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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1. 8. 10. 10:46
제목 없음

 


[2021년 8월 10일(화)]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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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남저수지 가시연꽃 복원 순조


▲... (창원=연합뉴스) 경남 창원시가 최근 씨앗을 심어 발아, 개화에 성공한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가시연꽃. 2021.8.9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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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롱나무 꽃 '활짝'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항몽유적지에 배롱나무 꽃이 활짝 피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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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코로나19 검사자 차량 행렬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임시 선별검사소에 검사 대기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선별검사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추가로 설치됐으며 이날 문을 열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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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1억1천만원 부착된 채 온라인서 거래된 중고 김치냉장고


▲... (제주=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온라인에서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제주서부경찰서가 9일 밝혔다. 사진은 5만원 1억 1천만원이 붙어 있던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 2021.8.9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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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윤희숙 "공무원, 신노후 귀족층 됐다..연금개혁 고통분담 해야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혁 주장

"일부 사립대 교수들 잘 살아, 연금 보태줄 필요 없어"

"공무원, 넉넉한 노후..연금개혁 동참해 고통분산"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티만 내고 내용은 부실"

"언론도 국민연금, 얼마나 망하는지 알고 있어"

"연금개혁, 국민들에 솔직히 말할 정치세력 있어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공무원이 신(新)노후 귀족층이 됐다. 옆집 공무원 부부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공무원이나 사립대 교수들은 잘 살아서 연금까지 보태줄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 고통이 분산돼야한다"며 "공무원이나 교원 분들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연금개혁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윤 의원은 "재정측면에서 너무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나온게 없는 것"이라며 "티만내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내용이 그렇게 부실한 것은 과(過)에 가깝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 의원은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란 주제의 공약을 발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지난 4년동안 폭탄이 더 커졌다.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정치세력이 있어야한다"며 "지금 언론에 계신 분들도 국민연금이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30년 뒤 기금이 고갈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30%까지 오를 것이라 경고한 윤 의원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희숙 "공무원, 신노후 귀족층 됐다..연금개혁 고통분담 해야"[인터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연금개혁을 제시했는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쪽 개혁도 아닌 반의반쪽 개혁이었다. 재정 측면에서 너무 의미가 없다. 건드리는게 그렇게 힘들었으면 좀 더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나온게 없었디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서 큰 타협이 있었던 것이다.

-한번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또 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라도 개혁을 한게 있냐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지금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미 한번 했는데 왜 또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게 당연하다. 그렇기에 그때 티만 내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연금개혁 내용이 그렇게 부실한 것은 과에 가깝다고 본다. 대단한 공이라고 생각 안한다.

-국민연금 개혁까지 같이 말했는데.

▲4년간 폭탄이 더 커졌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당연히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을 자생적으로 만들어줘야하는데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어떠했나.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맞다고 되돌려보내는 걸 보면 적어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연금개혁 안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나.

-30년 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보험료율 30% 얘기가 있다.

▲그 망할 시점이 오면서 30%까지 오른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받을 혜택은 민간시장으로 따지면 16~17%짜리 혜택이다. 젊은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노인들을 위해 30%를 내고 15% 혜택을 바랄까. 그걸 기대할 수는 없다. 그 제도가 끝장날 것을 5년 전에는 예상하지 못하겠나. 저출산으로 인해 기금 고갈은 30년보다 빨리올 것이다.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공무원, 사학연금 개혁까지 주장한 이유는.

▲고통이 분산돼야 한다. 공무원이 신귀족처럼 됐다. 옆집 공무원 부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 그 안에는 보험의 수리적 구조상 말도 안되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공무원, 교원 분들도 같이 해야한다는걸 국민들에 알려줘야 연금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이나 사립대 교수들은 잘살아서 연금까지 보태줄 필요는 없다.

-여야 정당 대표들이 연금개혁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야가 손도장을 찍고 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건드리는 쪽은 죽는다. 나 혼자면 죽지만, 같이 얘기하면 살 수 있다. 정권을 잡은 뒤 연금개혁을 얘기하면 상대편이 이용해먹는다. 그래서 대선국면에서 연금개혁 얘기를 펼쳐놓고 국민들이 다같이 얘기해야 한다. 결국 서로 손잡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어려운 개혁이 연금 개혁이다.

-만약 집권여당이 된다 해도 여소야대라 정책 추진이 어려울 텐데.

▲우리 정치가 멋있어지려면 연금개혁이 딱 그런 것이다. 여야가 동의한다면 집권 기간동안 연금개혁을 추진한다고 여야 후보들이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래야 멋있어지는 것이다.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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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률’ 공무원 엄마는 24%, 중소기업 아빠는 1%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19년 기준으로 8살 이하 자녀를 둔 상용직 부모의 8.4%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가운데, 아버지의 육아휴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육아휴직률은 1.1%로 더 낮았고,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육아휴직률은 24.8%로 22.5배나 높았다.

2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5∼2019년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보면, 2019년에는 만 8살 이하 자녀를 기르는 상용직 부모 294만6천명 가운데 8.4%인 24만9천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는 2015년 21만4천명 이후 5년 만에 3만5천명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 인원으로 보면 2016년 1만5천명→2017년 6천명→2018년 9천명→2019년 5천명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육아휴직은 사실상 대기업이나 공직에 종사하는 ‘엄마’의 몫이었다. 2019년 아버지의 육아휴직률은 2.2%로 어머니(18.5%)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의 경우 어머니의 육아휴직률이 24.8%로 성별·기업규모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용이한 조건에 있는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의 아버지는 4.3%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대기업의 경우 어머니는 24.1%, 아버지는 2.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어머니는 12.4%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아버지는 1.1%에 불과했다.

2019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8살 미만 아동 782만3천명 가운데, 687만5천명(87.9%)이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88.2∼88.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87%대로 떨어졌다. 이혼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 가운데 한명만 같이 사는 경우는 7.8%, 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남과 살거나 시설에 사는 경우는 4.3%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모 가운데 한명만 같이 사는 아동 61만2천명 가운데 65.2%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양육하는 비중은 34.8%로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어머니가 양육하는 아이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부모 가구의 부모 고용률을 보면 아버지 81.3%, 어머니 70.3%로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양부모가 모두 있는 427만3천 가구 가운데 부모 둘 중 한명이라도 취업한 경우는 97%로 나타났다. 취업 가구 중에서 부모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는 59.3%다. 아버지만 일하는 홑벌이 가구는 32.1%, 어머니만 일하는 홑벌이 가구는 5.6%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날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통계 내용을 공개했다.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와 가구원 정보를 연계하는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이달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이로써 ‘부모 유형(양부모, 한부모 등)’,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의 경제활동’ 등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공하지 못했던 통계도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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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전국 공무원에 활전복 1kg당 3만원에 판매


전복 주산지인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의 양식장. 완도군청 제공


여름 최고 보양식으로 꼽히는 전복. 완도군청

▲... 코로나19·고수온 ‘이중고’ 어가 돕기

전남 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고량이 늘어난 중형 전복의 판촉에 나섰다.

완도군은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복 생산자 돕기 판촉행사를 펼친다. 군은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 256곳에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고 동참을 호소했다.

군은 살아 있는 전복 1kg(15∼16마리)은 3만원, 2kg(30~32마리)은 5만8천원에 판매한다. 전국 어디든지 당일 배송이 가능하고, 택배비는 무료이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택배 상자에는 전복과 함께 해수·산소 등을 주입해 포장한다. 한국전복수출협회가 전화(061-555-4224, 552-0913)로 주문받아 발송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군은 “입식 뒤 2년 정도 키운 6~7㎝짜리 전복의 재고량이 쌓였다. 보통 식당용이나 급식용으로 쓰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바람에 판매량이 줄었다. 이 크기는 고수온이나 태풍 등에도 약하기 때문에 판매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도산 전복은 청정 바다의 다시마를 먹고 자라서 비타민과 철분, 칼슘, 단백질이 풍부한 덕분에 여름의 최고 보양식으로 꼽힌다. 지난 4월 해양의학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는 전복 내장과 톳, 청각, 다시마, 미역귀 등의 패류와 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다.

군은 “지난해에 견줘 전복의 입식량은 늘고 출하량은 줄었다. 명절 때도 판매량이 늘지 않는 중형 전복을 먼저 소진해 어가들을 돕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영미 군 시장개척팀장은 “2012년 태풍 볼라벤 때 전복 어가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10년이 지나 겨우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다. 지난 6월 공무원노조의 판촉으로 6t을 판매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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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갑질 공무원에 무관용·인사 불이익


▲... 경북, 폭력예방 매뉴얼 제작

경북도가 최근 불거진 간부 공무원의 부하 직원 성희롱 및 갑질 의혹(경향신문 6월24일자 14면 보도)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우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폭력 예방 표준 매뉴얼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와 월 1회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확대 및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승진 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주기로 했다. 국내외 파견 및 교육훈련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후생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해 의료비와 법률상담을 지원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 소속 공무원 A씨(4급)는 지난 6월 같은 부서에 있는 여성 직원 B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에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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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너무 불편해요…"


2일 낮 12시께 점심시간에 맞춰 불이 꺼진 광주 서구 교통행정과에서 한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김다란 기자

2일 낮 12시 광주 서구의 민원실을 찾은 한 시민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김다란 기자

▲... 구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한달

점심시간에 민원인 발길 이어져

직원들도 결국 점심 못먹고 응대

섣부른 휴무제 시행에 불편 지적

“안내 방송 등 해결책 고심 중”

점심시간 휴무제, 불편하기만 해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한 달째를 맞은 2일 오전 11시 45분께 방문한 광주 서구청 교통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오전 11시 30분 전 민원실 방문해달라’는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로 오전부터 몰려든 민원인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점심시간 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휘갈기며 작성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뛰어다니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정오가 되자 민원실의 불은 꺼졌고, 직원들은 점심을 먹기위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미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앞서 광주 구청장협의회와 광주 공무원노조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달부터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를 중단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주민들에게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주부 이모(53)씨는 이날 “자동차 명의변경을 위해 구청을 찾았는데, 점심시간에 딱 걸려서 업무를 처리하지못했다”며 “바쁜 시간에 짬 내서 왔는데, 1시간이나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직원들은 자신의 점심시간을 할애해 5~10분 가량을 더 근무하기도 했다.

교통과 직원 A씨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딱 끊고 가라고 할 수가 없다”며 “보통은 점심시간이 되어도 5분~10분 정도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밥을 먹으러 간다”고 밝혔다.

교통과 맞은편에 마련된 또 다른 민원실도 상황은 비슷했다.

직원들이 식사하기 위해 창구를 나온 뒤에도 여전히 민원인들의 방문은 이어졌다. 점심시간 민원 업무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내도우미와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자치구도 비슷했다.

안내 업무를 맡은 서구의 한 행정인턴은 “점심시간에 보통 하루 10명 정도가 민원실을 찾았다가 돌아가곤 한다”며 “대면업무는 무인발급기에서 처리되지 않아 민원실 밖에 마련된 벤치에서 기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과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광주 서구 관계자는 “무인발급기를 추가설치 한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다 보니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신 낮 12시에 맞춰 안내방송을 통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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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도일보


☞ 방역 과로에… 보건소공무원 ‘휴직·퇴직’ 속출


▲... 서울 간호직 올들어 124명 휴직

코로나 이전 1년 건수보다 많아

민간의사 수당이 공보醫의 5배

“같은 일 하는데… 의욕 떨어져”

코로나19 현장을 책임지는 공공보건 인력의 ‘번아웃’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방역 최일선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감염위험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휴직·퇴직을 택하는 보건 인력들을 어르고 달래 코로나19 대응 현장으로 다시 투입해야 한다. 심지어 민간 파견 의료 인력과 공공 인력 간 처우 격차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보건·간호 인력 가운데 육아휴직을 쓰거나 병가 등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보건소 공무원 휴직 및 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한 공무원은 468명, 휴직자는 1737명이다. 둘 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각각 1.4배, 1.5배로 늘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135명, 2019년 123명 수준에 불과했던 간호직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165명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24명의 육아휴직자가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전체 육아휴직자보다 많다.

소속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문제도 의료 인력의 근로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예컨대 민간 병원에서 파견된 의사가 하루 받는 수당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공보의 수당의 5배가 넘는다. 서울의 한 백신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처우가 다르면 당연히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휴직 생각이 간절할 때도 잦다”고 말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감염병 현장에서 일하는 공공보건 인력에 대한 처우를 민간 병원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당장은 생활치료센터처럼 선별검사소 운영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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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unhwa.com


☞ '간 큰' 정읍시 공무원, 국가 땅에 불법 건축물 짓고 20여년 임대 사업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하천 제방 위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빨간색 사각형) /정읍=이경민 기자

공무원 A 씨 주택과 제방을 연결하는 씨뻘겋게 녹슨 철판 밑으로 한 시민이 통행하고 있다. /정읍=이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 소유 제방에 불법 건축물 준공 후 임대

[더팩트 | 정읍=이경민 기자] 전북 정읍시청 한 간부 공무원과 그의 일가가 국가 땅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20여 년 동안 임대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보다 법에 엄격해야 할 공무원이 무려 20년 넘게 불법 행위를 숨기고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더팩트> 취재진이 찾은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건물은 하천 제방 위에 세워져 있다. 하천법상 하천부지에 속하는 둑에는 건축물 신축과 개축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 건물은 하천 제방 위에 버젓이 세워져 있으며 20년 넘게 활용되고 있다.

해당 건물 일부는 시뻘겋게 녹슨 철판 위에 올려져 있으며, 이 철판은 공무원 A 씨의 주택 2층과 연결돼 있다. 녹슨 철판 밑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인도다.

지난 1997년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가 땅을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의 소유주인 공무원 A 씨는 "해당 건물이 불법으로 준공된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구입했다"고 밝혔지만 <더팩트> 취재 결과 전 건물주는 다름 아닌 A 씨의 어머니였다.

이웃 주민들은 "A 씨가 둑(제방) 위에 불법으로 건축을 했고,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며 "이후 A 씨 일가가 3년 동안 김밥집을 직접 운영하다, 이후부터 20년 동안 임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임차인들에게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를 내준 것.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 화재나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불법 건물에 대해 철거 등의 행정명령이 진행되면 피해는 애꿎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면적 20㎡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고, 조만간 건물주에게 자신 철거와 원상복구 등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면서 "무단점유 여부도 확인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도 부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 씨는 "사실 불법인지 알고 있고 최근 불법 테라스도 시공했다. 하지만 건축물을 준공한 장소가 국가 땅이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 건물에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에 구입하라고 매입시킬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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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직위해제 조치


▲... 목포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됏다.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더팩트DB

김종식 시장,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대상자 엄중 문책 하겠다”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는 4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보건소장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시는 "해당 공무원이 저지른 비위행위를 사전에 인지해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자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무대리 복무규정에 따라 공석이 된 보건소장은 법정대리 체재로 전환돼 보건소 선임 과장이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시 인사 담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막중한 직위인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해 8월말 수시 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향후 개인의 일탈로 인한 공직자 품위훼손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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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9% vs 환경부 0%… 5급 이상 노조가입률 희비


▲... 훈풍을 기대했지만 전반적으로 노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 같습니다. 고시 출신들의 외면이 심각합니다.”

노조 결성이 가능한 공무원 범위 확대 및 6급 이하 직급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지난 6일 시행됐지만 각 부처 노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5급 이상 간부의 노조 가입이 허용돼 ‘급증’은 아니라도 조합원 확대의 계기로 기대됐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고시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세종청사 기관들의 무관심이 더욱 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허청은 지난 5일 150명이던 조합원이 28일 현재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5급 이상 200명, 6급 이하 50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보직 서기관(4.5급)도 3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고무적이나 가입 대상 5급이 9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19%에 불과합니다. 다만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조합원 비율이 각각 50%로 변화됐습니다.

산림청은 5급 이상 38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조합원이 729명으로 늘었습니다. 5급만 보면 전체 가입 대상(126명) 중 29.4%(37명)에 달합니다. 2018년 20%대에 머물던 노조 가입률이 올해 7월 현재 42%에 달하면서 활력을 찾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신명섭 특허청 노조위원장은 29일 “중간 간부들이 시스템적으로 조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며 “휴가철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접촉이 가능해지면 가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5급 이상 노조 가입자가 전무합니다. 직접 활동보다 노조 지원 차원의 후원회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가입 속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5급 이상 가입자가 10명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외청의 한 노조위원장은 “경험이 많고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비고시 출신 중간 간부들의 노조 활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상명하복 문화와 직무 등 규제가 있다 보니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고시 출신들의 무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처마다 고시 출신이 노조에 가입한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일부 기관은 아예 고시 출신 사무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행 여부는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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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중앙부처 인사 숨통 터주는 창구?…도움 안되는 파견자만



▲... 경제분석자문관실·금융자문관실·경제협력단장실. 전북도청사 18층에는 낯선 직책의 문패를 단 방이 3개나 있다.

이곳은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전북도에 파견된 고위직들에게 각각 제공된 공간이다. 그러나 같은 층에 근무하는 전북도청 직원들 조차 이 방에 근무하는 인물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자치행정과 거리가 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명분으로 전국 광역지자체에 고위직을 대거 파견하고 있으나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전국 17개 시·도에 3~7급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교류협력을 한다며 간부급 직원들을 파견했다.

광역지자체는 또 외교부 고위직을 ‘국제관계대사’로 채용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15명이 내려와 파견 근무중이다.

행정안전부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소기업벤처부2명(4급 1명 6급1 명), 국토교통부 (4급 1명), 기획재정부(4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1명), 해수부( 4급 1명), 환경부 (4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4급 1명), 고용노동부 (6급 1명), 우정사업본부 (6급 1명), 병무청 (7급 1명) 등이다.

전북도 역시 국회 사무처는 3급, 기재부·국토부·산업부는 각각 4급 1명 등 13명이 파견돼 있다.

대전시는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 11명이 내려와 있다. 행안부 4명, 기재부·교육부·통계청·특허청 등이 각 1명씩으로 4급에서 7급까지 다양하지만 뚜렷한 보직은 없다.

이같은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파견 실태는 17개 시·도가 비슷하다.

그러나 파견 공무원들이 교류·협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지자체는 파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자리를 주었으나 대부분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보·통신·교통이 발달해 정부와 지자체간에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한데 구태여 중앙부처 간부를 시·도에 파견·근무토록 할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더구나 ‘협력관’이라는 명칭의 중앙에서 파견된 간부들이 지자체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적어 중앙부처 인사숨통을 터주는 역할만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북도에서는 국제관계대사가 새만금공항 예정부지에 군공항을 유치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거론해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업무 영역도 아닌 분야를 잘못 건드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조직이 커지면서 인사교류를 내세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만 뚜렷하게 일하는 것은 없다.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이질감 때문인지 겉돌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가 고위직을 파견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교류 형식으로 같은 인원을 올려보내지만 직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 손해 보는 장사라는 불만도 높다. 중앙부처는 3~4급 간부를 내려보내지만 지자체는 5급 이하 직원을 파견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중앙부처의 3~4급 승진 자리를 지자체가 만들어주는 구조다.

실제로 정부 1개 부처가 17개 시·도에 4급 간부를 모두 내려보내면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도 서기관 승진 자리를 17개나 확보하는 셈이 된다.

세종시는 관내에 중앙부처가 집중돼 있지만 파견 공무원이 19명으로 유난히 많은 것도 눈총을 사고 있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단히 선호하는 지자체로 인구나 조직 등 규모로 볼 때 타 시·도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지척에 있는 중앙부처가 구태여 지자체에 파견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관계자는 “실제로 세종시에 파견 와 특공을 받은 중앙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파견 온 중앙공무원은 단기 파견이어서 책임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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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 □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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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 서울시 공무원, 임대업 '투잡' 힘들어진다…유튜버도 심사


▲... 행정국 산하 겸직심사위원회 신설 등 관련규정 강화

임명·위촉직, 건물관리인 선임여부 등 예외 조항 삭제

서울시가 직원들의 겸직허가 규정을 강화했다.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더욱 조였다. 이를 심사할 겸직심사위원회를 행정국 산하에 신설해 운영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한 2021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공지했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 등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시는 인터넷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업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겸직심사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전에는 없던 기구로 행적국 산하에 신설된다.

또 겸직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예외사항 중 임대사업자를 삭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돼, 본인이 신청하는 년수만큼 겸직을 허가해 줬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명·위촉직이더라도 임대사업을 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아울러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하면 앞으로는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건물관리인 선임여부가 겸직 요소의 하나로서 참작됐으나, 앞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여러채 소유해 임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해, 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된 데에 따른것"이라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대업 겸직이 까다로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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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이재명, 공무원사칭·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 잡범 수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2021.7.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이준석이 솔방울 던졌는데 수류탄 터진 격"

"이재명 전과 기록, 바지 내릴 일도 아니고 경찰서 가면 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 논란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솔방울을 하나 따서 던졌는데 수류탄이 터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신출귀몰한 전략을 썼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음주 얘기는 이 지사 측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낮술 먹고 다니지 말라고 공격해 시작된 사안"이라며 "이 대표가 음주운전한 것도 아닌데 그러냐고 말하자 이 지사의 음주운전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추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지금이라도 벌금 전과를 모두 공개하는 게 맞는다. 이건 바지 내릴 일도 아니고, 경찰서를 가면 제출해준다"며 "공개하면 될 것을 음주운전을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할 일은 아니다. 벌금 전과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된 이 지사의 전과를 보면 공무원 사칭으로 150만원, 2004년 음주운전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잡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4년 음주운전 벌금이 150만원이면 만취 수준인데, 초범이면 좀 깎여서 100만원이 선고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앞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전과만 공개하게 돼 있으니 경찰서에 가서 전체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출력해달라고 하면 벌금 5만원, 10만원짜리도 전부 출력해 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김부선씨 집에 찾아와 맥주를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길래 김씨가 술이 다 깨지 않았냐고 하니 이 지사는 '이번에 걸리면 삼진 아웃이다'고 했다는데, 그래서 (150만원 벌금을 받기 전) 적어도 2번 이상의 전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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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할인 거절하자 공무원 불시점검" vs 시 "민원 들어와 확인"


▲... 충북 제천의 한 골프장이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해달라'는 지역 골프협회의 요구를 거절한 뒤, 시로부터 보복성 행정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측은 다수의 항의와 민원에 따른 것이었고, 골프장 측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5일 A골프장 측에 따르면 제천시와 제천시골프협회의 할인요구를 거절하자, 시가 보복성 행정 조치를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제천시골프협회가 지난 5월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4만원씩 할인해달라'고 요구했고, 제천시가 개입해 '4만원이 안 되면 2만원이라고 깎아달라'고 한 것을 거절한 뒤부터 행정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골프장 측은 시민 전체에 이용료를 1만원씩 할인해주고, 시청에 이웃돕기 성금을 내겠다고 역제안했지만, 지난달 9일 골프협회와 시가 거절했고 그 뒤 6개 부서 공무원 15명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불시점검이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제천시는 해당 골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골프장 측은 또 "제천시 환경사업소가 지난달 26일부터 전기공사를 이유로 물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단수조치로 인해 무더운 날씨 속에 필드 위 잔디가 말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천시 "민원 들어와 확인 위해 점검 나선 것"

이에 제천시 측은 입장을 내고 "A골프장이 지역민과 상생은 외면한 채 이익에만 치중했다"며 "제천시골프협회는 물론 시민들로 부터 강력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만을 중재하기 위해 할인율을 조정했지만, 골프장 측에서 돌연 할인율 제안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할인율) 번복으로 시민은 물론이고 협회 측으로부터 다수의 항의와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민원사항 확인을 위해 타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방문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목적으로 민원을 받은 관련 부서와 함께 점검을 시행했다"고 했다.

제천시는 또 물 공급 중단에 대해서도 "골프장 측의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시에서는 사전에 환경사업소의 정당한 전기공사로 공급이 중단된다고 사전 방문하여 안내했다"며 "지난 2일부터는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도 지역민 할인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할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시는 민원 발생 시 언제든지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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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시간' 많아진 서울시 아빠 공무원…육아휴직은 '찔끔'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남성 공무원이 특별휴가 중 하나인 '육아시간' 사용자 수가 5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 사용은 소폭 상승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남성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 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1명 △2018년 52명 △2019년 270명 △2020명 361명 △2021년 6월 기준 316명으로 집계됐다. 5년 새 10배 이상 사용자 수가 많아졌다. 서울시 아빠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따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소속 부서와 개인별 육아 환경을 고려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예컨대 한 공무원이 8월 4일 1시간 사용해 일찍 퇴근했다면 8월 한 달은 육아시간을 사용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잔여 육아시간 이용가능 개월 수는 23개월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 남성 공무원들은 육아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다.

서울시 A 공무원은 "여자만 육아를 하는 시대가 아닐뿐더러 함께 돈을 버는 처지에서 육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만든 제도를 이용해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남녀가 함께 육아하는 게 하나의 기준점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육아를 이유로 늦게 출근하거나 남들보다 일찍 퇴근하는 MZ세대 공무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일부 존재한다. 육아에 신경 쓰다 보면 일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B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해 일찍 퇴근하려다 보면 일부 50대 공무원은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해 훈계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에는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지만 몇몇 사람들이 딴지를 건다"고 토로했다.

육아시간과 달리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2015년 육아휴직을 한 서울시 남성 공무원은 35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5명 △2016년 31명 △2017명 44명 △2018년 48명 △2019년 62명 △2020년 66명 △2021년 6월 기준 34명이다. 시대가 변했지만 육아휴직에 들어간 남성 공무원은 수는 2배도 늘어나지 못했다.

서울시 남성 공무원들은 "서울시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자 수가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홍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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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출장비·초과근무 식비 등 차별 없앤다


공무직 처우 개선 촉구하는 노동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4월 이재갑 당시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무직위원회 1차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무직위원회, 사실상 합의 도달…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임금체계 구축 등 일부 쟁점 놓고 막판 진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에 정부와 노동계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무직의 임금체계 구축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직위원회, 인사관리 의제 사실상 합의

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체인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 협의회는 인사관리 중심의 1단계 의제에 관해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1단계 의제는 출장비 등 일부 수당과 복리후생비, 편의시설, 조직 문화, 교육 훈련 등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기간제를 제외하면 약 4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임금을 포함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과 직종 등에 따라 처우가 다른 점도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3월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직 처우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공무직 산하 발전 협의회에는 노동계도 들어가 노·정 대화가 진행됐다.

정부와 노동계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출장비와 초과근무 식비 등 실비 보상 성격의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비,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 3종 세트' 차별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기존 정부 가이드라인의 이행 실태 점검을 거쳐 이를 제대로 안 지키는 기관은 올해 안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공무직 복리후생비는 식비 월 13만원, 복지 포인트 연 40만원, 명절 상여금 연 80만원이 기존 가이드라인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콘도 등 휴양시설,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의 차별을 없애는 동시에 공무직이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직 문화 면에서는 공무직의 호칭에서 드러날 수 있는 차별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성별 등 인적 속성을 반영하지 않고 직무의 특성을 살린 '실무관' 등의 호칭을 기관별 사정에 맞게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구축 논의 난항…노동계 "직무급제 도입 의도" 반발

공무직위원회는 1단계 의제에 관한 노·정 합의를 토대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임금체계 구축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2단계 의제인 임금체계 구축 문제도 기본 방향에 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임금체계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직무급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공무직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할 경우 호봉제인 공무원 등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공무직도 직종별로는 임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탓에 대화가 상당 기간 공전했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문제는 노·정 대화가 임금체계 문제 등에 계속 발목이 잡힐 경우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발표와 시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일부 의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내년부터 이행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 합의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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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마스크 써달라” 요구하는 공무원에 흉기 휘둘러…50대 영장 신청


▲...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공무원의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6일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광명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는 시설 관리 공무원 3명에게 욕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않고 있던 A씨는 이후 공원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시설 관리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가량 추격 끝에 A씨를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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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사


☞ '성폭행 의혹' 창녕군 고위 공무원, 극단적 선택 시도


▲... 경남소방본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창녕군 고위 공무원 A씨(58)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경남소방본부와 창녕군에 따르면 A씨가 오전 10시 30분께 창녕군 장마면에 위치한 자신의 선친 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이에 앞서 부인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 후 의식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께부터 동료 공무직 여성 공무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9일 오전 창녕군청 앞에서 '성폭행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창녕군 공무직 공무원 B씨(여·52)는 지난 6일 경남경찰청에 A씨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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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S,


☞ 일부 지자체, 통장들에 ‘백신접종 지원 활동비’ 지급 논란 (한겨레)


▲... (설명) 일부 지자체, 통장들에 ‘백신접종 지원 활동비’ 지급 논란 (한겨레)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로 재난관리기금이 취약계층 지원 및 긴급대응·응급복구에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 이·통장 백신접종 활동비 지원은 일부 지자체 건의 및 문의에 따라 ‘백신접종 지원활동’도 ‘코로나19 재난관리활동에 해당’하므로 재난관리기금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으며, 지자체별 기금 적립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규모를 산정·집행하도록 당부한 바 있음

1. 주요 보도내용

□ ’21년 7월 16일(금),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일부 지자체, 통장들에 ‘백신접종 지원 활동비’ 지급 논란」제하의 보도

○ 일부 지자체들이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도운 이‧통장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 상당수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부족, 통장들 간 지원액 차이 불만 등을 우려하여 수당지급을 망설이는 상황

○ 일각에서는 태풍·홍수·가뭄 등에 쓸 재난관리기금을 이·통장 활동비로 쓰는 것이 부적절하며, 고통이 심한 약자층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기존 이·통장이 담당하는 업무 외에 어르신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각종 안내와 동의서 징구, 예약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 이·통장들에 대해 “수당지급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자체 건의(’21.5.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시)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여부 문의에 따라,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징구, 백신접종 독려 홍보물 비치·배포, 취약가구 예약 지원 등

○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지급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지급 취지와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수당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활동은 통상적인 이·통장 업무범위* 외의 추가 업무에 해당하여, 현행 이·통장 수당 외에 별도 수당지급이 필요

* 행정시책 홍보·협조 및 지원, 주민 애로‧건의사항 전달, 지역주민 편의증진과 봉사활동 등 (지자체「이·통·반 설치조례」등)

- 백신접종 지원활동은 코로나19 재난관리활동에 해당하며, 재난관리기금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 가능

* ’20년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긴급한 방역활동 및 피해지원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폭넓게 사용하도록 특례 신설(「재난안전법 시행령」제75조의2)

○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로 기금 적립규모와 이·통장의 활동기간·내용·업무강도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규모를 산정·집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지자체별 또는 이·통장들 간 지원액수 차이는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과 이·통장간 활동내용이 상이한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이 태풍, 홍수, 가뭄 또는 고통이 심한 약자층에 먼저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 행정안전부는「기금운용지침」에 따라 매월 지자체별 집행상황을 관리하면서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 여름철 호우·태풍 등 재난발생으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 기금을 적극 집행하여 재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 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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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 원주시, 공무원노조 어디로 가나?


▲... 전공노, 원주시지부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토론회 개최

원주시지부 조합원 2명 참석, 반쪽짜리 토론회

전공노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원주시지부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백상현 기자

(원주=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오후 4시 ‘원주시지부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기존 우해승 비상대책위원회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이영복 강원본부장, 이종봉 현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신장근 강원본부 사무처장 등 2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지만, 기존 비상대책위원회의 조합원은 단 2명만 참석했다.

이날 김수미 전공노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공무원의 사용자는 정부이며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전국단위 조직일 수 밖에 없으며 민노총 및 전공노는 그동안 큰 노력을 해 왔다”라고 말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57세 정년을 60세까지 연장을 정부와 협의해 통과한 바 있다”며, “3년간의 연봉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억대일 것이며 이는 공무원들을 위한 조합의 노력”이라고 전했다.

이후, 조합원들과 토론에서 최근 발생한 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 지회와 마찰 및 건보공단 전화 응대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집회의 노력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이종봉 현 원주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은 “이번 민노총 레미콘 지회 폭력사태는 처음이며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사전 타 민노총 관계자들과 충분한 대책회의를 통해 집회를 조율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김수미 부위원장은 “건보공단 집회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행했지만 건보공단의 경우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여주기식 단식투쟁으로 한 바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행동에 노동자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노총 원주시지부장은 “레미콘 폭력사태 등으로 원주공무원노조의 분열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지만, 민노총 산하 각 단체의 투쟁 방식은 다름이 존재하므로 민노총 전부가 폭력노조는 아니다”라고 덧붙었다.

또, 참석한 한 원주시노조 이모 조합원이 “2030세대 조합원들은 민노총의 이 같은 집회방법을 비판하며 2030 조합원의 반감을 설득할 당위성 아닌 실질적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장근 강원본부 사무처장은 “현재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인정해야 한다”며, “조합 자체가 소수의 의견을 뭉치기 위해 모인 단체로 개개인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지부장이던 이종봉 현 비대위원장은 “지난 지부장이던 시절 세대교체를 공약한 바 있으며 세대교체를 이루었지만 연대는 실패한 것 같다”라며, “민노총에 대한 양비론을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또, 이영복 강원본부장은 “젊은 조합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 지부에 청년위원장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대부분의 지부에서 청년위원장이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본부 위원장을 선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젊은 조합원을 위한 정책도 펴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현재 원주공무원노조의 문제해결을 위해 조합 등의 노력에 대해 이 비대위원장은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자료를 공유할 것”이며, “현 상황을 바로 알려 정상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이번 토론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해서 조합원을 위한 길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수미 부위원장은 “실과별로 찾아가 조합원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었다.

기존 우해승 비대위의 설문조사 공표에 대해 이종봉 현 비대위원장은 “기존 비대위의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 내용의 공정성 등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반드시 조작없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의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노동법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비를 납부해야 행사할 수 있지만, 기존 원주시지부는 조합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본부는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지부가 거부했고 조합은 중재·법적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해 문제해결의 신빙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우해승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노 퇴임 선배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고 이에 지부는 중재 역할을 강원본부 사무처장을 정하고 충분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존 원주시지부의 공무원노동조합 소집원자 지명요구서에 749명의 조합원 중 5일 오후 2시 현재 59.4%인 445명의 조합원이 임시총회 요구서에 서명해 기존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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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뉴스


☞ 공직 조직문화 혁신, 이것만 명심하세요!


▲... - 「조직문화 혁신 10」 영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실천방안 확산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핵심 실천방안 10가지를 담은 「조직문화 혁신 10」 영상*을 제작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8월 9일(월) 송부한다고 밝혔다.

* 「조직문화 혁신 10」 영상 바로보기 주소: https://youtu.be/e9oMOjhHg70

○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각 부처에 전달한 「2021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범정부 확산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배포된 포스터에 이어 제작되었다.

□ 「조직문화 혁신 10」 영상은 구성원들의 상호이해 및 실천이 요구되는 주요 내용을 간결하고 경쾌한 스토리로 연결, 현장에서 조직문화 혁신이 자연스럽게 실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영상을 통해 제시된 직원 간 소통·화합 방안*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 ①소통은 평등하게, ②직원을 소중하게, ③지시는 명확하게, ④의전은 과하지 않게, ⑤회식은 건전하게

○ 일하는 방식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잠재된 공직자들의 혁신 유전자를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①보고서는 업무 시스템으로, ②회의는 똑똑하게, ③생각은 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④근무는 유연하게, ⑤‘정시퇴근은 당연하게

□ 행안부는 그간 ‘진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조직문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범부처의 조직문화 개선과정을 지원해왔다.

○ 먼저, 조직문화 인식 수준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공직사회 조직문화 진단 가이드라인’을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5월).

○ 아울러,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관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관별*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리 중이다(6월~10월).

* 조직문화 컨설팅 대상기관은 수요조사와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중기부, 공정위, 농진청 등 4개 기관 선정

□ 또한, 행안부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와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공감도 제고 및 공공분야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관 간 혁신 노하우 학습・공유의 장. ‘21년에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개최 중(행안부 5.28, 식품의약품안전처 7.7, 전라남도 8월 예정)

** 기관별 과장급 이하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정부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청년중역회의 등의 회의체를 연결한 범정부 네트워크(’19.7.~)

□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부혁신이 세대를 관통하며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내부 체질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공 한 영상은 조직문화 혁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간단 명료하게 함축하고 있어, 공직사회 내 빠른 전파 및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참신한 사고와 도전정신, 지식, 경험 등 공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모든 역량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조직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정착될 때까지 범정부 확산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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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 코로나 장기화에 “버티기 힘들다”…격무에 공무원 휴직도 급증


▲... 코로나19에 업무 증가로 지난해 질병휴직자 200명대 넘어

보건소 휴직자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3배 증가

주말에도 야간 근무에 "사명감만으론 힘들다" 토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번지는 등 1년 반 동안 장기화하면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격무와 스트레스에 지쳐 질병 휴직을 낸 인원도 지난해 200명대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8일 국제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부산 16개 구·군 질병 휴직(출산·육아 휴지 제외)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질병 휴직자는 모두 826명이었다.

2017년 108명을 시작으로 ▷2018년 152명 ▷2019년 183명 ▷2020년 22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158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지역 지자체 전체 정원 대비 질병 휴직자 비율 역시 2017년 0.85%, 2018년 1.32%, 2019년 1.57%, 2020년 1.86%,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1.27%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휴직자가 2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최근 5년간 질병 휴직자 및 휴직자 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급수별로는 5급이 14명, 6급 153명, 7급 363명, 8급 228명, 9급 68명을 기록해 업무가 몰리는 중간 실무진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휴직자는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전체 휴직자 중 보건소 휴직자 비율은 2017년 3.7%에서 지난해 6.2%로 늘었으며 올해는 벌써 11명으로 전체 대비 6.9%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여파로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면서 휴직자 역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방역지침 위반 단속, 코로나19 검사 등 공무원의 추가 업무는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오면서 자가격리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 지자체는 직원 1명이 최대 10명의 자가격리자 관리를 맡기도 한다. 안전총괄과와 환경위생과, 행정복지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서에서 지난해와 올해 다수의 휴직자가 발생했다.

극에 달한 격무로 사고도 일어났다. 지난 5월에는 부산 동구의 한 간호직 직원이 코로나19 코호트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택을 했다.

정부는 방역 담당 공무원의 처우와 휴식 정도를 개선하고 인력 재배치와 보조 인력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부산지역 한 코로나19 업무 담당자는 “주말에도 밤낮으로 업무가 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휴직하게 된다. 그 업무는 또 고스란히 다른 직원에게 전가되며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공직자로서 사명감만으로 현실적인 고충을 버티기엔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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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okje.co.kr


☞ '매일 밤 네 곳씩'… 늘어가는 코로나 단속 구역에 지치는 공무원들


▲... 수원시 관계자가 지난 4일 지역 내 한 노래연습장에 5~15일 11일간 집함금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구역이 늘어나면서 단속에 동원되는 지역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다. 한정된 인력에 비해 단속 대상 업소나 공원 등은 정부 방역지침,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으로 급증하면서 기존 업무와 더불어 야간, 주말 단속에 쉴새 없이 투입되고 있어서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부터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수원지역 노래연습장 721개소와 PC방·오락실·멀티방과 같은 게임제공업소 593개소 등 1천314개 업소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무기한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역내 334개 공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다.

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야간 특별 단속이 필요한 구역이 한 달새 334곳에서 1천648곳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주말 대면 예배 제한 이행 점검이 필요한 종교시설 869개소까지 더하면 전체 단속 구역은 2천517곳에 달한다.

시는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들 시설, 공원 등에 주 2회 이상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구청 내부에서는 연이은 야간, 주말 현장 단속 동원에 대한 피로감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코로나 확산세 본격화된 지난해 초부터 주무부서만으로 단속 범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4개구 전 직원 1천여명과 주민센터 직원 등이 순회 단속에 동원되고 있어서다.

실제 시는 도시공원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천82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4천696회의 단속을 실시했다. 단순 계산 시 직원 1명 당 4.3곳의 공원을 점검한 셈이다.

노래방·게임업소 특별점검의 경우 1천314개 업소를 단속하는 데 340명의 공무원이 투입, 직원 한 명당 4곳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기존 업무에 더해 야간 단속 범위, 강도 모두 더해지면서 육체·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원시와 일선 구청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단속은 경찰과 더불어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일부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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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만사]공무원 복무점검에 칼같아진 점심시간


▲... ○…공무원 복무점검에 칼같아진 점심시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종시 관가에서는 지난 2주간 공무원 복무 집중점검이 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세종시에서는 점심시간 동안 최대 4인까지 인원수를 맞춰 식사하는 것은 물론, 북적이던 음식점도 낮 12시 40분 정도가 되면 공무원들은 칼같이 자리를 떠 음식점이 한산해지는 풍경. 코로나19 시국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걸리면(?) 좋을 게 없다는 분위기. 점심시간이 일치되다보니 타 부처 공무원을 만나는 일도 많아져. 복무 점검 때문에 시간맞춰 나왔냐며 반가워하는 모습도 자주 연출.

○…세종시 아파트 기타지역 공급폐지론 다시 급부상

사실상 올해 마지막 전국구 청약인 '세종자이더시티'가 최근 200대 1 일반공급 경쟁률을 기록. 전체 청약자 24만명 가운데 85%가 세종지역 비거주자인 기타지역 신청자인 점을 두고 이춘희 세종 시장은 “전국적으로 22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과연 세종시로 이사를 올 생각이 있는지”라며 직접적인 우려를 내비쳐. 이 때문에 세종시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세종시 기타지역 주택공급 조항 폐지를 다시 한 번 건의할 계획. 최근 공무원 특공 폐지에 이은 '투기수요 후폭풍'이 곧바로 현실화 됐다는 점에서 기타지역 공급폐지안에 다시 이목이 집중.

○…추석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비상 걸린 농식품부

최근 라면, 계란, 과자 등 농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이들 제품 수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비상이 걸렸음. 계란의 경우 지난해 대비 7월 소비자 가격이 57% 급등하면서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계란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산하기관을 동원해 산지 동향 조사에 나서는 한편 수급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 가뜩이나 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로 몸살을 겪었던 산란계 농장은 '가금이력제' 등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까지 앞두고 있어 농식품부는 당분간 물가와 전쟁에 사투를 벌여야 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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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기후변화 분석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9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제54차 총회에서 2021∼2040년 중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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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나 백신 도입 현황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모더나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보다 절반 이하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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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공급 차질에 따른 접종간격 변경 대상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달 16일 이후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2차 접종이 예정된 분들은 1차 접종일로부터 접종 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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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역 선호도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9일 직방이 지난달 13∼27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천377명을 상대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와 올해 진행 예정인 사전청약 지역의 아파트 청약 의사를 물은 결과에 따르면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은 '하남 교산'(23.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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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기존에 밝힌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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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 현황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모더나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보다 절반 이하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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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광복 76주년 맞아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본격 추진


▲... 윤화섭 안산시장이 안산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이미지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다가오는 광복 76주년을 맞아 1천년 안산 역사 정립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안산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시민참여 SNS 캠페인을 비롯해 태극 종이배 설치, 역사현장 방문, 역사 바로 알기 온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9일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는 ‘시민들의 인식과 기억 속에서 역사가 바로 서야 안산시의 정체성과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았다”라며 “1천년 안산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형 행사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산(安山)’이라는 지명이 역사상 첫 등장한 고려시대 이후 1천년이 넘게 흐른 지금,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는 민선7기 안산시가 잠시 과거를 되돌아보며 성장 동력에 힘을 더한다.

‘안산’이라는 지명이 정확히 언제부터 불렸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조선시대 편찬한 ‘고려사 지리지(地理志)’를 통해 안산이라는 지명의 등장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1451년 완성된 고려시대 지리에 관한 유일한 기록인 고려사 지리지에는 지금의 안산시 일대를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縣)으로 신라 경덕왕이 장구군(獐口郡)으로 고쳤으며, 고려 초 안산군(安山郡)으로 고쳤다. 현종 9년(1018년) 수주(水州·지금의 수원)에 내속됐다’고 적혔다.

지방 군현의 명칭을 개정한 고려시대 초는 940년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하면 안산 역사가 1천년이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민족정기 말살정책을 비롯한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강압적으로 사라진 안산은 1986년 시(市) 승격과 함께 지명을 되찾아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선7기 안산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천년안산’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주인공은 시민이다.

시는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안산시 공식 SNS 5개 채널(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카카오톡 채널·카카오스토리)로 시민참여 캠페인 ‘온라인 태극기 게양’ 이벤트를 진행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게재된 게시물에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100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직접 그린 태극기 또는 실제 태극기 게양 인증사진을 함께 게시물에 첨부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온라인 태극기 콘텐츠를 제작할 때 활용된다.

이와 함께 윤화섭 시장은 1890년대 구한말 당시 한(조선)·중(청국)·일(일본) 3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은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풍도해전’을 되짚어보는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윤 시장은 9일 풍도해전이 벌어졌던 해역과 풍도등대, 청나라 군사 묘지 등을 방문해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며, 잊힌 역사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전쟁, 테러, 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나, 재난·재해가 일어난 장소를 둘러보며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인 ‘다크투어’ 등을 기획해 풍도를 역사·문화유산 관광지로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일에는 태극 종이배가 안산호수공원 내 호수에 띄어진다. 과거 안산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리포구가 있던 호수공원에 상징물이 될 태극 종이배는 시민들로 하여금 안산의 역사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참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안산시 공식 유튜브로 역사 바로 알기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된다. 안산 향토역사학자와 정병모 경주대 교수가 참여해 안산과 관련한 유래와 역사, 단원 김홍도와 안산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정 교수는 김홍도의 ‘공원춘효도’를 68년 만에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이밖에도 윤화섭 시장은 오는 13일 안산지역에서 처음 독립만세 외침이 울려 퍼진 수암면 비석거리(현재 안산동)를 찾아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한편, 항일유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방안을 모색한다. 수암면 비석거리는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9년 3월30일 독립운동이 발생했던 장소다.

광복 76주년을 맞는 15일에는 시 유튜브를 통해 광복절을 기념하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천년안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다짐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은 역사에 등장한지 1천년이 넘었을 정도로 긴 역사를 자랑한다”며 “현재의 거울이자 미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과거를 바로 잡고, 안산시민이 더 자부심을 갖고 안산에 살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기존 시가(市歌) ‘안산시민의 노래’ 사용을 중단했다. 해당 노래를 작곡한 김동진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공식 등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 시는 이후 안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안산시민의 노래’를 제정했다.

올 3월에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을 위해 125여년 만에 풍도 지명을 기존 일본식 표기 ‘풍성할 풍(豊)’에서 고유이름 ‘단풍나무 풍(楓)’으로 정비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단풍나무가 많아 단풍나무 풍(楓)을 쓴 풍도는 1895년 갑오개혁 이후 일본식 이름인 풍성할 풍(豊)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윤화섭 시장은 “잊혀져가는 역사를 발굴하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많은 시민께서 캠페인 주간을 즐기며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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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온가족 이음 프로젝트’ 수기공모전 접수


▲... 안산시 ‘온가족 이음 프로젝트’ 수기공모전 안내문. 사진제공=안산시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추진 중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어르신 행복안심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에 대한 체험수기 공모전이 개최된다.

안산시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온 가족 이음 프로젝트’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선7기 안산시가 추진 중인 ‘가족 세우기’ 정책 홍보와 함께 실제 체험수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분야는 민선7기 안산시가 추진한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육아인프라 집중투자 △외국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아동권리과 신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외국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어르신 통합 무상교통 △어르신 행복 안심주택 정책 등이다.

체험수기는 이들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감동받은 경험 혹은 긍정적인 변화 등을 수기 편지, 원고, 사진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서는 안산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제출은 국민생각함(epeople.go.kr/)에 접속해 ‘생각참여→생각모음’을 통해 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안산시는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 노력상 5명(각 2만원)에게 안산화폐 다온 또는 기프티콘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산시 누리집(ansa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안산시 기획예산과 기획팀으로 연락하면 상당 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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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2년연속 노인일자리 ‘우수’…0.25억 확보


안산시 2019년 9월 카페 '화랑' 개소식. 사진제공=안산시

▲...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니어클럽과 동산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평가 지표에 따라 2020년 재정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국 1288개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복수유형과 단일유형으로 구분해 실시됐으며, 1차 계량평가, 2차 비계량 정성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안산시니어클럽과 동산노인복지관은 복수유형 중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을 동시에 평가하는 1그룹과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사업을 평가하는 2그룹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500만원,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받는다. 인센티브는 사업단 장비구입 및 시설투자 등 기관 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안산시니어클럽은 안산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작업장 △카페화랑 △은빛세차 △맛사랑콩사랑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35개 사업을 통해 2105명에게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동산노인복지관은 △노노케어 △스쿨존지킴이 △공원관리 △청춘페달 등 11개 사업으로 노인 8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안산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64개 사업을 추진, 모두 4258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평가 시상식은 하반기 ‘2021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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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Green & Clean 21' 그린산단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Green & Clean 21'이 9일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산형 그린뉴딜정책을 통한 그린산단 기반 조성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강광주, 윤석진, 현옥순, 이진분, 김정택, 윤태천 의원과 안산환경재단,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Green & Clean 21'이 9일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산형 그린뉴딜정책을 통한 그린산단 기반 조성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산시의회] 2021.08.09

보고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가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4월 발주한 안산형 그린뉴딜정책을 통한 그린산단 기반 조성 방안 연구용역의 진척 상황에 대한 공유와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회의에 따르면 현재 연구 용역은 그 핵심이라 할 지역 기업체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의 분석 일부까지 완료된 상태다.

용역은 △안산형 그린뉴딜정책 추진 현황 파악 및 진단과 △안산시 산업 및 경제부분의 현황·변화 추이 분석 △지역 주요 기업체 및 노동자 대상 인식 조사·분석 △조사 결과를 통한 녹색산업단지 기반 조성 및 확대 방안 도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설문 조사 결과 당초 5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설계했으나 541개 기업이 조사에 참여해 신뢰수준이 높은 통계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규모, 업종, 입주형태, 사업구조, 기업형태, 사업장유형 등 다각적인 요소로 분석이 이뤄져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으로 평가됐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안산형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신문·잡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산시 RE100 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사업 등 그린뉴딜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용역사 측에도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녹색산단 조성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원연구단체 강광주 대표 의원은 이번 용역에 대해 "지역 기업들의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파악한 의미 있는 조사"라고 평가하고 "추후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동안의 활동 사항을 종합해 지역 기업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을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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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pim.com


☞ 관광객 편의 제공”…
안산시 특사경,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 위생·방역 단속


▲...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은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식품 위생 및 환경 등 생활 불편분야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7월 한 달 동안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에서 음식점 및 숙박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쓰레기 무단투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 요령 홍보도 병행했다. 안산시 특사경이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의 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단속을 펼쳤다. 사진=안산시청.

또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대상으로 ▶불법 취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식품 위생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통해 대부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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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부일보


☞ 안산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달 22일까지 연장


▲...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안산시는 이달 22일까지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며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집합 금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은 보완·조정됨에 따라 이·미용업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되고 종교 활동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최대 99명까지 대면 활동을 허용한다.

시는 특히 휴가철을 맞아 이동과정에서 감염확산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어컨 사용 시 유의사항은 충분한 환기와 함께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기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을 직접 향하지 않게 하기 바람세기 약하게 설정하기 등이다.

한편 시는 최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민간생활방역단 등을 시 전역에 투입해 방역활동을 펼치는 한편 방역수칙 점검 등 맞춤형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도 휴가철 모임·이동을 잠시 멈추고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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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자격증 '다문화학습관리사' 발급 시작


▲... 다문화학습관리사 양성과정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 ⓒ 안산시평생학습관

다문화 도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경기도 안산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110여 개국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미니 지구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산은 이제 도시 전체 인구의 12%가 외국인이다. 산업단지로 인한 일자리가 풍부하고,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안산에 머물고 있다.

이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안산시에서도 외국인, 다문화가정, 이주 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정책들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안산시로부터 평생교육을 위탁받은 안산시평생학습관은 2020년부터 다문화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결혼 이주민 대상으로 한국어 기초과정이 그 시작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게 되었다.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이미 외국인 주민지원 본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정책과 지원으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안산시평생학습관이 이미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할 필요와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온라인 수업이다. 이제 우리 아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5학년이 된 아들에게 화상회의 줌(ZOOM) 앱을 설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연차를 내서 아들 ZOOM 수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같은 반 이주민·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ZOOM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주민·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교육격차가 심각하다. 한국말도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온라인 학습 환경까지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출근을 한다. 한국말이 서툴고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만 하게 된다.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자, 라고 말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한국말이 서툴러 공부가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주민·다문화 성인들이 기초적인 학습지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상호문화도시 안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을 교육자로 양성하여 이주배경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학습지도와 한국어 지원으로 학습과 돌봄 공백을 동시에 채울 수 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써 다문화학습관리사 자격증은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다문화학습관리사는 이주배경을 가진 초등자녀 및 다문화 어린이에게 이중언어가 가능한 외국인이 직접 한글을 가르치는 학습관리사이다.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학습관 자체적으로 교육부(등록번호 2021-003842)가 승인한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원을 초과 접수하여 외국인의 평생학습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ZOOM)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게 되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 출신들이 참여하였고, 고졸부터 석사까지 고학력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번 양성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은 다문화평생교육 <차이없는 클래스> 다문화학습관리사 양성과정을 8월 7일 온라인(ZOOM) 종강식을 가졌다. 5월부터 8월까지 다문화학습관리사 2급 양성과정을 진행하였고 1기 수료생 17명을 배출하였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주배경 아이들과 충분히 이중언어가 가능한 학습지도가 서로 만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다문화학습관리사는 이제 작은 시작을 가졌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상호문화도시 안산에 걸맞은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다문화학습관리사들의 하반기 활동을 차분히 계획해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서재진 시민기자는 안산시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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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착한학원 현판수여…저소득층 학원비 감면


▲... 안산시 6일 저소득층 학원비 감면 ‘착한학원’ 현판 수여. 사진제공=안산시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관내 학원연합회와 손잡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원비를 감면해주는 ‘안산! 희망스터디’ 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6일 ‘안산! 희망스터디’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학원 34개소를 ‘착한학원’으로 선정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강관수 안산시 학원연합회장을 비롯해 3개 학원장이 참석해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 희망스터디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비를 일부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착한학원으로 선정된 학원이 자율적으로 감면액을 결정한다.

안산시는 이를 통해 현재 기준으로 110여명의 학생이 학원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수혜 학생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이 사업은 2011년 안산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산시 학원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학원 83곳 참여로 시작됐다. 그러나 2019년 말 협약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참여 학원이 대폭 줄어 차질을 빚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시 학원연합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배움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지로 7월29일 안산시와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학원 34개가 참여하며 재차 추진하게 됐다.

강관수 안산시 학원연합회장은 협약식에서 “저소득 학생에게도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나눔을 실천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며, 어려운 청소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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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역 대표 브랜드 빵 개발 위한 '베이커리 경연대회' 매년 개최


▲... 안산시는 지난 6월 대부 밀 홍보대사로 김미화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를 위촉하고, ㈜좋은 아침과 대부 밀로 만든 안산 브랜드 빵 개발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빵 개발을 위해 '전국 베이커리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오는 11월6일 열리는 첫 전국 경연대회는 일반 식빵을 활용한 고급 브랜드 빵 개발을 주제로 열린다. 시는 경연대회를 매년 주제를 바꿔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13∼30일 전국의 제과점 업주 및 2002년 1월 이전 출생한 제과·제빵 관련 학생·학원생들 대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연대회 입상자들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상품성이 있으면 안산시 브랜드 빵으로 출시한다.

시는 전국 경연대회를 통한 안산 브랜드 빵 개발 및 출시가 지역 먹거리 다양화와 대표 먹거리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지역 내 민간 업체 및 단체들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드 빵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참여 기관 및 단체들은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 등을 활용한 빵과 국수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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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


▲... 상습침수 한대앞역 지하보도 점검…발로 뛰는 행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 박양복 안산시 상록구청장(가운데)이 전철 4호선 한대앞역 지하보도를 방문해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사진 제공=안산시

안산시 상록구는 장마철마다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철 4호선 한대앞역 지하보도를 정비한다.

해당 지역은 매년 여름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해 인근을 지나는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록구와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상록구는 장마 전 신속하게 배수로를 정비하고, 주변 녹지대 정비 및 화단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양복 상록구청장은 “장마철 대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록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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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청장 "직접 현장 찾아 열린 행정 펼치도록 할 것


▲... 안산시 단원구청장 "직접 현장 찾아 열린 행정 펼치도록 할 것

단원구청장이 현안 파악을 위해 주요 현장을 잇달아 점검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김기서 단원구청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일 관내 주요 민원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잇달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서로 머리를 맞댔다.

김 구청장 등은 최근 라성·초지시민시장을 시작으로 와동 범죄취약지역, 선부광장 편의시설, 호수동 상가밀집지역 도로환경 개선공사 현장, 중앙동 고잔연립 8·9구역 재건축 현장, 신길동 샛뿔 지하보도 침수발생 현장 등을 방문한 뒤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번 김 구청장의 현장방문은 관내 시설과 현안지역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구청장은 이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산) 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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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11월까지 주민자치학교 운영…온라인 무료교육


▲... 홈페이지 회원가입 뒤 수강 가능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9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주민자치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일부 대면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은 안산시민과 안산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동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는 주민은 이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희망자는 안산시 주민자치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교육은 △주민자치회 이해·구성·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 △의제 발굴·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예산관리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와 다양성의 가치 등 전체 8개 강의(각 1시간)로 구성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주민의 자치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기구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1월 일동·원곡동을 시범동으로 정해 주민자치회를 출범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25개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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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신한 이름을 지어주세요”…
안산시, 일동 체육문화센터 명칭 공모


안산시가 오는 13일까지 ‘일동 체육문화센터’의 명칭을 공모한다. 사진=안산시청

▲... 안산시는 오는 13일까지 상록구 일동 707 일원에 건립 중인 ‘일동 체육문화센터’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는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일동 체육문화센터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이미지를 담는 상징성 있는 이름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1명)은 상금 10만 원, 우수상(2명)은 상금 5만 원을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체육관을 만들어가고 사용하는 뜻깊은 기회인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가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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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부일보


☞ 안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이번 달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 균등분·재산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단순화, 납기 8월 통합

안산시청 전경<사진자료=안산시>[ 경인방송 = 김국희 기자 ]

안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이번 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됐습니다.

안산시는 각각 납부해야했던 재산분과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한 번에 낼 수 있어 사업주들의 납세 편의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안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액 5만~20만 원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상록구 세무과(031-481-5190), 단원구 세무1과(031-481-2161)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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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인방송


☞ 안산시, 통일부 장관 만나 “남북교류 앞장설 것”


▲...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는 등 남북경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안산시 제공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경기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윤화섭 시장이 통일부를 방문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에게 한국전쟁 72주년을 맞는 내년, DMZ 걷기 사업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시행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안산시가 그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해온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산시는 올 5월 공식 출범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에 앞서 2019년 5월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금’ 조성을 시작, 현재까지 6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는 등 시 자체적으로 평화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안산시가 제안한 사업에 깊이 공감하며, 올 3월 개정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앞으로의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최근 남북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영상 회담 및 대북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민과 함께 적극 참여하는 한편, 경기도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류협력사업에 안산시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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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f.co.kr


☞ 안산시, 농작물 폭염 피해 선제 대응 추진… 예산 4천500만 원 투입


안산시가 폭염에 따른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맟 예산투입 등 선제대응에 나선다. 사진=안산시청

▲... 안산시는 폭염에 따른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폭염 대응 TF를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관내 저수지 및 대형관정, 동별 양수 장비 등의 점검을 마쳤다.

피해 우려 지역의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및 마을 통장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안산시가 폭염에 따른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맟 예산투입 등 선제대응에 나선다. 사진=안산시청

특히 가뭄으로 잎마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신길뜰 지역에 대해서는 소화전을 활용, 농업용수를 매일 약 1천 t씩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군자농협에서 각각 지원한 500만 원과 시 예산 3천500만 원 등 총 4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재해 예방에 투입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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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확대 대비”… 안산시, 주민자치회 업무 매뉴얼 제작


▲... 안산시는 현재 2개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확대를 대비해 주민자치회 실무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원곡동을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나머지 23개 동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주민자치회 시작 단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의 취지 및 추진 현황과 주민자치회 전 분야의 추진방법 및 사례, 서식 등을 포함한 주민자치회 지원 업무지침을 제작하게 됐다.

안산시가 주민자치회 확대를 대비해 실무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사진=안산시청

매뉴얼은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예산·회계 ▶보조금 운용 ▶감사·평가 ▶관련 서식·예시 ▶참고자료 등 6개 분야 총 424쪽으로 구성됐다.

제작에는 시범동 주민자치회 담당자와 주민자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서식 및 예시와 시기별 절차까지 담겨 처음 접하더라도 관련 업무가 어렵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안산시는 주민자치회를 처음 시작하는 전국 타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자파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업무지침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정판도 제작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춰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역할도 커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을 함께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전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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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안산시의회 문복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간담회


▲...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최근 안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추가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일 시의회 제1상임위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기환 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안산시 상록수·단원 보건소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지난 7월 28일자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 감염 확산세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방역 당국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날 회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지역에서의 일일 확진자가 40명대에서 60명대로 급증한 가운데 특히 산단 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내·외국인 경영자 및 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달했고, 지난달 29일부터 두 곳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이날까지 확진자가 폭증하는 사태는 없었으며, 선제 검사를 통해 지역 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파악한 위원들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선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코로나 검사로 인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는 만큼 지역 내 구축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은 "방역 당국의 기민한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이 대유행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검사 받고, 백신 접종에도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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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 아냐? 완전 딴사람"..전두환, 몇 달 새 급격히 달라진 모습


9일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지난 2019년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전두환 모습 비교.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사진=연합뉴스

▲...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재판 시작 20여분 만에 호흡 곤란 호소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못 알아보게 노화된 얼굴로 광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약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9일 오전 8시25분쯤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검정색 세단을 타고 광주로 출발한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7시32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출발 전 차에 타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손 인사를 하던 것과 달리, 돌아와서는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새 많이 바뀌어있었다. 얼굴은 전보다 야위어 수척한 모습이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지난해 11월3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발하며 '국민에 사죄하라'는 시민단체의 항의에 "말조심하라"고 호통치던 기력은 보이지 않았다.

약 8개월 사이 급격하게 달라진 외모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전두환 대역이 아니냐" "완전 딴사람이다. 같은 사람 맞느냐"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 등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이날(9일)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출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그는 이름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을 잘 듣지 못해 헤드셋(청력 보조장치)까지 착용했지만 자신의 거주지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소를 묻자 동석한 이순자 여사가 먼저 말하고 전 전 대통령이 따라 부르는 형태로 답변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된 지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눈을 깜빡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고개를 꾸벅거리며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후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그는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호흡 곤란 여부를 묻고 약 10분간 법정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동을 나오자 1980년5월 당시 계엄군에게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회원들이 "사죄하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전 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발포 명령 인정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는 질문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모두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는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을 결정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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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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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9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수능 D-101 문구가 붙어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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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 속 실업급여 인파


▲...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액은 1조393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다 정부가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을 높이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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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개학 시 수도권 4단계서도 1/3 이상 등교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교문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교육부는 이날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기존에 밝힌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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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수험생들 백신 2차 접종


▲...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9일 서울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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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청장 "모더나 백신 공급 물량 감소로 접종간격 9월까지 한시적 6주까지 연장"


▲... (청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접종계획 관련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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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접종 2만7천507명↑ 총 2천93만5천989명…인구 대비 40.8%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9일 서울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동작구 제2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배지가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천93만5천989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40.8%에 해당한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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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가석방 반대 촉구" 시민단체 릴레이 시위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천청사 지하철역 8번 출구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20m 간격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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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불매 운동 선포'


▲...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앞에서 열린 '맥도날드 불매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박창진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한국맥도날드는 알바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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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는 언제 가시려나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더위가 계속된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물 외벽에 파란 하늘과 구름이 비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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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 하라!'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 도보행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직접고용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 등을 촉구하며 지난 3일 도보로 원주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청와대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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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엄벌 촉구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정 불이행 관련 금호문화재단 수사 및 박삼구 엄벌 촉구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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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동 자택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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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거리두기 4단계 해수욕장 폐장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운대구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해수욕장 일시 폐장 조치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0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8월 22일까지 부산 7개 해수욕장 모두 폐장한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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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시내 달리던 마을버스 불…20분만에 진화


▲... 전주=연합뉴스) 9일 낮 1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불이 났다. 버스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발화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사진은 불이 난 마을버스. 2021.8.9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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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구속' 외치는 5.18 어머니회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5.18 어머니회 회원들이 전두환 구속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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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축받으며 광주지방법원 나서는 전두환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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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너울성 파도


▲...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동해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9일 속초 영랑동 영금정 해안에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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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울성 파도…물놀이 통제


▲... 강원 고성=연합뉴스) 9일 물놀이가 통제된 아야진 해수욕장 해변에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2021.8.9 [고성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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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어린이집 옥상서 불…원생 등 78명 대피


▲... (부천=연합뉴스) 9일 오전 10시 32분께 경기 부천시 중동 지상 4층짜리 한 어린이집 건물 옥상에 있는 태양열 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9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불이 난 어린이집 옥상 태양열 발전시설. 2021.8.9 [부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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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관련 단체 전두환 처벌 촉구 기자회견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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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D-101, 나를 이겨라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01일 앞둔 9일 강원 춘천시 내 한 고등학교의 자습실에서 고교 3학년생이 공부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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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선 남북


▲...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 대성동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에 들어간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판한 연합훈련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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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전 실종 여성 시신 발굴 작업


▲... (전주=연합뉴스)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납치살인 및 시체유기 피의자 검거를 위해 지난달 전북경찰청 경찰관들이 김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시신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8.9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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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벤츠, 중앙분리대 충돌 후 식당 돌진


▲... (부산=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10시 39분께 부산 기장군 한 도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인근 식당으로 돌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 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은 식당으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 2021.8.9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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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아래 비탈로 추락 승용차 나무에 걸려


▲... (양주=연합뉴스) 지난 8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저수지 인근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약 5m 아래 비탈로 추락한 자동차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1.8.9 [양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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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영욱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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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정촌 백악기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 천연기념물 된다


▲... (서울=연합뉴스) 문화재청이 경남의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 2021.8.9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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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맞아 서울시청 앞에 광복군 군복 사진 게시


▲...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 게시판 '서울꿈새김판'에 광복군 군복 사진을 게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군복은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광복군 군복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460호로 등재돼있다. 육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1972년 1월 13일 서울시청 4층 한 금고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사진은 광복절 기념 서울꿈새김판 이미지. 2021.8.9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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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발굴 성과로 보는 고대 정치집단 '마한'의 변천


▲... (서울=연합뉴스)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경기도에 존재했던 고대 정치집단 마한의 태동과 변천을 조명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경기도박물관이 함께 주최하는 특별전 '경기, 마한·백제'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평택 마두리에서 나온 말 모양 띠고리. 2021.8.9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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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발굴 성과로 보는 고대 정치집단 '마한'의 변천


▲... (서울=연합뉴스)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경기도에 존재했던 고대 정치집단 마한의 태동과 변천을 조명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경기도박물관이 함께 주최하는 특별전 '경기, 마한·백제'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구리 토평동에서 수습한 유물. 2021.8.9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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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에 정다혜 작가


▲... (청주=연합뉴스)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제11회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에 정다혜 작가의 '말총-빗살무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작. 2021.8.9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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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민속박물관, '거상잡의' 번역 자료집 출간


▲... (서울=연합뉴스) 국립민속박물관이 거상잡의를 번역하고, 그동안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저자와 작성 연대를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집 '19세기 경주김씨 집안의 삼년상 일지 - 거상잡의(居喪雜儀)'를 펴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거상잡의. 2021.8.9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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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만화 '친일파 열전' 친일문제연구 위한 인세 기증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박시백 역사만화'친일파 열전'출판보고회에서 인세 친일문제연구 일부 기증을 위한 기념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박시백 작가, 한상준 비아북 대표.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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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4단계 안내문 붙은 법당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조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9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법당 출입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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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기도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9일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학업성취기도가 열리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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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img3.yna.co.kr/photo/yna/YH/2021/08/09/PYH2021080910560005500_P4.jpg


▲... (장수=연합뉴스) 전북 장수군은 최근 전주대박물관과 천천면 월곡리 봉화터 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 구조물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발굴 관계자로부터 설명듣는 장수군 관계자들. 2021.8.9 [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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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관악제서 연주하는 최나경


▲...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국제관악제 이틀째인 9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세계자동차&피아노박물관에서 열린 우리 동네 관악제 행사에서 비엔나심포니 플루트 수석 출신 플루트 연주자 최나경이 연주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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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련 소식 ☜┛

☞ 만찬회동에서 포즈 취하는 송영길과 이낙연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와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8.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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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마치고 악수하는 원희룡 예비후보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9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1.8.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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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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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K-선생님 이음 한마당' 축사


▲... (서울=연합뉴스)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의 현장경험 공유 및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한 행사, 'K-선생님 이음 한마당'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있다. 2021.8.9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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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가석방 불허 촉구하는 정의당


▲... (과천=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정의당 대표(오른쪽)와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8.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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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잘 받겠습니다'


▲... (상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9일 경북 상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 실기교육에 앞서 함께 교육받는 교육생들과 파이팅을 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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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대책회의 입장하는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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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제5차 코로나 백신ㆍ치료제특별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 백신ㆍ치료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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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3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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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활동가 간첩 혐의 사건 관련 입장문 발표하는 황교안 예비후보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오른쪽)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청주지역 활동가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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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1인 시위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영달 서울대학교 교수가 9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16세 선거연령 하향 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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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양수ㆍ양도 교육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서울=연합뉴스) 여름 휴가를 떠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9일 경북 상주시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개인택시 양수·양도 교육을 받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서 "교육 잘 받겠습니다. 훌륭한 개인택시 기사로 거듭나겠다"고 적었다. '14번 교육생' 명찰이 달린 조끼를 입은 '셀카'도 올렸다. 2021.8.9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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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거리두기 재검토 요구하는 안상수 대선 예비후보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안상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방역 대책은 없이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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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의무화' 집주인들 혼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요?"


▲... 18일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면 확대 앞두고.. 소액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혼란'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만 현장에서는 '대혼선'이 예상된다.

최우선 변제금인 5000만원(서울기준) 이하 소액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재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구체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18일 전면 의무화가 시작돼 '스텝'이 꼬인 것이다.

소액 임대주택 보유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됐다.

자칫하면 '징역형'에 2000만원 벌금을 내야 해 혼란에 빠졌다.

140만채의 30%는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의무가입 예외 추진...18일 전면 의무가입 앞두고 법사위 "재논의" ━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임대주택 140만 채 가운데 적어도 40만~50만채 가량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소액 임대주택은 보험보험 가입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 줘야할 최소한의 보증금을 뜻한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이 보호 대상인데 변제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제도 시행일인 18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데다 의원당 400~600개의 임대사업자 문자 '폭탄'을 받아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이미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상품을 왜 사업자가 들어야 하냐"는 질의도 나왔다. 결국 다음 법사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18일 전면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신규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3개월 안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통과되면 언제쯤 통과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 "보증보험 가입 안하자니 벌금이 무섭고, 가입하자니 보험료 아깝고"..안내해야 하는 지자체도 '멘붕' ━

임대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소액 임대사업자가 벌금이 무서워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를 날리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며 가입을 안했다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임대차 신고를 받는 지자체에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마라 구체적인 안내를 하기 애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보증보험 미가입시 '징역형'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를 '과태료 최대 3000만원(보증금의 10%)'로 바꾸고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임대차 계약 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협회 관계자는 다만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계약 후 한 달안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가입 폭증에 대비해 지난 7월 주요 지사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했다. 전국 은행 지점망을 활용하거나 비대면 모바일 발급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채널 확대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법사위에서 "온라인 가입 등으로 기간 단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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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백지화 이어..부동산정책 속속 원점회귀


▲... 강남집값에만 몰두하다 꼬여

"부동산 정책 기조 안바꾸면

집값·전셋값 잡기 힘들 것"

여당이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거주 법안을 폐기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도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당정은 이외에도 최근 △신규 계약에 대해 임대차법 적용 △근거 없는 공시가의 과격한 인상 등을 밀어붙이다가 없던 일로 하거나 재산세를 깎아주는 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당정이 드디어 정신 차렸나" "잘못된 정책을 유보하는 건 긍정적"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지하기로 했다가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악화된 전세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을 두려 했지만 이 역시 없던 일로 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추가 개정 의사나 검토 계획은 없다"며 "임대사업자 제도도 더 이상 건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의 재산세율도 0.40%에서 0.35%로 낮췄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법안을 폐기한 것도 시장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으로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면서 세입자가 쫓겨나는 결과만 발생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임차인을 외곽으로 내모는 정책을 되돌리지 않는 한 미세 조정으로 난관을 타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종합부동산세 2% 부과 논의에서 보듯 현 여권의 기조인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편 가르기 구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정책 시정도 그저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꼬인 건 정책의 출발이 주거 안정보다는 '강남 집값 잡기'였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대출 규제·세제 압박을 통해 강남 등 선도 지역의 집값부터 떨어뜨린다는 모토를 내걸었지만 다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전략에 수포로 돌아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보호할 실수요자를 먼저 특정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강남 집값 잡기가 되면서 꼬여버렸다"며 "갭투자는 실수요자의 유일한 자산 축적 과정이라 이를 투기로 몰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다주택자든 실수요자든 상관없이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만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말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런 판단이 전혀 없다"며 "현재로선 2017년 8월 2일 이전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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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손사래치는데..다주택자 때려잡아야 집값 안정된다는 민주당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와는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14명은 지난 2일 양도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며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규정되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조정이나 공제 차등화는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당론이므로 사전 협의 절차가 있었지만 공제 기산점 변경 부분은 정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 측은 공제 기산점 변경 내용이 갑자기 포함된 배경과 법 통과 가능성을 뒤늦게 파악하는 분위기다.

양도세 개편안은 최초 단계부터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5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을 40%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는 30%로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는 20%로 △15억원 초과에는 10%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정부는 이런 방식이 결과적으로 주택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기존 정책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양도차익을 5년과 10년에 걸쳐 벌어들인 사례가 있다고 보면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을 보유한 사람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금액별로 공제율을 차등하는 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장기보유자의 혜택은 줄고 단기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당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법 발의 직전에 넣은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양도세를 수억원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점은 오는 2023년 1월 1일이다. 민주당으로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그전에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만 시장에선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더 압박해봤자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박상길기자 3D3Dsweatsk@dt.co.kr">3Dsweatsk@dt.co.kr">3Dsweatsk@dt.co.kr">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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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0.3% 하락…코스닥은 사흘째 연고점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코스피가 9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94포인트(0.30%) 내린 3,260.42에 거래를 마치며 사흘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20포인트(0.02%) 오른 1,060.00으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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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한 그릇 1만 원 시대…상반기 외식비 줄상승


▲...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상반기 주요 외식비도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대표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7개 품목이 올해 1월보다 상승했다. 이 중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냉면으로 올래 1월 평균 9천 원(1월)에서 7월 9천577원으로 6.4% 상승했다. 사진은 9일 서울 명동의 한 냉면가게에서 판매중인 냉면.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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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장 초반 3,250대 약세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코스피가 9일 하락세로 출발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26포인트(0.37%) 내린 3,258.10에서 출발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0.51p(0.05%) 내린 1,059.29에서 출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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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랜드 "로봇청소기 판매량 전년 대비 102% 성장"


▲... (서울=연합뉴스) 전자랜드가 로봇청소기 판매량 조사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102% 성장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전자랜드에서 로봇청소기 살펴보는 고객. 2021.8.9 [전자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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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스타리아 라운지 모빌리티' 출시


▲... (서울=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9일 다목적차량(MPV) 택시 모델 '스타리아 라운지 모빌리티'를 출시했다. 2021.8.9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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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카세트 플레이어 판매한다


▲... (서울=연합뉴스) KT가 오는 10일부터 전국 KT 매장에서 레트로 시리즈 첫 번째 프로젝트인 KT 카세트 플레이어 'KASSETTE'를 판매한다. 사진은 KASSETTE를 선보이는 모델. 2021.8.9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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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 LED 사이니지 설치


▲... (서울=연합뉴스) LG전자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 초대형 LED 사이니지를 설치했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웸블리 스타디움에 조성된 초대형 LED 전광판. 2021.8.9 [LG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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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새 CI 공개


▲... (서울=연합뉴스) 케이뱅크가 9일 새로운 CI를 공개했다. 사진은 케이뱅크 사옥 앞 CI. 2021.8.9 [케이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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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서울신용보증재단, 전통시장 지원 협력


▲... (서울=연합뉴스) KT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광고를 올레 TV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은 올레 TV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제작한 광고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2021.8.9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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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차, '르노 마스터' 홍보대사로 신태용 위촉


▲... 서울=연합뉴스) 르노삼성차는 중형 상용차 '르노 마스터'의 홍보대사로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신태용 감독. 2021.8.9 [르노삼성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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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설 점검하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금남면 한국전력공사 345kV 세종변전소 및 전력구를 방문, 전력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2021.8.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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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소식 ☜┛

☞ 코로나19 보건증 제시하는 프랑스 열차 승객


▲... (파리 AFP=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의 리옹 철도역에서 9일(현지시간) 한 열차 승객이 휴대전화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그린 패스(백신 접종 증명서)와 승차권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날부터 카페와 식당, 장거리 열차, 기타 공공 장소를 이용할 때 반드시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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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조치 완화하자 캐나다 국경 몰려든 미국 차량들


▲... 랜스돈 로이터=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미국과 접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랜스돈의 국경 다리에 여행자들의 차량이 줄지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캐나다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6개월 동안 취했던 규제조치를 완화,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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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검찰청에 출두하는 블라터 전 FIFA 회장


▲... (취리히 EPA=연합뉴스)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오른쪽)이 9일(현지시간) 변호사와 함께 스위스 취리히의 연방검찰청으로 가고 있다. 블라터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 프랑(약 24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지위 남용을 이유로 FIFA 윤리위로부터 6년 자격 정지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스위스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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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봉쇄 연장으로 한산한 호주 시드니 거리


▲... 시드니 로이터=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한산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시드니의 횡단보도에 새 한 마리가 서 있다. 시드니를 포함한 NSW주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봉쇄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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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올림픽 폐회 축하 비행하는 프랑스 곡예비행단


▲... 파리 EPA=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프랑스 공군 곡예 비행단 '파트루이 드 프랑스' 소속 제트기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오륜기 이양식이 방송되는 가운데 오륜기 색깔의 비행운을 내뿜으며 파리 에펠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이날 폐회했다. 다음 하계올림픽은 오는 2024년 이곳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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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반-정부군 교전으로 파괴된 아프간 쿤두즈 상점들


▲... (쿤두즈 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주 주도 쿤두즈 시내에서 주민들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정부군 간 교전으로 파괴된 상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미군이 대부분 철수한 아프간에서 총공세에 나선 탈레반은 이날 북부 주요 도시 쿤두즈 등 주도(州都) 2곳을 추가로 점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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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8 시위' 33주년 맞아 반군부 행진하는 미얀마인들


▲... (만달레이 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 '8888 시위' 33주년인 8일(현지시간)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시위대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반군부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8888 시위는 지난 1988년 8월 8일 당시 수도 양곤에서 수만 명의 학생이 독재자 네윈 장군의 하야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이날 미얀마 전국 곳곳에서는 도심 게릴라식 시위 또는 거리 행진이 이어졌다. [소셜미디어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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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 밀려들어 침수된 이탈리아 베네치아


▲... 베네치아 로이터=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행인들이 조수가 밀려든 탓에 물에 잠긴 산 마르코 광장 주변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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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공개증언 30주년


▲...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개증언 30주년을 기념해 7일(현지시간) 코리아협의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이슬람국가(IS) 성노예 범죄 피해자인 야지디족 마르바 알-알리코씨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념 촬영하는 참가자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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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점령 확산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9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무장반군 탈레반은 8일 아프간 북부 쿤두즈주의 주도인 쿤두즈, 사르-에-풀주의 주도인 사르-에-풀, 타크하르주의 주도인 탈로칸을 차례로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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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딕시' 피해 범위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소방당국은 주 북동부에서 발생한 산불 '딕시'가 8일(현지시간) 오후 8시까지 48만9천287에이커(약 1천980㎢)를 태워 여태까지 캘리포니아주 산불 가운데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소실시켰다고 밝혔다고 CNN방송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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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가 내각 지지율 추이 width=660>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아사히신문은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395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작년 9월 출범 후 처음으로 30% 밑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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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 연기 의견 공감도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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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소식 ☜┛

☞ 노현희 "주말 내내 폐지줍는 할머니로 살아…귀한 시간"



▲... 배우 노현희가 할머니 분장을 한 모습을 공개했다.

노현희는 9일 인스타그램에 "주말 내내 폐지 줍는 할머니로 살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오랜만에 단편영화 촬영함서 한겨울 옷 겹겹이 입고 기절할 뻔"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얼굴에 특수 분장을 한 노현희의 모습이 담겼다. 주름 가득한 노파로 변신한 노현희는 더운 여름날 연기를 위해 겹겹이 옷을 겹쳐입고 목도리까지 두른 열정적인 모습이 눈길을 끈다.

노현희는 "이틀 밤 새도 좋아하는 일 할 땐 피곤한 줄 모르겠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노현희의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분장이 정말 리얼하다", "대단하다", "무슨 역으로 출연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 노현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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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아, 부산 ‘어게인 테스형 콘서트’ 재연기…“10~12월 중


▲... 가황’으로 통하는 가수 나훈아의 부산 콘서트가 재연기됐다.

9일 티켓 예매처 예스24 등에 따르면 오는 20~22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예정됐던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콘서트가 오는 10∼12월 중으로 미뤄졌다.

앞서 해당 콘서트는 지난달 23~25일 같은 장소에서 예정됐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체육관, 컨벤션센터 등 등록 공연장 이외의 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벡스코는 정식 등록 공연장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이 수칙이 적용된다. 부산시가 오는 10일부터 4단계로 돌입하면서 한 차례 연기했던 콘서트 가 또 미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나훈아가 오는 27일~29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 예정인 서울 콘서트 역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나훈아 측은 현재 서울 콘서트 티켓 예매 오픈을 미룬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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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 “윤석열 따라하기”…반려견과 함께 인증사진


▲... 배우 김부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진을 따라하며 응원에 나섰다.

김부선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더 편한 인생일 텐데 비바람 길을 걷는 것이라 더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그의 올곧은 소신을 믿는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김부선은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윤석열 따라 하기 앗싸~울 엄마는 처음부터 백수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6일 자신의 반려견 인스타그램에 “아빠 회사 안간다 앗싸”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따라한 것이다.

앞서 김부선은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지난 26일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생 처음 정치인 후원금을 쐈다. 아 기분 좋다”며 윤 전 총장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기부한 인증 사진을 함께 남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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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류이서, 강사 변신…전직 승무원 노하우 방출


▲... 류이서가 전직 승무원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9일 오후 11시10분 방송되는 SBS TV 예능물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너는 내 운명’)에서는 전진-류이서 부부의 ‘제2의 직업’ 도전기가 펼쳐진다.

이날 방송에서 전직 승무원 류이서는 승무원 지망생들을 위한 특강에 출강했다. 류이서는 승무원 시절을 떠올리며 올백 머리를 하는 등 단아한 매력을 발산했고, 이를 지켜보던 전진은 헤벌쭉한 미소를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초반 긴장을 감추지 못하던 류이서는 막상 강의가 시작되자 5년 경력으로 쌓은 노하우를 거침없이 방출했다. 류이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지켜보던 MC들도 “학생들은 너무 좋겠다”, “우리도 들어야 된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편, 전진은 생애 첫 홈쇼핑 도전을 앞두고 류이서와 함께 쇼호스트 동지현을 만났다. 전진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열의에 찬 모습을 보였지만, 지적사항만 한가득 받아 망연자실했다고 전해진다.

이어 동지현은 전진, 류이서 부부를 위한 스파르타식 특훈에 나섰다. 동지현은 “단시간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뜻밖의 물건을 꺼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한 ‘매출 누적 8조’의 홈쇼핑 신화를 기록한 쇼호스트 동지현의 ‘완판 비법’은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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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들고 선수단과 귀국한 김연경


▲...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20 도쿄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태극기를 든 여자 배구 대표팀 김연경과 근대5종 동메달 리스트 전웅태(왼쪽 첫 번째)가 선수단과 이동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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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협회장과 대화하는 김연경


▲... (나리타=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김연경(가운데)이 9일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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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찰칵


▲...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대한민국 최초 하계올림픽 3관왕의 주인공 안산이 9일 오후 광주 북구청에서 팬 사인회를 하며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사진을 찍고 있다. 안산은 북구 문흥동이 고향으로 북구에 위치한 문산초등학교, 광주체육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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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한민국 선수단 감사 메시지 송출


▲... (서울=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다음 달 5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2020 도쿄올림픽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감사 메시지를 송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송출된 대한민국 선수단 감사 메시지. 2021.8.9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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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은메달리스트 조구함, 모교 청주 청석고 방문


▲... (청주=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의 유도(-100㎏급)에서 은메달을 따낸 조구함 선수가 9일 오전 모교인 청주 청석고를 방문해 후배들과 사진 촬영하고 있다. 2021.8.9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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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와 결별에 눈물 흘리는 메시


▲... (바르셀로나 EPA=연합뉴스)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와 21년의 동행을 마치고 팀을 떠나게 된 리오넬 메시(34·아르헨티나)가 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고별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올해 6월로 계약이 끝난 메시와 바르셀로나는 재계약을 추진해 왔지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의 재정 규정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결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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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널 상대 프리시즌 경기서 결승골 넣는 손흥민


▲... (런던 로이터/액션이미지=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 대 아스널의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가운데·29)이 슛을 하고 있다. 이날 선발 출전해 85분을 뛴 그는 결승 골을 득점,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그는 이날까지 프리시즌 4경기에서 모두 공격포인트(3골 4도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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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A투어 배러쿠다 챔피언십 우승한 에릭 판 루옌


▲... (트러키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트러키의 타호 마운틴 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배러쿠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에릭 판 루옌(남아프리카공화국·31)이 트로피를 들고 있다. 앨버트로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을 부여하고 보기는 1점 감점, 더블보기 이상은 3점을 깎아 점수 합계로 순위를 가리는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으로 치른 이 대회에서 그는 최종 합계 50점으로 우승했다. 그의 PGA투어 첫 우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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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환' 있는 사람, 스쿼트 동작 피해야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스쿼트 하는 여성

치질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스쿼트를 피하는 게 좋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쿼트는 무릎,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근육을 단련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다만, 자세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부상 위험이 있다.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쿼트를 할 때는 ▲엉덩이가 무릎보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운동 강도를 늘리고 척추 주변 근육이 코어 근육을 키우고 스쿼트를 하는 것도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무릎관절염이 심한 사람은 스쿼트를 피해야 한다. 스쿼트 동작은 무릎 관절의 인대·근육을 강화시키지만 관절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을 90도로 크게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이때 무릎에 있는 연골인 반월상연골판에 하중이 실려 눌린다. 무릎관절염이 심한 사람은 연골판이 약해진 상태라 반복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손상 위험이 있다. 무릎관절염이 심하다면 무릎을 45도만 굽히는 미니 스쿼트를 하면 연골판에 부담이 적게 가해진다.

치질이 있는 사람도 주의해야 팔 필요가 있다. 스쿼트를 할 때는 배와 다리,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앉았다 일어나는데, 이때 복압이 높아지면서 항문 주위 혈관의 압력도 높아져 치질이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스쿼트와 같이 힘을 쓰는 근육운동을 한 후 치핵이 튀어나오거나 혈변을 보는 등 증상이 심해지는 치질 환자들이 있다. 항문 주위 혈관이 늘어지고 약해진 치질 환자라면 스쿼트 대신 수영이나 걷기, 가볍게 뛰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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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21년 8월 10일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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