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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1. 12. 1. 10:07
제목 없음

 


[2021년 12월 1일(수)]

오늘의 명언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 내일에는 한 걸음 더 진보한다.
– 뉴턴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갈색빛 계절


▲... 호남지역에 겨울비가 온종일 쏟아진 30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을 우산 쓴 시민들이 걷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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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의 초입에 핀 봄꽃


▲...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30일 오후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마을 인근 도로가에 계절을 잊은 봄꽃 영산홍이 꽃망울을 터뜨려 눈길을 끌고 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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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대형 트리 설치


▲... (광주=연합뉴스) 30일 오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청 관계자들이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있다.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대형 트리를 설치, 오는 12월 2일에 점등식을 개최한다. 2021.11.30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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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비 내리는 교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호남지역에 겨울비가 온종일 쏟아진 30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을 우산 쓴 시민들이 걷고 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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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밝힌 크리스마스트리


▲... (광주=연합뉴스) 30일 오후 광주 북구청 광장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관계자들이 시험 점등하고 있다.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대형 트리를 설치, 오는 12월 2일에 공식 점등식을 개최한다. 2021.11.30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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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미크론 변이 첫 감염 사례


▲... [도쿄=AP/뉴시스] 30일 일본 도쿄 조조지에서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단풍을 즐기고 있다. 지난 28일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30대 남성 1명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을 받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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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아파치헬기·포병여단 순환배치에서 상시주둔 전환


▲...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아파치 헬기 모습.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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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과 휴식을 지원합니다’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빌딩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플랫폼운전자지부, 심야이동형 건강쉼터 출차식에서 참석자들이 시승을 해보고 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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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남양주시의회 여성의원 “성적 수치심 줬다”... 남성의원 고발 예고


▲... 남양주시의회가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시의회 한 여성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남성 의원의 복장 지적에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30일 남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월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제283회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한다.

그러나 행정감사 5일 차를 맞은 지난 29일 A 의원이 행감 정회 중 여성인 B 의원을 상대로 옷을 잡아채며 “복장이 불량하다. 옷을 똑바로 입고 행감에 임해야지, 당신처럼 점퍼를 입고 나오는 의원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행감 자리에는 A, B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의원은 “속에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비치는 옷도 아니었고 그 위에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검은색 점퍼를 입었을 뿐이었다”며 “심지어 해당 점퍼는 도의회에서 체육대회 때 지급해 준 옷”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만 있었어도 낯뜨거운 상황인데 공무원들까지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모멸감을 느꼈다”며 “전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부 좀 하라는 등 회기 때마다 (A 의원에게) 반복적인 모욕성 발언이 이어졌지만 참아왔다.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B 의원은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면증이 생기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A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코로나19 시국임에도 행감 내내 마스크를 내리고 있었고, (B 의원이) 입은 옷 브랜드가 큰 모니터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보기 좋지 않아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남양주=김동수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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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산선 조기 연장이 살길'… 화성시-주민들 한마음 촉구

▲... '신안산선이 들어와야, 화성 서부권이 산다'.

화성시가 여의도에서 시작해 안산을 거쳐 화성시까지 연결되는 신안산선 조기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의 최종 목적지를 화성시 내부로 이끌어 지역발전과 더불어 동·서부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다.

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민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시작되는 신안산선을 화성 향남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시가 대중교통포럼에 의뢰한 '신안산선 연장운영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신안산선을 송산 및 남양을 경유해 향남까지 연장할 경우 경제성(B/C)은 1.02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여의도 시작 향남까지 연장 추진

남양읍 등 주민, 정부 건의문 전달

이에 시는 신안산선 연장이 화성 서부권 지역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해 현재 타당성 검증 단계에 있다.

주민들도 같은 마음으로 정부에 조기 확정을 촉구 중이다. 화성 향남읍, 남양읍, 송산면 주민들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 확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건의문을 통해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향남1·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걸맞은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있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서부권 유일의 철도 서해선마저도 1시간 간격으로 실질적인 철도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안산선 연장은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철도망 확충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도권 전철 서비스의 혜택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철모 시장은 "신안산선 연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역 교통망 부족 교통불편 심각

사전 타당성 조사서 B/C값 1.02

한편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 신설'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은 여의도에서 송산까지 총연장 44.763㎞로 송산그린시티 동측에 조성 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1차 개장하는 2026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역 신설을 위해 화성시와 국가철도공단,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등은 연계교통 체계 구축 및 역사 신설 사업 범위, 사업비 부담 등을 협의 중에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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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yeongin.com


☞ 안산시, 내년 1월 시민 1인당 7만원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 안산시가 내년 1월 시민 1인당 7만원의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자도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30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새해와 함께 모든 시민 여러분께 1인당 7만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전면 확대 계획을 시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시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안산지역 국회의원 및 안산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 시장은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수혜대상자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등록금 지원이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올 2학기 3단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다자녀 가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소득 하위 6분위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 1학기까지 3개 학기 동안 학생 4494명에게 모두 28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전체 대학생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급대상이 확대되면 최대 2만여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 차인 올해는 모두에게 다사다난했던 해였다”며 “‘완전한 코로나19 극복’의 길은 어렵고 험난하겠지만 2022년 새해에도 어려움 앞에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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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일보


☞안산시 전철역 출입구 10m 내 금연구역 신규지정


▲... 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전철역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철역 출입구 인근에서의 흡연은 잦은 민원을 야기했지만 이에 대해 시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위주의 단속만 이뤄졌다.

안산시는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전철역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1.11.30

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 달간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해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 같이 조치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내년 2월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이후 3월1일부터 지역 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흡연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계도기간에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홍보해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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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pim.com


☞ 안산시-경기도-포천시-GH,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추진


▲... 안산시는 경기도, 포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안산시제공

윤화섭 안산시장 “경기 남북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상생 발전 기여할 것”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 경기 안산시는 경기도, 포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심창보 포천 부시장, 장기진 GH 경제진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 경기 남북부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 상생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이다.

이번 2차 사업 대상지는 GH의 사전 기초용역을 통해 지자체 참여 의향, 개발 여건, 손실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산시와 포천시가 선정됐다.

수익산단은 안산시 단원구 일원 61만㎡가, 손실산단은 포천시 소흘읍 일원 38만㎡가 각각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며, 오는 2025년까지 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와 안산시, 포천시는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지원, 상생협력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며, G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자금조달, 보상, 공사 등 적기에 산업용지가 공급되도록 협력한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추가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약 1조7000억원(남부 1조원·북부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4700명(남부 2700명·북부 2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 남북부간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기 남북부가 상생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점과 특색이 뚜렷한 안산과 포천 두 도시가 든든한 동반자로서 개발 전반에 적극 협력해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방안이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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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f.co.kr


☞ 특산물 이용한 빵 만들기”…
안산시, 2021 전국 베이커리 경연대회 개최


▲... 안산시는 지난 27일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미래관에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2021 전국 베이커리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식품시장 소비 트렌드에 맞춰 안산쌀, 대부밀, 포도, 김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안산 브랜드빵 개발’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이 경합을 벌였으며, 영예의 대상은 강창원·김재성 팀의 ‘명란이 김을 만났을 때-김명란빵’이 차지해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금상은 강찬휘·홍석권 팀의 ‘베리베리 와인 베이글’이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안산 맛집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되며 상위 우수작은 안산 브랜드빵 제품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연대회는 지역 특산물 소비촉진 및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산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가겠다”고 말했다.

전춘식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중부일보


☞ 안산시 재건축 열기 '후끈'…“집값 오를 때 서두르자”


▲... 군자주공11·12단지 본격 절차

월파현대2차도 순조롭게 진행

멸실 증가로 추가 상승 가능성

(그래픽=신미영 기자

아파트 재건축 훈풍이 경기 안산시에 불어 닥쳤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안산시는 여전히 부동산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인데다 입주물량도 부족해 추가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군자주공11·12단지는 지난주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기준 온라인 카페에는 약 770여 명이 모였다. 군자주공11단지와 12단지는 각각 1990년과 1991년 지어져 올해 재건축 연한(30년)을 갓 넘긴 아파트다. 11단지는 1190가구, 12단지는 1620가구로 총 2810가구 대단지다. 이 밖에 상록구 월피동 월피현대2차 아파트도 올해 초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안산시 내 주요 노후 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한창이다. 지난 1월 군자주공9·10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후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준비해 이르면 다음 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15개 단지로 구성된 군자주공 단지 중 1~8단지는 재건축을 완료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상록구 성포동 현대1차 아파트도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역시 한차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탈락 이후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안산시 주요 노후 단지가 재건축 사업에 잇따라 뛰어드는 이유는 최근 안산시 집값이 많이 올라 정비사업 수익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안산시 아파트값은 지난달보다 1.75% 상승했다. 상록구는 2%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이 1.28%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재건축 사업 순항으로 집값도 우상향하고 있다. 선부동 군자주공12단지 전용면적 44㎡형 시세는 3억9000만 원이다. 지난달 20일 거래된 3억7000만 원보다 2000만 원 더 올랐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군자주공10단지의 경우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한 건 정도 남은 것으로 안다”며 “안산시 내는 물론이고 외지에서도 투자 문의가 많아 매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안산시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것도 안산시 아파트 몸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재건축 단지의 이주 물량으로 안산시 내 전세와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신안산선 착공 등으로 아파트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다. 하지만 입주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안산시 입주 물량은 1450가구에 그쳤다.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한 건도 없고, 2023년에야 2163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연간 안산시 내 적정 아파트 수요량은 3270가구로 입주 물량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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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투데이


☞ 안산시볼링협회, 안산시장기 볼링대회 성황리 종료


▲... 경기 안산시볼링협회는 지난 20일과 27일~28일까지 안산시 감골 볼링장과 다농 볼링장에서 1만여 볼링인들이 축제인 2021년 안산시장기 볼링대회가 열렸다. (사진=안산시볼링협회)

경기 안산시볼링협회는 지난 20일과 27일~28일까지 안산시 감골 볼링장과 다농 볼링장에서 1만여 볼링인들이 축제인 2021년 안산시장기 볼링대회가 열렸다.

30일 안산시볼링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입구에서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이동 간 확인 가능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몸에 부착하여 확인하는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안산시장기 볼링대회는 만 2년여 만에 안산시 관내 볼링장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여서 안산시 생활체육 볼링인들에게 의미가 큰 대회였다.

개회식에는 윤화섭 시장, 배정완 체육회장, 원미정, 강태형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정장식 볼링협회장과 인근 시, 군 협회장, 안산 관내 볼링장 경영자, 각 클럽의 회장단과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다.

윤화섭 시장은 대회사에서 실내종목의 대표종목으로 3대가 할 수 있는 볼링을 통하여 안산시민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정완 안산시체육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볼링 종목의 첫 대회를 시장기로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향후 윤재상 회장이 이끄는 볼링협회가 기대된다고 축하했다.

한편 윤재상 회장은 이번 대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11개 볼링장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함은 물론, 100여 개 클럽 1만여 명의 건강을 점검하는 의미부여와 함께 스트라이크를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떨쳐 버리는 경기였다고 밝혔다.

대회는 3인조(혼성 가능) 경기와 개인전 각 4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총 12게임을 진행하는 대회로서 볼링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었으며, 단, 현 프로 및 실업 선수는 제외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볼링 잔치였다.

개인전 우승은 배세걸(클럽. 메인B) 선수가, 2위 정미선(클럽, 프라임A), 3위 김대일(클럽, 메인F) 선수가 수상했으며, 단체전 우승은 프라임A 클럽(선수, 이종상 정미선, 박본준), 준우승 볼터치A 클럽(선수, 윤창희 정혜선 이동권), 3위 볼터치C 클럽(선수, 김태우 임승진 김정섭) 가 차지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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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아일보


☞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한 ‘G드림카드’ 도입...
안산시 내년 1월부터 결식아동 지원


▲...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경기 안산시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카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한 ‘G드림카드’ [사진=경기도]

지난 10년여 간 안산시는 도시락배달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1550여 명의 학생에게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시는 올해 아동급식 선호도 조사를 벌여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80% 이상이 G드림카드 전환을 희망한다고 답변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아동급식 지원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G드림카드는 경기도에서 운용하는 아동급식카드로, 별도의 가맹점 체결 없이 BC카드가 연계된 경기도내 모든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아동별로 지원받는 횟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이천·포천·양평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지자체가 G드림카드로 결식아동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G드림카드 디자인이 개선되면서 결식아동 낙인감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을 받는 아동들의 욕구를 반영해 도입한 G드림카드는 아동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급식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이 다양한 식사로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급식 대상자에게 전자카드를 배부해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대부동의 경우 변동 없이 기존대로 G드림카드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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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감골도서관에 설치한 ‘감성 트리’…각자 소망 담아 트리에 내걸어


▲... 안산시 감골도서관에 설치한 ‘감성 트리’.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감골도서관은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성탄 트리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한다고 30일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시행했지만,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하며 위축하고 있는 안산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탄의 기쁨과 함께 다시 희망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성탄 트리는 1층 로비와 2층 북슐랭존에 설치돼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밝고 화사하게 아름다운 빛을 내년 1월까지 밝힌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각자의 소망을 적은 메시지를 트리에 걸 수 있도록 했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의자와 크리스마스 소품을 비치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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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평생학습관,
스마트폰 및 디지털기기 사용법 배우는 ‘정보문해교육’ 실시


▲... 안산시평생학습관은 노인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및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정보문해교육’을 실시했다.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 활용법을 집중 교육했다.

상대적으로 비문해자가 많고 디지털과 친숙하지 않는 60~80대 노인의 경우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교육을 원했다. 카카오톡 사진 저장하기, 배달특급으로 음식 주문하기, 버스·열차표 구매하기 등 각자의 생활패턴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안산시평생학습관 한글교실은 사회·경제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글교실에서 매일 학습하는 한 노인은 "이제 음식하기 싫은 날은 휴대전화로 배달시킨다. 아주 좋다"며 "편리한 세상을 만나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보문해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앱을 활용,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기능들을 가르쳐 줘 학습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영철 안산시평생학습관장은 "평생교육 영역에서 문해교육은 한글을 깨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디지털 문맹 퇴치에도 앞장서야 한다. 안산시평생학습관은 지속적인 정보문해교육을 실시해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돕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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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순항…대전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등 18건 심사


▲... 예년과 다른 내년 인사 절차 전망도…"5급 이상·6급 이하 한번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2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광역·기초의회의 오랜 염원인 '인사권 독립'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 가운데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안건이 속속 처리되면서다. 개정된 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당장 1월 인사부터 예년과는 다른 절차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2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했다. 해당 안건은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등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8건을 심사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의 정비에 따라 의원의 직무수행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상 적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윤종명(민주당·동구3) 운영위원장은 "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일 내년 1월 13일에 맞춰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면서 시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 시행에 따라 1월 인사부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기존엔 5급 이상 인사는 1월 1일 자, 6급 이하는 1월 중순 이후에 인사를 단행했다"면서도 "법 시행일자인 1월 13일이 지나서 6급 이하 인사를 단행하게 되면, 기관 대 기관의 인사가 돼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기 때문에 5급 이상과 6급 이하 인사를 1월 초에 함께 하는 방향으로 대전시 인사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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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근절"…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대리비 지원 이벤트


▲... 12월1일부터 한 달간 조합원 대상 실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포스터.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2월1일부터 한 달간 조합원 대상으로 대리운전 비용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있었던 노사관계교육에서 한 조합원이 제안한 것으로, 연말연시 공직자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벤트 신청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이벤트 페이지에 소속, 성명과 함께 대리운전 배차 문자를 캡쳐하여 댓글을 단 조합원에게 원주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해승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연말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공직사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시행규칙이 12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조합원 보호와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의 의미를 담아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대리운전 비용 지원 이벤트는 조합원의 톡톡 튀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신선한 시도이며 앞으로도 노조의 일체감 제고를 위해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행사들을 기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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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감염병 신속 대응.. 공무원 101명 증원 계획


▲... 춘천시 공무원의 수를 지금보다 101명 더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춘천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춘천시는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 1,741명인 공무원의 수를 1,842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춘천시 공무원이 101명 더 늘어나게 되면 연간 5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공무원 수 증원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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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민원담당 공무원 비대면 힐링교육 실시


연천군, 민원담당 공무원 비대면 힐링교육 실시

▲...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연천군은 지난 29일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을 통한 힐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천군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근무자와 각 부서 인허가 담당자 등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각종 민원에 따른 감정노동으로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힐링과 회복탄력성의 이해, 긍정에너지 충전법, 드로잉 명상과 그램책 테라피를 통한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직원들은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업무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철 군수는 “대민접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소통·공감·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어서 “공직자 누구도 혼자 아프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구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긍정마인드 함양과 자기감정 관리법 습득을 통해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서비스전문가 리더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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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공무원 전문관 제도 확대...20개 부서 7급 대상


▲... 현재 4개 부서서 내년 16개 늘려 총 20개 확대

3년 이상 근무... 빅데이터 유튜브채널 등 대상

경남 김해시가 효과가 입증된 공무원 전문직위제(전문관)를 확대하기로 해 전문화 시대의 대안이 될지 관심을 끈다.

김해시는 현재 4개 부서(4명)에 시행하는 전문직위제를 16개 부서를 늘려 모두 20개 부서(20명)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무 책임자인 7급이 대상인데, 곧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직위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것이다.

공무원은 보통 한자리에 2년 정도 근무하지만 고도화, 전문화되는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시장 상황 등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인 빅데이터 분석, 시정 홍보의 주력이 될 유튜브 채널도 전문직이 필요하다. 무계도시재생사업지구 등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수도행정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수도 분야 등 모두 16개 부서 전문관을 추가로 뽑는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근무 성적에 가점이 붙는 등 인센티브가 있다. 3년을 초과하면 1개월마다 최소 0.1점부터 최대 0.15점씩 점수를 받는다. 수당은 최소 월 7만 원부터 근무 4년 이상이 넘으면 월 40만 원까지 받는다.

시가 전문직위제 확대에 나선 것은 앞서 시범 시행한 결과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7년 적자에 허덕이는 경전철 재무구조화, 늘어나는 민사 소송 대처, 낙후된 농촌 개발을 위한 농산어촌개발 등 4개 부서에서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구체적인 성과를 봤다. 시 김상준 행정자치국장은 “사회 분위기나 제도가 전문화되고 있어 공직사회도 변화하는 추세에 발을 맞춰야 한다”며 “실무부서를 자세히 분석해 전문관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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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김낙영 팀장, 공무원노동문학상 시 부문 '장려상'


▲... (사진제공=김낙영 팀장)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체육교육과 김낙영 교육지원팀장이 30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3회 공무원노동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개최했다.

김 팀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공직사회에도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쳤을 때 눈앞에서 동료 직원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픔을 ‘군고구마를 먹으며’란 시를 통해 담아냈다.

지난 2001년 한맥문학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김낙영 팀장은 ‘나의 사랑’, ‘당신은 시냇물입니다’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데 이어 2007년 작품집 ‘아빠와 함께 꿈꾸는 세상’을 출간했다.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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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임용절차 규정…오늘 국무회의 의결


▲... 김총리 52회 국무회의 주재…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 등 심의

김부겸 국무총리. 2021.1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을 직접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지방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 있었으나 지난 6월 공포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다음달 9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이외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법률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공포돼 역시 다음달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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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안건 심사 참석한 공무원 확진…일정 중단


▲...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공무원이 확진자와 접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시의회 조례 심사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때문에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일정을 중단하고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3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A 과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로 분류 돼 지난 28일 오후 늦게 진단검사를 받았다.

A 과장은 간접 접촉자로 분류 돼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예정 돼 있던 제258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 참석했다.

그러나 A 과장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의회 환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8명과 전문위원 등 시의회 직원 3명이 덕양구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돼 있던 기후환경국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관련 부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도 중지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A 과장의 확진 사실을 통보 받은 직후 안건심사를 중단하고 전원 진단검사를 받았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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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pim.com


☞‘오버’하는 공무원, 제천을 맛의 도시로 만들다


충청북도 제천시 미식마케팅팀장 이정희씨가 지역 약선 브랜드 '약채락'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악초와 약재가 많은 제천의 특성을 살려 개발한 약선 도시락.

제천 약선음식 거리를 중심으로 만든 가스트로투어 안내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가스트로투어를 안내하는 팜플렛만 있으면 혼자서도 쉽게 제천의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다.

▲... [다시 여행이다 - 차세대 리더에게 듣다] ⑥ 이정희 제천시 미식마케팅팀장

악초 도시에서 미식 여행 코스 개발

코로나 와중에 셀프 맛 관광으로 각광

“음식으로 오감 만족 여행 완성”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에 도전

코로나19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 오랫동안 여행은 금기어였다.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암담한 시간 속에서도 더 나은 여행을 꿈꾸며 묵묵히 내일의 여행을 기획했던 이들이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행업계 차세대 리더들을 만나보았다.

① 여행업계 앙팡테리블 -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② 코로나19 극복 산증인 - 이영근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회장

③ 모빌리티 플랫폼의 빈틈 - 최민석 무브 대표

④ 한국형 도시민박 도전 - 조산구 위홈 대표

⑤ 부산 사나이, 광주의 기억을 되살리다 - 이한호 주스컴퍼니 대표

충청북도 제천시 미식마케팅팀장 이정희씨가 지역 약선 브랜드 '약채락'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이정희 팀장의 계정을 보았을 때 제천시의 홍보마케팅 용역사 직원의 계정인 줄 알았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제천 관광과 제천 미식 관련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나중에 충북 제천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공무원이 이 정도로 SNS를 열심히 한다는 게 이채로웠다.

이정희 제천시 미식마케팅 팀장은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공무원으로 유명하다. 주민에게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음식을 교육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 식당에서도 배워두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 직접 주방장들을 설득해 강의에 참여시켜 지역의 음식 수준을 높였다.

이 팀장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왜 하라는 것만 하지 않고 그것까지 하려고 해?”라는 말이다. 약선 음식 개발만이 아니라 제천 음식 전체를 재해석 하려는 그의 노력이 제천 가스트로투어를 만들어 냈고 제천의 농가까지 관심을 넓혀 제천형 아그리투리스모(농가 미식 여행)를 구현해냈다.

많은 지자체가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혹은 출렁다리와 같은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관광 개발을 한다. 미식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길을 찾는 사람은 드물다. 솔직히 제천이 특별히 음식이 맛있는 곳으로 알려지거나 유명한 식자재가 있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식관광을 개발한 인물이 이 팀장이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미식에 몰입하고 있는 이 팀장을 만났다.

-어제도 음식 개발 프로젝트를 하나 마쳤다고 들었다.

제천역 가락국수를 재현했다. 제천역은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을 잇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환승을 많이 했다. 10분 환승 시간에 제천역 플랫폼에서 먹는 가락국수 유명했다. KTX이음역 개통에 맞춰 추억의 가락국수를 복원하면 새로운 테마가 되겠다 싶어서 기획했다. 옛날 맛을 복원하고 싶었지만 홍익회에 면과 다시를 납품하던 회사가 사라진 상황이다. 요즘 입맛에 맞는 진화된 가락국수를 선보였는데 어제 시식회 반응이 무척 좋았다.

-처음 가스트로투어(미식관광)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18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농촌진흥청 사업인 음식관광네트워크 사업을 담당했다. 그때 서울가스트로투어 강태안 대표를 만났고 궁금해서 직접 투어를 체험해보았는데 미식여행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명칭이 변경된 관광미식과의 미식마케팅팀장으로 발령 받았을 때 첫 프로젝트가 제천 도심 약선음식거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때 가스트로투어를 도입했다.

악초와 약재가 많은 제천의 특성을 살려 개발한 약선 도시락.

-일반인에게 제천은 맛의 도시는 아니다. 유명한 식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장벽이었다. 제천이 한방의 도시, 약초의 도시여서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 약재로 만드니 몸에는 좋겠지만 맛이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강했다. 제천은 70%가 산이라 산나물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기 쉽지 않았다. 대체로 양념을 세게 하는 곳이어서 맵고 칼칼한 음식이 많았는데 이를 다듬는데 시간이 걸렸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 음식 개발 업무를 했었다고 들었다.

제천이 도농복합도시인데 요리학원이 없었다. 오로지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농업기술센터여서 농촌 주민들과 시내권 주부들이 신청해서 배웠다. 200명 정도 신청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강의해야 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는데 식당하는 분들에게 보급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식당을 대상으로 하니 신청을 안 했다. 제천 시내 식당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간신히 15명 채우고 교육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후 꾸준히 식당반을 개설했다.

-제천 약선음식 브랜드 ‘약채락’ 개발을 주도했다고 들었다.

당시 시장님이 2010년에 제천에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열리니 우리 지역 약초를 활용한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약초비빔밥을 개발했다. 처음에는 약초를 넣어 많이 넣어서 쓰고 맛이 없어서 혼도 많이 났다. 의욕만 앞섰다. 과하지 않게, 억지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지 않고 스토리와 역사성이 있는 식재료로 꾸밈 없는 맛을 내는게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재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식재료가 나오는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다.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특화음식,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특허 내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공무원들은 상품화보다는 개인의 실적을 더 중요시하기 쉽다. 하지만 상용화되지 않는 상품은 무용지물이다. 외식경영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상품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약초비빔밥 하나로 여러 개의 메뉴를 만들어내고 그릇, 상차림, 메뉴판 사진 등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빨리 안착시킬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엮어내는 일이다. 전에는 음식점 육성에 주력했는데 지금은 기존에 육성하여 놓은 사업장들과 제천의 숨은 자원을 엮어서 음식관광, 미식여행 상품을 만드는데 더 주력하고 있다.이렇게 개발한 음식을 바탕으로 가스트로투어를 만들었다.

제천 약선음식 거리를 중심으로 만든 가스트로투어 안내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코스를 정할 때 유념한 것은 무엇이었나.

약선음식거리 상인회에 63개의 음식점이 있었지만 약선이라는 특성이 약했다. 음식점들을 살펴보니 중앙동(명동)에 고기집이 모여 있는 구간이 보여서 이 구간을 “명동갈비골목”으로 거리 이름을 바꿨고, 나머지 구간은 가스트로투어를 접목했다. 가스트로투어 구간 상인들을 모아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의 A코스, B코스를 개발해서 5가지 정도의 음식을 경험하게 했다. 인근 내토시장의 명물인 빨간오뎅도 코스에 넣어서 재래시장을 경험해 보게 이끌었고 중앙공원에 올라 칠성봉의 이야기도 듣고, 시내에 조성된 달빛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도심숲을 맛볼수 있게 코스를 구성했다.

-맛집을 선정하는 일이라 현장의 민원이나 청탁도 많았을 것 같다.

울기도 많이 울었다. 소수의 맛집을 선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 제천 맛집에서 떨어진 분들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항의 전화도 하고 말도 아니었다. 그래도 선정된 식당들이 믿음을 주면서 미식도시 제천 브랜드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의욕적으로 가스트로투어를 개발했는데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어려움이 많았다. 당초 10명 이상 모객이 되어야만 진행할수 있게 만든 패키지상품이었는데 코로나로 4명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달부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비로소 날개를 달았다. 한 달만에 500명 이상 예약 들어왔다. 제천 가스트로투어가 네이버 포스트 여행분야 1위로 올라기도 했다.

-코로나 와중에 주춤하기는 커녕 새로운 미식여행 상품을 개발했다.

코로나 시국에 맞는 개별 프리미엄 미식여행 상품을 개발했다. 하나는 ‘제천 미식이와 떠나는 셀프 맛 여행’으로 해설사 없이 혼자서 관광택시를 타고 오디오 미식이가 안내하는 대로 여행하는 셀프맛여행이다.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아그리쿠리스모(농가 체험 여행)를 생각하고 오직 한마을에 머물면서 마을의 식재료로 맛을낸 다이닝과 식재료가 나고 자라는 논밭에서 테이스팅 체험, 농가 민박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마을 맛 여행 상품을 개발했다. 두 번의 팸투어를 통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가스트로투어 이용자들의 평가는 어떤가?

최근 마을 맛 여행 상품 팸투어를 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글에 황교익 맛칼럼니스트가 “최근에 본 농촌음식관광상품중에 제일 나아 보인다. 순수하다. 도시에는 없는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올려 주었다. 임인학 여행작가협회 회장은 “맛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감동까지 줄 줄이야” 라고 했고 국제미식여행사 송자인 대표는 “거창하진 않지만 대접받는 느낌의 밥상! 오래간 여운이 남는 밥상이다” 라고 해주었다. 오랫동안 공들여서 만든 상품에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해주어서 뿌듯하고 보람되었다.

가스트로투어를 안내하는 팜플렛만 있으면 혼자서도 쉽게 제천의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다.

-지자체 관광개발은 하드웨어 중심이다. 미식관광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많지 않다.

공감한다. 관광미식과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혹은 출렁다리 설치다. 작게는 몇십 억에서 크게는 몇백 억까지 투자를 한다. 미식 개발 같은 사업은 예산이 작다. 미식 개발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가 없다. 귀하게 예산을 얻어서 허투루 쓸 수가 없어 노력을 많이 한다.

-미식 관광 개발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관광을 위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집을 짓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미식 개발은 그 집안에 예쁜 가구와 소품들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음식은 단순히 한끼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독립된 브랜드다. 음식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뤄내야만 오감을 만족하는 여행을 선물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도 미식 관광 개발에 적극적이다. 선험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는 일은 지양했으면 한다. 대부분 유명 셰프를 데리고 와서 음식 개발부터 한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음식은 흐지부지 없어져버리고 만다. 그들(식당)이 가장 잘 하는 음식을 다듬어주고 스토리를 입혀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음식이 정착되려면 주인의 끈질긴 노력과 인내와 함께 관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가스트로투어도 지속적인 홍보 덕에 2년만에 단체 관광객이 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해보려고 하는가?

언젠가 TV에서 '문화의 질주, 맛있는 나라의 유혹'이라는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영국 런던에서 릭슈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음식을 맛보기 위하여 작정하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지역에 사람이 넘치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는 릭슈타인의 말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천을 미식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다. 많이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다. 일단은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그 방법은 인문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궁한 가능성을 보았다. 제천을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

고재열 여행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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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될래"…中 응시생 사상 첫 200만명 돌파 '68대 1'


▲... 중국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현장 /사진=중국 인터넷

중국 국가공무원(國考·궈카오) 응시인원이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평균 경쟁률은 68대 1을 기록하는 등 중국도 갈수록 공무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29일 중국신문망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지난 28일 '2022년 중국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이 실시됐다. 올해 중국 국가공무원 공채에서는 모두 3만1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응시인원은 212만3000명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68대1에 달해, 중국 2030세대의 뜨거운 공무원 열풍을 짐작케 했다.

이번 국가공무원 채용은 중국 75개 정부 부서와 23개 직속기구에서 인력을 채용했으며 가장 경쟁률이 높은 부서는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의 한 우체국으로 경쟁률이 무려 2만대 1에 달했다.

중국 국가공무원 응시인원은 2009년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이래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중국 공무원 열풍에 대해, 치엔위잉 수저우대학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발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 제도화, 규범화되어 있어서 공신력이 높은 점"을 국가 공무원 시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꼽았다.

중국 공무원 시험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해당 연도 대학 졸업생에 대한 우대 조치다. 올해 채용에서도 3만1200명의 채용인원 중 2만1000명(3분의 2)은 대졸예정자로 제한했다.

또한 8700명의 채용인원은 서부 내륙지역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할 예정이며 이 지역은 학력·전공 제한, 연령제한이 완화돼서 적용된다. 이중 2800명의 채용인원은 농촌지역 근무인원과 군대에서 5년이상 복무한 퇴역군인에게만 개방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인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 같은 우대정책에 대해, 주리지아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농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재를 농촌에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대학생의 취업 대안을 늘리고 농촌지역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졸업생이 농촌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은 채용기관의 성격에 따라 세 분류로 구분됐는데, 공공과목의 경우 '중앙정부기관 및 성급 직속기구 종합관리형 직위', '시급 및 이하 직속기구 종합관리형 직위' 및' 행정사법형 직위'로 나눠졌다.

한편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험 응시자들은 48시간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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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공무원이 민간전문가?"…서구청 보조금심의위원회 논란


▲... 대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12명 위원 중 4명이 전·현직 공무원, 관례로 이어진 것" 질타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구청 보조금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전직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오세광 구의원은 "전직 공무원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의 구청장 업무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고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다양성도 갖추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은 구청장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구청장은 관련 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공무원 포함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2명 포함 전·현직 공무원 4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총 12명 중 4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다. 전직을 포함하면 4분의 1이 넘는다.

구청 측은 전직 공무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조례상에는 전직 공무원 제척·회피 규정은 없다.

법령상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전직 공무원이 민간전문가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는 셈이다.

오 구의원은 "이는 관례로 이어진 것"이라며 "조례상 제척 규정이 없다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전 2018년 위촉된 위원회에도 전직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원장은)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지방보조금을 심의하는 역할인데 브레이크를 거는 등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12명 중 4명이 직장 선후배 사이 아닌가. 이분들이 충분히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표결 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운영할 수도 있고 적당한 조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위원장 선출 과정에 혹여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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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공천평가 자료 공무원에 떠넘긴 與


부산시 소재 의회에 근무중인 A씨가 디지털타임스에 제보한 기초의원 평가서 양식의 일부. 본인의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 의원 등에게 갑작스럽게 공천 평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공천평가 자료 작성을 대신 떠맡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이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광역.기초 의원들의 경선을 대신해주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29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덕성, 리더십, 공약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각 단체장·의원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감점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빠른 평가 자료 제출을 독촉하면서 각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평가서 작성에 동원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부산 소재 의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민주당이 소속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하기 위해 당에서 주는 양식에 맞춰 △공약 정합성 및 공약 이행 충실도 △후보자 선전물 및 공약 이행 자술서 △입법 성과 등을 평가서를 작성해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젊은 의원들은 그래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있는 의원들은 (컴퓨터를 통한 문서작성이) 익숙하지 않으니 아예 부탁을 해서 업로드까지 맡기는 경우까지 봤다"고 말했다.

충남 소재의 한 기초 의회 공무원 B씨 또한 같은 요구를 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본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받는다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경선 자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자료의 가공까지 공무원에게 맡길 경우, 자료를 공무원이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평가자들이 점수를 매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의도치 않게 해당 의원의 경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자술서'관련 부분은 의원이 직접 작성할 것을 정중하게 부탁해 대신 작성은 피했다고 한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C씨도 "의원들의 요구를 받고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더니, 의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서술형으로 자기가 한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처럼 해서 쓰게끔 수정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경선 평가서에 동원되는 현상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 위원회에도 문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반 민원인이 양식에 맞춰 해달라고 요청하면 공무원들이 회신하게 돼 있는 것처럼, 서식에 맞춰 작성해달라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위계·직무 관련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요청했다면,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나 행위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자칫 공무원들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며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병근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대변인은 "일선 공무원이 특정 의원들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선출직 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서류를 공무원에게 맡겼다면 '꼰대'이자 '갑질 행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김 부대변인은 "지방의회 일정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이기도 하다"며 "행정감사·예산심사 시즌인 연말에 갑자기 수십 장 짜리 평가 보고서를 요청하면 지방의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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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공무원 징계 요구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조광한 남양주시장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경기도가 지난 9월 처분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요구를 했고, 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자치사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거부나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굳이 명절 전날 통보한 것은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시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다투는 의미도 있지만, 시장이 직원들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시가 당사자인 별도의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대해 대상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시의 기관경고 등에 대한 소송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것으로 소송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광한 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대해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했으며, 징계대상 공무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지난 12일 인용결정을 내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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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밀 제공한 경찰관 청탁받고 공무원 채용”… <="" 성남시장="" 은수미="">


▲... 은수미, 467만원 상당 현금·와인 받고 인사청탁 특혜 제공… 뇌물공여·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경찰관 수사 관련 사법통제 더욱 철저히 하겠다"

은수미 "시장으로서 죄송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결백 밝히겠다"

30일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데일리DB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은 시장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수사 기밀 제공받고 직권 남용했다는 혐의받는 은수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은 30일 은 시장을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A씨의 지인을 6급에 해당하는 성남시 팀장으로 임명하고, A씨가 요구한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경우 성남시가 추진하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킨 뒤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수수해 특가법 위반과 청탁금지법위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은수미, 수사편의 제공받고 경찰 청탁 들어줬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경찰관 B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가 2018년 10월 은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 C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결론냈다.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도 요구하는 등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C 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총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성남시와 지역 경찰 간 유착 비리를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은 시장과 공무원,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적 유착비리 적발한 점에서 의의 있어… 범죄수익 전액 환수할 것"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그리고 알선브로커로 구성된 조직적 유착비리를 적발했다"며 "경찰관의 수사권을 남용한 개인적 이권 취득 행위를 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경찰관의 수사 관련 사법통제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공소사실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민들에게는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은 시장은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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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책지원관,
공무원 돌려써선 안돼" 독립성 강화 촉구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 시청 돌아갈 공무원… 의회 독립성 역행"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직책에 기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려는 대구시의회의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은 1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활용한다는 시의회의 계획은 의회 독립성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위해 별도로 전문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충원해 전문위원실의 기존 사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이 시의원은 "다시 시청 직원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충원한다면 시의회가 집행부 대구시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없다"며 "당초 법률 개정의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 매일신문DB

특히 의정 정책역량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 독립성을 강화하는 반례로 경기도의회와 인천·대전시의회를 들었다.

이시의원은 "시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려면 정책지원관 방향을 재검토해 30년 만에 얻은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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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공무원이 선택한 해양관광수도 여수
'10대 섬' 1위에 '금오도'


여수 '섬 10대' 선정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남면 '금오도'

▲... 해양관광도시 여수 365개 섬을 대표하는 '10대 섬' 선정 결과 남면 '금오도'가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는 30일 세계 최초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홍보를 위해 365개 아름다운 섬을 대표하는 여수 10대 섬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표 섬 1위는 트레킹하기 좋은 명품 탐방로 남면 '금오도'가 선정됐으며 2위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오동도’, 3위는 신이 내린 천혜의 비경으로 알려진 ‘거문도’가 뒤를 이었다.

이어 ‘돌산도, 낭도, 백도, 사도, 하화도, 장도, 여자도’가 10대 대표 섬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섬에 대해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콘텐츠 및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섬 관광 활성화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3일부터 3주간 진행했으며 전문가 1차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시민과 공무원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선호도가 높은 순으로 최종 10개 섬이 선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10대 대표 섬 선정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의 보석같은 섬들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선정된 10개 섬 이외에도 더 많은 섬들이 널리 알려지고 명품화될 수 있도록 섬 발전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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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잠원동 붕괴사고' 건축주 담당 공무원 불기소 처분

▲... 건축주 및 건축사, 서초구청 공무원 등 업무상 과실치사 피소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관련 건축주와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붕괴사고와 관련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피소된 건축주와 건축사, 서초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축주와 건축사가 당시 철고 공사 시공과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고를 예견하고 철거 공사 강행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붕괴사고는 지난 2019년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하 5층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되면서 일어났다. 차량 3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로 철거업체 관계자와 관리소장 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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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처 어떻게 되는거야?" 뒤숭숭한 세종시 공무원들


사진설명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부처 간 연결통로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리 부처 어떻게 되는거야?"

뒤숭숭한 세종시 공무원들

내년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십중팔구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잘 구현되도록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개편이 너무 잦다 보니 공직사회의 혼란 등 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은 시대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선 정답이 없다. 앞으로 벌어질 논의에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조직 개편은 기존의 정부 기능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능 간 그루핑에만 집중했다. 이는 피자의 맛과 크기에는 무관심한 채 피자를 몇 개로 잘라 먹을지만 고민하는 셈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첫 단추는 정부가 더 할 일과 그만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최근 잠재성장률은 2.0%로 떨어지고 사회 갈등과 국민 삶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10년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잠재성장률이 3%가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른 것이다. 지금은 정부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정부는 여전히 개발시대의 관성으로 기업, 지방정부, 금융, 대학, 공공기관 등을 통제와 과잉 지원으로 묶어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자율과 책무성이 사라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한 배경이다. 이제는 정부의 통제와 지원을 줄이고 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방역 등 안전과 질서유지, 탈탄소 등 조정(調整) 기능으로 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이동시켜야 한다.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

조직개편은 결국 부처의 통합과 분리로 귀결된다. 부처를 분리하는 이유는 부처 내 두 기능이 상충돼 한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두 기능을 모두 확대해야 하거나 부처가 너무 커서 장관의 통솔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도 부처를 분리한다. 반면 두 부처를 통합하는 이유는 두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거나 두 기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총괄 및 경제 부문

총괄 기능과 관련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힘이 약하다는 점이다. 총리실이 정책조정을 담당하나 조정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해 결국 부담이 청와대로 몰리고 있다. 총리를 도와 총괄조정을 할 전문성과 힘을 가진 조직은 기획예산 기능이다.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타 부처의 정보가 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획예산 기능은 2008년 이후 '경제'부총리에게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경제문제의 조정 역량은 강하지만 원격의료와 같이 경제를 넘어서는 이슈를 조정할 명분은 없다. '사회' 부처는 경제부총리의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는 경제 성장 외에도 사회통합, 삶의 질 등 사회 부처의 목표도 중요한 시대다. 기획예산 기능은 경제 관점이 아니라 국정 총괄 관점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기획예산을 경제에서 분리해야 한다.

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소속으로 하자. 거대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장관의 통솔이 쉽도록 나눈다는 의미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문제의 조정은 경제부가, 경제와 사회 부문 간 조정은 기획예산처가 총리를 도와 수행하게 된다. 통계청도 기획예산처 소속이 더 적합할 것이다. 경제부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옮겨 놓자. 지금은 금융정책과 감독이 금융위원회에 공존하는데 이를 분리해야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살아난다. 그러면 기획예산처-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가 되는데 이는 2008년 이전과 유사한 형태다.

기획예산처에 행정안전부의 행정관리 기능(조직관리와 전자정부)을 더해 관리예산처를 만들면 미국의 예산관리국(OMB)과 유사해진다. 총괄 조정력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강력하게 개혁하고 싶을 때 유용한 모델이다. 김대중정부 초기의 기획예산위원회가 이와 유사했다. 현재 각 부처는 과를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조직)를 거쳐 기획재정부(예산)와 협의하고 있다. 두 기능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행정관리 기능이 빠진 행정안전부는 자치안전부로 탈바꿈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행정관리 기능을 인사혁신처와 통합하는 대안도 있다. 1998년 이전의 총무처-내무부 체제인데, 개편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을 독립시키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고충처리와 행정심판에 비해 반부패 기능이 다소 이질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부패와 고충처리의 연계 강화라는 통합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유지를 추천한다.

대외, 산업, 과학기술 부문

외교부와 통일부의 통합은 논리적으로는 맞으나 권하고 싶지는 않다. 북한도 외국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쿨하게 대북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은 어차피 청와대에서 조정된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제기하는 부처가 있는 것도 대외전략에서 나쁘지는 않다. 외교부가 차관급 3명이 있는 거대 부처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아래 차관급 3명이 각각 산업, 통상, 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 부처다. 세 기능 중 통상과 자원(에너지)정책이 산업 기능에 치이는 경향이 있다. 산업계 이익을 반영해 국내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그 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선진국엔 부적절한 구도다. 통상과 자원 기능을 묶어 통상자원부로 분리하길 권한다. 남은 산업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주무 부처가 다른 것은 비효율이 크다. 실제 두 기능은 과거 한 부처로 있었으며 지역산업진흥 등 공동 사업도 적지 않아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분리하고 과학기술부가 전 부처의 연구개발(R&D) 배분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과기부가 그 사무국 역할을 하길 권한다. 과학기술부가 중립적 심판을 하려면 자기 식솔이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기계 출연연구기관은 총리실로 이관돼야 한다. KDI 등 경제·인문사회 관련 연구기관은 이미 총리실 소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합의제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정보통신부에 통합되는 것이 좋겠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에는 업역 갈등이 많다. 나아가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 기능도 이관을 고려할 만하다. 방송과 신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부의 국민 소통 기능은 전 부처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이 조직 논리상 맞는다. 그러나 문화부의 콘텐츠 및 저작권 기능은 문화진흥이라는 문화부 본연의 기능과 밀접하므로 정보통신부로 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양수산부는 해체와 부활을 겪었다. 이제 조직이 안정화되고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어 현행 유지를 추천한다. 국토교통부 역시 부처의 규모가 다소 크긴 하나 국토와 교통 기능 간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므로 현행 유지가 좋겠다. 그러나 두 부처는 모두 적극적으로 기능과 조직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사회 및 교육 부문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가칭 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해 전 부처를 상대로 여성정책을 강화하길 권한다. 대신 가족·청소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 두 부처는 같이하는 사업이 많다. 복지부 기능은 복지와 보건으로 분리해 두 기능을 각각 확대하길 권한다. 두 기능은 전문성이 달라 한 장관이 통솔하기 어렵다. 분리되는 보건 기능은 질병관리청과 통합하면 될 것이다.

미래에 중요한 교육 기능은 다른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싶다.

먼저 초·중등 및 관련 기능은 지방교육청과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다. 전문대학과 평생교육 기능은 노동부로 이관해 일자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 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총괄 역할로 메우면 된다. 그러나 교육부를 존치하고 노동부와 복지부를 통합하는 방안도 일자리를 통한 복지라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

어떤 경우에도 대학정책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길 권한다.

과기계 출연연과 대학이 모두 총리실로 이관되면 이들에 대한 통제 약화가 기대된다. 두뇌집단에 대해 지금과 같은 통제를 유지해선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을 막을 수 없다.

환경부 기능은 전반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자원·에너지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인 산림청의 환경부 이관은 검토할 만하다. 산림 행정에는 보전과 이용이 모두 중요한데 갈수록 보전 가치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소속기관 정비

우정사업본부는 공기업화를 검토해야 한다. 우편, 예금, 보험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 조직보다는 공기업 형태가 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고 국민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철도청을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로 바꾼 경험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명박정부에서 폐지가 검토되기도 했으나 식량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소속 5개 연구소는 농진청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연구소가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 연구자 간 상하 관계가 형성돼 성과 중심의 수평적 연구환경에 저해가 되고 있다. 출연연 전환 후에도 100% 정부 예산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청 기능과 인력은 가급적 지방에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현 정부도 400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기는 했으나 조직과 인력의 이양은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제주에 있던 국토, 해양수산, 중소기업, 환경, 노동, 보훈 관련 지방청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했다. 그 경험을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해 보자.

이상의 제안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부처 숫자가 한두 개 늘어난다. 부처 숫자가 늘면 큰 정부라는 비판적 여론이 따른다. 그러나 정책의 질과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장관 1~2명 느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각 부처의 내부 조직도 이참에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부처별로 실장의 역할이 국장급과 차관 사이에서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장직은 폐지하자. 예산실, 세제실 등 실장이 실질적인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다. 대신 부처마다 자체 혁신을 책임지는 혁신차관보를 설치하자. 혁신차관보는 개방형 직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끝으로 정부개혁위원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은 정부의 역할을 바꿔야 할 때다. 그러나 이를 각 부처가 스스로 할 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별도의 추진 주체가 필요하다. 정부 역할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는 무관하게 임기 내내 수행돼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해 큰 정부 우려를 불식하길 권한다.

노무현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개도국형 정부를 선진국형 정부로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길 바란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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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시뮬레이션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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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도 중증 병상 가동률이 80%에 근접하는 등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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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아파트 거래량 감소폭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30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동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전체에 비해 이들 지역의 거래량은 2∼3배 이상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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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택치료 어떻게 하나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요인이 있는 등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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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트론 변이 확산 현황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일본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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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현황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천4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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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민간 사전청약 물량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첫 민간 사전청약은 총 3개 지구에서 2천528호 규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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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저터널 12월 1일 개통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세계 5위,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 해저터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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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대통령님! 제가 부자입니까?" 평범한 60대 할머니는 외쳤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어떻게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63세의 평범한 할머니의 외침이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 안 입고 안 먹으며 늘 절약했다고 했다.

노후에 접어들고서는 행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집 두 채를 장만했다. 할머니는 현재 사는 집의 주택 연금 81만 원과 나머지 한 채에서 받는 월세 90만 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합계금 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70만 원으로 한 달을 소박하게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그럭저럭 병원비와 손주 간식 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는 평범한 할머니에게 110만 원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그야말로 시련이었다.

할머니는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한다는 종부세를 110만 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라며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천인데, 이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양쪽 집을 합해 3억 이상 된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전세 20억, 30억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안 낸다”라며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했다.

노부부에게 닥친 종부세 시련을 해결할 방법은 ‘이혼’이거나 ‘월세를 올리는 것’ 둘 뿐이었다. 할머니는 여기서 후자를 택했다.

할머니는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니 돈 나올 데라고는 집세뿐이라 월세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결국은 불쌍한 세입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과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민 2% 안에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촉구했다.

평범한 할머니의 종부세 사연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5시 기준 198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임대차시장 상황에서 종부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종부세 부담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임의로 부담 전가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임대차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세 부담 전가는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시장에서도 이런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 전가되는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종부세 부담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잘못된 뉴스가 돌지 않도록 정부가 조금 더 설명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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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 벽화' 자리에→'김부선 벽화'·'인체 대장 그림' 등장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번 벽화는 기존에 그려져 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풍자한 벽화 옆에 그려졌다. 2021.11.30

이른바 '쥴리 벽화'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이번에는 영화배우 김부선씨로 추정되는 벽화가 등장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한 그림에 대응해 다른 작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타깃으로 한 벽화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외벽에는 김부선씨와 은수미 성남시장 등으로 보이는 벽화가 그려졌다. '대장동 의혹'을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인간 신체의 대장도 함께 그려져 있다.

현재 이 외벽은 문화예술 매니지먼트 굿플레이어 김민호 대표가 내년 6월까지 대여한 상태다. 김 대표는 여러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홍보할 수 하는 차원에서 이 외벽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로 추정되는 벽화가 그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그림이 지워진 이후에는 '王(왕)'자가 쓰인 손바닥 모습과 개에게 사과를 주는 장면, 전두환씨로 보이는 남성의 모습 등을 담은 그림이 다시 그려졌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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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생의 슬픈 찬가..온갖 고생 다 했는데 벌써 떠밀리나



▲... 권한 없이 책임 넘치는 '평생 실무자'

MZ에 밀려 사라지는 '물세대' 자조감

네이버 새 사령탑으로 1981년생 최수연 글로벌사업지원 책임리더가 내정됐다. 네이버에 합류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은 MZ세대(198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과 Z세대)다. 한성숙 현 네이버 대표가 1967년생인 것을 감안하면 1970년대생(만 42~51세)을 단숨에 ‘건너뛰어버린’ 셈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970년대생은 재계를 이끄는 핵심으로 주목받았다.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했고, 고위 임원으로 중용되는 사례도 많았다. 물론 여전히 조직에서 맹활약 중인 1970년대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올해 들어 특히 MZ세대에 밀려 소외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60년대생이 누려왔던 실질적인 권한은 이어받지 못하고, 대신 책임만 늘어난 채 막중한 실무에서 떠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불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생을 ‘꼰대’라고 치부하는 MZ세대 눈치를 봐야 하는, 진정한 ‘낀 세대’가 됐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1976년생 A씨가 2000년대 초반 국내 최고 중공업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겪은 일이다. 30대 중반인 과장급 선배가 부서 막내 A씨에게 조용히 구두를 벗어줬다. 닦아 오라는 뜻이었다. 그는 당황했지만 ‘군대 문화’를 떠올렸다. 저 멀리서 ‘커피 한잔’을 외치면 냉큼 봉지 커피를 타 갔다. ‘저녁 먹자’는 한마디에 선약을 취소하고 선배를 따라가 ‘술 시중’을 들었다. 40대 초반인 부장에게는 이런 서비스(?)가 당연했다. 부장은 또한 실무를 전혀 뛰지 않았다. 출근해 커피 한잔과 함께 신문을 천천히 읽고, 종종 윗사람에게 보고만 하면 업무는 끝이었다. 자유분방한 X세대라고 자부한 그는 ‘불합리하고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따랐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A씨는 몇 번의 전직을 거쳐 중견 바이오 기업 경영기획 임원이 됐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A씨는 후배에게 개인적인 일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주장이 강한 MZ세대 눈치를 본다고 했다. “점심 같이하자” 해도 “약속 있다”며 가볍게 거부하는 후배가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임원이라 해서 실무를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다. 회계·인사 등 담당 직원이 있어도 적잖이 실무에 참여한다.

“후배에게 구두를 닦게 하거나 커피를 시키는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옳지 않죠. 그렇다고 직장생활 20년 가까이 한 지금, 후배 눈치를 보고 살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경험이 쌓이고 직급이 오르면 실무를 떠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의사 결정만 하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실무만 하다가 직장생활을 마감할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X세대서 MZ세대로 중심축 이동

▷삼성전자서도 1980년대생 6명 ‘별’

A씨는 1970년대생, 이른바 X세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1990년대 대학을 다닌 X세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재계 인사의 키워드였다. 지난해 한화그룹에서는 김은희 한화역사 대표 등 1970년대생 CEO 3인방이 탄생했다. LG그룹 인공지능 연구 전담 조직인 ‘LG AI연구원’ 원장을 맡은 배경훈 상무는 1976년생으로 올해 전무로 승진했다. LG는 전체 임원 중 1970년대생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41%에서 올해 말 기준 52%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롯데그룹은 신임 임원 총 50명 가운데 45명(90%)이 1970년대생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X세대에 대한 주목도는 확연히 떨어졌다. 벌써부터 MZ세대가 치고 올라오자 X세대는 ‘낀 세대’로 기업에서 ‘순삭(순간 삭제)’될 것 같다며 조바심 내는 모습마저 엿보인다.

실제 MZ세대인 1980년대생이 국내 간판 기업 임원으로 빠르게 올라섰다. 이제는 ‘깜짝’ ‘파격’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무색할 정도다. 국내 시가총액 50위 내 기업에서 1980년대생 임원은 50명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 31명에서 1년 새 60% 증가했다. 1981년생 최수연 대표를 새 사령탑으로 내정한 네이버는 1980년대생 임원이 14명이나 된다. 120명의 책임리더(임원) 가운데 30대도 6명이나 된다.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도 1980년대생 6명이 ‘별’을 달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981년생이 가장 어린 임원이었다. 현재 1985년생(김태수 삼성글로벌리서치 시큐리티팀 상무)으로 한층 더 젊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신규 선임된 팀·지점장 중 1980년대생 비율이 33%에 달했다. 50명의 임원 승진자 가운데 1980년생이 8명이나 됐다. ‘밀레니얼’세대 임원이 기업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인사로 풀이된다. 연륜이 강조되는 사외이사조차 1980년대생이 중용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ESG위원회를 꾸리며 1983년생 김태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한국전력은 1987년생 방수란 서울에너지공사 고문변호사를 사외이사 명단에 포함했다.

또한 X세대는 평생 실무만 하다 직장생활을 마감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내비친다. 국내 메이저 카드사에 근무하는 1972년생 B씨는 팀장 타이틀을 단 지 벌써 4년째다. 한국 나이로 50세지만 업무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자금 조달 업무를 맡아온 그는 과장 때나 지금이나 하는 일은 똑같다. 팀장으로서 실무에서 손을 떼기를 기대했으나 뜻대로 안 됐다. B씨는 “업무는 늘어만 가고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며 “권한은 없고 팀장으로서 책임만 추가되는 분위기라 때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1973년생인 대학병원 병리학 전문의는 “전공의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한다”고, 동갑인 부장검사는 “평검사, 차장검사에 치여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X세대는 어떤 세대기에

▷경제적 풍요 누렸지만 ‘낀 세대’ 전락

X세대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했다’는 설명이 붙는다. X세대는 산업화 수혜를 입은 산업화세대(1940~1954년생)와 1차 베이비부머세대(1955~1964년생) 부모 품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10대까지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1990년대 초중반 ‘서태지와 아이들’을 소비하며 ‘신세대’로 화려하게 등장했고 대학 시절 삐삐, 휴대폰 등을 사용한 경험으로 스마트폰 시대 전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SNS 활용에도 거리낌이 없다.

하지만 막상 사회 진입 과정은 만만찮았다. IMF 외환위기와 닷컴 버블 붕괴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며 취업에 좌절을 겪은 세대기도 하다. 외환위기 속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성실함을 무기로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선다. 결혼, 출산으로 어엿한 가정을 이루고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자산 축적에도 성공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X세대는 전 세대 중 가장 빠르게 자산을 늘린 세대다. 2012년까지만 해도 1억9324만원 자산을 보유했는데 지난해 4억571만원으로 급증했다.

X세대가 모든 세대 중 소비력이 가장 왕성한 세대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명품 매출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3%로 지난해(25%)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30대 명품 구입 비중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물론 X세대의 고민도 많다. 산업화 시절을 겪은 부모 영향을 받아 ‘평생직장’을 목표로 조직에 충성했지만 정작 사내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크다.

X세대는 기성세대의 군대식 문화를 겪으면서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사생활을 희생해온 데다 직장 내 불공정한 대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사회생활은 원래 이런 것’이라며 침묵하고 묵묵히 이겨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충성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X세대는 어느새 조직의 중간관리자나 팀장급으로 성장했지만 과거 선배들이 누렸던 대접은 온데간데없고, 조직원인 MZ세대로부터는 ‘젊은 꼰대’ 소리를 듣기 일쑤다. 온갖 실무를 도맡아 하고 조직 관리까지 하면서 신구세대 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한마디로 ‘낀 세대’ 신세다.

▶기업 조직문화 180도 달라져

▷MZ세대 주역 부상하며 찬밥

X세대가 실무형 ‘낀 세대’로 전락한 이유는 뭘까.

기업 조직문화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보수적이면서 연공서열에 치중해온 기업 문화가 사라지고 철저한 성과주의 문화가 자리 잡는 분위기다. 단순한 직급이 아닌 역할을 중시하는 수평적 조직 제도가 도입되면서 능력 있는 MZ세대 몸값이 높아지고, 오랜 경력과 성실성만을 무기로 내세운 X세대 포지션이 애매해졌다.

일례로 지난 3월 임금을 9% 인상한 LG전자는 10월 성과급 체계를 개편했다. 사업 부문별이 아닌 회사 전체 매출, 영업이익을 적용해 사업 부문별 성과급 격차를 줄이고, 성과급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임금 인상이 보수적이었던 LG전자가 파격적 임금 인상, 성과급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MZ세대가 주도해 결성한 LG전자 사무직 노조 출범, 목소리를 높인 영향이 컸다. SK하이닉스도 MZ세대 인재 유치를 위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기존 4000만원대에서 504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기업 임금 인상, 인사 제도 개편을 바라보는 1970년대생 속내는 편치 않다.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차장, 팀장급 연봉까지 신입사원과 같은 폭으로 올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MZ세대 못지않은 성과를 내기도 만만찮다. X세대는 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각종 신기술 트렌드에 뒤처지면서 이렇다 할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로는 산업화 수혜를 누리며 비로소 실무에서 벗어난 베이비붐세대, 아래로는 제 목소리를 높이는 MZ세대의 중간에 끼면서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70년대생이 운다’ 저자 박중근 캠프코리아 대표는 “1970년대생이 실무와 조직 관리 역할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급과 권한이 올라갈수록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조직 관리를 핑계로 실무를 하지 않았던 과거 상사들이 잘못됐을 뿐이다. 조직 경영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지는 과정에서 1970년대생이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1970년대생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선배의 ‘기득권’을 그리워하지 말고 1980~1990년대생과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3년생 한 증권사 리서치본부장이 SNS에 쓴 글은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지난해 말 ‘X세대 임원이 온다’고 했는데 올해 ‘1980년대 임원’이 왔다. 10년 차이가 1년 차이로 축소됐다. 급격한 ‘Passing 1970’ 분위기가 감지된다. 디지털, 친환경, 나아가 메타버스 시대 1970년대생은 이해력이 낮은 꼰대 취급받기 딱 좋다. MZ세대에 대한 공감능력은 무조건 1980년생의 승리다. X세대는 IMF로 직장생활을 시작해, 직장이 평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안다. 1960년대생 장기 집권에 순종했고 아래 직원 당돌함에 꾹 참았는데, 패싱하고 바로 1980년대생이란다. 이제 1970년생끼리 경쟁이 아닌, 1980년대생을 동일 그룹으로 놔야 한다. 1970년대생이 그만큼 깨어 있고 새로운 것들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 짐 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관리는 기본이고 실무에서 손을 놔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명순영 기자, 김경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6호 (2021.12.01~2021.12.0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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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갈아타면 더 이득입니다"...
보험료 인상 초읽기에 '미끼 승환영업' 기승



▲...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주부 김현정(63·가명)씨는 최근 실손보험을 갈아탔다. 김씨는 실손보험료가 여러 차례 인상돼 10만원을 훌쩍 넘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웠고 우연히 보험설계사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김씨에게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대신 보장이 부족한 암보험과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의 실손보험료는 크게 낮아졌지만, 다른 상품에 계약한 탓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1%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다. 발생손해액은 보험사가 실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고, 위험보험료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다. 위험손해율은 보험사의 핵심적인 수익성 지표로서 손익 변동원인 및 손해율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고, 경영실적 분석과 보험상품의 요율산출 자료로도 사용된다.

올해 3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1%라는 것은 쉽게 말해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걷었고 13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31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실손보험은 매년 적자를 기록해 지난 4년간 누적적자액만 무려 9조원이고, 올해도 3조5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소식이 영업현장까지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실손보험 승환영업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며 구실손 보험 대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승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 대면영업 현장에서도 보험 리모델링으로 구실손 보험 대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승환을 적극 권하는 설계사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다만, 인상폭이 관건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다음달 3일까지 산출내용을 점검해, 6일부터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생명·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과 보험료 인상폭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위험손해율을 고려해 1세대·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20% 이상, 3세대 실손보험도 소폭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실손보험이 다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는 갱신 주기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2013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은 1년 갱신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위험손해율이 가장 높은 만큼 보험료도 인상폭도 가장 클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2004년과 2007년 각각 3년 갱신으로 가입한 소비자와 2008년 5년 갱신으로 계약한 소비자만 내년에 보험료 인상 대상이 된다. 그리고 3년 갱신의 2세대 실손보험을 보유한 소비자 중에선 2010년과 2013년 계약의 실손보험료만 인상된다.

그렇다면 올해 8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승환하면 보험료를 낮출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납보험료는 낮출 수 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이고 만기도 5년으로 짧은데다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차등제를 도입했다. 또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 자기부담금도 높다. 결국, 의료이용에 대한 횟수와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은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미끼상품이다. 보험설계사가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해도 수수료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절판영업, 승환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실손보험 계약을 통해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승환도 나쁘지 않지만, 기존의 1세대·2세대 실손보험 소비자가 승환을 통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병원 이용시 의료비용 지출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50대 후반 60대 이상의 고객이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5만원을 육박하거나 넘을 수도 있다”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환승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기존의 실손보다 자기부담금이 높아 많게는 병원비의 30%까지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료를 낮춰 공백이 있는 보장을 다른 상품으로 메울 수 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이 많아지면 의료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실손보험 승환과 함께 다른 상품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험료와 의료비를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제공=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종류별 특징/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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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제관련 소식 ☜┛

☞ '일시적 2주택' 세금 폭탄 피하려면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라고 애기합니다.

과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비교적 쉽게 이해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복잡함에도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규정입니다.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 규정과 얽히면서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취득과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일시적 2주택의 기본 개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A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해오던 1세대가 신규 B주택을 취득하면서 주거이전하는 일시적 2주택의 사례입니다.

'일시적 2주택' 세금 폭탄 피하려면… [강주배의 세금abc]

A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가 신규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 종전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B주택을 취득할 것

2. 종전 A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A주택을 양도할 것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인 지나서 B주택을 취득했고 A주택 취득 후 거주를 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A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합니다. A, B주택 중 어느 하나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앞서 기술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B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주택이라면 신규 B주택을 언제 취득하였는 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는 아래의 <표1>과 <표2>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1>은 종전과 신규 주택 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세금 폭탄 피하려면… [강주배의 세금abc]

<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라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 세금 폭탄 피하려면… [강주배의 세금abc]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표에서 처럼 3가지 경우로 달리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세금 폭탄 피하려면… [강주배의 세금abc]

조정대상지역 소재인 A주택을 취득 후 거주하고 있던 1세대가 2021년 8월1일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19년 12월17일 이후 신규 주택 B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으로의 전입 및 A주택 양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 A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래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세금 폭탄 피하려면… [강주배의 세금abc]

A주택을 취득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B주택에 대해 매매계약 기간 중 조정대상지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습니다.

A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B주택을 매매하는 기간 중 종전 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경우라면 위의 <표1>이나 <표2>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될까요.

< 표1>이 적용됩니다. 그림에서도 표기된 바와 같이 신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기획재정부재산-825(2020.09.22)]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예외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시에는 구체적으로 각 주택의 취득시기, 거주기간, 각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시기, 신규주택의 계약시기, 계약금지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1일 이후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일시적2주택 판단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을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지만, 이 규정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적용되는 거주기간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한경닷컴 The Moneyist> 강주배 케이텍스서비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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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활용하면 최대 115만원 환급…연말정산 '꿀팁' 뭐길래





▲...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효과가 큰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에 관심이 뜨겁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때도 이자소득세(15.4%)의 3분의 1에 불과한 세율(3.3~5.5%)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에 이중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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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연 1800만원 납입 가능

IRP는 개인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 자유롭게 적립한 뒤 퇴직 이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회사를 옮겨도 외부 금융회사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고 55세 이후부터는 매달 연금을 탈 수 있다.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적립하던 퇴직연금도 퇴직 이후에는 IRP로 옮겨 함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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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퇴직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은행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른다. 일정 기간 납입한 뒤에 은퇴 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세율 3.3~5.5%)로 과세된다는 게 장점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400만원, IRP는 700만원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된다. 두 계좌를 합쳐 1년에 180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700만원에 16.5%를 곱한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내려간다. 최대 92만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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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는 만 50세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높게 유지된다. 연금저축만 이용하면 만 50세 미만인 사람의 공제한도가 400만원이지만, 만 50세 이상이라면 600만원으로 높다. IRP까지 활용하면 한도는 최대 900만원까지다.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퇴 후 절세 혜택도 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인출(통상 10년 이상 분할)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다만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과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6.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3.3~5.5%의 연금소득세율 혜택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연금저축은 청년, IRP는 중장년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어두는 경우와 IRP에만 700만원을 적립하는 경우다. 어느 상품이 적합한지는 가입자 성향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청년층에게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신탁·보험뿐 아니라 주식형펀드나 ETF에 전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가입기간 동안 일부를 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큰돈을 들여야 할 일이 많은 젊은 층에 유리하다.

중장년층은 연금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IRP에 드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펀드·ETF·부동산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원금 손실 우려가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이 포함된 일부 펀드나 개별 주식은 투자할 수 없다. 나머지는 예금·보험·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IRP에서도 적립금 전액을 투자하는 게 가능한 상품도 있다. 주식 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나 연령대에 따라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돕는 IRP 전용 TDF(타깃데이트펀드)다. TDF는 가입한 투자자가 젊은 시기에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늘리고, 나이가 들면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상품이다.

IRP는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 가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돈 필요한 일이 많은 청년층보다는 노후 준비가 급한 중장년층에게 적합하다. 은퇴할 때 IRP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이 넘어가면 40%까지 감면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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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하자마자.."다주택자도 검토


▲... < 앵커>

대선을 99일 앞두고 여야가 세금 깎아주는 법안 처리에 함께 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인데, 여당 지도부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정부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로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하지만 청년 표심과 부동산 민심을 받들겠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앞에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모레 본회의 문턱도 함께 넘겠다는 기류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중순부터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 1월 1일로 돼 있는데 (양도세 완화를) 공포와 즉시 시행했을 때에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당 지도부에서는 내친김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도 2023년 1월 1일로 1년 미뤄졌습니다.

다만 거래 소득 250만 원인 비과세 기준을 금융 투자 소득인 주식처럼 5천만 원으로 올릴지 말지를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표를 의식한 세 부담 덜어주기, 과세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비판은 여야에게는 그다지 아프지 않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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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용카드 5% 더 썼다면…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연봉과 소비 지출 수준이 비슷한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 또 어느 소비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환급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15%포인트 높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금액이 많은 소비자도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신차 구매금액이나 해외 결제 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연봉 25% 이상 써야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5% 더 썼다면…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때 연간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뜻한다. 연간(1월 1일~12월 31일)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공제하며 체크카드는 30%를 차감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자동차와 대형마트 등의 이용을 줄인다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은 추가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하지만 택시나 항공요금은 혜택 대상이 아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은 30%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5% 더 썼다면…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체계도 복잡하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다. 두 구간 사이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보다 올해 돈을 더 많이 썼다면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증가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율을 1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 올해는 24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 원래대로라면 A씨의 올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97만5000원이다. 연간 사용액(2400만원)에서 최저 사용액(1750만원)을 뺀 뒤 여기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을 곱한 값이다. 그런데 A씨는 작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소비분(300만원)에 대해 1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A씨의 총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27만5000원이 된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

‘카드 사용액’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분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 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도 해당한다. 현금으로 물건값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카드 사용액에 들어가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공제율 차이를 감안할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받을 때 유리하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전체 재테크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신용카드가 ‘세테크’ 측면에선 다소 불리하더라도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 혜택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를 위한 최저 사용금액(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체크카드를 쓸 필요성이 떨어진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신차 구입은 제외, 중고차는 가능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도 적지 않은 만큼 무턱대고 카드를 긁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 수업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도 마찬가지다. 신차 구입비용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 구입비용은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연소득이나 카드 사용액 등을 계산할 때 부부가 따로 산출된다. 따라서 배우자 중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생활비나 외식비 등을 우선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방법이다. 고소득자일수록 연봉의 25%라는 최저 사용금액의 문턱을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배우자의 연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10월까지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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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티면 되는구나" 종부세에 놀라 양도세 낮춘다는 여당



▲... ↑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0일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상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1.11.30/뉴스1

" '버티면 되는구나' 하는 학습효과가 생겨서 종부세 역시 완화될 거란 기대가 생길수도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자 시장의 반응이 이랬다.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여당에서 고비고비마다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 만큼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 유도'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기본세율' 수준의 파격적인 한시 완화 정도는 돼야 효과가 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도 양도세 완화 검토.."종부세 부담 늘어난 다주택자, 매물유도 효과 있을 것" ━

30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확정한 이후 하루만에 다시 다주택자 완화 가능성도 검토키로 했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많게는 2배 가량 올린 만큼 양도세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중과된다. 기본세율에 이만큼씩을 더해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지난 2018년 8·2 대책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가 됐는데, 2년여가 지난 2020년 7·10 대책에서 추가로 중중과를 결정했고 올해 6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양도세 완화 카드가 시장에서 먹힐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커진데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지방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로 인식되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일정부분 매물 유도 효과가 날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상담해보면 이번에 폭증한 보유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 따라서 아직 증여로 돌아서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완화되면 차익실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일단 매각해서 자금 확보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야겠다는 전략을 세울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기존에 증여를 고민한 다주택자들은 증여 방식 대신 친인척 간 매매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파격적으로 '기본세율' 적용해야 효과 있다"...양도세 강화→종부세 강화로 스텝꼬인 문재인 정부의 '패착' ━

문제는 '완화' 수준이다. 7·10 대책에서 추가된 '중중과'를 8·2 대책 수준의 '중과' 수준으로 약 10%포인트 낮추는 수준이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예 8·2 대책의 '중과'까지 없애 '기본세율'로 한시 적용해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6월까지 일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다주택자가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중과'를 아예 기본세율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춰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양도세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강화 한시 유예를 했지만 실제 매물 유도 효과가 없었다"고 자주 언급했다. 양도세 완화 검토가 부동산 정책에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는 날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이제와서 양도세를 한시완화할 경우 정부 말을 들은 다주택자만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선후'가 바뀌면서 스텝이 꼬였고, 결국 실패 했다는 반성도 나온다. 종부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한 뒤에 양도세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야 안정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초기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발 여론에 밀려 8·2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가 먼저 나왔다. 이후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 강화하는 7·10 대책이 나오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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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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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던 女를 선로로 '확'…승강장 '묻지마 밀치기'


홍콩 전철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선로로 밀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영상=유튜브 ‘SCMP Clips’ 캡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홍콩 전철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선로로 밀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선로 밑으로 굴러떨어졌으나, 다행히 열차가 오기 전이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2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3세의 용의자 A씨가 툰문 타이힝역에서 자신을 지나쳐 걸어가는 47세의 피해 여성 B씨를 선로로 밀어 떨어뜨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건 현장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홍콩 전철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선로로 밀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SCMP Clips’ 캡쳐)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승강장 가장자리 인근에 서 있다가 B씨가 지나가자 양손으로 거칠게 미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B씨는 1m 아래 선로로 한 바퀴 돌면서 떨어졌으나 곧바로 일어났다.

A씨는 B씨를 밀친 후 아무일 없다는 듯 유유히 걸어갔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즉각 B씨가 떨어진 현장으로 달려갔다.

B씨는 다행히 열차가 도착하기 전이라 끔찍한 상황은 면했으며, 어깨와 손에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즉각 용의자에 대한 수색을 시작한 경찰은 A씨가 타이힝 인근에 거주하며 운송업계에서 운전기사로 일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홍콩 철도 직원들에 의해 목격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아직 정확한 사건 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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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핵우산' 정책 재확인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미 국방부가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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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미군 주둔 규모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첫 검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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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독일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독일 정부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건설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2'에 미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려고 하자 이를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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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소식 ☜┛

☞ 바베이도스 초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한 '국가영웅' 팝스타 리애나


▲... (브리지타운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 수도 브리지타운에서 열린 초대 대통령 취임식에 이 나라 출신 팝스타 리애나(가운데·33)가 참석해 미아 모틀리 총리(왼쪽)와 샌드라 메이슨 대통령(오른쪽 아래)으로부터 '국가 영웅'으로 예우받고 있다. 바베이도스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55년이 되는 이날 0시를 기해 입헌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했으며, 메이슨 총독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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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두 번째 미니앨범 '피치스' 온라인 기자 간담회


▲... (서울=연합뉴스) 30일 엑소 카이의 두 번째 솔로 미니 앨범 '피치스'(Peaches) 공개를 앞두고 온라인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간담회에 참석한 엑소 세훈과 카이(오른쪽). 2021.11.30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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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고섬 어워즈' 수상 환호하는 '오징어게임' 배우·제작진


▲... (뉴욕 AP/인비전=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31회 고섬 어워즈'(the Gotham Awards) 시상식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역인 (왼쪽부터) 황동혁 감독, 배우 이정재, 정호윤, 제작사 싸이런픽처스의 김지연 대표가 '40분 이상의 획기적 시리즈'(Breakthrough Series Long Format over 40 minutes) 부문 수상을 환호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영화 지원단체 IFP(Independent Filmer Project)가 후원하는 고섬 어워즈는 독립 영화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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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고섬 어워즈' 참석하는 '오징어게임' 배우·감독


▲... (뉴욕 AP/인비전=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31회 고섬 어워즈(the Gotham Awards)에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역인 (왼쪽부터) 배우 이정재, 정호윤과 황동혁 감독이 참석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영화 지원단체 IFP(Independent Filmer Project)가 후원하는 고섬 어워즈는 독립 영화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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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소식 ☜┛

☞ 박민지, KLPGA 대상·상금왕·다승왕 휩쓸며 화려한 피날레


▲... (서울=연합뉴스) 박민지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1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상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인왕 송가은, 대상 박민지, 인기상 임희정. 2021.11.30 [KLPG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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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 발롱도르 시상식 참석한 메시


▲... (파리 로이터=연합뉴스)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오른쪽 위·34·파리 생제르맹)가 아내 안토네야와 세 아들과 함께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발롱도르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메시는 이날 개인 통산 7번째 남자 선수 부문 발롱도르를 수상해 역대 최다 수상자 타이틀을 지켰다. 프랑스 축구 전문 잡지 프랑스 풋볼이 주관하는 발롱도르는 한해 최고의 활약을 펼진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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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변이 집단감염 발생한 포르투갈 프로축구 벨레넨세스


▲... (리스본 AP=연합뉴스) 포르투갈 보건 당국은 29일(현지시간) 프로축구 벨레넨세스 소속 선수와 직원 등 13명이 집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벤피카와 포르투갈 프리메라리가 경기에 나선 벨레넨세스 선수들 모습.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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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질랜드에 아쉽게 0-2 패


▲... (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자 축구 한국과 뉴질랜드의 친선경기 2차전이 끝난 뒤 한국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 후반 막판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두골을 허용해 0대2로 패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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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통산 7번째 발롱도르 수상


▲... (AFP=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4·파리 생제르맹)가 개인 통산 7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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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녹이는 '뜨거운 물' 샤워… 부작용 이렇게 많다고?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김서희 헬스조선 인턴기자

샤워중인 남자

물이 너무 뜨거워도 신체 여러 부위의 악영향을 끼친다./

날이 추워지며 평소보다 따뜻한 물을 이용해 샤워나 반신욕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물이 너무 뜨거우면 신체 여러 부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장벽 손상

겨울에는 안 그래도 피부가 건조하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면 피부장벽이 손상된다. 결과적으로 피부 유·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건조하고 가려워질 수 있다. 심하면 모공각화증(모낭 안에 각질 마개가 박혀서 피부가 닭살 모양으로 보이는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42도 이하의 물로 10~20분 이내에 샤워를 끝내야 피부에 부담이 덜 간다.

◇생식능력 감소

뜨거운 물로 30분 이상 목욕하면 남성의 생식 능력이 감소한다. 영국 BBC 뉴스에 보도된 캐롤라이나대 연구에 의하면 불임 문제가 있는 남성 11명 중 5명이 몇 달 동안 온수 사용을 중단하니 정자 수가 491%나 급증했다. 정자는 서늘한 환경에서 가장 잘 발달하며 뜨거운 물에 의해 생식 능력이 감소된다. 셰필드대 남성학과 앨런 페이시 교수는 "난임이 걱정되는 남성들은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하는 걸 피하라"고 말했다.

◇심장질환 악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후 욕실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반대로 혈압이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심장 질환을 악화시키기거나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오규철 교수는 "노인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40도 이상의 물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뜨거운 물 샤워를 저녁에 하는 것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뜨거운 물 샤워가 자기 전 심장 대사활동을 과도하게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주연 교수는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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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렇군요] 고무장갑으로 옷 먼지 싹


▲...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낼 땐 고무장갑을 이용하면 잘 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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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21년 12월 1일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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