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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1. 12. 8. 18:45
제목 없음

 

 


[2021 년 12월 8일 (수)]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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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7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변 쥐똥나무에 앉은 직박구리가 열매를 먹고 있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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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주의보…눈 쌓이는 한계령


▲...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7일 한계령 도로변에 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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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생태공원 찾은 큰고니 비상


▲... (강진=연합뉴스) 21번째 절기 대설(大雪)을 하루 앞둔 6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만생태공원을 찾은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떼가 비상하고 있다. 2021.12.6 [강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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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모양 낚시추에 걸린 가마우지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7일 강원 강릉시 남대천 하구에서 부리 아래에 물고기 모양의 낚시추를 단 가마우지가 힘겹게 날아오르고 있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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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크리스마스'


▲...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7일 전북 전주시 국제조화 도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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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트리에 소원 걸어봐요"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7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에서 열린 '소원트리 만들기 체험'에 참가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성탄절 소원을 적은 메모지와 장식물을 트리에 걸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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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공로연수 50일 그리고 ‘홀가분’ 연습


▲... 노경달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노경달 행안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노경달 행안부 부이사관

공직생활 40여 년을 뒤돌아보는 공로연수 50일을 맞이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오는 처서(處暑)가 달력에 보인다.

걱정을 버리고,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서 심플해지는데 그럭저럭 50여 일이 걸렸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도록 날마다 스포츠센터를 찾아다녔지만, 부끄럽게도 뱃살은 아직 푸근하기만 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홀가분’ 연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우리 집 거울의 표정이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

야근이 반복되던 정부서울청사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생활했던 세종청사에서도 고통스럽다거나 힘겼다는 생각보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평안함을 추구했었다.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키면서 모든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반듯함을 추구해왔다.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된 퇴직을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리허설 없는 공로연수를 접하면서 가벼워지는 방법과 홀가분해지는 방법을 미리 챙기지 못했다. 그저 성공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내달리기만 했었다.

지난 50여 일 홀가분해지기를 연습하도록 잘 견뎌준 카페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진다. 아직은 더 덜어 내고 또 더 담아야 할 숙제는 사회 적응에 필요한 내공일 것이다. 먼저 퇴직한 선배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 크고 깊은 힘이 담겨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의 내음이 전해지는 계절의 엄연한 순행의 이치를 마주한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일깨우고,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친 ‘인생독본’에 손이 간다. 레프 톨스토이가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며 깨우친 진리에 대한 신념과도 같은 인생철학이 담겨 있다.

이제 ‘홀가분’ 연습은 끝났다. 오는 월요일 처서(處暑)부터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카페 생활에서 다짐한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신을 향한 두 가지 지혜만은 반드시 지키고자 한다. 하나는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에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변화의 트랜드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기보다는 정도껏 바라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행동하면서 균형 잡힌 2단계 공로연수를 시작하고자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면서 내게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덤으로 생각하리라.

오늘은 꿈의 리스트에 하고 싶은 일, 가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디자인하면서 ‘소확행’의 길을 걷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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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두고 지자체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단속 합동감찰반 뜬다


▲... 일단 20개 반 58명으로 구성, 50개 반 500명으로 확대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도 운영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는 행정안전부 별관. 행안부는 최근 30년 만에 손질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생공사닷컴 DB 내년 3월 9일 대선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감독할 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이 설치된 세종시 행안부 별관. 공생공사닷컴 DB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이행 여부를 살필 합동 감찰반이 구성, 운영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합동 감찰반은 행안부와 시·도에서 참여하며,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1단계는 20개 반 58명으로 구성하고, 이어 2단계에서는 50개 반 148명, 대선 막바지에는 3단계로 50개 반 약 500명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의 주선,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 감찰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들 감찰반 운용과는 별개로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한다.

한편, 행안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세종시 행안부 제1별관에 ‘공명선거 합동지원상황실’(상황실)을 6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안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8명으로 이뤄져 있다. 향후 지자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방역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맡는다.

김성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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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원 노조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 보장” 법개정 촉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을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는 천부인권인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한당한 채 무려 60년의 세월을 반쪽 국민과 반쪽 노동자로 살아왔다”며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민주국가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공노

이어 “공무원·교원 단체는 지난해 11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을 성사시켜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공무원과 교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모든 독소조항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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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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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공무원들과 장윤정의 코로나 격파 대작전! '홍보원'


▲... 홍보원 ⓒKBS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 지역 홍보를 위해 국민일꾼 K-공무원들이 나섰다.

KBS1에서 준비한 국민일꾼 K-공무원의 홍보 프로젝트 <홍보원>은 지역홍보에 진심인 공무원들의 모습과 그들이 직접 제작한 홍보 영상을 담는다.

자칭 타칭 '행사의 여왕'으로 전국 팔도 안 다닌 곳이 없는 MC 장윤정을 중심으로 예능 대세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개그우먼 홍현희, 아나운서계의 정해인이라 불리며 뉴스 진행부터 <도전! 골든벨> MC로 실력을 인정받은 KBS 아나운서 강성규가 홍보 부스터가 되어 전라남도 보성과 경상남도 고성의 홍보하는 공무원, '홍보원'들을 만난다.

보성 VS 고성! 첫 만남부터 지역 홍보원들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멈추지 않는 지역 자랑에 MC 장윤정은 "두 지역 공무원분들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보는 분들이다. 그래서 무서울 게 없다!”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식감 좋은 보성 벌교 꼬막" VS "제철 맞은 고성 가리비", "보성 갈대밭" VS "고성 품질 1등 안개꽃" 지역 자랑 배틀에서 특산물을 실물로 보여주는 등 홍보 열전은 절정에 달했고 먹거리, 꽃, 캐릭터 인형 등 다양한 물품이 바쳐져 MC 장윤정은 호사 아닌 호사를 누렸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두 지역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한 홍보 동영상이 공개됐다. 고성은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과 놀라운 공룡 CG로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영상을 선보였는데! 이에 맞서 보성은 지역 캐릭터를 앞세운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출연 공무원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다.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준 고성 VS 보성의 홍보 동영상은 과연 어떨지! KBS 2021년 전국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안공모 우수상에 선정된 기획안으로 제작된(KBS 청주총국 연출 김효진 ,기획 윤중경) <홍보원>은 12월 11일(토) 오전 10시 30분 KBS 1T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KBS미디어 정지은 j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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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무원에 세 가지가 없다…퇴출제로 생산성 높여야"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29일 관보에 올해 공무원 월급(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5만원(세전소득·연 642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중 휴·복직, 신규 채용을 제외한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지난해 전체 공무원 정원이 113만명을 넘어섰다. 단위=명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 [공직사회 혁신하라]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비전·전문성·도전정신 없는 공직사회 문제

일자리·국가경쟁력 위해 공직도 혁신해야

‘회전문’ 순환보직 개혁해 우수 인재 키워야

일 잘하면 파격 보상, 철밥통엔 퇴출제 적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눈앞의 표를 잃더라도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순환보직을 개혁했으면 합니다. 퇴출제 도입과 순환보직 개혁이 우리 정부의 인사를 혁신하는 핵심입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사진=이데일리 DB)

성균관대 특임교수인 삼성 출신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6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전국 최고의 인재들인 공무원들이 왜 철밥통이라는 말을 듣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는 세계와 경쟁해 글로벌 대기업이 탄생했는데 공공영역은 그렇지 못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부도 혁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전·전문성·도전정신 없는 공직사회

우선 이 전 처장은 “현재 공직사회는 3가지(비전, 전문성, 도전정신)가 없다 보니 정부가 하는 일이 민간에 비해 한 박자 느리기 일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사처 재직 시절에 가까이서 관찰한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라면서도 “이 3가지가 없어 공직사회에서 이들의 뛰어난 자질과 잠재력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처장은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비전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주어진 일에만 매몰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공직사회는 힘들게 입직한 우수한 인재들이 업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인 공무원들이 비전과 꿈을 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둡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나랏일을 맡아보는 공무원들이 장기적 비전, 전문성, 도전정신이 결여돼 있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2가지 원인을 짚었다. 우선 순환보직 문제다. 순환보직은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부서를 바꿔 여러 직무를 맡는 것이다. 1~2년씩 자리를 옮겨 폭넓은 경험을 하게 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전 처장은 순환보직이 사실상 회전문 인사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을 상대하는 민간 인사들의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많은 분야를 조금씩 경험한 공무원의 전문성이 민간과 시너지를 내는 데는 분명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기 어렵다는 것도 순환보직의 폐단”이라며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도 공무원들이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미루게 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순환보직이 오히려 민관유착을 유발한다는 게 이 전 처장의 지적이다. 그는 “여러 보직을 옮겨 다니느라 전문성을 키우지 못한 공무원은 퇴직 후 전관예우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관피아(관+마피아)의 뿌리에 순환보직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와 경쟁하는 韓 기업, 정부도 혁신해야”

이 전 처장이 제시한 해법은 두 가지다. 우선 투트랙 인사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는 “기획통·세제통·인사통처럼 전문가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트랙과 창조형 인재를 선발해 핵심 리더로 키우는 투트랙 기조로 가자”고 제언했다. 전문성이 중요한 핵심 직위를 선정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우물을 파도록 하고, 장·차관 등 리더로 키울 인재는 다양한 보직을 맡도록 인사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공무원 퇴출제 도입도 이 전 처장이 생각하는 해법 중 하나다. 그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위해서는 보상을 파격적으로 하되, 퇴출제로 공무원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철밥통이 아니라 퇴출제 도입으로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공무원 정원이 늘면서 우려되는 미래 세대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 나섰다.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 구조조정은 없어, 재정 부담은 커진 상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연 642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총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총 33조2000억에 달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재정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이 전 처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해 1등 기업이 되려면 정부가 뒤에서 도와줘야 한다. 그 시작은 공직사회 인사혁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29일 관보에 올해 공무원 월급(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5만원(세전소득·연 642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중 휴·복직, 신규 채용을 제외한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지난해 전체 공무원 정원이 113만명을 넘어섰다. 단위=명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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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주변 사람 안타깝게 해


▲... 수원시청.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40대 시설직 공무원 A(9급)씨가 전날 밤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부인과 사별 후 우울증을 앓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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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 공무원연금공단, 개인 소득만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부적절"


▲... 자료 제공: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해 놓고도 지금까지 관련 부처에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세청 등과의 별도 협의 없이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입주 대상자 785명의 심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 중 55명은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입주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준 사학연금공단이 규정을 어기고 퇴직 이후에도 제때 이를 돌려받지 않아 39억 1천여만 원의 연체금이 발생했다며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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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 경력 3년 이하 7~8급 여성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심각


▲... 광양시, 전 직원 대상 직무 스트레스 요인 분석

© 뉴스1

근무경력 3년 이하인 7~8급 30대 여성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체계와 조직문화,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15일 ㈜인성코리아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 아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최소화해, 개인과 조직의 만족감을 향상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요구, 직무 자율, 직무 불안정, 관계 갈등,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 7개 영역 24문항으로 개인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770명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인 수치는 기준치(한국 근로자 중앙값)보다 낮게 나와 양호했으나, 여성, 30대, 7~8급, 근무기간 1~3년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직무 스트레스 영역은 조직체계, 직장문화 요인으로 조직문화나 업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된 부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심리상담이나 교육(힐링, 스트레스 관리 등)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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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앞 구호 외치는 전국공무원노조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이 7일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해직자 복직 특별법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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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자여, 그대 이름은 공무원…당해도 고소않는 민원실


▲...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해마다 늘면서 지자체들이 직원 보호에 나선 가운데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작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구리시와 남양주시, 하남시 등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구리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겪은 민원인 위법행위는 모두 121건이다. 폭언·욕설 86건, 위협·협박 28건, 위험물 소지 5건, 주취소란 1건, 폭행 1건 순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11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직원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인근 하남시의 상황도 비슷해 2019년 65건이던 악성(특이)민원이 지난해 105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상반기에만 125건이나 발생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해 118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70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곳은 남양주시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1건에 그쳤다.

민원인 위법행위란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이나 제도에 불복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으로 폭언, 폭행, 무고, 허위사실, 성희롱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민간인 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응당 법적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 민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는 직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구리시에서는 지난해 민원인이 3개월 넘게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민원을 주·야 구분 없이 제기한 뒤 처리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토록 하는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출장 때문에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못한 여직원이 사과 요구를 받고 민원인과 통화 중 실신하는 사고가 있었다.

수화기 너머 민원인의 폭언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 직원은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참다못한 공무원노조가 당사자 대신 이 시민을 고발 조치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막무가내식 대상자 지정 요구, 마스크 무료 배부 요구,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 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지자체마다 직원 보호대책을 수립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인식 때문에 고소·고발 등 직접적인 처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어떻게 시민을…’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보니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기 어렵고, 그래서 악성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직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비용 등을 지원해 회복을 돕는 동시에 돌발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민원실에 웨어러블 카메라 3대를 시범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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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공무원 복직결정 이행하라'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헌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이 7일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해직자 복직 특별법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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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서울 전철로 잇자”…
공무원 임대주택 3천가구 공급

▲... [앵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키우는 일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에 모이는 정부부처가 많아지면서 공무원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가운데 세종시는 서울을 오가는 전철망을 건의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세종시의 교통망과 주택 등을 크게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세종시 지원위원회 회의) :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겠습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먼저 세종시가 전철로 서울까지 오갈 수 있게 수도권 전철망을 연결하자고 건의했고, 정부는 세종시와 공주역,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과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임대주택 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등을 위한 원룸과 투룸 등을 2025년까지 먼저 입주시키고, 신혼부부와 자녀까지 감안한 중형 임대주택도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사당 분원 예정지 근처에 2030년까지 21만 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절반 정도 준공된 상태입니다.

한편, 김 총리는 세종 의사당 건설과 관련해 "조속한 완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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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태에 결국, 세종시 공무원 분양 대신 임대주택 받는다


▲... 지난 7월 공무원특별공급 폐지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 2030년까지 3000세대 공급하기로

정부가 7일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3000세대를 세종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지난 7월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면서 분양 대신 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종시의 주택 매매가는 물론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른 데다 공무원 특별분양 기회마저 사라져 공무원들의 주거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란 말이 나온다.

당장 세종시엔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국회종사자 등의 세종시내 공무원들의 주거수요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무원임대주택 3000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3000세대 공급 방안을 보면 우선 청년 공무원들을 위한 원룸 또는 투룸 형태의 소형주택 550세대를 공급한다. 이 주택은 2023년 착공해 2025년 입주할 예정이다. 이어 2차로 신혼부부 등을 고려해 2027년 입주하는 8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자녀양육 등을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165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임대주택 세대수는 1만9428세대이다. 이중 세종시에서 운영되는 임대주택 세대수는 1661세대이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8월 사이 입주했으며 대부분 면적은 1인가구 또는 2인가구를 위한 34㎡형 또는 59㎡ 형 소형 주택이 많고, 가족 구성원이 더 많은 경우를 위해 일부 70㎡형, 84㎡형이 있다.

단기적으로 건립 기간이 짧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해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인사혁신처 등 7개 관계기관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기관은 신속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제반절차의 차질없는 진행과 관계기관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LH사태로 인해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나온 방안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세종시에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수요를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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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확진' 예산심사 연기…"내일 오전 재개


▲... '서울시 공무원 확진' 예산심사 연기…"내일 오전 재개

[서울=뉴시스] 7일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청 A간부 및 직원 3명 등 총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부와 직원들은 전날부터 열린 예결위 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전면 연기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청 간부 및 공무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7일 예정됐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연기됐다.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청 A간부 및 직원 3명 등 총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부와 직원들은 전날부터 열린 예결위 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시의회는 이날 10시부터 예정된 예결위 예산심사를 14시로 연기했다. 해당 확진자가 예결위 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참석 간부 중 일부가 밀접접촉자로 의심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검사 후 회의 속개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는 이날 14시 속개 예정이었던 예결위 심사도 결국 전면 취소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까지 발생한 만큼 전날 예결위에 참석한 시의원·간부들의 전면 검사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검사 대상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6일 예결위 참석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결정했다"며 "선제검사를 받고 다음 날 예결위를 속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예결위가 전면 연기됐다. 6일 예결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예결위 속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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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5~2030년 세종시에 공무원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전할 국회 공무원 등을 위해) 세종시에서 공무원임대주택 3000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이 없어진 데 따라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단 것이다.

김 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이주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대주택 3000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생애주기별 주택유형과 직주근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과 관련해 2025~2030년 총 3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논의됐다. 단기적으로 건립 기간이 짧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입주 목표인 1차 공급분 550가구(4-2생활권), 2027년에 입주할 2차 공급 800가구(5-1생활권), 2030년 입주할 1650가구(6-2생활권)이다.

김 부총리는 "(세종시는) 당초 정책목표로 삼았던 국가행정의 중추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도시건설의 신모델로서 역할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정부는 세종시 건설과 운영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각오로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세종의사당 세종시 분원 설치와 관련해 국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과거 여러 정부 부처의 이전 경험을 살려 의사당 건립, 종사자 정착 지원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활용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따.

김 총리는 "세종시는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낡은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적극 지원한테니, 세종시도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시행정과 인프라 운영에 적극 접목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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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청 공무원 1억2000만원 횡령...달서구청에선 "몰랐다"


▲... 대구 달서구청 7급 공무원이 보조금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후 구속 기소 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달서구청 전경/더팩트DB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달서구청 7급 공무원이 보조금 1억2000만원을 횡령한 후 구속 기소 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달서구청 평생학습과 7급 공무원인 김모(40)씨는 2016년 가을경 자신이 담당한 직영사업인 반려견 훈련사 과정, 애견미용사 양성과정 수강생들과 이들의 소개로 알게된 A씨에게 국가 보조사업인 마을기업을 만들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수강생들과 A씨 등 4명은 사업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협회와 조합을 설립했고 김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보조사업의 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설립한 협회와 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이익금 배분에 관한 동업 계약도 맺었다.

이후 달서구청이 2018년 A씨의 마을기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달서구청 평생교육과장의 결재도 받아냈다.

이에 검찰이 김씨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히고, 반려동물 관련 마을기업대표 3명과 전 대표 1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간인에게 공동 범행을 모의해 실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보조금 정산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결재를 한 평생교육과와 복지문화국이 사전에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달서구의회 안영란(국민의힘,죽전동용산1동) 의원은 "지난 9월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지난주에 관련 내용을 물으니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이 조직(달서구청)이 이렇게까지 가도록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담당 부서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더 나아가 구청장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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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등급 5번 받아야 사는 임기제공무원…오세훈의 ‘공정 서울’




민간위탁노동자공대위 노동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오세훈표 반시민·반노동 예산 반대 민간위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 시 인사과 ‘임기제 인사운영 개선계획’ 발표

재고용 기준 ‘5년 평균 A→S등급 5번 이상’

“오세훈, 임기제 악마화…노노갈등 유발”

그냥 조용히 살아갈테니 그만 좀ㅠ 눈치 보여서 출근하겠습니까ㅠ 부서에서 날 다 싫어하나 싶어서 공황장애 올 거 같아요ㅠ

지난달 17일 한 임기제공무원이 서울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2013년 계약직공무원에서 이름이 바뀐 임기제공무원은 2∼3년 단위로 계약해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다. 자율차주행 등 최신 트랜드가 반영된 정책이나 특화사업 등을 담당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교통·상수도 등 분야 인력은 임기제공무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또 시민들에게 친숙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이나, 시립병원 물리치료사·간호사, 서울대공원 사육사·수질연구사·박물관 학예사 등 상당수가 임기제공무원이다. 전문성·경력이 필요한데다 자리가 비거나 정원이 늘어날 때만 선발하기 때문에 공개채용하지만 일반공무원 채용 때처럼 채용시기·규모·직렬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1780명(본청 전체 공무원의 16.5%, 올 11월 말 기준)에 이르는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파리목숨이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뒤 바뀐 시정방침 때문이다. <한겨레>가 임기제 공무원들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다.

오세훈 “임기제가 도처에 포진” 발언 뒤 ‘파리 목숨’

발단은 오 시장이 “지난 10년간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에이티엠(ATM·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 “시민단체 다단계” 같은 날선 발언을 쏟아낸 9월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비정상의 정상화’ 회견이었다. 당시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되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고 말했다.

한달쯤 뒤인 10월17일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는 “임기제공무원들도 서울시에 여전히 수백명이 있다. 사표 쓰고 나간 이들도 있지만 90% 이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이런 상태에서 개혁작업을 한다는 게 용이할지… 그래서 스스로 하루에도 몇번씩 ‘나는 아직 시장이 아니다, 나는 아직 반쪽 시장이다’라는 말을 되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기제공무원을 시정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셈인데, 이를 두고서는 갸웃하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의 90% 가까이는 6급이하 실무자들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위계가 명확하고, 임기제공무원도 상급자 지시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 때문에 시장직 수행이 어렵다는 것은 엄살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오 시장 발언에 발맞춰 임기제공무원들에게는 ‘감원 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지난 10월1일 서울시 인사과는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임기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임기제 직위를 유지할지 엄밀하게 따져 줄여가겠다는 게 개선 방향의 기조다. 먼저 계약연장 심사대상 선정 때 조직담당관의 (해당 임기제 보직이 필요한지) 정원승인을 받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했다. 이 방침은 예고기간 없이 즉시 시행돼 그간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갑자기 정원조정 통보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또 계약직 근무실적 평가 때 에스(S) 등급 부여는 수상이력 등 구체적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제공무원 1780명 가운데 5년 이상 근무자 705명(39.6%)은 고용불안이 코앞에 닥친 셈이다.

아울러 재고용 심사대상을 1년에 두번 실시하는 근무실적 평가 ‘평균 에이(A) 이상’ 혹은 ‘3번 이상 에스(S)’에서 ‘5년간 에스(S) 5번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직은 전체의 5%가량으로 추정된다. 또 근무실적 평가 때 에스(S) 등급 부여는 수상이력 등 구체적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청의 임기제공무원 ㄱ씨는 “5년간 에스 5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부서에 같은 급수가 5명 이상 돼야 에스를 받을 수 있기에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더라도) 에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최근엔 5년간 에스를 5번 받은 분이 소속 부서에서 재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스스로 서울시를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에스를 5번 받았다고 재고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임기제의 문제점을 근거로 왜 전체 임기제를 다 싸잡아서 적대시하는지 모르겠다. 또 청년·민주주의 분야 등에서 일하는 일부 시민단체 출신 임기제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치 채용비리라도 있었던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노갈등 유발…일부 일반직 “듣보잡 어공 늘어”

‘임기제 개선계획’은 “온정주의에 따른 실적평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및 예산낭비 발생” 등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7급 임기제 연봉은 일반직 7급 14호봉과 같다’며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된다”고 임기제공무원들을 특혜를 받는 존재들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 ㄴ씨는 “지방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라 지급될 뿐인데, 승급이 제한된 임기제와 일반직을 단순비교하면서 뭔가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있다. 시가 대놓고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행정포털 게시판에서는 조직에서 소수인 임기제공무원들을 비난, 매도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현직 공무원도 박사가 많다. 임기제도 6급 말고 7급으로 채용하자.’

‘본인(임기제)이 경쟁력이 있는지부터 돌아봅시다. 철밥통이라고 근무평가 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대충 일한 적 없는지 먼저 반성하세요.’

‘전임시장 때 듣보잡 어공(어쩌다 공무원), 갑공(갑자기 공무원)이 갑자기 늘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고담시가 시작됐다.’

3년 전엔 고용안정 강조… “행정연속성은 어디에”

임기제공무원 ㄷ씨는 “임기제 정원 조정을 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기면 시장이 측근들 채용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렇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꾸는 것이 서울시의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한가”라며 “10년 전에 오 시장이 평가 하위 3%를 모아서 ‘현장시정추진단’ 꾸려서 표적으로 삼았던 ‘3% 퇴출제’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3년 전에 내놓은 임기제공무원 관련 개선계획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근무 여건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수홍 서울시 인사과장은 “그간 각 사업부서들에서 임기제 평가·재계약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기제 제도는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재계약 때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오비이락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오 시장의 발언과 상관없이 그동안 제도 개선을 검토했던 사안이고 시민단체 출신 임기제가 몇명인지도 따로 파악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한 행정국장도 “임기제공무원들이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업무까지 하고 있다. 5년 일하고 5년 더 재고용할 때 심사가 약해진 상태다. ‘임기제가 일반직원들보다 상전이냐?’하는 불만이 많다”며 “임기제를 모두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정확한 재채용을 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이나 당사자들 의견청취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 이런 기조는 시의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김용석 시의원은 지난 2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 개선계획과 관련해 “오 시장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발언을 보면, 정치인 오세훈과 밥그릇만 챙기려는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민간위탁노동자공대위 노동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오세훈표 반시민·반노동 예산 반대 민간위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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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확진 6000명 넘긴다..밤 9시 이미 역대 최다기록 경신


▲...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7일 오후 9시까지의 전국 확진자수가 벌써 종전 일일 신규 확진자 최다치를 넘어섰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5704명이 발생해 지난 4일 발표된 일일 최다 확진자 5352명을 오후 9시에 이미 넘어섰다.

전날 오후 9시 전국 집계인 3558명보다는 2146명 많고,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같은 시간에 기록한 3857명보다는 1847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8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밤사이 확진 상황에 따라서는 7000명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273명(74.9%), 비수도권에서 1431명(25.1%)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2340명, 경기 1500명, 인천 433명, 부산 240명, 충남 202명, 대전 159명, 강원 136명, 경북 131명, 대구 124명, 경남 123명, 전북 72명, 광주 56명, 전남 54명, 제주 51명, 충북 50명, 울산 17명, 세종 16명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도 동시간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다섯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간(12.1∼7)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122명→5264명→4944명→5352명→5126명→4325명→4954명으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012명으로 처음으로 5000명 선을 넘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984명이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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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물고 치킨 조리… 치킨집 ‘비위생’ 논란



▲...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종업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며 닭을 만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다. 틱톡 캡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종업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며 닭을 만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에는 “위생 점검이 매우 시급한 편”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종업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며 닭을 만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다. 틱톡 캡처

영상 속에는 A치킨 브랜드명이 새겨진 형광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주방에서 치킨을 조리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 남성은 비닐장갑을 낀 왼손으로 치킨을 만지던 중 오른손으로 전자담배를 들어올려 한 모금 피운다. 담배 연기는 치킨 위로 그대로 뿜어져 나갔다. 이어 담배를 피운 오른손으로 조리도구를 이용해 치킨에 양념을 묻혔다.

이 영상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저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점주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냐” “누군지 찾아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어떻게 믿고 치킨을 시켜 먹겠냐며, 영상 속 치킨집이 위생 관련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브랜드 치킨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은 한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친구가 장난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특별 위생 및 조리 등 철저한 교육을 통해 고객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위생 상태가 되기 전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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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6호선 기관사, 운행 중 확진판정..승객 하차 소동


▲... 지하철 광화문역/사진=뉴시스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순환행을 운행하던 기관사가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아 승객들이 하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4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응암순환행 열차를 운행 중이던 기관사 A씨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승객과 접촉하지 않았으나 만약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운행하던 응암순환행 열차를 돌곶이역에 정차시키고 승객들이 다음 열차를 이용하도록 했다. A씨는 기관차에 오를 때 승객과 별도의 동선으로 이동해 승객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내식당을 같이 이용한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확진됐다.

현재 수색승무사업소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이다. 공사는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무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승객과 접촉이 없다"며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해당 열차는 방역을 위해 기지로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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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연 "성폭력 가해자 처벌 의사 있어..가세연에 깊은 분노"


▲...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조동연 성폭행범 처벌 가능" 고발장 낸 가세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7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는 그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의사가 분명히 있다"며 "다만 그 사안조차 조동연 교수의 사생활 영역이며 현재로서는 어린 자녀들과 가족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동연 교수와 어린 자녀의 사진, 실명, 생년월일 등을 유출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가해자들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다분히 사적인 영역에서의 아이들의 고통과 수사기관의 사법절차를 자신들의 방송 거리로 만드는 악질적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날 오후 2시 조 교수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서는 "2010년 8월께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위원장의 혼외자 논란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씨와 김세의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가세연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전 위원장에 대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조 전 위원장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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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연, 모범적 아이였다"던 모교 교사..알고 보니 졸업 후 부임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양태정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조동연 2000년 졸업, 교사 2007년 부임

"지어낸 것 아냐..동료 교사에게 들었다"

“너는 조동연에 대해 그리 함부로 말해도 좋을만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나 자신보다 조동연을 훨씬 더 믿는다”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옹호하는 글을 작성했던 모교 교사가 조 전 위원장 졸업 7년 후 부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 전 위원장의 학창시절 모습을 실감나게 전달했지만, 당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7일) 조선닷컴은 조 씨가 2000년 2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반면 조 전 위원장 옹호글을 올린 교사 A 씨는 해당 학교에 2007년 부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조 전 위원장과 2008년~2009년쯤 한 강연을 계기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한 것은 아니라며 동료 교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잠 못 이루게 하는 졸업생 J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원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6일 “부산 OO외고 A 선생님이 쓰신 조동연 교수에 관한 글”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공유했습니다.

A 씨는 조 전 위원장을 “작은 체구의 여학생”,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인성, 학업, 교우관계,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다. 모든 교사가 그를 아꼈고,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길 응원했다”며 그의 학창시절을 직접 목격한 듯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녀는 본래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은사의 조언으로 육군사관학교로 진로를 바꾸었다”며 “그녀의 가정 형편상 일반 대학을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니, 학비 문제도 해결되고 직업도 보장되는 사관학교에 진학할 것을 은사가 권유한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조 전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왜 그녀가 정치에 발을 디뎠는지 그 동기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며 “그녀는 중학교를 일곱 번이나 옮겨 다녀야 했던 자신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을 것이다. 따뜻한 은사들을 만난 덕분에 개인의 호의에 기대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자신과 달리, 우리 국가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토대를 제공해 주도록 무언가 기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나는, 당신을 믿고 응원한다. 사생활이 들추어진 것으로 인해 그대에게 실망한 것 없으니 더 이상 ‘많은 분을 실망시켰다’며 사과하지 말라.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조동연을 좋아하고 지지하게 되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조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영입인재’였지만,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영입 사흘 만인 지난 3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가세연 법인과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가세연은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는 조 전 위원장의 입장표명에 반발해 과거 그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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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중학생 포함, 오미크론 감염 의심 3명 분석중”


▲... 3명 모두 인천 미추홀 교회 관련

안산 중학생은 아직 검사 진행 중

7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오미크론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3명의 추가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된 이들은 10대 1명, 30대 2명인데, 이들 중 10대는 전날 경기도 안산시가 오미크론 확진자라고 밝힌 중학생이다.

도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날 안산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학생은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교회의 지난달 28일 예배에 참석해 현재 오미크론 변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30대 2명도 인천 교회와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교회 예배 참석자 지인과 접촉했거나,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인 40대 인천 목사 부부와 접촉한 사람의 지인 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지난 2일 확진된 2명이라고 밝혔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지난달 23일 입국 후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방역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곧바로 같은 주택에서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격리시설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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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박물관, 조선 시대 초상화 기획전 '열에 일곱' 개막


▲... (용인=연합뉴스) 경기도박물관이 7일 조선 시대 초상화 기획전 '열에 일곱'(七分之儀)을 개막했다. 전시 이름 '열에 일곱'을 의미하는 '칠분'(七分)은 송나라의 유학자 정이의 제자가 정이의 초상을 가리키며 '칠분의 용모가 있다'고 쓴 제문 구절에서 유래된 말로, 초상화를 의미한다. 사진은 조선 중기 문신 '장만의 초상'. 2021.12.7 [경기도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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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군 한달문이 쓴 한글 편지, 문화재 등록 예고


▲... 서울=연합뉴스) 문화재청이 '동학농민군 편지'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동학농민군 편지는 전남 화순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 나주 감옥에 투옥된 한달문이 1894년 어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 원본으로, 목숨을 구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은 동학농민군 한달문이 쓴 편지. 2021.12.7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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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방문 시사한 교황…"정교회 지도자 만나겠다"


▲... (그리스 로이터=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현지시간) 키프로스·그리스 순방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오는 전용기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황은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조만간 러시아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티칸 미디어 제공]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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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식 입법' 속도전에 제동 건 민주당


▲... [2022 대선]6개 법안 중 개발이익환수법만 당론 채택해 국회 처리키로

"방향성 이견 없지만 더 검토"..'독주 이미지 방지' 포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처리를 채근한 ‘개혁법안’ 상당수에 당론 채택이 유보되면서 당내에서 ‘이재명 입법 드라이브’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국민적 요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지난 6일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6개의 ‘이재명표 입법’을 당론으로 논의한 결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3법(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개발이익환수법만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법 △전두환 재산 환수법 △농지 투기방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오는 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 처리는 물건너간 것이다. ‘이재명 개혁입법’ 처리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안건은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논의 시작 단계이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론 추진을 계속하기로 한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전날 의총에서는 개별 법안의 부작용이나 위헌 논란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당론 채택이 유보됐다고 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은 국회의원의 소신 발언이 재벌 등 힘 있는 집단의 고발로 봉쇄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전두환 추징법’도 소급 적용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과 부작용도 문제지만 이 후보의 ‘입법 드라이브’가 자칫 독주 이미지를 강화해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후보의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 야당이 파놓은 덫일 수도 있다”며 “너무 몰아치면 또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대통령도 입법 사항은 신중하게 국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대통령도 아닌 대선 후보 입장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건 금도를 벗어난다”며 “자칫 일방적 독주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 야당의 반발을 불러와 법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가 바닥의 민심을 당에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정치적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민생의 문제라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법안 숫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타협하되 정말 절실한 부분에 대해선 (일방 처리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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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7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이 끝난 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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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옆에 앉은 북한 해군·공군 사령관


▲... (서울=연합뉴스) 2021년 10월 11일 개막한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사진으로 김명식 해군사령관(빨간 원 왼쪽)과 김충일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빨간 원 오른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앞 열에 앉아있다. 김명식 사령관은 원례 계급인 상장(별 3개)보다 낮아진 중장(별 2개) 계급장을 달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1.1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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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10년 특집화보서 핵보유 선전…"국방력 최전성기"


▲...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외선전용 화보집 '조선' 12월호는 기념편집 '국방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에서 핵무기 개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2021.12.7 [북한 대외용 화보 '조선' 12월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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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10년 특집화보서 핵보유 선전…"국방력 최전성기"


▲...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외선전용 화보집 '조선' 12월호는 기념편집 '국방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에서 핵무기 개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2021.12.7 [북한 대외용 화보 '조선' 12월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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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평안북도 목장 준공식에서도 '위대한 김정은' 호칭


▲... (서울=연합뉴스) 북한 평안북도에서 지난 5일 젖소 목장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준공식에 쓰인 붉은색 팻말에 '위대한 김정은 동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수령'에 이어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며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1.1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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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이후 잔금 받아야 12억까지 비과세 [양도세 감면 Q&A]

▲... 양도세 감면 Q&A

과세는 잔금청산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는

2년 거주 요건 충족시켜야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납세 대상자들 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날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도세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알아봤다.

―1주택자 양도세 산정은 어떻게 하나.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것 외에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양도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양도세율(6~42%의 누진세율)을 곱해 세금이 산출된다.

양도차익은 단순히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이다.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0'이고 12억원을 넘는 가격에 양도하면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거주·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 2년 이상'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과거 2주택자였다가 한 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과거 2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를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돼 그 이후 기간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느 시점에 양도한 주택부터 비과세를 적용받나.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법 공포일 이후라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장 8일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한 집도 해당된다.

매도인이 8일 이전에 계약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라고 해도, 잔금 입금(또는 등기일)을 8일 이후에 완료했다면 12억원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는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앞선 날이지만, 통상 잔금 청산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단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8일 이전에 이미 잔금을 받았다면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

▷갈아타기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요건이 되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을 구매한 시기의 간격이 1년이 넘고, 두 번째 집을 취득한 뒤 3년 안에 기존 첫 번째 집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단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두 번째 집을 구매한 시기가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2주택자가 된 뒤 2년 안에 첫 번째 집을 처분한 상태여야 한다. 만약 2019년 12월 17일 이후 두 번째 집을 조정대상지역 내에 샀다면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고, 동시에 두 번째 집으로 전입해놓은 상황이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부모의 집을 물려받아 2주택자가 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단 기존 집을 먼저 처분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분을 여러 형제가 나눠 가진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2주택자가 되고, 나머지 소수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미 집이 한 채씩 있더라도 1주택자 신분이 유지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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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


▲... 시장 혼선 막기 위해 시행일 20일 앞당겨

오늘 국무회의 의결… 기준은 잔금·등기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한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20여일 앞당겼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당초 정부는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 달 가까운 유예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고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했다. 매도인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으려고 잔금 일정을 법안 시행일 이후로 미루는 등 부동산 거래에 연쇄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법령공포법은 ‘공포일’을 해당 법령의 관보 게재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진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시행일이 이달 20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혼선이 계속되자 국회와 정부는 이달 말도 너무 늦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더 앞당겼다. 국회는 5일 정도 걸리던 법안 정부 이송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때마침 국무회의가 7일로 예정됐고, 행정안전부도 신속하게 관보 게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공감하면서 이르면 8일 시행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법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 또는 등기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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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되긴 했는데..대체 언제부터?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잔금 시점 미루려 시장 혼란

"이르면 이달 중순~20일 전후 시행될 듯"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매표.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부동산 매매 시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수천만원의 세금이 걸린 만큼 기준 상향이 결정되기 전에 집을 판 매도인들은 법이 시행될 때까지 잔금 일정을 미룰 방법을 찾느라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다.

혼란의 원인은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법 시행일을 이르면 이달 중순쯤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법 시행시기는 법 공포일이다. 당초 법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국회 기재위가 이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가급적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법이 공포된다. 이 과정에 보통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이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안되면 20일 전후에는 법 공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이 공포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 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최대 41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 살았다가 20억원에 팔게 되면 현행 비과세 기준에서는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8억원 중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4000만원이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적용해 4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선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A씨가 부담할 양도세는 8462만원으로 줄어든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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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이 애물단지"..세금폭탄 날벼락에 소유주 눈물


▲...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분류

기존 주택+오피스텔이면 다주택자 종부세 가능

양도세 중과도 받을 수 있어..업무용 전환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0평도 안 되는 공시가 74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이렇게 가혹한 징벌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피스텔 인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사진=연합뉴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지난달 5만1000건을 돌파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4만8605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대용으로도 각광받는 상황이다.

문제는 실사용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의 세법상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입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그동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땐 세제혜택을 부여했으나 지난해 7·10 대책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사례가 늘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A씨는 최근 날아온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본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 12억원대인 28평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 A씨는 세종시에 공시가 1억 미만의 7평짜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2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11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0% 올랐다.

A씨는 “분양 당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 2014년 은퇴 후 노후대비용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지난해까지는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합산배제를 받았으나 지난해 정부로부터 임대등록을 강제말소 당하면서 조정지역 2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급증했다. 오피스텔 시세는 여전히 분양가 수준인데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양도세 폭탄도 맞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살던 아파트를 먼저 팔아 양도세 중과를 받는 경우 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단순히 월세만 생각하지 말고 투자가치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세금 문제가 우려된다면 오피스텔 용도를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용도를 바꿔야 하고 업무용 임대료에는 부가세 10%가 붙는다”고 조언했다.

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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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잡는 종부세 폭탄…'집이 사라진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가주택에서 주택을 없애고 사무실이나 가게로 바꾸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상가주택이 많은 서울 연남동 모습. 허문찬 기자

▲... 상가와 원룸빌딩 소유주들이 상가주택과 원룸을 없애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가주택과 원룸은 서민과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종부세가 서민의 주거공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상가는 최근 2~3층에 있던 원룸을 모두 없애고 상가와 사무실로 용도변경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자 보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원룸을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 살던 6~7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서울 송파구의 3층짜리 상가주택 소유주도 최근 3층의 주택에서 조리시설 등을 떼어낸 다음 사무실로 바꿨다.

이 같은 사례는 종부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된 올 상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 당산동 A공인중개사는 “성수동 연남동 연희동과 연신내 등 상가주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상가에 딸린 주택을 없애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하반기엔 더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강화된 다주택자와 법인들이 용도변경에 대거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민 주거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정부가 올 들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여파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올랐다. 법인은 6억원의 기본공제가 사라지고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다주택이면 최고 세율인 6.0%를 내야 한다.

비용 문제 때문에 당장 주택을 없애지 못한 곳 중에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서 원룸이 딸린 상가를 보유한 B부동산법인은 원룸 12개 전체를 전세에서 월세로 돌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월 수익이 100만원 정도인 원룸에 12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손해를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신규 계약부터 월세만 받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 두들겨 맞느니"…상가주택서 주택 없애고 가게 늘린다

상가·다세대주택 보유자들, '주택숫자' 줄여 稅폭탄 대응

서울 성수동의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10만원을 깎아줄 테니 2층 빈방으로 옮겨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4층에 거주하는 4가구가 방을 빼거나 다른 층으로 이사하면 해당층을 사무실로 개조하고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전환하기 위해서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외견상으로 비슷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면서 전체 가구가 19가구 이하여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는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가구가 개별 주택으로 분류되며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 “다가구주택 전환을 해야 올해 1억원에 육박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년엔 1000만원대로 줄일 수 있다”는 집주인의 읍소에 A씨는 이사를 결심했다.

사라지는 서민 주거공간

[단독] 서민 잡는 종부세 폭탄…'집이 사라진다'

오랫동안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자리잡았던 도심 상가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늘어난 세금 부담에다 정상적인 매매까지 막히자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수를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상가 위층을 주택으로 이용하는 상가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해 학원이나 사무실로 용도를 바꾸는 곳이 늘고 있다. 주택마다 들어가 있는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제거한 뒤 용도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다. 서울 연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체 대표는 “건축사무소 등에 요청하면 600만~700만원에 관련 공사부터 용도변경 허가까지 처리할 수 있다”며 “상가주택을 계속 소유하며 물어야 할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라고 했다.

이 같은 상가주택 용도전환에는 최근 중소 자산운용사까지 가세했다. 자산운용사로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상가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오피스 빌딩이나 고시원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꼬마빌딩으로 새롭게 단장해 임대료는 높이고 주거시설은 없애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상가주택에서 주택을 들어낸 만큼 자산운용사가 이 같은 꼬마빌딩을 10여 개 소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없다. 전층 임대에 성공한 뒤에는 몇 배의 차익을 올리고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도 잦다.

최근에는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줬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지난해 대부분 사라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한 세무사는 “몇 개 층의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야 할 때도 있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늘어난 종부세에 매수자도 나서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다가구주택 전환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없어야 빌딩 제값 받아”

켜켜이 쌓인 부동산 규제가 서민 주거공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도 부담이지만 건물주는 건물을 더 높은 값에 팔기 위해 주택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빌딩 매매업체 빌딩로드의 오동협 대표는 “매매가 30억원 안팎의 5층 상가주택에서 3층부터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면 주택 평가가격만 15억원이 넘다 보니 대출이 한푼도 나오지 않는다”며 “하지만 건물 전체가 상가나 오피스라면 매매가의 6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수자가 쉽게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미 주택 한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매도자에게 상가주택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1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매수하면 매매가의 8%, 2주택자는 12%의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상가주택을 용도전환하는 사례는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택을 상가나 사무실로 바꾸더라도 공실 걱정이 적은 지역이다. 특히 마포구의 연남동과 서교동에서 관련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고가아파트와 비슷한 시세 30억원 안팎의 상가주택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한 지역 중개업체 관계자는 “상가주택을 상업시설로 전환하는 용도변경 요청이 워낙 많아 최근에는 구청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2~3일이면 끝나던 용도변경 승인이 한 달까지 걸린다”고 전했다.

노경목/윤아영/장현주/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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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중국] “韓 드라마에 속아”…中 유학생이 올린 학식 사진 논란


韓 드라마에 속아”…中 유학생이 올린 학식 사진 논란

A양이 최근 한국 대학 학생 식당에서 직접 먹었다고 주장하는 아침 식사 사진.

A양이 최근 한국 대학 학생 식당에서 직접 먹었다고 주장하는 점심 식사 사진.

▲... “한국 드라마에 속아서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 매우 유감이다”

최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게재한 한국 모 대학교 학생식당의 학식 사진과 맛 평가가 논란이다.

논란은 지난 4일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웨이보에 자신을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게재한 사진과 경험담에서 시작됐다.

A양은 현재 한국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교내 학생 식당에서 직접 먹었다고 주장하는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 드라마에 속아서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 매우 유감이다”

최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게재한 한국 모 대학교 학생식당의 학식 사진과 맛 평가가 논란이다.

논란은 지난 4일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웨이보에 자신을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게재한 사진과 경험담에서 시작됐다.

A양은 현재 한국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교내 학생 식당에서 직접 먹었다고 주장하는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 사진을 공개했다. A양이 공유한 사진에는 아침 메뉴로 군만두 3개와 우유 한 팩, 참깨죽 한 그릇 등이 포함됐다. 또, 같은 날 점심과 저녁 메뉴에는 각각 볶음밥과 계란찜, 김치, 샐러드와 간장 비빔밥, 김치, 샐러드, 된장국 등이 있었다.

A양은 “한국의 김치는 맛은 좋지만 중국인이 먹었을 때 끈적거리는 식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면서 “특히 한국은 채솟값이 비싼 탓에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샐러드를 주문해 먹는 것 외에 없다. 한국 드라마 속 한국과 진짜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모두 속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자 중국 왕이망, 텐센트 등 유력 매체는 앞다퉈 관련 사진과 영상을 게재하는 등 한국 유학과 관련한 비판적인 기사를 다수 보도하는 분위기다.

현지 언론들은 ‘대부분의 한국행 유학을 선택하는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과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출국한다’면서 ‘사실상 한국으로 유학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 속의 연예인들과 그들이 먹고 마시는 한국 먹거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보도에 따르면, 연평균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들은 이들 중 절반 가까운 수치의 유학생들이 한국 드라마와 드라마에 등장한 연예인을 통해 접한 한국에 대한 이상을 품고 유학을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는 상상한 것만큼 한국이 우수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조기 유학을 후회하고 귀국을 준비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한국 대학교 학생 식당 음식과 중국 대학 학생 식당을 비교하며 ‘양국의 학생 식당의 메뉴와 가격, 먹거리는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한국 드라마에 속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촬영한 한국의 모 대학 식당 메뉴를 공개했다.

이 매체는 해당 사진을 겨냥해 ‘기름기가 전혀 없는 식단으로 마치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메뉴 같다’면서 ‘실제 이 사진을 공유한 유학생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체중이 무려 10㎏ 이상 자동 감량됐다. 전혀 식욕을 느낄 수 없는 식단이다’고 했다.

이 같은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의 생활상이 공개되자, 현재 유력 매체들은 중국 소재 대학 학생 식당 식단과 사진을 비교 대조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지 매체들은 중국 전역에는 총 4000곳에 달하는 대학교가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대학 학생 식당에서 지역별로 다른 특산 요리를 저가에 즐길 수 있으며, 덕분에 학생들은 배를 곯거나 자동으로 체중 감량이 되는 등의 이상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TV 드라마 속 모습과 현실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어린 나이의 학생들은 실제 각각의 국가 현실을 제대로 보기 힘든 탓에 유학을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많은 것을 보고,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대학 내 식당들의 식단에 대해서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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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기야!”…온라인 중국 여신 실물 본 남자가 절규한 이유는



▲... 인터넷으로 만나 연인이 된 두 남녀가 첫 오르라인 만남 자리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중국 장쑤성 창저우의 중심가에서 처음 만난 두 남녀가 다툼을 벌였다. 이유는 기대치에 못 미친 상대방의 외모를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6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볍게 시작됐다. 선양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남성 사모 씨는 우연히 여성 오 모 씨가 몇 장의 사진과 함께 공유한 일상 생활 모습을 보고 오 씨에게 개인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관계가 시작됐다. 창저우에 거주하는 여성 오 씨는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웨이보에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오 씨가 촬영한 사진들은 일반 카메라 대신 보정용 카메라를 사용했던 탓에 실제 오 씨의 모습과 달랐다.

첫 번째 연락을 주고 받은 이후 사 씨는 오 씨에게 깊게 빠졌다. 화려한 외모에 재미있는 입담까지 더해져 평소 사 씨가 꿈꿔온 이상형의 여성이 바로 오 씨라고 여기게 될 정도였다. 사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2만 위안 상당의 선물을 보낸 등 물심양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오랜 구애 끝에 최근 첫 만남이 결정됐다. 사 씨는 수천 마일 떨어진 창저우로 가기 위해 고가의 항공권을 예매했고, 현지 유명 레스토랑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준비도 잊지 않았다. 오씨 마음을 얻기 위해 고가의 선물도 구매했다. 하지만 오 씨의 실제 모습을 확인한 뒤 주먹다짐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사 씨는 앞에는 스스로의 오 씨라고 주장하는 한 중년 여성이 자신 앞에 등장하자, 믿을 수 없다면서 평소 온라인 상에서 채팅으로 주고 받으며 알게 된 오 씨와의 사소한 대화 내역을 확인하려 시도했다. 그 정도로 오 씨의 외모는 사 씨의 상상과 크게 달랐다.

이 과정에서 사 씨는 혼잣말로 “이 여자가 내 마음과 감정을 모두 훔쳤다”면서 “속았다. 마치 내 엄마와 같은 모습을 한 여성이 나타났는데, 이건 분명한 사기다”는 말을 반복했다.

게다가 지금껏 미혼인 줄로만 알았던 오 씨에게 사실은 두 자녀가 있었다. 남성은 크게 격분했다. 오씨는 그동안 보냈던 2만 위안 상당의 선물과 현금 등을 모두 돌려 달라고 했지만 여자는 오히려 화를 냈다. 남자의 외모도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 .

오 씨는 “선물은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라고 하는 요구에 따를 수 없다”면서 “친구 사이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달라고 강탈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좋아서 준 선물을 반환하라는 것은 속 좁은 남자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을 갈등은 싸움을 지켜봤던 행인들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오 씨는 사 씨에게 받은 2만 위안 중 1만 2천 위안 상당의 선물을 반환하기로 약속하면서 사 씨는 고향인 선양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이 현장에 있던 행인이 촬영한 사진으로 온라인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인터넷 연애’의 최악의 사례라면서 비대면 연애가 불러 온 비극이 피해자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사진 속 두 사람이 폭행과 폭언을 하며 싸우는 모습이 마치 채권자 채무자가 보증금 문제로 크게 다투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감정이 상한 상태다”면서 “보정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골라서 게재한 오 씨도 잘못했지만, 외모만 보고 상대를 평가하고 기대한 사 씨의 사연도 두둔해줄 수만은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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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미상 불만 품고 후보 거부한 '힙합의 제왕' 드레이크


▲... 로스앤젤레스 AFP=연합뉴스) '힙합의 제왕' 드레이크(35·캐나다)가 세계적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에 불만을 품고 후보 지명을 거부했다고 A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내년 1월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랩 앨범'과 '베스트 랩 퍼포먼스' 등 2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는데, 주최 측에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불만을 품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자신의 히트곡 '갓스 플랜'(God's Plan)으로 '베스트 랩 송' 부문을 수상하는 그의 모습. 2021.12.7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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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런던 시사회 참석하는 출연진


▲... 런던 로이터=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화 '킹스맨:퍼스트 에이전트'의 시사회에 출연진인 (왼쪽부터) 배우 레이프 파인스, 톰 홀랜더, 제마 아터턴, 리스 이반스가 참석하고 있다. 이 영화는 스파이 액션 신드롬을 일으킨 '킹스맨' 시리즈의 프리퀄 영화로, 오는 22일 개봉할 예정이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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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표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데뷔


▲... 서울=연합뉴스) JYP엔터테인먼트가 드러머 건일, 키보디스트 정수·오드, 기타리스트 가온·준한, 베이시스트 주연 등 여섯 멤버로 구성된 신인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데뷔 쇼케이스를 6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단체 촬영하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멤버들. 2021.12.6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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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미국 MTV 12월의 집중조명 아티스트 선정


▲... (서울=연합뉴스) 그룹 세븐틴이 미국 MTV의 'MTV 푸시 캠페인' 12월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7일 밝혔다. 'MTV 푸시'는 매달 한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한 달간 TV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인터뷰,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캠페인이다. 사진은 그룹 세븐틴. 2021.12.7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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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맨♥' 강수정, 홍콩 부촌 가족의 크리스마스 전통
"내년엔 불가능하지 싶어" [TEN★]









▲... 방송인 강수정이 가족들과 보낸 크리스마스를 추억했다.

강수정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이가 태어난 후 해마다 Landmark 크리스마스 장식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 남편이 아이를 들어올리는 포즈도 늘 하던 것인데 내년에는 불가능하지 싶다. 예전 사진까지 찾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마지막 아기 때 사진은 공개입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살짝 공개해요! #사진을 넘길수록 일 년씩 내려감 #작년엔 내가 격리 중이라 내 사진이 없음 #몇 년 후에는 나한테 어깨동무 할 것 같은 아들 #이젠 난 안아서 들어올리지 못 함 #홍콩 #크리스마스"라고 글을 썼다. 강수정은 몇 년간 크리스마스에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찍은 사진들도 게재했다. 작은 아이였던 강수정의 아들은 어느새 한손으로 안기 버거울 만큼 훌쩍 컸다. 강수정은 변함없는 동안 비주얼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가족의 모습이 단란하고 행복해 보인다.

강수정은 2002년 KBS 공채 28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06년 퇴사했다. 2008년 홍콩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4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현재 홍콩의 대표적인 부촌인 리펄스베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홍콩에서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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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 졸부" 채정안, 촬영 쉬는 시간…850 만원 '명품 쇼핑' ('채정안TV')


▲... 사진=유튜브 채널 '채정안TV' 영상 캡처

배우 채정안이 엄청난 재력을 뽐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채정안TV'에는 '채정안이 알려주는 쇼핑꿀팁ㅣ아울렛 명품쇼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채정안은 "드라마 촬영장에 왔는데 촬영이 늦춰지면서 5시간의 자유가 생겼다”라며 “그래서 20분 거리의 아웃렛에 왔다"고 밝혔다.

이후 채정안은 의류 매장에서 220만 원짜리 재킷 등을 구매하는 데 590만 원을 지출했다. 그는 또다른 매장에서도 260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고 총 7 개의 제품을 구압하는 데 850만 원을 지출해 놀라움을 안겼다.

채정안은 "다음 달 카드 값은 보지 않기로 했다"고 쿨하게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채정안은 차기작으로 티빙 오리지널 웹드라마 ‘돼지의 왕’에 출연한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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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k리그1 영광의 얼굴들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1 프로축구 K리그1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베스트 11 수비수 부문 울산 현대 불투이스, 공격수 부문 수원 FC 라스, 미드필더 부문 대구 FC 세징야, 득점왕 및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 제주 유나이티드 주민규,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 울산 현대 바코, 포항 스틸러스 임상협, 수비수 부문 수원 삼성 이기제, 포항 스틸러스 강상우, 영플레이어상 울산 현대 설영우, 감독상 전북 현대 김상식 감독, 최우수선수(MVP)상 및 베스트 11 수비수 부문 전북 현대 홍정호, 골키퍼 부문 울산 현대 조현우, 미드필더 부문 울산 현대 이동준.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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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 31점' NBA 골든스테이트, 올랜도 꺾고 시즌 20승


▲... 샌프란시스코 로이터/USA 투데이 스포츠=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올랜도 매직의 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오른쪽)가 상대 게리 해리스의 수비를 제치고 돌파하고 있다. 커리는 이날 3점포 7개를 포함해 양 팀 최다인 31점에 8어시스트를 기록, 팀의 126-95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골든스테이트는 시즌 20승 4패로 서부 콘퍼런스 선두를 달렸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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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일본에서 3년 뛴' 오른손 투수 수아레즈 영입


▲... (서울=연합뉴스)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3년 동안 뛴 오른손 투수 앨버트 수아레즈(32·베네수엘라)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앨버트 수아레즈. 2021.12.7[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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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서-신태용 “함께 가자, 스즈키컵 4강


▲... 동남아 월드컵’ 조 2위까지 진출

베트남, 라오스 완파 산뜻한 출발

같은 조 인도네시아는 내일 첫판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키컵)에서 베트남 박항서 감독과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이 우승컵을 노린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6일 싱가포르의 비샨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즈키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라오스를 2-0으로 꺾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베트남은 2018년 대회에서 박 감독의 지휘 아래 2008년 이후 10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스즈키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됐다가 5일부터 시작됐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베트남은 6패로 B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최종예선에서 쌓은 경험으로 한 수 위 기량을 선보이며 라오스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박 감독은 “결과에 만족한다.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일부 선수가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대회 2연패에 가장 큰 걸림돌은 신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B조에 속해 있다. 스즈키컵은 10개국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진행한다. 조 1, 2위가 4강에 오른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5일 맞붙는다. 맞대결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9일(캄보디아)과 12일(라오스)에 조별리그를 치른다. 베트남은 12일 말레이시아와 상대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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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부탁해] 아침식사 언제 해야? “오래 살고 싶으면 오전 6~7시”


▲... 아침식사 언제 해야? “오래 살고 싶으면 오전 6~7시”

아침식사가 하루 식사 중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다수 사람은 동의한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는 아침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 하는 것이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미 뉴욕시립대 연구진은 미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참가한 40세 이상 성인남녀 3만 4000여 명의 건강 자료를 사용해 이들의 식사 시간과 사망률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 이른 아침식사를 한 사람들은 오전 8시 아침식사를 한 이들보다 심장질환이나 암으로 조기 사망할 확률이 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아침식사를 한 사람들은 또 오전 10시 늦은 아침식사를 한 이들보다 같은 이유로 사망할 확률이 12% 낮았다.

기존 연구는 늦은 저녁식사가 체내시계(하루 중 특정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등의 신체적 자연현상을 관장하는 몸의 기능)를 방해해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또는 비만 위험을 키운다는 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늦은 아침식사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진행된 것.

특히 이 연구에서는 늦은 아침식사가 체내시계에 속하는 식사시계(food clock)를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시계는 인슐린 등 음식 소화와 관계가 있는 식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 이에 따라 늦은 아침식사는 인슐린 생성에 영향을 줘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또는 비만 위험을 높여 조기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미국영양학회(ASN)가 발행하는 동료평가 학술지 ‘영양학 저널’(Journal of Nutrition) 10월 27일자에 실렸다.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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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심해지는 안구건조증 예방법 7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겨울에는 평소 괜찮던 사람도 눈이 뻑뻑하다고 느끼기 쉽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눈에서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건조한 것도 문제다.

수분이 부족하면 눈이 가렵고 시리다. 이물감이 느껴지고 시야가 뿌예지기도 한다. 오후가 되면 더 심해지는 겨울철 안구 건조증,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미국 '메디컬뉴스투데이'가 정리했다.

◆ 드라이기 =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눈이 건조해지기 쉽다. 수건으로 물기를 충분히 닦아낸 다음 자연스럽게 말리거나 드라이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 환기 = 하루 세 번 환기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것. 온도는 섭씨 18~22도 정도가 적당하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습도를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 깜빡이기 = 눈을 자주 깜빡여야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특히 신경을 쓸 것. 의식적으로 눈을 깜박이는 것은 물론,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아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 금연 = 담배 연기는 눈을 자극하고 건조함을 유발한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뿐 아니라 옆에 서 있는 사람도 비슷한 영향을 받는다. 담배를 끊을 것.

◆ 고글 = 얼굴을 감싸는 형태의 선글라스도 효과가 있다. 자외선과 함께 눈에 해로운 겨울바람을 차단해 안구 건조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 물 =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하루 8컵 이상의 물을 마실 것.

◆ 인공 눈물 = 눈이 건조한 건 눈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너무 빨리 마르기 때문이다. 정도가 심하다면 인공 눈물을 넣을 것.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은 일회용 제품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하루 4번 이상 인공 눈물을 넣는데도 계속 눈이 건조하다면 병원에 가야 한다.

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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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회 우유 마셨더니…내 몸에 놀라운 변화 [건강!톡]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유 및 두유류 등 식물성음료의 효능을 비교한 결과, 식물성 음료에 비해 완전단백질인 우유는 높은 단백질 함량과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일 김선효 공주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우유와 두유류의 소비시장 추이 및 영양성분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선효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2~2016)를 토대로 연구팀은 우유 및 두유 섭취를 통한 영양 상태, 건강 상태에 대해 조사했다. 총 6,257명(19~64세)을 대상으로 우유와 두유를 모두 섭취하지 않는 군, 우유를 주 3회 섭취하는 군, 두유를 주 3회 섭취하는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우유를 주 3회 마시는 그룹은 칼슘은 물론 단백질·비타민 A·티아민·리보플라빈(비타민 B2)·니아신(비타민 B군의 일종)의 섭취 불량 비율이 우유와 두유를 전혀 마시지 않거나 두유를 주 3회 마시는 그룹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우유와 두유를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이 칼슘 섭취 불량일 가능성은 우유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그룹보다 1.8배, 두유를 주 3회 마시는 그룹보다 1.5배 높았다. 우유를 주 3회 마시는 그룹의 칼슘 섭취 불량률(66.9%)은 우유와 두유를 마시지 않거나(76.8%) 두유를 주 3회 마시는 그룹(73.8%)보다 낮았다. 이는 칼슘을 필요량만큼 섭취하기 위해선 우유 등 유제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이 되는 5개 지표별(복부 비만·높은 혈압·높은 혈당·높은 중성지방·낮은 HDL-콜레스테롤 수치로 각각 1점씩 부여한 결과, 우유를 주 3회 섭취하는 그룹의 점수는 1.2점으로, 우유와 두유를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1.5점)보다 낮았다. 이 점수는 낮을수록(최고 점수 5점)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두유를 주 3회 섭취한 그룹의 대사증후군 위험 점수(1.4점)는 우유와 두유를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과 차이가 없었다. 대사증후군 환자가 아닐 가능성은 우유를 주 3회 마시는 사람이 84.1%로, 우유와 두유를 전혀 마시지 않거나(78.3%), 두유를 주 3회 마시는 사람(78.6%)보다 높았다.

더불어, 주 3회 우유 섭취는 향후 10년 내 관상동맥심장질환 발생 위험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주 3회 두유를 마시는 사람의 앞으로 10년 내 관상동맥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우유와 두유를 마시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40세 이상 여성에선 우유의 심장병 예방 효과가 뚜렷했다.

우유 성분에는 유당, 지질, 단백질, 효소, 무기질, 성장조절인자 등이 있으며, 단백질은 카제인과 유청단백질이 있고, 이러한 단백질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펩타이드들이 체내에서 생리적인 효능을 나타내고 건강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에서 유래된 펩타이드들은 체내에서 항균작용, 항혈압작용(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면역조절작용, 항산화 작용, 진정작용(opioid 작용제)을 하여 소화기관을 개선하고 심장순환계질환을 개선하며, 면역능력을 촉진하고, 유리기 형성을 억제하며, 체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 유통 중인 우유(41개 제품)와 두유(66개 제품)의 칼슘 함량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흰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100mL 당 평균 칼슘 함량은 각각 105㎎·118.1㎎이었고, 칼슘 강화우유의 평균 칼슘 함량은 170mg이었다. 두유는 제품 종류에 따라 칼슘 함량에 큰 차이를 보였다. 약콩 두유는 70~150mg, 일반 두유는 19~270mg, 고칼슘·고단백 두유는 130∼230㎎이었다.

보고서에서 김 교수팀은 “칼슘이 부족한 (원재료가 대두의) 두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다수의 두유 제품은 칼슘을 첨가한다”며, “두유 등 식물성 음료는 적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완하기 위해 가공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40대 이상에서 주 3회 우유를 섭취하는 사람이 대사증후군과 10년 내 관상동맥심장질환 위험도가 우유와 두유 모두 섭취하지 않는 사람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며 “주 3회나 그 이상의 우유 섭취가 성인기 영양과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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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이런 증상' 생기면 … 면역력 떨어졌다는 뜻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누워서 배 아파하는 여성

배탈이 자주 나는 것은 면역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어느 때보다 몸의 면역력이 중요시되는 요즘이다. 따라서 체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음을 알려주는 신호들을 알아본다.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는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바이러스가 몸에 쉽게 침투한다. 따라서 감기에 쉽게 걸리고 증상도 심하다. 보통 감기에 걸려도 미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3~4일 지속되다 사라진다. 하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면 증상이 이보다 오래 지속되고 고열이 날 수도 있다.

◇​배탈이 자주 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위장관으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또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내부 염증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은 후 복통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증상이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한다.​

◇몸 여기저기 염증이 생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거나, 더욱 번성하면서 다양한 염증질환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헤르페스성 구내염'이다.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헤르페스바이러스 보유자가 면역력이 떨어졌을때 생긴다. 입술 주위에 2~3mm 작은 수포가 여러개 나타나면 의심한다. '봉와직염'이 생길 수도 있다. 봉와직염은 피부 아래 조직에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이 침투해 발생하는 염증성질환이다.

피부가 빨개지고 누르면 아프다. 다리나 발에 주로 생긴다. 빨개진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이후 고름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여성은 '질염'을 겪을 수도 있다.

질에는 원래 균이 많이 살고 있지만, 평소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젖산균같이 질 내부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병균에 맞설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균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유익균이 감소하고 곰팡이나 트리코모나스 같은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질염이 발생한다.

◇​​대상포진이 발생한다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몸에 침투해 숨어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해 물집·발진·근육통 등을 유발하는 병이다. 수두 바이러스는 수십 년 이상 증상 없이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를 틈타 갑자기 활동한다. 피부에 물집이나 붉은 띠가 생기면 의심해봐야 한다. 증상은 몸 어디든 나타날 수 있으며,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등의 약물로 치료를 시작해야 잘 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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