일주의식 행정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직계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피하자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여파를 미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누구와·언제·어디에 갔는지, 역학조사가 아닌 수사 수준의 조사를 꺼린 나머지 `감염 사실을 숨기겠다`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제도화된 규칙에 익숙한 공무원들에게 모호한 지침은 득보다 실이 많다. 우리는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불요불급한 업무를 따지는 모호성 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삶이 더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 코로나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없는지, 공동체 이익이 아닌 개인과 조직의 이익만 살피는 경우는 없는지 공직자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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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장성과 女공무원의 불륜 의혹…징계 사유될까?

▲...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불륜 남녀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단죄할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공무원의 불륜은 '품위유지 위반'

그런데 최근 군 장성과 여자 공무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길 듣고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그냥 두는 것일까? 아니면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했다며 징계를 하는 걸까?

주변에 물어봐도 똑 부러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공무원의 불륜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였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파면도 할 수 있습니다.

군 장성과 여자 공무원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이라면 이들도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취재를 해보니 이런 제보가 있어서 감찰 조사까지 이뤄졌는데, 결국 감찰 부서에서는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유부남 유부녀가 사적으로 지나치게 자주 만났다는 점은 확인하고 경고를 내린 겁니다. 감찰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성경 공부를 하느라 만난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잊을만하면 터지는 軍 장성 불륜 의혹

몇 해 전에도 군 장성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군 장성이 돌연 몸이 아프다며 전역을 했는데 실은 불륜 때문이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군 장성이 세무 문제를 해결할 일이 있었는데, 부하인 소령이 세무에 밝은 자신의 부인을 소개해 줬고, 군 장성과 소령의 부인이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는 남편인 소령이 결정적 증거를 잡았던 모양입니다. 본인 명의로 부인의 휴대폰을 개통해줬는데, 휴대폰으로 오간 낯 뜨거운 문자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남녀간의 관계는 매우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여전히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공적인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 안형영 기자

정치부 안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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