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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1. 6. 22. 12:03
제목 없음

 


[2021년 6월 22일(화)]

오늘의 명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 에디슨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춘천 하늘에 뜬 무지개


▲...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1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도심 하늘에 소나기가 내린 뒤 무지개가 떠 있다.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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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산 여름 야생화 활짝


▲... (합천=연합뉴스)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야산 정상부에 다양한 여름 야생화가 개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가야산에 핀 기생꽃. 2021.6.21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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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물결 이룬 합강권역


▲... 의령=연합뉴스) 21일 경남 의령군 합강권역이 황금색 금계국 꽃과 소금을 뿌려 놓은 듯한 개망초가 만발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다. 2021.6.21 [경남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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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안서 도요·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10종 포착


▲... (울산=연합뉴스) 울산시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울산 사진작가인 윤기득 씨가 울산 해안을 찾아온 희귀·멸종위기 여름 철새 중 도요, 물떼새 등을 영상에 담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관찰된 조류는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좀도요, 꼬까도요, 꺅도요, 노랑발도요, 종부리도요, 알락도요, 장다리물떼새, 꼬마물떼새 등이다. 사진은 노랑발도요. 2021.6.21 [윤기득 작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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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수놓은 띠꽃


▲...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2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천연기념물 제431회)를 찾은 나들이객들이 띠꽃으로 둘러싸인 탐방로를 걷고 있다. 볏과의 여러해살이풀인 띠는 줄기가 30∼80cm 정도로, 6월 흰색 꽃을 피운다. 2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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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일생 살아난 바다거북


▲... (창원=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4시께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바람의 언덕 근처 바닷가에서 폐그물에 걸린채 발견된 바다거북. 마침 근처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던 박성제(34)씨가 이 거북이를 발견해 그물을 끊고 구조 후 바다로 돌려보냈다. 2021.6.21 [박성제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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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드디어 6인 모임 허용"..커지는 내수회복 희망


▲... 상반기 백신접종 목표 넘어서..한은, 올해 성장률 4.2%로 상향조정 가능성

2021.6.21/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내수 회복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수도권에서는 그간 금지됐던 '6인 모임'이 내달 1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내수가 회복 궤도에 오르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6명까지, 같은달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그간 4인으로 제한됐던 모임 인원이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는 백신 접종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1501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35만명) 대비 29.2%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올해 상반기 목표치로 제시한 1300만명 접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의 기존 목표였던 '11월 집단 면역' 달성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2로 2018년 6월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CSI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로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몇 주 내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추가로 완화되면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올 2분기에는 수출에 더해 서비스 부문, 소매판매, 소비자 심리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은행은 국내 백신접종이 올 하반기 들어 크게 확대되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는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올해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한은은 백신접종이 이보다 빨리 확대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4.8% 달성도 가능하다고 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물론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고 해서 내수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진 않겠지만 경제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한은이 오는 8월 내놓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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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월 화이자·모더나가 '주력'..3~4주 짧은 접종간격에도 "수급 이상無"



▲... 7월 중 1000만회분 국내 도입..백신 보관·오접종 방지책 마련

[서울=뉴시스]30세 미만 상급종합병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사진=경희의료원 제공) 2021.06.21.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하반기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주력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이 될 전망이다.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을 중심으로 '1300만명 1차 접종' 목표를 조기 달성한 데 이어 9월까지 '3600만명 1차 접종'을 위한 속도전이 이어진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접종 간격이 3~4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최대 12주)보다 짧다. 대규모 접종이 예정된 만큼, 백신이 모자라 2차 접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백신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3분기 접종 계획에 필요한 수급량과 예정된 백신량을 비교해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3분기 공급 예정 백신은 8000만회분"이라고 밝혔다.

8000만회분 중 7월에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 1000만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 100일 째인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1.06.05.

예방접종센터에서만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접종은 병·의원급으로 확대돼 백신 보관과 오접종 방지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3일까지 정부가 파악한 접종 오류는 105건으로, 이 중 90건은 접종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였다. 나머지는 적정한 접종시기를 지키지 않은 '이른 접종' 사례 10건, 접종 용량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5건이었다.

접종 오류 대부분은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공급되면서 보관과 용량, 접종연령대가 제각각이라 현장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백신이 다양화되는 것에 대비해 백신에 대한 보관과 예방접종 교육을 강화하고 3분기 접종을 준비하겠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침 전달과 접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하반기 예방접종 병·의원 90% 이상이 한 종류가 아닌 두 종류 이상의 백신을 신청했다.

3분기 예방접종은 7월 중 고3 수험생, 교직원, 50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18~49세는 8월 중순부터 선착순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1∼12주,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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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덕에 부인도 공무원? 이천 뒤집은 '수상한 특채'


▲... 최소 5명 계약직·임기제로 근무

당사자들 "적법 절차 통해 입사"

이천시청. 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가 간부급 공무원 부인들의 취업 문제로 시끄럽다. 공무원의 부인들이 이천시와 시 산하 기관 등에 계약직 또는 임기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시와 당사자들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그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작은 지자체일수록 공무원이나 권력자 측근의 채용 비리를 단속하기 더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간부급 공무원 5명의 부인 채용 입길

21일 복수의 시청 직원 등의 제보와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이천시 과장(5급) 및 팀장(6급)의 부인들이 시청과 읍면 사무소, 시 산하 기관 및 보조단체 등에 계약직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A과장의 부인은 한 읍사무소에 채용돼 일하고 있다. B과장의 부인은 최근까지 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모 기관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C 과장과 D·E 팀장 부인은 각각 시 본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입길에 오른 사례는 5명 정도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공무원 가족 등이 시청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일부 직원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원한 시청의 한 직원은 “A과장 부인은 시청, B과장 부인은 읍면 사무소, D팀장 부인은 산하기관 등에서 일한다. 알만한 직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편들이 주요 부서에 있다 보니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직원들끼리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시청 공무원도 “명문대를 졸업해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데 공정한 채용이었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 등 절차상 문제가 없게 처리했겠지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천시 내부에서 이런 논란이 이는 건 성남시의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의 측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도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천시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

당사자와 시는 전면 부인

제기된 의혹에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C과장의 부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사했다”며 “오래전에 입사해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팀장은 “아내 일이라 아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잘 모른다”면서도 “아내가 특혜를 받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족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공무원들은 “공고를 보고 절차에 따라 (부인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100% 공개 채용을 통해 문제없이 입사한 사람들이다.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채용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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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
안산시 스포츠 꿈나무에 장학금과 치킨쿠폰 전달


▲...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한국형 우사인 볼트, 단거리 유망주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18·원곡고등학교, 사진 가운데) 등 안산시 스포츠 꿈나무 10명에게 각각 15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제공=안산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는 2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안산시 스포츠 꿈나무 10명에게 1인당 150만원의 장학금과 치킨 쿠폰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지난달 7~9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아일랜드 CC 더 헤븐에서 열린 ‘제7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대회의 코스 중 17번 홀에 마련된 기부 존에 선수들의 볼이 안착할 때마다 50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는 허니기부존 이벤트 행사에 교촌 본사의 사회공헌기금을 더해 마련됐다.

교촌에프앤비㈜는 매년 골프대회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스포츠 꿈나무들을 후원하는 한편, ‘행복 채움’ 프로젝트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전 국민 캠페인 사업, 행복 나눔 치킨데이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스포 를 통해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교촌에프앤비㈜에 감사드린다”며 “안산시에서도 스포츠 꿈나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스포츠를 통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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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무산…조례안 부결


▲...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방안이 관련 조례안 부결로 무산됐다.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시의회는 21일 시민 자부심 고취와 병역 이행 격려 등을 목적으로 김진숙(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원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면서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원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으나 시와 시의회는 1인당 10만원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는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 대상자들과 형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입영지원금 지급은 백지화됐다"며 "다음에 다시 논의해 추진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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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


▲... 안산=연합뉴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1일 오전 시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국 의원, 김철민 의원, 윤화섭 안산시장, 고영인 의원. 2021.6.21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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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윤화섭 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 GTX-C 노선 추가정거장 유치 등 정책 현안 논의

좌로부터 김남국 의원, 김철민 의원, 윤화섭 시장, 고영인 의원. 안산시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은 21일 김철민-고영인-김남국-전해철(보좌관 대리참석) 등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들은 우선 지난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안산 연장 운행을 사업 제안서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했다.

윤 시장은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잊지 않고 국민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매년 4월16일을 ‘4·16 세월호 참사 국민안전의 날’(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식업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 종교지도자 등을 코로나19 감염병 고위험군에 포함시켜 조기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국비확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예산 지원

▲원곡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건의하며 시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시 현안 사항과 올 하반기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 지원 등을 논의했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4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631억원을 확보했다”며 “지난달 말 IDC R&D센터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약 8000억원 규모의 해외자본을 투자 유치하고 KT데이터센터를 안산에 건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국회의원의 관심과 협조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앞으로도 시 발전과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산 = 이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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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특성화고 맞춤형 '찾아가는 취업 특강'


▲... 관내 특성화고‘찾아가는 취업 특강’지원 (사진=안산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5월부터 관내 6개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 특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산시는 특성화고에서 변화된 취업 트렌드에 맞춘 취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일일 진로특강을 지원하며, 특히 특정 분야의 인재 발굴과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택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총 9회 619명이 참여한 특강은 코로나19로 등교와 온라인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학교별 특성에 맞는 주제로 강의식 집단 교육 또는 활동 위주의 소집단 교육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추진됐다.

세부 특강 프로그램은 ▲AI 면접 스킬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취업트렌드 ▲직장 예절 ▲NCS 공기업 채용 프로세스 이해 ▲취업포털을 활용한 채용시장 접근방법 ▲면접관의 이해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응력 향상 등으로 구성됐다.

안산시는 2017년부터 관내 특성화고 6개교 ▲경일관광경영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경기모바일과학고 ▲안산디자인문화고 ▲안산공업고 ▲안산국제비즈니스고 등에 3명의 직업상담사를 배정·전담하고 학생들에게 1대 1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높은 취업성과와 만족도를 거두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인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 특강’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2학년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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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프리존


☞ 안산시 초지동,
청렴 캘리그라피 원데이클래스로 청렴부채 제작, 청렴문화 확산


▲... 단원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캘리그라피로 자신만의 청렴 좌우명을 새긴 ‘나만의 청렴 부채’를 만들고 있다./사진 제공=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청렴 캘리그라피 원데이 클래스’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비대면 YouTube 강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업무시간 후 틈틈이 연습한 캘리그라피로 자신만의 청렴 좌우명을 새긴 ‘나만의 청렴 부채’를 완성했다.

이번 청렴 교육으로 제작한 청렴 부채는 직원들이 더위를 식히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했으며, 청렴 부채 우수작 선정 및 청렴 좌우명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렴 시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매달 청렴 DAY에 청렴 자가진단, 청렴 퀴즈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경숙 초지동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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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괴롭히는 악성 민원 꼼짝 마!

▲... 서울 강서구, 22일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비상 대응 전담반 편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처 훈련

공무원 괴롭히는 악성 민원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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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특이민원도 유비무환.

서울 강서구가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2일 구청 1층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민원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구는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참고, ▲대응반 ▲신고반 ▲구조반 ▲대피반으로 전담반을 편성했다.

각 전담반은 민원인 대응, 문제 발생 시 신고, 민원인 제압, 피해 공무원 보호 등 상황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훈련은 강서경찰서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는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와 신속 출동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또 폭행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피시키는 연습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모의훈련과 더불어 민원 응대 교육도 매년 실시하여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수한 민원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심리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매년 구에서 특이민원이 발생하여 직원들이 상담까지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의훈련을 통해서 특이민원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숙지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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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다”… ‘음주 전력’ 공무원 포상 제한 두고 집단반발


▲... 2015년부터 음주운전 등 처분

사면·말소되더라도 포상 불가

“규정 시작 전 전력 있는 공무원 제외 과도”

행안부 “음주 공무원 포상, 적절하지 못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일부 전∙현직공무원들이 정부포상 추천제한의 소급 적용을 두고 집단반발 하는 등 내홍을 겪고있다.

반면 일부에선 음주운전 전력 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을 주는 것은 일반상식에 위배된다며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징계,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고 포상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공무원 소급적용 규정을 놓고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 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 제외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 A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화 및 정당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공직사회 내∙외부적으로 음주운전은 당연히 해서 안되는데다 징계강화 및 포상제한은 당연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령은 ‘불소급’이 원칙인데, 공무원 일반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침을 법적 근거도 없이 소급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2015년 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법 인식과 지침이 없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미 완료된 징계 건에 대해 정부가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존지침(2015년 이후 주요비위에 음주운전 항목 추가)을 신뢰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며 정부 역시 모범적인 고용주로써 구성원들의 기존지침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의 경우 ‘부진정소급효’(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등에 근거 소급효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공무원 재직기간 만료(퇴직)라는 퇴직포상 요건이 완성되는 시점의 지침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관내 모 공무원 B씨는 “정부 포상 업무 지침 변경 이전 사안에 대해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령 불소급 원칙’, ‘신뢰보호 원칙’위반이다”며 “퇴직공무원에게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근거, 이익형량, 구성원과의 합의측면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법 적용이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것은 포상의 영위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며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도 소급적용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3년(2017년~2019년) 동안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5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1608명)가 음주운전이며, 성비위 사건도 11%(682명)에 달한다.

포항=이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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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점검표 손댄 공무원 ‘형사처벌’에도 완산구청 ‘제식구 감싸기’


▲... 초과근무기록상 ‘최종퇴근자’와 달라 수정

법원서 벌금형 형사처벌에도 구청선 ‘견책’

전주시 완산구청의 한 공무원이 초과근무기록과 사무실 보안점검표의 ‘최종퇴청자’ 기록을 짜맞추기 위해 기록을 위조(변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전주시는 수당 부정수령 의혹은 조사하지 않은채 처벌 당사자만 견책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8월20일 전주시 완산구청 ㄱ팀장은 사무실에서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이 시간과 자신의 이름을 적는 8월6일치 보안점검표 ‘퇴청자 점검시각 및 성명’ 칸에 적힌 ‘20시44분 △△△’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볼펜으로 ‘23시23분 ▽▽▽’이라고 적었다.

이런 행위는 누군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이듬해 4월 전주지검은 ‘허위공문서 변개 및 행사’가 이뤄졌다며 ㄱ팀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주지법 역시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해 판결은 확정됐다. ㄱ팀장은 왜 보안점검표를 고쳤을까? 완산구청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초과근무 기록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가장 늦게 지문인식을 한 사람(▽▽▽씨)과 보안점검표에 적힌 최종 퇴실자(△△△씨)가 달라 고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당시 초과근무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는 구청 청사 1층 당직실에 있었다.

해당 사무실에서는 밤 9시 이전에 모든 근무자가 퇴근했는데, 자정께 ▽▽▽씨가 1층 당직실에 들러 야근을 했다며 지문을 찍고 나간 셈이다. 퇴근해 개인용무를 보다 청사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다시 나가는 방식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완산구청은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ㄱ팀장만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 처분하고 끝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당직실에 들러 지문을 찍고 나간 ▽▽▽씨가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ㄱ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친 다른 날짜의 보안점검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완산구청 쪽은 “검찰 수사결과 통보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관한 내용이 없고, 보안점검표와 초과근무는 기본적으로 연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누구도 손대기 어렵다는 지방 공직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한 지방공무원은 “기관에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감사하다 보니, 처벌 규정이 아무리 세더라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외부기관이 감사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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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6개월 만에…
서울시 “노원구청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 직장내괴롭힘 호소 9급 공무원 인권침해도 인정

서울 노원구청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노원구청 방호직 9급 공무원 시보 ㄱ씨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뒤 구청 공무원들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6일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은 9급 공무원 ㄱ씨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과 수당 부정수령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조만간 감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ㄱ씨가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령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공무원 19명의 3년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상당수를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수령, 출장관련 복무위반으로 확인했다. 서울시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부적정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등 재정상 조처를 강구하고, 경중에 따라 징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구청장 비서실 직원 등 별정직 공무원도 포함돼있다.

또, 지난해 12월 선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령 관행을 거부하자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ㄱ씨를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나무란 행정지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통상에 비춰 과도한 발언으로 확인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지난 15일 ㄱ씨에게 통보됐다. ㄱ씨가 지난해 12월에 초과근무·출장 신청 내역과 보안카메라 영상자료를 대조해 초과근무·출장수당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사례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한 지 꼬박 6개월여 만이다.

ㄱ씨는 감사 지연에 따른 답답함을 호소해왔지만, 실제로 조사대상자들이 징계를 받기까지는 몇달이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열어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결정하면, 이 결과는 노원구청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당사자들은 한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 감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해야 한다. 재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중징계·경징계 요구 등의 처분이 결정되면, 당사자들은 서울시 또는 노원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노원구청은 <한겨레> 등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인 지난달 3일부터 초과근무 때 중간 지문인증을 의무화하고, 출장에도 현장 사진 첨부 등 증빙을 강화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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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개발비리, 공무원·구청장·경찰·은행 직원까지 연루

▲... [앵커]

뉴스룸은 경기도 용인에서 벌어진 '개발 비리 의혹'을 계속 추적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분양 사기로 입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개발업체를 도와준 의혹이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용인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파보니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개발업체에 대출을 해준 '은행 직원'까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용인에서 벌어진 '비리 복마전', 강신후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설계와 딴 판으로 지어진 집, M사가 분양했습니다.

[M사 분양주택 입주자 : 저쪽에 물이 새가지고 등이 아예 안 돼요.] 살고 있던 집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십수 명, 피해금액만 20억 원이 훌쩍 넘는데, JTBC에 피해제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사업에 힘을 쓸 수 있는 몇몇 공무원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의 땅에 M사가 집을 짓도록 한 전직 구청장, 집과 차를 받은 의혹을 받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경감급 경찰간부입니다.

이들 뿐이었을까, 취재진은 이 사업 투자금의 대부분인 100억여 원이 몇몇 단위농협에서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리 사슬에 얽히고 설켜 있는 공무원들은 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대출은 주로 J과장이 지점을 옮겨다니며 맡았습니다.

J과장을 취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익을 본 공직자들처럼 M사가 지은 주택을 아내 이름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J과장은 이 회사로부터 외제차도 제공받았습니다. M사와 아예 동업자가 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도 있습니다.

분양사기업자가 세운 또 다른 분양업체입니다. 이 업자에게 대출을 해준 직원이 사외이사로 그 처남이 대표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난달 작성된 회사 내부 문서입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인 J과장이 9억천백만 원을 받는걸로 돼 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는지 물었습니다.

[J씨/농협 대출담당 과장 : 돈은 저희가 들어간 게 거기 1억원 들어갔어요.] 이 말이 맞다면 투자금의 9배를 받는 겁니다.

다만 업체 관계자는 J과장과 친인척 투자금을 합쳐 3억 원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배의 수익은 보장받는 겁니다.

농협 J과장은 사기로 구속된 M사 대표 집에 근저당 3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집이 팔리면 3억 원을 또 돌려받는 겁니다.

무슨 돈인지 물었습니다. [J씨/농협 대출담당 과장 : (M사 대표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빼내는 돈 1억5천하고, 허가비 1억5천하고요…]

하지만 농협 직원이 왜 사기업체 대표를 석방시키는 데 필요한 돈을 대줬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JTBC의 연속보도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송구 또 송구하다"며 편법이 의심되는 개발에 대해 감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의회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사회 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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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덕에 부인도 공무원? 이천 뒤집은 '수상한 특채'

▲... 경기도 이천시가 간부급 공무원 부인들의 취업 문제로 시끄럽다. 공무원의 부인들이 이천시와 시 산하 기관 등에 계약직 또는 임기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시와 당사자들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그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작은 지자체일수록 공무원이나 권력자 측근의 채용 비리를 단속하기 더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소 5명 계약직·임기제로 근무

당사자들 “적법 절차 통해 입사”

간부급 공무원 5명의 부인 채용 입길

21일 복수의 시청 직원 등의 제보와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이천시 과장(5급) 및 팀장(6급)의 부인들이 시청과 읍면 사무소, 시 산하 기관 및 보조단체 등에 계약직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A과장의 부인은 한 읍사무소에 채용돼 일하고 있다. B과장의 부인은 최근까지 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모 기관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C 과장과 D·E 팀장 부인은 각각 시 본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입길에 오른 사례는 5명 정도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공무원 가족 등이 시청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일부 직원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원한 시청의 한 직원은 “A과장 부인은 시청, B과장 부인은 읍면 사무소, D팀장 부인은 산하기관 등에서 일한다. 알만한 직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편들이 주요 부서에 있다 보니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직원들끼리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시청 공무원도 “명문대를 졸업해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데 공정한 채용이었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 등 절차상 문제가 없게 처리했겠지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천시 내부에서 이런 논란이 이는 건 성남시의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의 측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도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천시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당사자와 시는 전면 부인

제기된 의혹에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C과장의 부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사했다”며 “오래전에 입사해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팀장은 “아내 일이라 아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잘 모른다”면서도 “아내가 특혜를 받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족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공무원들은 “공고를 보고 절차에 따라 (부인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100% 공개 채용을 통해 문제없이 입사한 사람들이다.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채용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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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공무원 점심 휴무제 대비 맞춤형 민원실 운영 등


▲...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4일 광주 북구청 1층 세무과 민원 창구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가운데, 시민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북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 세무·교통과와 문흥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림막을 마련했다. 2020.03.04.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업무 공백·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휴무제 시행과 함께 평일 이른 아침·야간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매주 화요일은 주민이 출근 시간을 이용해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매주 금요일은 근무 시간을 연장, 오후 7시까지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인터넷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전입세대열람, 여권 등의 민원은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예약은 민원 처리일 이틀 전까지 북구청 민원여권과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28개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이용이 낯선 고령층 등을 위한 안내 인력을 배치한다.

구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리함을 설치,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 주민 의견과 불편 사항도 수렴해 민원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북부소방, 식용유 화재 시 K급 소화기 사용 홍보

광주 북부소방서는 식용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용유는 끓는 점이 불이 붙는 온도인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우려가 있다.

식용유 등 동·식물성 기름에 따른 화재의 특성에 맞춰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춘다. 재발화 자체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기름에 의한 화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 소화기 의무 설치 장소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 시설의 주방이다.

다만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 대상은 설치 의무가 없어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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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뒷담화’ 갑질로 인정한 기재부


▲... 단순한 뒷담화 아닌 심각한 사안”

가해자에 정직 3개월 중징계 내려

가해자는 피해자 ‘불법 도청’ 고소

기획재정부가 최근 동료 간 ‘뒷담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갑질할 경우 적용됐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정부 선임 부처가 깬 것이다. 더욱이 가해자가 징계를 촉발한 뒷담화 녹취가 ‘불법 도청’으로 이뤄진 것이었다며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안은 훨씬 복잡해졌다. 기재부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징계를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 17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동자로 지목된 6급 주무관 A씨에게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1차로 전보 조치한 뒤 최종 징계로 이어졌다. A씨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은 전보와 함께 별도로 주의·경고를 받았다.

사건은 A씨 등 5명이 올 초 같은 부서 소속의 B씨를 뒷담화한 일로 시작됐다(국민일보 6월 2일자 17면 보도). 당초 나이를 고려할 때 선배들이 후배를 험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6급 주무관이었다. 다만 B씨는 5급 사무관 승진 내정자여서 부처 일각에서는 “미래의 상급자를 하급자가 갑질하는게 말이 되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에 동일 직급이어서 선후배 사이가 아닌 동료 간 발생한 일로 봐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등을 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

동료 간 뒷담화도 직장 내 갑질이 성립할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극히 드물다. 고용노동부의 한 근로감독관은 “90% 이상이 상급자의 갑질이다. 다른 형태라면 우월적 지위에서 괴롭힘을 행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감사관실 관계자도 “직급과 상관없이 우월적 관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심각한 사안이라고 징계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이후 기재부 내부 익명 게시판 ‘공감소통’에서는 성토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뒷담화했다고 정직이면 기재부 전 직원이 정직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라님도 뒤에서는 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뒷담화가 그 정도 징계가 되면) 정직 수준 이상 징계 대상자가 많다. 어디 신고하면 되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기재부는 비판이 잇따르자 내부적으로 게시판 글을 임의로 삭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장차관에게 보고하고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 뒷담화를 해도 글을 안 지웠는데 이게 지울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논란은 기재부 내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A씨가 징계 처분을 받은 직후 ‘불법 도청’ 문제 등을 들어 B씨를 세종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정부세종청사 내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보안시설 내에 허가받지 않은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3자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대전=전희진 기자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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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할 필요 있나"…6급으로 입사해 25년간 승진 못해


▲... 공무원사회 인사적체 심각

◆ 브레이크 없는 공무원 증원 ◆

공무원 수가 늘더라도 국민의 후생·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데 기여하면 인원과 인건비 증가를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인원 증가로 일은 하지 않고 '공로연수'로 쉬면서 자리(직)만 지키는 고위직이 늘어나는 등 조직의 '비효율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공무원 인사적체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연구직렬로 1995년에 입사한 A씨의 경우 공무원 입사 당시 직급인 연구사(6급 상당)로 만 25년간 근무하고 지난해 말 퇴직했다. 처음 들어올 때 직급인 6급에서 25년 동안 단 한 등급도 승진하지 못한 것이다.

연구직렬에는 5급 연구관 68명이 버티고 있는 통에 이들이 한 명이라도 퇴직하지 않으면 승진길이 아예 막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A씨처럼 연구직뿐만 아니라 수산직 등 다른 직렬도 열심히 일하지만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공직 인사 적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중앙공무원 승진 평균 소요연수'에 따르면 4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9년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급에서 4급까지 9년1개월, 6급에서 5급까지 9년4개월, 7급에서 6급까지 8년5개월 등 한 급수 승진에 8~9년이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5급에서 4급 11년, 4급에서 3급 10년10개월이 소요됐다. 지방직 공무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25.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철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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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침입에 음란행위’...‘궁금한 이야기Y’ 교사지망생 스토킹 추적


▲...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해 침대에 정액을 묻히고, 경찰 검거 이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는 한 남자에 대해 알아본다.

침대 위의 수상한 흔적

지난해, 사범대를 졸업한 후 자취를 하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지민 씨(가명). 언제 다시 집에 찾아올지 모를 ‘그 남자’ 때문에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외출에서 돌아온 지민 씨의 침대에 이상한 액체가 묻어있었다고 한다. 오랜 시간 집을 비웠음에도 축축하게 묻어있던 낯선 흔적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진 지민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감식 결과 침대에 묻어있던 액체는 남자의 정액이었고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범인의 정체였다.

"잡고 보니까 저희 과 선배라는 거예요. 뭐 자기 말로는 저를 좋아한 지 1년이 넘었다는데 말도 해본 적 없고 인사도 해본 적 없어요." - 피해자 지민 씨

지민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고 간 범인은 그녀와 면식도 없던 한 학년 위의 학교 선배, 박 씨(가명)였다.

남자는 왜 구속되지 않는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죄를 시인했지만, 박 씨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풀려나게 된다.

다시는 지민 씨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 타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사건 직후 이사를 한 지민 씨의 집을 찾아내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다. 지민 씨가 설치했던 방범 어플리케이션과 CCTV로 흔적이 확인된 횟수만 무려 11번. 심지어 그중 3번은 가르쳐준 적도 없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기까지 했다.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알아내서 스토킹하는 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독서실에서도 집에 있을 때도 그냥 막 숨이 막혀요." - 피해자 지민 씨

언제 박 씨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지만 공부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민 씨. 무단침입에 정액 테러까지, 지민 씨를 공포에 떨게 하는 박 씨의 스토킹은 대체 왜 막을 수 없는 걸까? 18일 오후 9시 방송되는 ‘궁금한 이야기Y’에서 알아본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l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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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직' 노조 환영행사 "꿈에 그리던 현장으로… 사회적 책무 일조


▲... 21일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기자회견이 열린 인천시청 앞에서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복직이 결정된 해고 노조원들에게 꽃다발을 주며 축하하고 있다. 2021.6.21 /김용국기자

인천 해직자 9명중 6명 '일터로'

훈포상·원상회복 등 대책 촉구

"우리는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이 17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이들이 속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동료들의 복직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직 공무원들과 노조 측은 "꿈에 그리던 현장으로 돌아가 지난 십수 년간 거리를 떠돌며 경험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무원 노조) 출범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2002~2005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인천지역 공무원 9명 중 정년이 지난 3명을 제외하고 6명이 복직하게 됐다.(6월18일자 4면 보도=모진 세월 견뎌내고… 쉰살 넘어 돌아온 인천 해직공무원들)

이들은 또 노조 활동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훈·포상과 원상회복, 해직 기간 경력 인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2009년 공무원 노조 통합과 고용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노조 측은 "(해직 공무원의) 경력과 호봉,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고, 당시 이명박 정부가 부당한 탄압과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선 단 한 줄의 사과도 없다"며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준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자유롭게 누리기까지 수많은 공무원의 희생이 있었다"며 "깊은 상처를 안고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왔고, 또 그렇게 옳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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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 등 ‘의결’


▲... 21일 청주 청남대서 임시회 개최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21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개최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 등을 의결했다.ⓒ충북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2021년 제5차 임시회를 열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등의 처리 및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촉구 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문희 충북도의장, 권중순 대전시의장, 김명선 충남도의장, 이태한 세종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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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 이긴 공무원 13명 포상


▲... 지난해 12월~올해 5월 승소 5건 대상…소송 자체 수행비율 55% 수준

제주시,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 이긴 공무원 13명 포상제주시청 본관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행정소송을 변호사 도움 없이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5건에 13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총 2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1인 20만원 범위에서, 소액사건이나 신청사건인 경우 1인 10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소송 수행 기여도에 따라 금액은 차등 책정된다.

시에 따르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 건 당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시는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무원 직접 수행을 유도하면서 최근 3년 동안 소송 55건을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해 총 1억2100만원의 예산이 절감했다.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매해 50~60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자체 수행비율은 지난해 34%에서 올 5월 기준 55%까지 높아졌다.

김신엽 시 기획예산과장은 “시가 채용한 변호사의 자문을 얻기 때문에 소송 수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며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직접 수행 소송의 승소율은 91%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통해 공직 사회에 소송 직접 수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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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다”… ‘음주 전력’ 공무원 포상 제한 두고 집단반발


▲... 2015년부터 음주운전 등 처분



사면·말소되더라도 포상 불가

“규정 시작 전 전력 있는 공무원 제외 과도”

행안부 “음주 공무원 포상, 적절하지 못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일부 전∙현직공무원들이 정부포상 추천제한의 소급 적용을 두고 집단반발 하는 등 내홍을 겪고있다.

반면 일부에선 음주운전 전력 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을 주는 것은 일반상식에 위배된다며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징계,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고 포상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공무원 소급적용 규정을 놓고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 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 제외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 A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화 및 정당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공직사회 내∙외부적으로 음주운전은 당연히 해서 안되는데다 징계강화 및 포상제한은 당연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령은 ‘불소급’이 원칙인데, 공무원 일반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침을 법적 근거도 없이 소급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2015년 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법 인식과 지침이 없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미 완료된 징계 건에 대해 정부가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존지침(2015년 이후 주요비위에 음주운전 항목 추가)을 신뢰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며 정부 역시 모범적인 고용주로써 구성원들의 기존지침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의 경우 ‘부진정소급효’(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등에 근거 소급효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공무원 재직기간 만료(퇴직)라는 퇴직포상 요건이 완성되는 시점의 지침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관내 모 공무원 B씨는 “정부 포상 업무 지침 변경 이전 사안에 대해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령 불소급 원칙’, ‘신뢰보호 원칙’위반이다”며 “퇴직공무원에게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근거, 이익형량, 구성원과의 합의측면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법 적용이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것은 포상의 영위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며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도 소급적용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3년(2017년~2019년) 동안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5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1608명)가 음주운전이며, 성비위 사건도 11%(682명)에 달한다.

포항=이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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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달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까지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다. 하반기(7~12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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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다음 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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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신임 비서관 프로필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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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노동가치 얼마나 될까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아동 돌봄이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이 창출하는 가치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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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30대 사망자 백신 연관성 인정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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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생산 실적연료비 추이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료비 상승에도 정부가 2개 분기 연속 유보 권한을 이용해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묶어놓음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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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인가구 어디에 주로 돈 쓰나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우리나라 청년 1인가구가 9평 남짓한 월셋방에 살면서 매달 월세 31만6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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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천501만4천819명(누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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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업계 매출 현황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앱 이용 업체가 대폭 늘었고, 배달앱ㆍ배달대행 서비스 업체들의 매출은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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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불났어요" "퇴근해, 헛소리 말고"..쿠팡 화재 순간 목격자 신고 2번 묵살당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 /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소방관과 함께 소방활동을 위한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시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 빈소가 마련된 지난 19일 오후 경기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 사진=뉴시스

▲... 화재경보기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써"

"'알아서 할 테니 퇴근하라'는 대답만"

[파이낸셜뉴스]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처음으로 목격한 노동자의 두 차례 신고가 모두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앞서 화재경보기도 울렸지만, 이 역시 무시됐다는 진술이다.

지난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일었을 당시 1층에서 포장 업무를 하고 있던 쿠팡 직원 A씨는 화재경보기음을 들었지만 대피방송은 나오지 않았다. 경보는 계속됐지만, 관리자들은 “오작동이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퇴근 시간이 다가와 출구 쪽으로 발을 옮겼다 자욱한 연기에 크게 놀랐다. 이때가 새벽 5시26분경이었다. A씨는 방송에 “1층 입구까지 가기 전 이미 중간 정도부터 연기가 가득 차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했던 탓에 직접 119에 신고할 방도가 없었다.

결국 그가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다. 그는 일단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짐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들에게 이 사실을 소리치며 전했다. 이후 A씨는 통로 너머 비작업구역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급하게 뛰어가 화재가 났다고 알렸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황당했다. 해당 요원이 ‘알아서 할 테니 퇴근해라’고 답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신고라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 또한 무시했다. 이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무전 한 번을 쳐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코로나 감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이)엄청 크게 그냥 웃었다. 처음에는 화통하게. 와하하하 이런 식으로”라며 “대피방송까지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질 않고 ‘퇴근해라. 헛소리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은 물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결국 119 화재 신고는 새벽 5시36분에서야 접수됐다.

쿠팡 측 화재 대처가 어느 정도로 허술한지 파악되는 대목이다. 화재경보기 울림에 무감각하고, 보안요원도 현장 노동자의 신고를 웃어넘기는 이 같은 체계가 물류창고를 태우고 한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쿠팡 측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5시20분부터 30분 사이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등 힘겨운 진화작업 끝에 19일 낮 12시25분 초진에 성공했다. 20일 오후 3시36분에는 대응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이 화재로 진화에 사활을 걸었던 김동식 구조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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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튀김 1개 환불해" 집요한 요구에 업주 뇌출혈 사망




▲... MBC 뉴스 캡처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며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의 요구와 압박 끝에 50대 업주가 쓰러져 3주 만에 숨졌다.

20일 MBC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업주 A씨는 한 고객의 항의와 배달앱 회사의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초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사망했다.

A씨가 쓰러지기 1시간 30분 전 가게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고 직원은 전했다.

전날 ‘쿠팡이츠’를 통해 김밥과 만두 등을 시켰던 B씨가 주문 다음날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1개 값인 2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후 쿠팡이츠 측과의 통화에서 A씨는 “(B씨가) ‘세상 그 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라고 계속 말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장사를 하고 있어도 그건 아니잖아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업주가 먼저 반말을 했다며 항의했고, 결국 A씨는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다.

MBC 뉴스 캡처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며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의 요구와 압박 끝에 50대 업주가 쓰러져 3주 만에 숨졌다. 20일 MBC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업주 A씨는 한 고객의 항의와 배달앱 회사의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초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사망했다.

A씨가 쓰러지기 1시간 30분 전 가게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고 직원은 전했다. 전날 ‘쿠팡이츠’를 통해 김밥과 만두 등을 시켰던 B씨가 주문 다음날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1개 값인 2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후 쿠팡이츠 측과의 통화에서 A씨는 “(B씨가) ‘세상 그 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라고 계속 말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장사를 하고 있어도 그건 아니잖아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업주가 먼저 반말을 했다며 항의했고, 결국 A씨는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다.

MBC 뉴스 캡처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며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의 요구와 압박 끝에 50대 업주가 쓰러져 3주 만에 숨졌다.

20일 MBC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업주 A씨는 한 고객의 항의와 배달앱 회사의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초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사망했다.

A씨가 쓰러지기 1시간 30분 전 가게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고 직원은 전했다.

전날 ‘쿠팡이츠’를 통해 김밥과 만두 등을 시켰던 B씨가 주문 다음날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1개 값인 2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후 쿠팡이츠 측과의 통화에서 A씨는 “(B씨가) ‘세상 그 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라고 계속 말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장사를 하고 있어도 그건 아니잖아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업주가 먼저 반말을 했다며 항의했고, 결국 A씨는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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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윤석열, 그에게 없는 세 가지에 답이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제공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흔들리고 있다. 대권 도전 공식 선언을 앞두고 대변인이 돌연 사퇴해 '소통 문제'가 까발려졌고, 윤 전 총장과 가족의 도덕성 의혹이 담겼다는 'X파일'의 그림자도 자꾸 커지는 중이다.

윤 전 총장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3대 없음'을 극복해야 한다. ①소통 ②세력 ③콘텐츠 얘기다.

① 無 소통

윤 전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요즘 정체돼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검찰총장 사퇴 직후인 올해 3월 2주 24%에서 이달 3주 24%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지율에 극적 반등이 없는 이유로 정치권에선 '소통 부재'를 꼽는다. '검사 윤석열'의 매력 포인트는 임명권자에게 반항하는 배짱과 뚝심이었지만, '정치인 윤석열'은 지나치게 과묵하다. X파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진 21일에도 윤 전 총장은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추가 입장은 없다"고만 했다.

윤 전 총장의 조심스러운 모습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의 기대와 어긋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최근 대중이 열광하는 정치인인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통점은 '사이다 화법'으로 직접 소통을 한다는 점"이라며 "윤 전 총장이 말을 아끼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할수록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판단을 제때 못 내리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짚었다.

② 無 세력

윤 전 총장의 계획은 '이르면 6월 말 대권 도전 공식 선언→7, 8월 중 전국을 누비는 민심 행보→국민의힘 입당 여부 결정'이었다. 하지만 대변인 사퇴, X파일 의혹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정치 세력'이 없는 윤 전 총장의 약점이 빠르게 노출됐다.

당장 야권의 주도권이 국민의힘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한다"며 윤 전 총장을 감싸면서도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일이라면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선거는 '세력'과 '명분'으로 치른다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명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는 홀로 할 수 없다"며 "결국 윤 전 총장 스스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면 '별의 순간'은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③ 無 콘텐츠

윤 전 총장은 국가 지도자 혹은 정치인으로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의 실패를 지적하는 학자 등을 만나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게 전부다.

'반(反)문재인' 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대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윤 전 총장은 공부를 계속 하기보다 그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게 되면 각종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생각을 선보일 정치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인사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21일 합류해 경제 공약 설계 등을 맡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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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說로 끝난 GTX?.. 안산·의왕 1억 '털썩'


▲... C노선 윤곽 드러나며 집값 희비

역사 유력 왕십리·인덕원은 들썩

D노선 김포도 상승세 한풀 꺾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윤곽이 드러나면서 부동산시장에는 주말 새 희비가 엇갈렸다.

GTX-C 노선에서 제외된 지역은 벌써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매물이 잠겼다. ‘김부선’ 논란을 빚은 GTX-D노선 등 서울 경기 곳곳 집값이 광역교통망에 따라 급격히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일 경기도 안산 상록구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주말 사이 시세가 떨어진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일대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상록수역 일대는 지난해부터 GTX 호재를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올랐다”라며 “이번 주말엔 매물 내놓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시세도 (20평대 기준으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안산 상록구 일대에는 GTX-C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집값이 크게 올랐다.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2월 둘째주에는 1.12%까지 올랐다. 그러면서 안산 전체의 올해 누적 변동률(7일 기준)은 17.03%로 전국 규제지역 중 3번째로 높았다.

안산 상록구는 GTX-C 계획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집값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김포는 지난해 GTX-D노선이 서울 강남과 경기도 하남까지 직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11월 셋째주 기준 주간 상승률이 무려 2.73%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GTX-D 노선이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 노선)’으로 축소된다고 발표되자 상승세가 급격히 꺾였다.

GTX-C노선 편입 여부가 불확실한 경기도 의왕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경기도 의왕은 GTX-C 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누적 상승률만 전국 최대인 20.22%가 올랐다. 그런데 주말 사이 매물을 내놓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시세가 금세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서 큰 의미가 없으니까 매물은 많이 내놓는 분위기다”라며 “등기는 안 치고 계약만 해놨던 매수자들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민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서울 왕십리와 경기도 안양 인덕원 등 GTX-C노선으로 인한 호재가 뚜렷해진 지역에선 매물 잠금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인덕원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시세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지만,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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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주 三電 '7만전자'에 개미 애간장..올들어 단6일만 산 연기금


▲... 외국인 3일 연속 순매도, 총 1조 규모..기관도 전날 2625억 팔아

연기금 올들어 6개월간 삼전 8조 순매도.."오른다" vs "한계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깃발 모습. 202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시가총액 1위 대장주 삼성전자가 1개월여만에 또다시 '7만전자'로 내려앉았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삼성전자를 6000억원 넘게 팔아치운 반면 동학개미들은 6087억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물량을 받아냈지만 '8만전자'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관 중에서는 국민연금을 위시한 연기금도 800억원 어치를 던졌다. 연기금은 올해 들어 단 6일만을 제외하고 주구장창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다. 총 8조원 규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는 0.75% 하락한 7만9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27일 7만9600원을 기록한 이후 한달여만에 다시 '7만전자'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0.83% 하락한 3240.79로 마감됐는데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하락률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외국인(3406억원)과 기관(2625억원)의 동반 매도가 삼성전자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은 최근 3일 연속 삼성전자를 팔았다. 이 기간 순매도 금액은 969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기관 중에선 연기금의 매도세가 강하다. 연기금은 6월들어 지난 3일(718억원) 하루만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 6월 삼성전자 순매도 금액은 5854억원 수준이다.

이달 뿐만이 아니다. 연기금이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것은 단 6일에 그친다. 한달에 한번씩만 삼성전자를 담은 셈이다. 순매수한 날의 금액 총합은 1512억원이다. 반면 6개월간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운 날의 순매도 금액을 합치면 총 7조9984억원에 달한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인텔(파운드리)과 퀄컴(팹리스)의 협력 가능성, TSMC(파운드리)의 올해 3분기 4nm 선단 공정 생산 계획 등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사들이 보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부각되며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300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동학개미' 주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삼성전자를 6087억원어치 사들였다. 6월 순매수 금액은 1조2442억원이다. 올해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은 총 3조9290억원 규모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구애 열기도 상대적으로 식어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2분기 호실적을 예상하며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금리인상 시기 도래와 함께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힐 경우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가격 및 실적 모멘텀이 3분기까지 강화될 전망"이라며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스마트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11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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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에 900만원' 수수료 낮춘다..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뉴스1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기준과 비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0.9%의 요율을 매기던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되고, 11월에는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지역별 임대차 가격 정보도 시범 공개된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

무주택자 LTV 70%까지 완화해도 한도는 4억원까지

7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20%포인트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 지역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일 경우 LTV 40%에서 10%포인트 우대받아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0%까지 된다. 이 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연 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한다. LTV의 경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은 초과분에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에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 한도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아 4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LTV를 완화해도 가능한 대출한도가 4억원이다 보니 이번 조치가 의미 없다는 평가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LTV를 적용해 총 5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결국 DSR을 적용받아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의 경우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더나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권고한 데 따라 7~8월께 확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께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구용역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미뤘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주택가격에다 0.4~0.9%의 요율을 곱해 정한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0.9%를 적용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1700만원이다.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된 데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별로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두거나, 고가주택 거래 시 당사자 협의로 중개보수를 결정하거나, 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거나, 0.3~0.9% 요율 범위에서 협의 결정하는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 부정청약 당첨된 주택 공급계약 취소

7월 15일부터 인천 계양 등 4400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이후 10월, 11월, 12월에도 이어진다. 9월 10일부터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주택은 무조건 계약이 취소된다. 11월에는 올 6월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지역별 임대차 가격 정보를 시범 공개한다. 가격 정보가 공개되는 지역이나 해당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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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소식 ☜┛

☞ 코로나 확산세에 사망자도 급증한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AFP=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21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에서 희생자 묘역 조성작업이 한창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발 이후 가장 많은 1만4천5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사망자 수도 5만4천95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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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요가의 날' 맞아 요가하는 인도티베트 국경경찰


▲... (라다크 EPA=연합뉴스) 제7회 세계 요가의 날인 21일(현지시간) 인도 라다크에 있는 해발 약 1만5천 피트(4천572m)의 판공호수 인근에서 인도티베트국경경찰(ITBP)이 요가를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유엔(UN)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매년 6월 21일을 세계 요가의 날로 지정했다. [인도티베트국경경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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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에도 영국 스톤헨지에 몰려든 하지 축제 참가자들


▲... (에임즈버리 로이터=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월트셔주의 에임즈버리 인근 선사시대 유적지 스톤헨지에서 당국의 단속에도 하지(夏至)를 맞아 해돋이 즐기려는 참가자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몰려 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되면 스톤헨지는 수많은 인파로 붐비곤 했지만, 영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지 축제를 취소하고 집회를 금지했다. 5천여 년 전 건설된 스톤헨지는 원형으로 배치된 큰 석물들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방향 표지석인 힐스톤이 하짓날 일출 방향을 정확히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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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 십자가로 코로나 사망자 애도하는 브라질인들


▲... (리우데자네이루 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시민들이 장미꽃 수백 송이를 십자가 모양으로 설치해 놓은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자국민 50만 명을 애도하고 있다. 전날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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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등 10명 숨진 미 앨라배마 차량 추돌사고 현장


▲... 버틀러 카운티 로이터=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버틀러 카운티의 65번 고속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연쇄 추돌 사고로 차량이 뒤엉켜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열대성 폭풍 클러뎃으로 폭우가 쏟아지던 이곳 고속도로에서 18대의 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켜 비영리 보육시설 소속 어린이 9명 등 모두 10명이 숨졌다. [제3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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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표시 머리띠 하고 도쿄올림픽 반대하는 시위자


▲...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도쿄하계올림픽 개막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이 'X' 표시의 머리띠와 마스크를 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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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합의 복원 회담 일시 중단…재개 불투명


▲... (빈 로이터=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당사국 회담 모습. 이날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당사국들은 빈에서 접촉 후 본국과의 조율을 이유로 일단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당사국 간 이견이 좁혀지긴 했지만 향후 회의 재개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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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망해도 3대 간다"..일본이 수출 못해도 흑자인 이유


▲... [K-머니 웨이브: '수출강국'을 넘어 '투자강국'으로③]

[편집자주]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무역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는 언제든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해외에 깔아둔 자산이 많다면 이를 이겨낼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적극적 해외투자로 일찌감치 안정적 소득수지 흑자 구조를 갖췄어도 20여년 전 외환위기를 겪었을까. '수출강국'을 넘어 '투자강국'으로, 무역수지 뿐 아니라 소득수지에서도 안정적 흑자를 내는 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는 줄어들고, 내수시장은 포화가 됐다. 여기에 수출 경쟁력도 꺾인 일본. 그럼에도 일본이 굳건하게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는 비결은 뭘까. 답은 소득수지에 있다. 과거 수출도 벌어들인 돈을 해외자산에 투자한 덕분에 이젠 앉아서 이자·배당을 받으며 소득수지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때 해외자산을 팔아 일본으로 송금하는 수요 때문에 엔화 가치가 뛰는 문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일본 재무성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4월 경상수지에서 1조3218억엔(약 13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82개월째 경상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경상수지 가운데 이자·배당을 중심으로 한 1차소득수지(이하 소득수지) 흑자가 2조1753억엔에 달했다. 상품수지(무역수지) 등 다른 분야에서 난 적자를 소득수지가 모조리 메우고도 남았다는 뜻이다.

아직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주로 상품수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750억 달러(약 84조원), 일본은 1690억 달러였다. 한국의 경우 소득수지가 흑자였지만 상품수지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었다. 반면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소득수지가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의 소득수지 흑자액은 2000억 달러로, 한국의 120억 달러를 압도했다.

일본이 소득수지에서 천문학적인 흑자를 올리는 건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해온 덕분이다. 20년 전 일본에선 저금리로 돈을 빌려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 열풍이 불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공적개발원조(ODA)도 한몫했다.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흥국 진출을 지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0~2019년 일본의 ODA 규모는 155억 달러로 한국의 6배가 넘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도 일본이 0.31%로, 한국(0.14%)의 2배 이상이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357조엔의 해외순자산을 보유한 '해외투자강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해외자산이 많다보니 경제가 불안할 때 해외자산 처분과 그에 이은 본국 송금 규모가 커 환율이 출렁이는 문제가 생긴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 수출이 어려워지면 엔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해외에서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오히려 '엔고(高)'가 더 심해지는 사태가 반복된다. 다만 한국 원화는 준(準)기축통화인 일본 엔화와는 국제적 지위가 다른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한국이 언제까지 상품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투자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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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소식 ☜┛

☞ 송가인, 44kg 되더니 인형 다됐네


▲... 사진|송가인 인스타그램 가수 송가인이 다이어트 후 인형 같은 외모를 과시했다.

송가인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밤 #가요무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송가인은 화이트 시스루 원피스를 입고 서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최근 다이어트에 성공, 44kg까지 감량했음을 인증한 그는 한층 날씬해진 몸매로 시선을 모았다. 통통하던 볼살도 실종돼 인형 같은 매력이 돋보인다.

한편 송가인은 2019년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떠올랐다. 현재 KBS 2TV '트롯 매직유랑단'에 출연 중이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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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키나파소 난민캠프서 연설하는 앤젤리나 졸리


▲... (구데부 AFP=연합뉴스)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스타 여배우이자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인 앤젤리나 졸리(46)가 부르키나파소 북부 구데부에 있는 말리 난민캠프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 난민캠프는 1만1천여 명의 말리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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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프리 이탈리아'서 특별 언급상 수상


▲... (서울=연합뉴스) MBC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73회 '프리 이탈리아' 시상식에서 '용균이를 만났다'로 특별 언급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MBC TV 다큐 '너를 만났다' 시즌 2 '용균이를 만났다' 화면. 2021.6.18 [MB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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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예슬 "허위사실 유포·모욕적 표현 유튜버 김용호 등 고소


▲... 한예슬. 사진|스타투데이DB

사진설명한예슬.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한예슬이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에 결국 법적대응의 칼을 뽑았다.

한예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이와 동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예슬의 사생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잇따라 폭로를 해 온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예슬 관련 추가 폭로를 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한예슬이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했는가 하면, 남자친구를 회사 법인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폭로를 했다.

이에 대해 "유치해 말을 잇지 못하겠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한예슬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글거리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며 결코 물러섬 없는 싸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한예슬은 "사실관계를 알려 드릴수록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매일 영상으로 전파되고, 또 바로 바로 자극적인 문구들로 기사화되어 지극히 사생활이고 심지어 허위사실인 내용들이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끝까지 대응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라 밝혔다.

한예슬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이 맞다고 밝혔으며 "자동차는 법인 명의로 구입했으나 탈세라 볼 수 있는 비용처리를 진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룸살롱, 마약, 탈세 등의 미확인 폭로의 중심에 선 한예슬은 "여자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 제 이름 뒤에 평생 따라 붙게 되고, 죄인처럼 낙인찍혀 살아가야 되는 제 미래에 대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그 동안 겪은 많은 경험들로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저는 안전한 침묵보다는 제가 더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고, 이를 견디는 시간이 더 힘들 것을 알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 침묵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에 나서지 않는 제보라는 이름이 사실확인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맞는 걸까요? 한사람의 인생을 이리 당당하게 짓밟는 자격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한예슬은 "제가 의연하게 넘어가보고자 했던 모습이 범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저는 더 이상 쿨하게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무모한 길일지라도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예슬은 지난달 10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공개한 뒤 유튜버 김용호의 잇단 폭로에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왔다. 김용호 등은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화류계 출신이며 한예슬이 클럽 버닝썬 마약 여배우라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왔다. 또 고가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산데 대해 탈세 의혹을 제기했으며, 남자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데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한예슬은 유튜브 등을 통해 맞대응하다, 결국 법적 대응을 알렸다.

< 다음은 한예슬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이와 동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각종 유튜브 채널과 게시글, 댓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은 물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한예슬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한예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한예슬입니다.

사실관계를 알려 드릴수록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매일 영상으로 전파되고, 또 바로 바로 자극적인 문구들로 기사화되어 지극히 사생활이고 심지어 허위사실인 내용들이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끝까지 대응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의 현재 남자 친구는, 제가 사업하는 사업체의 직원이 맞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제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싶어 직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자동차는 법인 명의로 구입하였지만 탈세라고 볼 수 있는 비용처리를 진행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 자동차는 비용처리가 안 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계약서들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법정에서 꼭 확인할 것입니다.

룸살롱, 마약, 이제는 탈세까지…

여자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 제 이름 뒤에 평생 따라 붙게 되고, 죄인처럼 낙인찍혀 살아가야 되는 제 미래에 대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그 동안 겪은 많은 경험들로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저는 안전한 침묵보다는 제가 더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고, 이를 견디는 시간이 더 힘들 것을 알지만 우리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 침묵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는 제보라는 이름이 사실확인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맞는 걸까요?

한사람의 인생을 이리 당당하게 짓밟는 자격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일까요?

이 모든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왔는데도 왜 이런 상황들이 허용이 되고 심지어 그들이 처벌보단 지지 받을 수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쿨” 한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연하게 넘어가보고자 했던 모습이 범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저는 더 이상 쿨하게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를 믿고 아껴주시는 팬들, 광고주 분들, 저와 함께 일하는 팀원 분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무모한 길일지라도 계속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한예슬로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런 현실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 앉지 않을 수 있도록, 기자님들과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법정에서 밝혀질 결과를 믿고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배우 한예슬로서 믿어주신 감사한 사랑에 더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 드리겠다는 약속 전합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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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복 "월급 1000만원…대기업 회장님→연예인 식당 찾아" (베짱이)


▲... '개미랑 노는 베짱이' 이연복이 월급을 공개했다.

21일 첫 방송된 MBN ‘개미랑 노는 베짱이’(기획 김창재/연출 안동수, 정해준)에서는 박종복 부동산 컨설턴트와 중식대가 이연복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이연복은 자신의 월급에 대해 "솔직히 월 10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이연복은 "홈쇼핑 수입, 방송 출연료, 행사 출연료 이런 건 일정 수입이 아니잖냐. 법인사업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연복의 중식당은 유명인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연복은 "이름 거론하기 좀 그렇다. 정치인부터 대기업 회장님들이 온다"라고 말했다.

또 이연복은 "연예인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할 때 비밀 아지트로도 사용한다"면서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데이트할 때 따로 룸을 준다"라고 덧붙여 궁금증을 자아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ㅣMBN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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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서정희, 이른 새벽에도 동안 미모…"혼자 대충 화장


▲... 서정희 SNS © 뉴스1

방송인 서정희가 새벽에 찍은 셀카를 공개했다.

서정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른 새벽 3시30분에 기상 #굿모닝, 홈쇼핑 오늘 생방송이라서"이라며 "요즘 앞머리는 기르고 있다, 메이크업은 혼자 대충 1분 화장"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서정희가 자연스러운 웨이브의 헤어 스타일에 깔끔한 메이크업을 하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1962년생인 서정희는 우리나이로 60세이며, 연예계 대표 동안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에세이(수필) '혼자 사니 좋다'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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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연속 올림픽 나오는 미 육상 금메달리스트 필릭스


▲... (유진 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미국 육상 대표 선발전 여자 400m 결선에서 앨리슨 필릭스(36·미국)가 2위로 경기를 마치고 있다. 그는 이날 50초02로 결승선을 통과, 49초78을 기록한 쿠아네라 헤이스에 이어 2위에 올라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얻었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해 총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필릭스는 이로써 5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다. 여자 육상 선수 중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손에 넣은 선수는 필릭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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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하는 전지희와 신유빈


▲... (문경=연합뉴스) 올림픽 탁구대표팀 전지희(왼쪽)와 신유빈이 21일 석정도시개발컵 올림픽 탁구 대표팀 실전대회가 열리고 있는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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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선수 최초로 올림픽 출전하는 뉴질랜드 역도 대표


▲... (골드코스트 AP=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는 성전환 역도선수인 로렐 허버드(43)가 포함된 5명의 도쿄올림픽 역도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허버드는 성전환(트랜스젠더) 선수 중 최초로 올림픽 본선에 오른다. '개빈'이라는 이름으로 105kg급 남자 선수로 활약하던 허버드는 지난 2013년 성전환 수술을 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5년 성전환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자 그도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사진은 2018년 4월 9일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영연방경기대회(커먼웰스게임) 여자 역도 90kg급 이상 결승전에서 바벨을 들고 있는 허버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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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 상대 호투에도 5회초 교체된 김광현


▲... (애틀랜타 로이터/USA 투데이 스포츠=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더블헤더 2차전 경기 첫 회에서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33)이 역투하고 있다. 이날 그는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그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72에서 3.60으로 낮아졌다. 이날 호투에도 김광현은 5회 초 타석에서 대타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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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선수 최초로 US오픈 골프대회 우승한 욘 람


▲... (샌디에이고 로이터/USA 투데이 스포츠=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 파인스 골프코스 남코스에서 열린 제121회 US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욘 람(27·스페인)이 트로피를 들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그는 최종 합계 6언더파 278타를 기록, 2위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을 1타 차로 제치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거뒀다. 그는 이 대회 정상에 오른 첫 스페인 선수다. 우승 상금은 225만 달러(약 25억5천만 원)다. 한국의 임성재(23)는 5오버파 289타로 공동 3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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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과 마이어 클래식 우승 기뻐하는 넬리 코르다


▲... (벨몬트 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블라이더필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넬리 코르다(왼쪽·미국·23)가 트로피를 들고 남자친구 안드레아스 애서나시우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코르다는 최종합계 25언더파 263타를 기록, 2위 리오나 매과이어(아일랜드)를 3타 차로 제치며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월 게인브리지 LPGA에 이어 시즌 2승이자 LPGA 투어 통산 5승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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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내티 상대 3타수 1안타 1볼넷 활약한 김하성


▲... (샌디에이고 로이터/USA 투데이 스포츠=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 2회에서 샌디에이고의 김하성(26)이 타구하고 있다. 김하성은 이날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으로 활약했다. 그는 이날 2회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4회에는 볼넷을 얻어 총 두 차례 출루했다. 샌디에이고는 신시내티를 3-2로 꺾고 4연승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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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 공동 10위 오른 박인비


▲... (그랜드래피즈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블라이더필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 4라운드 4번 홀에서 박인비(한국·33)가 드라이버샷을 한 뒤 자신의 공을 바라보고 있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서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 공동 10위에 올라 시즌 7번째 톱10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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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티모어 상대 시즌 6승 거둔 토론토 류현진


▲... (볼티모어 로이터/USA 투데이 스포츠=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파크 앳 캠든야즈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 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3회에서 토론토의 류현진(34)이 역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3피안타(1홈런) 1볼넷 4탈삼진 1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7-4 승리를 이끌었다. 그의 평균자책점은 3.43에서 3.25로 내려갔다. 지난달 29일 시즌 5승을 달성한 류현진은 23일 만에 승리를 추가해 시즌 6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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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운동하는데 살은 왜 안 빠질까?


▲... '잘못된 운동법'으로는 체중 감량 어려워

(시사저널=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매일 똑같은 강도로 같은 운동만 하면 다이어트 정체기에 빠지기 쉽다. ⓒfreepik 벡터=iconicbestiary

큰맘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체중 감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운동에 대한 성취감이 줄어들어 다이어트를 포기하기 쉬워진다. 운동을 하는 데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식이요법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잘못된 운동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 '하나'의 운동만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의 운동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좋아하는 운동 한 가지만 해서는 원하는 몸매를 만들기 어렵다. 다양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스트레칭 등을 함께 해줄 때 살은 훨씬 효과적으로 빠진다.

더욱 효과적으로 열량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구력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등을 함께 해줘야 한다. 일주일에 3회 근력운동과 3~5회의 유산소 운동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걷기 운동의 경우, 뛰기와 언덕 오르기 등 다양한 방식을 같이해야 한다. 걷기-뛰기의 인터벌을 바꿔주는 등 운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 지칠 때까지 운동하기

이미 몸은 지쳤는데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 운동을 더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오늘 하루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내일 운동을 하기 싫어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신체적으로도 이미 부담이 가 있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하기에 무리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완전히 지칠 정도가 아닌 수준의 운동 계획이 필요하다.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좋은 계획이 아니다.

▲ '열량 소모' 거의 없는 운동

운동을 할 때 힘이 들고, 심박수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열량 소모가 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러닝머신 등에 찍히는 소모 열량(kcal) 수치는 사실 30% 정도 더 많이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기계에 찍히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박수가 높다고 해서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는 것도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을 쓰는 운동은 발을 쓰는 운동에 비해 심박수를 빠르게 높이는 반면 열량 소모는 발로 하는 운동이 더 크다.

운동에 따라 소비된 열량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300kcal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4.8km를 뛰거나 6.4km를 걷거나, 16km를 자전거를 타야 한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을 하든 생각보다 적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사실이다.

▲ 운동 후에 더 먹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더 먹는 경우가 많다. 운동을 하는 만큼 심리적 마지노선이 낮아지면서 음식 섭취량이 전보다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다이어트엔 최악이다. 일반적으로 체중 63.5kg의 여성이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의 열량인 476kcal을 소모하려면 시속 9.6km의 속도로 약 45분 달려야 한다. 다이어트의 8할이 식이요법이라는 말도 있는 만큼, 운동을 한다고 해도 적절한 칼로리 수준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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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대장암 증가 추세... '전략적' 치료 필요하다


▲... " 전혜영 헬스조선

'대장암 명의' 일산차병원 강중구 병원장

매년 약 2~3만 명이 걸릴 만큼 꾸준히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게 '대장암'이다. 젊었을 때부터 생활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은 점차 높아진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병기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최근엔 진행암의 경우에도 좋은 치료 예후를 얻고 있어 포기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산차병원 강중구 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을 만나 대장암 이기기 위한 전략적 방법을 알아봤다.

일산차병원 강중구 병원장

▲일산차병원 강중구 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사진=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Q. 대장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나?

일반적으로 복통, 빈혈, 배변습관 변화 등이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증상이다. 대장암은 암이 생긴 부위에 따라 증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오른쪽 대장은 직경이 넓기 때문에 이곳에 암이 생기면 크기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다. 암은 지혈 능력이 없어서 표면에서 계속 피가 나는데, 오른쪽 대장에서 암이 커지면 피가 나면서 빈혈이 생길 수 있다. 더 진행되면 통증, 소화불량으로 이어진다. 왼쪽 대장은 직경이 좁아서 암이 생기면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나 잔변감이 생기고, 복통이 나타날 수 있다. 직장(대장의 끝부분)에 암이 생기면 항문 가까이 있어서 혈변이 쉽게 나타난다. 이처럼 증상이 있을 땐 이미 진행된 암인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

Q. 최근 젊은 대장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던데?

대장암이 현재 증가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젊은 환자들이 많아진 이유가 확실하진 않지만, 주된 원인은 진단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추측된다. 대장내시경은 40대부터 하기를 권장하는데, 대장암 통계를 살펴보면 40대의 발병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대장암의 증가 요인을 보면 크게 환경요인의 변화, 고령화, 진단율의 증가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요인은 거의 식생활 문제다.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거나, 섬유소를 적게 먹고, 고열량 식단을 즐기거나, 음주·흡연·비만을 하는 등 나쁜 습관을 지니는 것은 대장암에 걸리려 노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Q. 대장암의 병기는 어떻게 구분하나?

대장암의 병기는 침범 두께에 따라,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에 따라 여러 개로 구분된다. 여러 진단 기준이 있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TNM' 기준을 따르는 추세다. T는 침범 두께로, T1은 점막 하층까지 전이된 암, T2는 근육층까지 전이된 암, T3은 장막층까지 전부 전이된 암을 말한다. N은 임파선 전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뉜다. M은 간이나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됐는지 여부를 뜻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는 임파선 전이 없이 침범 두께가 T1~T2인 경우를 말한다. 2기는 임파설 전이 없이 침범 두께가 전 층을 통과한 상태(T3)다. 3기는 암의 침범 두께와 관계없이 임파절이 전이된 상태이며, 4기는 다른 기관에 암이 전이된 상태다. 1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21%, 2기는 34%, 3기는 35%, 4기는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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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사례를 CT 사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Q. 분변잠혈검사나 이중조영검사로도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나?

분변잠혈검사는 대변 채취만으로 가능해 검사가 쉽고 용이하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도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장암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대장내시경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5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대장내시경을 해봐야 한다. 대장조영술을 과거 80년대까지 대장암을 진단하는 주요 검사법이었다. 최근엔 대장조영술에서 혹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대장내시경을 해야 하므로 잘 시행되지 않는다.

Q. 대장내시경 검사는 어느 정도 주기로 받는 게 적당한가?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50세부터 5년 주기로 받는 게 적당하다. 가족력이 있다면 40살부터 받는다. 특히 '가족성 용종증'이 있다면 사춘기 때부터 대장내시경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장암 수술 후에는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한다. 대장내시경은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을 미리 제거하기 위함도 있다.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바로 제거하거나 조직검사를 할 수도 있으며, 염증성 장질환 등 다른 대장질환을 진단하는 도구로도 쓰인다. 과거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 4L 분량의 물약을 먹어야만 했다. 최근엔 양도 2L 정도로 훨씬 줄어들고, 알약으로 편하게 장 처치를 하는 방법도 개발됐다. 너무 겁먹지 말고 검사를 받길 권한다.

Q. 대장내시경 중에 발견된 '용종'이 암일 가능성은?

대장에는 여러 종류의 용종이 생긴다. 선종일 수도 있고, 증식성·염증성 혹은 기타 지방종일 수도 있다. 선종의 경우 크기에 따라서 암 동반율에 차이가 있다. 1cm 이하의 선종은 암이 될 가능성이 2.5% 이하다. 1~2cm 선종은 10% 미만, 2cm 이상은 20~40%로 보고된다. 선종이 2cm가 넘으면 암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장 용종은 작은 크기여도 대부분 제거하는 편이다.

Q. CT나 MRI 등 검사법은 어떤 경우에 시행하는 것인가?

최근엔 CT의 해상도가 좋아져서 'CT 대장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대장을 비운 후 가스를 넣어서 CT를 찍으면 3차원 이미지로 대장이 보인다. 혹 같은 것도 3D 이미지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검사를 하려면 다시 대장내시경을 해야 하므로 많이 하는 검사법은 아니다. 보통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CT를 찍게 된다면,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대장암이 대장에만 있는지,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은 아닌지 보기 위함이다. 흉부와 복부 CT를 통해 전이 여부를 확인한다. 수술 전 평가와 계획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MRI는 주로 직장암 검사에 이용된다. 직장은 골반 내의 좁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전립선, 정낭, 방광, 질, 자궁 등 여러 기관이 가깝게 있다. 주변 장기로 암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한다. 진행된 암의 전이 여부, 치료 효과 등을 판단하기 위해 PET-CT 검사를 하기도 한다.

일산차병원 강중구 병원장

▲일산차병원 강중구 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사진=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Q. 대장암은 병기별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대장암은 병기별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초기암은 내시경적 절제도 가능하다. 진행되어 내시경으로 절제가 안 되면 개복, 복강경, 로봇 수술 등 방법으로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다. 그 외에 보조적 치료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과거엔 광범위하게 암을 절제했었지만, 최근엔 최소침습 수술, 로봇 수술 등으로 장기 기능을 유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병기에 따른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아래 사진). 결국 수술이 가장 주된 치료법으로, 수술이 어렵다면 어떻게든 약물과 방사선 치료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암을 줄이게 된다. 전이된 암의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하면 완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결장암과 직장암 치료 경과

결장암과 직장암은 수술 가능 여부에 따라 치료 방향이 결정된다./사진=일산차병원 제공

Q. 특히 치료가 쉬운 유형, 혹은 어려운 유형의 대장암이 있나?

대장암은 크게 원발성암(결장암·직장암), 전이성암, 재발성암으로 나뉜다. 원발성암과 비교해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암은 치료하기 어렵다. 직장암은 항문이 가까운 곳에 생기면 치료가 어려워진다. 또한 직장암이 복부 대동맥의 림프절까지 전이되거나 골반 부위로 많이 침범해 직장암 측면의 충분한 정상 조직에 여유가 없을 때도 수술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Q. 절개 수술 없이도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가?

내시경 전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암이 있다. 대장내시경을 통해 발견된 용종이 점막 내에만 침범했다면 내시경으로 절제하고 경과만 관찰하게 된다. 만약 불완전하게 절제됐거나, 절제했더니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상태라면 추후 수술적 절개가 추가로 필요하다. 최근엔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암도 관찰만 하기도 한다. 직장암은 암의 크기가 3cm 이내로 작고 퍼진 부위가 적다면 국소 절제만으로 치료하기도 한다. 만약 조직검사에서 근육층까지 퍼진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수술을 권한다. 수술의 원칙은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대장암을 포함해 주위에 침범된 림프절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다. 전이된 장기도 확실히 절제하고, 수술 후에도 병기를 정확히 평가해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일산차병원 강중구 병원장

▲일산차병원 강중구 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사진=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Q. 대장암 재발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대장암은 수술 후 20~25%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감시하며 원격 전이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우선 수술 전 충분한 평가를 통해 전이 여부로 수술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거 후에도 꾸준한 추적 검사를 통해 상태를 판단하고, 재발한 암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재발하더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 대장암은 수술과 항암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 5년 생존율이 1기 95%, 2기 88%, 3기 74%, 4기 31%다. 4기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수술 후 사망률도 0.4%에 불과하다. 전체 생존율은 무려 79.5%로 상당히 높다.

Q.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대장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암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이다. 대장내시경을 통해 선종을 미리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대장암 예방법이다. 대장암 예방 10대 권고는 다음과 같다. ▲총 칼로리 섭취량 중 지방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고 ▲식이섬유를 하루 20~30g 이상 섭취하며 ▲붉은색 육류와 가공육은 피하고 ▲발효된 유제품을 충분히 마시며 ▲하루 1.5L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시고 ▲패스트푸드·인스턴트·조미료·훈제식품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음주·흡연을 피하고 ▲50세 이후 5년 마다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다.

Q. 대장암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암으로, 1년에 2~3만 명 정도 생긴다. 특히 대장암은 2010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대장암은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예방적 차원에서, 또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대장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하시길 바란다. 진행암으로 발견되더라도 치료하면 예후가 상당히 좋다.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서 받고, 수술 후에도 재발 감시를 잘하고, 재발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권한다. 대장암은 치료율이 상당히 높다. 진행된 암, 재발된 암, 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길 바란다.

일산차병원 강중구 병원장

▲일산차병원 강중구 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사진=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강중구 교수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오하이오 최소침습수술센터, 일본 동경암센터 등에서 연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개원준비팀장, 교육연구부장, 진료부원장, 병원장을 거쳐 현재는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前), 대한임상종양학회 부회장, 대한임상보험학회 부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질병균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신포괄 지불제도 협의체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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