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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1. 7. 30. 08:04
제목 없음

  

 


[2021년 7월 30일(금)]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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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씨 먹는 방울새


▲...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 앞 해바라기밭에서 방울새가 해바라기씨를 먹고 있다. 2021.7.29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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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숲에 핀 붉은 배롱나무꽃


▲... (담양=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9일 오후 전남 담양군 고서면의 명옥헌 원림에서 배롱나무가 붉은 꽃을 피우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58호 명옥헌 원림(鳴玉軒 苑林)의 배롱나무는 붉은 꽃이 백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 나무'로 불린다.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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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 자작나무 숲


▲... 서울=연합뉴스) 29일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해발 1000m 넘는 산에 수만 그루의 자작나무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2021.7.29 [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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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여름나기


▲...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진 29일 오후 김해시 대청동 대청천을 찾은 시민이 물놀이하고 있다.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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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밑에서 더위 피하는 방울새


▲...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 앞 해바라기밭에서 방울새가 해바라기 줄기 위에 앉아 있다.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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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올림픽 메달 순위 (29일)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은 29일까지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종합 7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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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올림픽 금메달 포상금은 얼마?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국가별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금메달 하나당 8억5천570 만원인 인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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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30일)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30일 한국 남자 골프의 간판 임성재(23)가 2020 도쿄올림픽 2라운드 경기에 나서고 양궁 강채영(25·현대모비스)은 오전 터키의 야세민 아나고즈와 16강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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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부양비 23%로 증가.. 열에 셋 '나혼산'


▲...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00만명선을 넘으며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했다. 고령인구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동시에 노동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여 ‘인구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2만 9000명으로 2019년(5177만 9000명)보다 5만명(0.1%) 증가했다.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로 가까스로 마이너스 전환을 면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등록센서스 방식은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조사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통적 방식과 차이가 있다.

내국인 인구는 0.3% 증가한 5013만 3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인구 증가는 고령인구(65세 이상)에서만 발생했고, 나머지 연령대(생산연령인구·유소년인구)에선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고령인구는 820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46만명(5.9%) 증가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9만 1000명(-0.5%) 줄어든 3575만 2000명을 기록했다. 고령인구 증가 폭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은 시계열 연결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래 가장 컸다. 유소년인구(0~14세)도 13만 6000명(-2.2%) 줄어든 617만 6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내국인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5.5%에서 16.4%로 0.9% 포인트 올랐다. 유엔에선 고령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본다. 이미 2017년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도 2019년 21.5%에서 지난해 23.0%로 증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노년 인구가 늘고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며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4.7% 줄어 지난해 169만 6000명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 머물던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1990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엔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입국을 포기한 영향도 있다.

다만 외국인 인구 감소는 코로나19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외국인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664만 3000가구로 전체 비중은 30.2%에서 31.7%로 1.5%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000년(15.5%)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비중이 커졌다. 2005년 이전만 해도 4인 가구가 주된 가구였지만, 2010년부터 2인 가구, 2015년부터 1인 가구로 바뀌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1인 가구 수가 늘었는데, 비중을 보면 20대 1인 가구가 19.1%로 가장 많고, 이어 70세 이상(18.1%),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순으로 이어졌다. 20세 미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였는데, 수치로 보면 2019년 5만 9000가구에서 지난해 7만 6000가구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주택 수는 1852만 6000호로 전년 대비 49만 9000호(2.2%)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3.3% 증가한 1166만 2000호를 기록해 전체 주택의 62.9%를 차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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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논란의 '셧다운제' 개선한다..자체규제개혁위 논의


© News1

▲...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30일 정부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자체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다고 민간에서 제안한 규제를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과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한다.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 여부가 확정된다.

1단계로 규제 소관부처에서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한다. 부처는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거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운영, 규제 개선 시 효과나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게임산업협회 이외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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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105명 재산 공개..박형준 부산시장 '부동산 부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오전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의 세 번째 방문지로 서구를 찾아 구덕운동장 재개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경향신문]

신규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 1위는 박종승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장(62억346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토지와 아파트 등 실거래가 63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신규는 39명, 승진은 19명, 퇴직자는 40명이다.

현직에 있는 고위공직자 중 재산 1위는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이었다. 2위는 이진규 행정안전부 이북5도 함경남도지사(61억7770만원), 3위는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58억2153만원)이었다. 공직을 떠난 퇴직자 중에서는 이응세 전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73억3651만원)이 1위에 올랐다. 2위와 3위에는 송다영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69억8271만원)과 서정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64억9982만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주요 인사 가운데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은 박형준 부산시장으로, 박 시장과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격 총합은 63억원에 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에 본인 소유의 밭 1곳과 배우자 소유의 토지 11곳 등 8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기장군과 부산 해운대구 등에는 55억원 상당 아파트 1곳, 근린생활시설 3곳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배우자의 채무 약 31억원을 합산해 42억3849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택, 배우자 소유의 임야, 21억원 가량 예금과 주식 등을 합해 48억798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임야 등을 합해 42억3258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대전에 배우자 소유의 주택, 경남 양산에 상속받은 단독주택 4분의 1 지분, 세종시에 상속받은 상가 건물과 배우자 소유의 경남 양산 및 세종시의 상속 토지 등을 합해 26억292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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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 악성민원인 오면 꾹… 복지공무원에 휴대용 비상벨


▲... 거창군, 담당자 안전대책 마련

폭언·폭력 등 위급상황 대비용

거창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폭언,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휴대용 비상벨을 지원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읍·면사무소에서는 방문 상담 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CCTV, 비상벨, 전화 녹음기능 등 안전시설 정상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대응과 상황 조치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위급 상황시 벨을 당기면 경보음이 울리는 휴대용 비상벨./거창군/

또한 군은 지난 4월 2018년 읍면 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지원됐던 스마트 워치를 사진촬영과 녹음기능을 갖춘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교체 지원한데 이어, 위급 상황 시 벨을 당기면 경보음 발생과 함께 지인 및 112 등 사전 등록된 다섯 명에게 위급 상황 문자가 전송되고 초기 3분 동안 음성 자동녹음도 되는 휴대용 비상벨을 지원해 담당자 단독 출장 업무 수행에 따른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안전대책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도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읍·면별 2인 1조 방문 조와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해 위험이 예상되는 가정 방문 상담시 사전 대비하도록 하고 민원 상담기법 및 비상상황 대응조치 방안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추진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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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포럼] 공무원 면피용 비밀 준수 의무?

▲... 설마’ 했었다.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백신 예약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은 아주 이례적인 오류일 것이라 생각했다. 드디어 지난 20일 내 차례가 왔다. 1시간 전부터 컴퓨터를 켜고 기다리다 저녁 8시가 되자마자 ‘광클’에 돌입했고, 대기선의 1만6000번쯤에 안착했다. 못 미덥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던 가족들에게 한마디 했다. “나, 20년 넘게 명절 기차표 예매해온 프로 예약러야.”

반복되는 백신 예약 대란

근본 원인은 수급 불안

하반기 접종계획도 위태

하지만 나름 얼리 어답터라고 우기던 50대 가장의 권위는 30분을 넘기지 못했다. 더디지만 꾸준히 줄던 대기 순번이 0이 되는 순간 나는 ‘퉁겨져’ 나가고 말았다. “이게 뭐지?”라는 외침에 딸은 쿨하게 “그게 접속오류야”라고 일깨워줬다. 다시 접속해보니 20만번이 넘었다. 휴대전화 단톡방마다 비슷한 또래의 절규와 비난, 욕설이 난무했다. 결국 그날 자정이 넘어서야 예약을 마칠 수 있었다.

접속 오류는 지난달 1일 얀센 백신 예약 때부터 시작됐다. 이달 9일 교사와 돌봄 인력 예약에서도 나타났고, 12일 첫 50대 예약에서도 반복됐다. 53~55세 예약 때는 아예 먹통이 됐다. 방역당국은 서버까지 증설했지만 그게 고작 30만명 정도가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 19일 동시 접속자가 1000만명이었으니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다. 이대로라면 40대 이하 예약에서도 똑같은 난리가 날 게 뻔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복지부 추경 예산 1조8500억원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산구축 명목으로 42억원이나 책정됐지만 질병청 서버 증액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한 번 더 울화통이 터졌다.

.겉보기엔 전산 기술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이 근본적인 이유다. 지난 4월과 5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고가 부족해지며 접종 예약이 중단된 것이 신호탄이었다.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복장이 터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6일간 받기로 한 55~59세 사전 예약을 14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당시 모더나 재고는 80만 회분, 이달 중순 200만 회분가량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물량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340만명에 이르는 55~59세 예약을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예정 물량을 다 채우자 놀란 나머지 문부터 닫고 본 것이다. 접속오류 속에서도 10시간 넘게 기다렸던 대기자들의 분노 게이지는 만랩을 찍었다.

23일에는 모더나가 일방적으로 이번달 남은 물량 선적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매일 브리핑을 하는 방역당국은 사흘이 지나서야 이를 공개했다. 얼마나 못 들어오는지, 왜 못 들어오는지 등에 대해서도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75만 회분, 31일 121만~196만 회분이 오기로 했는데 연기됐다”고 공개해버렸다. 도대체 앞으로 방역당국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의아해졌다. 28일 진행된 방역당국의 브리핑에선 당연히 이에 대한 항의성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브리핑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렇다.

▶기자 “여당 대표가 일정별 도입 물량 공개한 것이 비밀유지협약 위반이 맞나?”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게 협약 대상인지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자 “공급 차질에 대해 모더나에 법적대응할 계획 없나.”

▶손 반장 “공급일정은 분기·반기·연도별로만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

결국 분기 안에 약속한 물량만 공급하면 구체적으로 언제 줄지는 모더나 마음이고, 그나마 그 시점을 어겨도 모더나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모더나는 안 지켜도 그만인 일정과 물량 통지를 우리가 공개하면 비밀준수의무 위반이다. 한마디로 우리만 비밀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불평등 계약인 셈이다. 또 그 말을 믿고 월별 접종계획을 짜면 언제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오늘(30일) 공개할 예정인 8월 접종계획도 근본적으로 이런 한계를 품고 시작하게 된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해도 주권 국가와 민간 회사가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송영길 대표는 “모더나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예정대로 백신은 들어온다”고 말했다. 혹시 비밀준수 의무라는게 공무원들의 면피용 계약은 아닐까? 날은 더운데 자꾸 부아만 돋는다.

최현철 정책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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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 일터 떠나는 보건의료 공무원…사직 2배 늘었다

▲... [앵커]

코로나19, 햇수로 2년째 이어지고 있죠. 장기화하는 감염병에 공공 보건의료 조직의 인력 이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격무에 우울감까지 겹쳐, 공공 보건의료 일터를 떠나는 공무원이 배가 넘게 늘고 있는 건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매일 천 명이 넘는 인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의심 증세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건소 방역 인력들은 폭염에도 방호복을 벗을 수도, 한숨을 돌릴 틈도 없습니다. ["너무 덥고, 힘들고, 땀도 다 젖고…. 하루에 천 건 이상 검사하고, 쉴 틈도 없고 힘들어요."]

사명감 하나로 버티는 하루하루,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된 업무에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더 버티지 못하고 보건소를 떠나는 인력이 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직을 선택한 이들도 동료들에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백승은/부산 남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8월 휴직 예정자 :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면서 평일에도 밤 9시~10시쯤 마쳐서 자녀 보육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으로써 업무는 증가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어서…."]

보건소의 구멍 난 인력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의 보건의료 인력(간호·보건·약무 등)은 모두 840여 명. 이 가운데 지난해 휴직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1.2배 가까이 늘었고, 보건소를 그만두는 이도 많아져 지난해 사직자 수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휴직자, 사직자 모두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유일의 감염병 전담 병원인 부산의료원. 이곳 역시, 보건의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임시로 인력을 지원받고 있지만 늘 그때뿐입니다. [정지환/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 : "장롱 면허, 집에서 간호사 활동을 안 하다가 사명감으로 간호사로 해보겠다 오신 분들인데, 취지는 감사한데, 감염병 교육도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다 가르치고…. 실제로 와도 이분들이 파견 인력이 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3주 정도 있다가 가버리거든요."]

국가 위기 수준의 감염병에 맞서 방역의 최일 을 지키는 보건의료 공무원들이 격무와 우울감에 시달리다 결국,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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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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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다랑논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