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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1. 1. 12. 08:45
제목 없음

 


[2021년 1월 12일(화)]

오늘의 명언
되찾을 수 없는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 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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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천왕봉 일대 눈꽃 세상


▲... [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10일 낮 지리산 천왕봉을 향해 오르던 등반객들이 잠시 멈추어 눈꽃으로 뒤덮인 설경을 감상하고 있다.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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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띠로 단정하게’ 박영선 장관, 중대본 회의 참석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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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중 거리 한복판에서’ 이웃끼리 친목도모


▲... 이웃들이 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외곽의 부스타비조에서 폭설이 내리는 동안 거리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지속적인 눈보라가 스페인의 많은 지역을 50년 동안의 기록적인 눈의 수준으로 뒤덮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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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버린’ 선별검사소 소독제


▲...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진이 얼어붙은 소독제를 난방기구 앞에서 녹이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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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파트단지에 만들어진 20m 대형 고드름



▲... 소방본부 굴절차 3시간 작업 끝에 제거

[세종=뉴시스]세종시 새뜸마을 아파트에 생긴 대형고드름(사진=세종소방본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연일 강한 한파가 지속하면서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4단지 아파트 3~12층 창문에 대형 고드름이 생겼다.

11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 50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20m 길이 대형 고드름이 베란다 쪽에 붙어 떨어지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소방본부는 약 3시간에 걸쳐 소방 굴절차를 동원해 제거 작업을 했다. 원인은 고층 세대의 얼어서 터진 수도관 밸브에서 나온 수돗물이 베란다로 흘러내리면서 고드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고층에서 고드름 제거하는 소방대원 ☞공감언론 뉴시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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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시간만에 8만2천명 신청..오후부터 지급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인 11일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된 이후 1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8만2천5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며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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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민생범죄 꼼짝마!"…안산시 민생특사경팀 운영


▲...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침해 위법행위에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을 올해부터 신설 운영한다.

이들 민생특사경팀은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식품-공중위생을 비롯해 원산지 표시,환경-안전, 청소년 관련 등 6대 분야 민생침해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부터 단속 지원, 사건 처리까지 담당한다.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속인 민생특사경팀은 2개 팀(팀당 3명)으로 구성돼 활동에 나선다. 담당 분야는 △조리-음식 등 식품위생법 위반 △농축수산물-원산지 거짓표시 △미세먼지 발생-폐기물재활용 행위 △청소년 주류 판매-유해환경 등이다.

해당 업무는 시청 및 구청 등 각 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에 신설된 민생특사경팀이 활동에 나서면서 보다 철저하고 폭넓은 단속-조사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민생특사경팀은 민감한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침해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기존 업무 담당부서도 지원하며 지역사회 안전도를 제고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중대범죄 예방부터 민생침해 불법행위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팀’도 신설해 성폭력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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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2021 안산의 책' 선정..."독서문화 확산 기대


▲...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한 해 동안 시민 모두가 함께 읽을 '2021 안산의 책'으로 △일의 기쁨과 슬픔(장류진·창비)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금이·창비) △소문 바이러스(최형미·킨더랜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 평생학습원에 따르면 일반 부문에 선정된 '일의 기쁨과 슬픔'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현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고, 쉽게 읽히면서도 다양한 토론거리도 제공하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안산시는 한 해 동안 시민 모두가 함께 읽을 '2021 안산의 책'으로 △일의 기쁨과 슬픔(장류진·창비)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금이·창비) △소문 바이러스(최형미·킨더랜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1.01.08

청소년 부문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일제 강점기에 각자의 사정으로 하와이에서 살게 된 세 여자의 인생 여정을 그린 소설로,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바탕으로 독서토론, 독후활동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부문 '소문바이러스'는 교실에서 일어난 질병 사건을 담은 동화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생활과 닮아 공감이 가는 한편, 함께 생각해 보기 좋은 도서로 추천된다.

시는 2021 안산의 책 선정을 위해 시민 430명으로부터 316권을 추천 받아 1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부문별 5건씩 모두 15건의 후보도서를 선정했고, 8238명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로 최종후보를 8권으로 추렸다.

이후 12명의 선정위원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2차 선정위원회를 진행, 3권을 최종 선정했다.

안산의 책은 올 한해 시가 추진하는 각종 독서사업에서 활용되며, 시는 오는 3월 중 '2021 안산의 책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많은 시민이 2021 안산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독서문화가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다양한 독서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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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근 성남시의장·박은경 안산시의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 윤창근 성남시의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윤창근 성남시의장과 박은경 안산시의장이 각각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해당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됐다. 릴레이 참여자는 손으로 안전괄호를 표현한 사진과 해시태그(#)를 함께 SNS에 게시하며,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의장은 SNS에 ‘어린이 보호구역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챌린지 구호를 든 사진을 게시하고, "전 국민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광명시 박성민 의장에게 지목받았으며, 다음 참여자로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최미경 의원,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김진묵 회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앞으로도 성남시의회 모든 의원이 뜻을 합쳐 진행할 예정이다. 박은경 안산시의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했다. 사진=안산시의회

또 박은경 의장은 자신의 SNS에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쓰인 팻말을 든 사진을 게시하고 메시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팻말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의 첫 글자를 일부터 사까지의 숫자로 나타낸 구호가 담겼다.

박은경 의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달라"고 밝히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전춘식·김대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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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연말 착공..'기억·치유·화합' 테마


▲... 국도비 248억원 투입..이달 실시설계 착수·2022년 말 준공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계획도. /©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민선7기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의 대표 역점사업인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 올 연말 첫 삽을 뜬다.

안산시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에는 국·도비 24억1700만원이 소요된다.

4·16 생명안전공원과 연계해 '화합으로 순환하다' 테마로 추진되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은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 11~12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후 국·도비 222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되며, 2022년 연말 준공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새롭게 바뀐 화랑유원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 41억원을 투입해 Δ야간경관조명 정비 Δ자작나무 숲 조성 Δ산책로 수목류 개선 Δ중심광장 정비 Δ공연장 리모델링 Δ호수 수질개선 Δ노인편익 시설 개선 등을 추진했다.

1998년 조성된 화랑유원지는 20년의 묵은 때를 벗고 명품공원으로 조성된다. 공원은 Δ기억과 다짐, 약속의 공간(생명안전공원) Δ상처를 치유하고 나누는 공간 Δ화합을 꿈꾸는 공간 Δ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은 Δ화랑저수지 내 갈대를 활용한 자연생태형 반딧불이 조명시설 조성 Δ기다림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형 데크로드 설치 Δ치유를 나누는 희망트리쉼터 공간 조성 Δ수질정화 시설 등이다.

이와 함께 Δ화합을 위한 어울림마당 Δ음악분수 Δ화랑호수 F&B Δ아이들 파크 Δ복합체육시설 Δ X-게임장 등도 함께 조성돼 방문하는 시민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제공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의 아픈 기억을 치유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바람으로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시작했다.

윤 시장과 시 공직자들은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세월호의 상처가 담긴 화랑유원지의 의미와 명품화 구상을 전달했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결국 2019년 9월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비 248억원 지원을 이끌어냈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 아픔을 작게나마 치유하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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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무원의 ‘좋은 생각’, 불법경작지 예산 절감하며 정리




▲... 안산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최병영 주무관이 굴착기를 이용해 불법경작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준호 기자)

안산시 말단 직원이 ‘좋은 생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 공유지 내 불법경작지를 정리해 귀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지에는 ‘이 토지는 공유지로서 무단으로 점용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83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하지만 알림판이 붙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내 텃밭인 양 무단점유한 채 불법경작을 하는 이들로 인해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좁은 땅만 있어도 불법경작을 하는 통에 민원이 끝이 없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0번지 불법경작지의 정리 전 모습. (사진=김준호 기자)

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최병영 주무관 역시 공유지에서의 불법경작과 이로 인한 쓰레기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늘 고민한다.

그의 ‘좋은 생각’이란 자신이 노후를 위해 준비 중이던 굴착기 조종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타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동절기에 운행되지 않고 있는 굴착기로 불법경작지를 정리하기로 한 것.

특히 불법경작인 줄 알면서도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확이 끝난 동절기에 정리 작업에 나서는 세심함도 잃지 않았다.

최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중순 굴착기 조종 면허증을 취득한 뒤, 타 부서에서 보유 중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동의를 얻었다.

이후 12월 14일부터 10여 일간 상록구 사동 1640번지 공유지에서 불법경작 중인 1만2000㎡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굴착기 임차비용 4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시의 재산을 원상 복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 주무관은 “내 작은 생각과 노력이 시에 보탬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타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무단 점유 중인 시 재산의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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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공무원·군인' 연금 통합 논의 다시 불붙나


▲... 특수직연금 적자 눈덩이…예산서 한 해 수조원 지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군인연금 수익률 급락을 계기로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성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저출산 고령화로 해마다 지출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기금수입은 줄어들면서 하나로 합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연금은 국가예산에서 한해 수조원을 지원받아 적자를 보전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을 감안하면 더 이상 논의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은 적자수준이 높은데다,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기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등과 장기적으로 통합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인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통합 요구는 해묵은 이슈다. 연금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데 따른 불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해엔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며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서 이를 공론화했다.

연금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수익률 개선에 효과적인데다 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투입되는 보전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1.3%로 군인연금 수익률의 2배에 달했다. 국가가 적자를 메꿔주는 규모도 지난해 1조원을 웃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가 1조26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규모가 2030년 8조2011억원, 2060년에는 11조639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군인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봉환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2019년 944조2000억원이던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2020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수혜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 적자가 결국 미래세대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연금을 통합할 경우 부실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대로 된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배경이다.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퇴직금·고용보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과 통합시 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황 위원은 "흑자로 전환하려면 더 내거나, 덜 받는 것 중 적어도 하나는 해야 하는데 모두 거부감이 커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통합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아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이론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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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이장들에게 '공무원증 형태 신분증' 나눠줘


▲... 자긍심 고취, 주민 소통 강화 기대

▲ 전찬걸 군수(가운데)가 이장들에게 공무원증 형태 신분증을 나눠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이장들에게 '공무원증 형태 신분증'을 나눠줬다.

군은 이장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증과 동일한 규격의 이장 신분증을 만들어 나눠줬다고 밝혔다.

이장은 행정 시책 홍보,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도우미 등 다양한 대민활동을 하고 있지만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의심받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근거를 마련해 신분증 제작을 마쳤다.

황 운 이장연합회장은 "이장 신분증이 주민소통과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찬걸 군수는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195명의 이장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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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 공무원은 제설행정 달인”


▲... 백군기 용인시장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말 제설팀들, 출동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백 시장은 “오늘은 주요도로에 우선순위가 밀린 이면도로와 골목길을 중점적으로 구석구석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며칠 시민들로부터 금번 폭설에 대응한 우리시의 신속한 제설을 칭찬하는 말들을 듣곤 하는데요.진정한 실력은 위기상황에서 발휘된다고 하지요? 제설행정의 달인이신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고 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도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용인시는 모든 도로에서의 위험요소와 불편 제로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했다.

백 시장은 “많은 장비,인원이 하고있으나 워낙 넓어 보이질 않네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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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되면 무조건 떡 돌리는 거, 정상인가요?"






▲...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 된 글

의견 갈리는 공무원 문화

공무원 조직 문화에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새내기 공무원이면 한다는 전통'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신입 공무원이 6개월의 시보 기간을 떼면 떡을 돌리는 관습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부터 뒷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아버지 병원 입원하고 돈도 없는데 두 달 동안 눈치를 줬다. 겨우 돈 모아서 3000원짜리 떡 돌렸더니 '누구는 7000원짜리 돌렸다'라는 말만 들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공무원 아니어도 저런 곳 은근 많다", "저게 왜 관습이냐, 악습이다", "내 동생도 공무원인데 떡 안 돌리고 쿠키 돌렸다고 욕먹었다", "별걸 다 한다", "나도 하긴 했는데 눈치 주는 건 없었다", "지금도 하는데 많다. 저번 주에 최저도 안되는 월급으로 돌렸다"며 댓글을 남겼다. 뉴스1

home 심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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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도 안되는 대학가느니…" 17살에 서울시 공무원 합격한 비결 들어보니


▲... ※스물스물은 `20년대를 살아가는 20대`라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사회 진출을 준비하거나 첫 발을 내딛고 스멀스멀 꿈을 펼치는 청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매일경제 사회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0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참신한 소식에서부터 굵직한 이슈, 정보까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서울시 9급 공무원 최연소 합격자 양준렬군. [사진 제공 = 양준렬 군]

사진설명서울시 9급 공무원 최연소 합격자 양준렬군. [사진 제공 = 양준렬 군] 서울 한양공고에 재학중인 17세 양준렬 군은 올해 2월 졸업을 앞두고 큰 선물을 받았다. 지난해 말 발표된 서울시 공개경쟁 채용에서 당당하게 서울시 9급 공무원 합격증을 손에 쥔 것이다.

2003년 1월 30일 생으로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은 양군은 중학생 시절 일찌감치 대학이 아닌 취업으로 진로를 정했다. 양 군은 "대학교에 가도 취업이 안된다는 뉴스를 보고 차라리 취업에 뛰어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공업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한 선생님의 조언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서울 한양공고에 진학한 양군은 1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여느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다가 오후 6시에 귀가한 뒤 저녁 식사를 마치자 마자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다. 양 군은 "1학년 때 부터 EBS 무료 인터넷 강의를 보며 공부를 했다"면서 "고3때는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에 다녔고 친구들과 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 맞춰가면서 함께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 공개경쟁 채용에서는 특성화고 전형으로 총 6명을 선발했고 여기에 총 54명이 지원해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양 군은 "서울시 공무원이 돼 서울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도시재생 작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서 "하루 빨리 출근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만 18세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게될 양 군은 정년 60세를 채우게되면 총 43년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20대 시절의 임금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까지 계산하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양군의 판단이다. 양 군은 "살면서 내 진로는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고 거의 간섭하지 않으셨던 부모님도 서울시 공무원 합격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주변에 전화를 돌렸다"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고교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옳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졸 취업을 택한 양 군은 그렇다고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미 인생의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완성해 뒀다. 양 군은 "재직자 특별전형이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경력 3년을 채워야 한다"면서 "서울시에서 1~2년 근무하다가 군대에 갔다오면 군복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돼 군 제대 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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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0인 미만’ 유예-공무원은 대상서 빠져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7일 오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동주 기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처벌수위와 적용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기업과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적용 유예 조항과 관련해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안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산업재해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시민재해에 적용된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이 심각하면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 조항도 들어갔다. 논란이 일었던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정해졌다.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여당안에는 이들도 포함됐으나 여야는 논의 끝에 “공무원의 과실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 이들도 제외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3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아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법도 비슷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등의 문구를 놓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의당과 노동계는 처벌 수위나 범위가 지나치게 낮아졌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표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모두 책임을 미뤄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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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새해 새내기 공무원과 간담회 가져


▲...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상록구청 신규임용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신축년 새해에 임용된 상록구 공무원 4명이 참석해 선배 공직자로부터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고 구청장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공직생활 적응을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 신규 공무원들은 텀블러를 격려 물품으로 받아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도 동참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교 구청장은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노력하고 공부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훌륭한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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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대한민국, 공무원만 아직 2G 갑옷"


▲... 한국행정학회 첫 여성 학회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철옹성 같은 남성위주 학회서

65년만에 여성 수장으로 선출

"영혼없는 공무원 형식주의가

국민 눈높이와 괴리 벌려…

완전히 새로운 국가 OS 필요"

한국행정학회는 1956년 설립됐다. 민간·시장·정부 간 관계를 규정짓는 규제와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학계 싱크탱크다. 지난 연말 이 학회에 이변이 있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학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65년 만의 일이다.

신임 행정학회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56·사진)는 "2G 시대의 무거운 갑옷을 껴입은 행정 현장을 바꾸겠다"며 출사표를 냈다. 왜일까. `레드 테이프(red tape)`와 `여성`을 키워드 삼아 최근 서울대에서 박 교수를 만났다. "갓 부임했던 시기에 행정학 수업에서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맨 앞줄 학생이 `교수님 정말 몰라서 물어보세요? 권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온 국민이 전문가예요. 그만큼 공무원 역량을 불신합니다."

레드 테이프는 관료제 형식주의의 상징이다. 어원은 공무원 규제 서류를 묶은 `붉은 끈`이다. 미국은 규제 철폐를 약속하며 레드 테이프 커팅식까지 벌였다. 한국은 어떤가. 3년간 증원된 공무원이 9만명이란 뉴스가 들린다. 그런데도 행정 현장은 늘 변화에 뒤처진다. 멀리 가볼 것도 없다. 붉은 수돗물 사태, 정인이 사건만 봐도 보는 이는 갑갑해진다. "정부가 발 빠르게 사과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하죠. 그런데 공무원은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책무를 위배하지 않았다며 완강해져요. 사용자인 국민 눈높이와 공무원 소극행정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사회예요."

박 교수는 최근 서울 소재 한 구청 요청으로 구(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깨끗한 거리 조성` 방법을 토론하는데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시`를 첫손에 꼽았다. "쓰레기 투기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안 버리게 하거나 처리를 쉽게 해주는 거죠. 1990년대 후반 워싱턴DC의 한 길가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니 보이는 휴지통만 5개였어요.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 무단투기 유인이 줄어듭니다. 교육 강화와 처리 유도는 제쳐 놓고 징벌과 과금부터 말해서는 안 되죠."

미 행정학자 톰프슨(D Thompson)을 박 교수는 자주 인용한다. 톰프슨이 구분한 `위계적 책임(상부 책임)`과 `집단적 책임(공동 책임)` 가운데 관료제는 후자를 선호한다. 공무원에게 규제는 안전한 가면이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풍경은 한국과 유사해요. 목수 블레이크는 심장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그에게 공무원은 온라인 신청이 규정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영화만의 일인가요. 국가에 맞는 운영체제(OS)부터 바꿔 끼워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가적 OS가 그의 관심사다. "가상화폐 근원에는 무(無)국가주의가 숨어 있어요. 국가 시스템이 몸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코로나19는 탈국가주의를 가속화할 겁니다." 관료의 개인 책임성 확보가 답이라고 그는 본다.

고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가 붙을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한다.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간신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온 그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몇 안 되는 비서울대 출신이다. 그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아이가 셋이에요. 첫째 딸 데리고 박사 학위 받으러 미국에 갔을 때 수업과 연구원 생활을 병행하며 애 키우는 일이 어디 쉬웠겠어요. 어린 딸을 야간수업에 데리고 가서 눈총을 받던 기억, 둘째 아이가 아파서 밤 꼬박 새우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 생중계 방송을 하러 갔던 날도 기억나요."

유리천장을 깬 그가 후배들의 유리천장을 깰 방도는 없을까 늘 고민 중이다. "유엔 산하 여성 관련 회의에 배석한 적이 있어요. 대만 대표가 여성할당제(30%)가 오히려 유리천장이라며 공공부문 여성 50% 채용 목표를 제안했어요. 진짜 꿈같은 얘기였죠. 이번에 취임하면서 행정학회 전체 임원 절반인 40명을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평등한 룰을 지키는 사회를 학회가 선도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김유태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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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확진에 놀란' 수원시, 공무원 전원 검사…모두 '음성'


▲...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본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수원시청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시청 본관·별관을 폐쇄하고, 시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했다.

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처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공무원 8명과 A씨와 같은 부서 공무원 6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연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 30명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일부터 정상 근무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A씨가 근무하는 별관 사무실과 5~6일 파견 근무를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역소독했고, 9일 24시까지 시청 본관·별관을 폐쇄하고, 방역소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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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해진다


▲... 헌법재판소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정 총리 "헌재 결정 존중..예정된 시험 방역관리 검토"

인사혁신처 "응시 규모 확정된 뒤 방역당국과 협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확진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해진다작년 5월 16일 서울 송파구 가락중학교에서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응시생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거리를 두며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뉴시스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그간 응시가 불가능했던 공무원시험도 확진자에게 문을 열게 된다. 지난해 치러진 공무원시험은 확진자 응시가 금지됐다. 자가격리자만 응시가 가능했던 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공시생들의 불만이 누적되던 상황이었다.

공무원 시험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전체 응시 규모와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 숫자 등을 고려해 방역 당국과 협의한 뒤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확진자 응시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방역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각 시험별로 응시한 확진자 숫자가 나와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치러진 모든 공무원시험은 확진자 응시가 불가능했다. '방역'과 '수험생의 권리' 중 방역에 더 무게를 둔 탓이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나 지난해 가을부터 감염 경로 파악이 힘든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한층 고조됐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염을 막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다.

이같은 변화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끌어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30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4일 변시생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의 확진자 응시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처 "고려할 요소 많아..확진자 숫자 파악이 우선"

헌재 결정에 따라 다른 국가시험도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 5일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쐐기를 박았다. 정 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인사처, 고용부 등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미리미리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장 올해 국가공무원 5급 채용과 외교관 후보자 필기시험이 2월 5~7일 원서를 접수를 마친 뒤 3월 6일 진행된다. 그 뒤로도 7·9급 공채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이어진다.

인사처는 지난해 시험에서 자가격리자 응시자를 관리했던 경험을 활용할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수험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유효했다"며 "수험생들이 신속하게 알려줘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다. 확진자 확인도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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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빠져"…코로나 실무진에 모욕 준 복지부 공무원 논란



▲...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과장이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실무진에게 언어폭력과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고발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저는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청원인은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제가 오늘 목격한 중앙사고수습본부 A 과장의 언어 폭력과 모욕적 언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며 언어폭력 상황을 전했다.

이 청원인에 따르면 A 과장은 실무진들이 최근 업무 관련 복지부의 지침이 개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삿대질하며 "됐어! 하지마, 하지말고 나가!"라고 말했다. 실무자가 "삿대질 하지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직속이 아니잖아요"라고 하자 A 과장은 "뭐? 너 빠져! 내가 원장한테 조치하라고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너 빠져!"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중수본 공동대응상황실이고 지금 여기 누구 때문에 다 나와서 하고 있는데 중수본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들 하고 있는 건데! 너 빠져!"라고 폭언을 했다는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A 과장은 50명 이상이 보고 있는 곳에서 실무자에게 폭언과 인격모욕을 했다"며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지만 A 과장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갑질을 하는 장소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는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 과장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 하였기에 복무규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했다. 이어 "A 과장을 피해자와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실무자에게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파악후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성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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