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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2. 5. 13. 10:03
제목 없음


[2022년 5월13일 (금)]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논산천에 유채꽃 만발


▲... (논산=연합뉴스) 12일 충남 논산시 논산천 둔치에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다. 2022.5.12 [논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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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루를 시작해 볼까"


▲... [프랑크푸르트=AP/뉴시스] 1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해가 뜨는 가운데 황새 한 마리가 전신주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서 있다. 2022.05.12.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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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쭉 만개한 함양 대봉산


▲... (서울=연합뉴스) 12일 경남 함양군 병곡면 대봉산 휴양밸리에서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을 타며 철쭉을 구경하고 있다. 2022.5.12 [경남 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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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에세이>어머니는 호미 대신 색연필로 꽃을 가꾸신다



▲... 어머니가 식탁에서 무언가에 열심이시다. 다가가 보니 당신이 좋아하는 꽃 그림에 정성스레 색칠하고 계신다. 어머니의 손길을 받은 꽃들이 공책 위에서 화사하게 피어난다.

밭일하시며 틈틈이 꽃 가꾸기를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지난겨울 넙다리뼈(대퇴골)를 크게 다쳐 걷기조차 힘에 부쳐 하셨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한동안 힘들어 하셨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신 어머니가 이제는 직접 심고 가꾸는 대신 그림으로 꽃을 키우신다. 색감이 곱고 아름답다. 그림을 배워 본 적이 없지만 76세에 화가가 된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 얘기를 들려 드리며 어머니도 화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뭘 하겠니.”

수줍게 웃으시지만 싫지는 않으신 것 같다. 어머니는 오늘도 호미 대신 색연필로 꽃을 가꾸고 계신다.

김선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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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일하는 북한 주민들


▲...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1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20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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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수북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초여름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수박을 팔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른다고 예보했다. 20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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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레이저’에, 황급히 술잔 내려놓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기념 만찬장에서 술잔을 내려놓는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황급히 술잔을 내려놓는 장면.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연회에서 건배주를 마시고 있다./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술잔을 들었다가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쳐다보자 황급히 내려놓는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장면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기념 만찬장에서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건희 여사가 평소 술을 좋아하는 윤 대통령을 말린 것이라며 “이게 내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친민주당 성향 네티즌들은 “국정도 영부인 눈치 보며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해당 장면을 공유하며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듯” “김건희가 눈으로 ‘영감탱이 또 시작이구나’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한다” “윤석열이 완전 겁먹은 표정인데 집에서 김건희한테 진짜 맞고 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씨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을 잡아끄는 장면을 공유하며 “취임은 윤석열이 하지만 집권은 김건희가 할 듯”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최대한 ‘조용한 내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꼭 참석해야 하는 공식 행사를 제외하고는 공개 활동을 자제할 계획”이라며 “김 여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도 휴업 또는 폐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 SNS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이라 향후 계속 SNS 활동을 하실지 아니면 중단하실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윤 대통령 음주를 말린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애처가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형수님께 음식을 자주 해주시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가끔 해야 안 쫓겨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베이컨 김치찌개, 짜장 파스타, 쇠고기 두부전골, 계란말이 등을 만들며 요리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통령 부인 의전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관계자도 “취임식 의상을 모두 김 여사 자비로 구매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식 석상에서 입을 옷은 모두 소상공인에게 자비로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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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러 다시 군대 갈 듯”…감탄 부른 부대 급식, 어떻기에



▲... 육대전 캡처

최근 군 부대의 부실 급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한 부대의 급식 사진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는 ‘저는 조리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강원도 춘천 교육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복무 중인 조리병이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이 속한 군 부대 급식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A씨는 “보통 사람들은 군대 밥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다. 입대하기 전 저의 생각도 동일했고 군대 밥이 바뀌어봐야 얼마나 좋아졌겠냐고 생각했다”며 “현재 제가 복무하고 있는 부대는 조금 달랐다. 선임 조리병들과 급양관리관은 그 누구보다도 급식에 진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대 지휘관들의 급식에 대한 관심과 진심 어린 지원으로 군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메뉴가 추가로 구성됐고 조리병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개선됐다”면서 “최근에는 브런치 데이를 확대 시행하게 됐고 보급품이 아닌 식재료 활용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급식 사진에는 밥과 짜장면, 우유와 빵, 스파게티, 요거트 등 다양하고 푸짐한 양의 식단이 있는 모습이었다. 이는 최근 부실 식단 논란을 부른 당시 식단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 11일 ‘육대전’에는 신병 훈련을 받는 한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격리하며 받은 도시락에서 “가로세로 5cm의 신문지가 나왔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부대 측은 “신속한 확인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던 것.

페이스북 육대전 캡처

이에 A씨는 “급식 분야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하는 조리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 후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밥 먹으러 다시 군대 가고 싶을 듯”, “다른 부대에서도 급식에 진심이었으면”,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여 보기 좋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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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준비해야 할 것 (1편)


▲... [윤설희의 썰] ‘이제와 돌아보니’(22)

윤설희 전 KB생명보험 부사장

우리 모두는 삶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듯이 조직에 있는 우리 또한 퇴직의 그 날을 향해 가고 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마냥 회사에 다니고 돈벌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이가 들고 직급이 높을수록 회사의 문을 나서는 순간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애써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생활한다. 아니, 앞만 보며 여느 때보다 맹렬히 질주한다.

그러다 어느 날 퇴사가 결정되면 팽팽한 고무줄이 탁 끊어지면서 질주를 멈춘다.

그리곤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리번거린다. 무엇을 해야지? 무얼 알아야 하나? 회사밖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직원만족부지요? 혹시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한 웰컴 패키지 같은 것이 있을까요?”

퇴직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나는 퇴직직원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에 기대 반 의심 반 전화를 하였다. 돌아오는 대답은 그닥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되나 각각의 케이스가 미묘하게 달라 통합된 정보나 사례별 최적안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회사문을 나선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우만을 알고 있었고 그나마 조각난 정보를 알고 있을 뿐 통합적인 정보를 꿰고 있는 선배는 없었다.

난감했다. 특히 퇴직 후 느닷없이 당하는 건보료 폭탄에 대한 소문은 불분명하고 흉흉했다.

할 수 없이 전담노트를 집어들었다. 일명 ‘빨간 노트’. 연초만 되면 여기저기서 주는 다이어리 중 하나였는데 우연히 내 눈을 사로잡았다. 그렇다. 퇴직은 인생의 중차대한 변화의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조직을 나서는 순간 멍청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대신해 줄 부하직원도, 조직의 우산도 없다.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의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해서 공부가 시작되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이제 온실을 나서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놓치면 낭패를 볼 것이 무엇인가? 신문을 보며 너튜브를 보며 전문 칼럼을 보며 꼭지부터 잡아갔다.

첫째,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가입해준 단체 실손보험 문제다

회사를 나갈 즈음이면 거의 60세 전후다.

이 나이에 개인 실손보험을 들면 비싸고 보험 커버도 약하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할 텐데 문제다.

다행히 나는 10여 년 전 영문도 모른 채 친구 따라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해서 단체보험과 중복해서 내고 있었다.

중복가입 시 개인 실손을 정지할 수 있었는데 무지와 게으름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고로 이 문제는 O.K. 만약 퇴직 전이고 개인실손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려해 보자. 그러나 보험료의 과잉 청구로 몸살을 앓는 보험사들의 방어로 보험 조건은 옛날 같지 않다.

둘째,

퇴직금의 처리 방안이다

물론 별도 퇴직금이 없고 연금만 수령하면 고민이 면해지겠지만 사기업 출신은 이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퇴직 후 월 생활비를 준비해 두지 못했다면 퇴직원금을 축내며 살게 된다. 왠지 초조해진다.

만약 장기근무로 퇴직세율이 높지 않으면 저율의 세금을 내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대출을 갚고 월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편하다. 목돈을 연금보험에 가입해 월 생활비를 타서 쓸까? 아니면 수익성부동산에 투자할까? 퇴직 전 평소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

아니면 기존 IRP와 묶어서 자산운용을 하면서 과세 혜택을 볼 것인가? 그럴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IRP를 운영하는 은행, 증권사 중 어떤 곳이 나을까? 상대적으로 변동성과 수수료가 낮은 ETF와 상장리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딘가?

여기에는 긴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다. 퇴직 후 결정하기엔 너무 늦다. 금융기관직원의 권유를 맹종하지 말고 내가 감을 잡을 때까지 공부하며 조금씩 분산하여 실행하자.

셋째,

개인연금 처리다.

그간 저축한 개인연금을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좀 따져 봐야 된다. 당장 소득이 있다고 계속 불입해야 할까? 아니면 국민연금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대상이 되기 전에 개인연금을 빨리 지급받아 털어버릴 것인가?

네 번째는

가장 어려운 건강보험이다

이것은 대단히 골머리 아프다. 제도도 복잡하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 너튜브를 통해 맘먹고 공부해도 헷갈린다. 나의 빨간노트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적어가며 공부했는데도 완벽히 개념 잡기가 힘들다. 아! 나이듦을 실감한다.

여러 차례 끙끙거린 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를 이해했다. 지역과 직장보험의 차이를 구별했다. 여기에 직장보험 가입자도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수입이 있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득세액에 따른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다.

현직 때 받아야 하는 성과급을 몇 년에 걸쳐 받는 내 경우 퇴직 후에도 찔끔찔끔 나오는 성과급으로 인해 나는 건보료를 이중으로 낸다. 수입도 줄었는데 생돈 나가는 것 같아 낼 때마다 쓰리다.

더욱이 이 찔끔거리는 이연 성과급으로 인해 나는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 아예 해당이 안 된다.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피부양 자격이 더욱 엄격해진다. (총자산 3억 6000만원, 총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그런데 여기서 소득은 국민연금 소득이 포함되고 자산은 공시가격임을 알자. 고로 국민연금이 시작된 첫해부터 가입한 경우 아예 피부양자 자격은 막혀 버린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에 이내의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은? 노노! 빈대 막으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다행스런 것은 직전 직장에서 낸 건강보험을 3년간 동일하게 낼 수 있는 임의 계속가입 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퇴직 후 건강보험 폭탄에 충격을 받는 직장인들이 한숨 돌리는 타임이다. 근데 이것도 퇴직 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고지서를 받고 2달내에 본인 공단에 신청) 주위에 이 사실을 모르거나 놓친 사람도 봤다. 왠지 공단에서 적극 홍보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내 기분일까?

만일 수익성부동산으로 월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게 좋다.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직 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지라 이 수준도 관리돼야 한다.

다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2편에서 다루겠다.

윤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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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4억 벌던 여행사 매출 60% 감소 했다면 1000만원 보상




12일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 활동지원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진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의 한 헬스장이 한산한 모습. 뉴스1

▲... 손실보전 누가, 얼마나 받나

중기업 7400개 더해 370만곳 대상

매출·감소폭 클수록 ‘+α’ 더 받아

추경 통과 후 14일내 지급 방침

손실보정률 90%→ 100%로 상향

취약층 최대 100만원 생계 지원

법인 택시·버스기사에 200만원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정부가 ‘1호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한 36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다. 손실보전금은 1차(100만원), 2차(300만원) 방역지원금과 같은 성격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23조원)만 전체 추경의 63%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 소급해서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체(연매출 4억이상) 매출 60% 감소했다면 1000만원 지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더해 중기업(7400개) 등 모두 370만개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지원대상(332만개)과 비교하면 38만개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거론했던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370만개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긴 이들 업체의 피해가 5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데 그간 현금 지원된 부분(32조원)을 제외한 나머지(22조원)에 1조원을 더 얹어서 손실보전금의 최종 규모를 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체는 기본적으로 600만원을 지급받는데,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이 클수록 ‘플러스알파’를 더 받는다. 우선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는 매출감소율에 상관없이 600만원을 받고, 여행업·항공운송업이나 매출 10~30억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종 등 ‘상향지원업종’에 속할 경우 7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60%미만 700만원(〃 800만원), 60% 이상은 7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 700만원), 40~60% 미만은 700만원(〃 800만원), 60% 이상은 800만원(〃 1000만원)을 받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감소율 중 높은 감소분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원을 올렸던 A여행업체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 2019년 대비 6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추경 통과 후 3일 안에, 이번에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는 14일 안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27만 가구 최대 100만원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장려금도 5만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12일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 활동지원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진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의 한 헬스장이 한산한 모습. 뉴스1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신용평가 점수 10점 이하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특례보증이 실시되고,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까지 확대된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지원대책도 반영됐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1000명은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받고, 저소득 예술인 3만명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가 1190억원으로 확대되고,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올 가을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보강 비용도 6조1000억원 늘렸다. 정부는 지난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유급휴가비를 확충했고,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도 각각 100만명분, 21만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군 중심 의료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존 예산에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할 방침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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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없앤다


지난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세무사·변리사 등 6대 자격시험 제도개선계획 확정

2023년 법령 개정 거쳐 2024년부터 새 시험제도 운영

공무원 시험특혜, 내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특혜, 시험 부실운영 등 논란으로 얼룩진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에 나서 2024년부터는 새로운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은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특허청 권익위 등 소관부서가 모두 제도개선 작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마친 뒤 2023년에는 국가자격시험 개선 관련 법령 개정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현재 주요 자격시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시험면제 특혜인데, 이 부분은 법에 명시돼있는 만큼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임의로 개선할 수 없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는 새로 개편된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시험 개혁’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MZ세대(20·30세대)의 ‘공정성 시비’를 의식해 공무원들의 시험 특혜를 대폭 손질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무원들의 시험 면제 자격을 대폭 강화하거나 우대범위를 축소하는 등 특혜를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령 현재 세무사 시험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세무공무원에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1차 시험 면제로 축소하는 식이다. 새 시험제도가 도입되면 제도가 제대로 정착·시행되는지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윤 정부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개편은 지난해 12월 세무사 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이 촉발된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공무원들이 응시하는 과목을 쉽게 내고 일반 수험생이 응시하는 과목은 어렵게 출제해 공무원 출신의 합격률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시험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명(33.57%)에 달한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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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감사 착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험관리 전반 위법 여부 등 살필 듯


감사원이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주현웅 기자

이번 감사는 노동부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벌인 감사의 후속 조치라 주목된다.

▲... 감사원이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감사원이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일부 문항의 오류는 확인됐으나, 추가 부실사항 및 시험 관리 전반에서 위법·부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전날 ‘2021년 제58회 2차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감사를 청구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와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세시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다. 당시 안 전 위원장과 세시연은 "공무원 면제 과목의 과락률이 82%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 결과가 나왔다"며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낸 감사청구서에는 "그동안은 세무사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자의 합격률을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자주 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2021년 2차 시험의 경우 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율이 이전보다 9배가량 증가하는 등 위법·부당한 시험 관리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적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감사는 노동부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벌인 감사의 후속 조치라 주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4일 ‘오류가 확인된 1개 물음에 대한 재채점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세시연 등은 "오류가 확인된 문항이 실제보다 적고, 문제의 사전유출 및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일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실감사를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무원 합격률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폭넓게 점검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시연 관계자는 "1개 물음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은 면제받는 세법학1부 과목 전반의 심각한 오류를 인정해야 할 정황이 상당하다"며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이 대세이기 때문에, 감사원 만큼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산업인력공단 감사는 절차가 시작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고 이제 막 돌입한 상황"이라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국세청까지 여파가 미칠 수도 있다. 청구인들이 특혜의 수혜자 중 국세청 출신의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치러진 2차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1부’ 과목의 과락율이 82%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5년 평균 3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20년 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이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수험생이 탈락한 자리는 세무공무원이 대거 채웠다. 공무원 합격률은 21.39%로 지난 5년 평균 합격률 2.53%의 약 10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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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당인사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김한근 강릉시장. 강릉시 제공

▲...시장 "공직사회 분위기에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승진 인사 과정은 임용권자로서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할 만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아니고 특정 인사를 임용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당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고, 설사 따르지 않았더라도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다.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직원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릉시는 4급 공무원 직위 가운데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 앞 순위에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했는데도 김 시장이 이를 어겼다며 벌금형 5백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위에 사전 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의 사전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 행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인사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시장은 "이번 재판 결과가 강릉시 공직사회 분위기에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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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BS노컷뉴


☞ 지지명단 이름 일치 공무원 553명"..선관위 조사


▲... [KBS 청주] [앵커]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명단에 다수의 이름이 무단 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문제가 된 명단의 이름과 일치하는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5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윤건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전직 교원 대표들이 발표한 1,080명의 명단입니다. 공개 직후, 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조사 결과, 명단의 이름과 일치하는 현직 공무원이 55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명이인을 모두 포함한 숫자로, 교원이 489명, 교육행정직이 64명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들 모두에게 소명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소명한 대부분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자신의 명의가 들어간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근/충청북도교육청 직무감찰팀장 : "선관위라든지 사법 기관, 경찰이나 사법 기관의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문제가 된 지지 선언 명단에 있는 현직 공무원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단 확보에 관여한 복수의 윤 예비후보 지지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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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 공노총, 추경안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강력 규탄


▲... 정부는 더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공무원 전체의 2022년 연가보상비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 '더는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세출 구조조정의 제1순위로 공무원 옥죄기를 택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전체의 2022년 연가보상비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며 "공노총은 코로나 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성명은 이어 "지난 2020년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연가보상비 등 6,952억 원을 공무원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공짜 노동을 강요당했고, 연금마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난지원금 기부를 강요, 인건비를 상품권으로 지급, 삼천 명의 국가공무원들을 보건소로 파견 보내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 강요는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 당시 정부 당국은 공무원의 희생은 당연한 듯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노총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금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굳이 금전으로 보상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 공직사회가 연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 노동환경인지를 우선 둘러보라"며 "지금도 정부 부처 곳곳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만 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부지기수로 많다. 휴가를 '안'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 수당 규정과 복무규정 상 연가보상비는 쉼을 포기하고 노동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적 급부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노총은 새 정부에 업무 과부하로 공무원 노동자의 피로도가 최고조인 현 상황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며 공무원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4시간 돌아가야만 하는 정부에서, 일할 사람도 없는 와중에 하루아침에 연가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리 만무하다.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을 만큼 과로가 넘쳐나는 공직사회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연가 저축'은 정부만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발상일 뿐이다. 연가보상비 예산 삭감은 결국 정부가 '공짜 노동'을 부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가결된 공무원 노동자 연가보상비 삭감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먼저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을 '희생'이 아닌 '값진 노동'으로 바라보라. 정부부터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을 폄훼하고 노동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민간 노동시장에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정부는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고를 앞장서서 치하하고,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공정하게 치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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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할 일 안 했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다?'




▲... [취재파일] 공무원이 할 일 안 했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다? 이미지

“명백한 불법인데도 공무원이 일을 안 합니다. 직무유기 아닌가요? 꼭 좀 취재해주세요.”

언론사엔 이렇듯 공무원을 타박하는 제보전화가 걸려올 때가 많습니다. 진심은 느껴지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잦아 기사화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치 흙속의 진주처럼 공익적 가치를 발견하곤 하지만, 대개는 언론의 힘을 빌려 민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있습니다. 물론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 강제추행 학폭 알고도 신고 안 한 '학교 관계자들'

3년 전, 전북 정읍시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와 간부교사, 학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름하여 직무유기.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안 했기에 법정에까지 서야했던 것일까요?

시간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학교 담임교사는 신학기 상담을 하던 중 제자로부터 학교 폭력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해당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나체 사진까지 찍혔다는 피해 제보였습니다. 교사는 이 내용을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교장은 가해학생들을 징계하는 게 '선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두 사과를 받는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해버린 것이죠.

학교 측은 분명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4조는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 교육기관 종사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학교 측은 신고 의무를 저버린 사실이 전북교육청 감사로 적발된 뒤에야 경찰에 늑장 신고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조사까지 받게 되는데요. 검찰은 지난 2019년 ‘신고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일 제대로 안 했어도 직무유기는 아니다?

명백히 할 일을 하지 않았던 학교 관계자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줄줄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당시 재판부는 내부 상담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건 “미흡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무 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을 안 했을 뿐이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피해 사실 확인 ⅱ) 상담 조치 ⅲ) 사과를 받아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를 벗은 사례는 최근 전북 완주군에서 또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고약한 악취를 내뿜던 폐석산이 지역사회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지만 쓰레기는 없었던 그곳.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수찌꺼기를 딱딱하게 재가공한 인공흙(고화토)을 무단으로 매립한 불법 현장이었습니다. 채석을 끝낸 뒤 남은 거대한 구멍을 인공흙으로 채웠던 것이었죠.

[취재파일] 공무원이 할 일 안 했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다?_이미지_0

■ 불법매립 알고도 방치한 공무원들

조사결과 불법 매립된 인공흙은 무려 50만 톤, 50톤 덤프트럭을 1만 번 실어날아야 하는 규모였습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이뤄진 불법 매립으로 폐석산은 3년여 만에 악취를 내뿜는 거대한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업체의 불법도 불법이지만, 이곳이 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뤄진 현장이었다는 게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3년 전, 저희 전주MBC의 취재 역시 완주군청의 허술한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에 나섰고 비위를 적발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은 ‘공무원들이 불법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 결국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주군청 폐기물 담당 공무원 A씨. 지난 2014년 악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방문까지 해 인공흙 불법매립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에는 질의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불법성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려는 꼼꼼함이 엿보였습니다. 불법을 확인하고 매립장을 불법 운영한 업체 측에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진 납득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이상한 건 완주군청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문제의 인공흙이 꾸준히 불법 매립되는데도 반입을 막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문서를 생산했고, 완주군수의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폐기물 불법반입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을 허가해준 셈이었습니다.

매립장 운영 업체가 저지른 불법 위에 당국이 무심결에 찍어준 결재도장은 고스란히 환경참사로 되돌아왔습니다. 주변 마을로 피해가 번지진 않았다지만, 폐석산 인근 저수지는 완전히 오염됐고, 비소와 페놀 같은 발암물질 중금속까지 검출됐습니다.(불법매립과 발암물질 검출 사이의 인과관계는 규명이 필요합니다.)

완주군은 폐석산으로 빗물 유입을 막고, 지하수 오염 등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170억 원을 썼습니다. 문제는 쓸 돈이 더 있다는 겁니다.

[취재파일] 공무원이 할 일 안 했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다?_이미지_1

■ 3년에 170억, 앞으로 1,000억.. "공무원은 놀지 않았다"

이 환경참사를 빚은 담당자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지난해 관련 공무원 3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결재라인에 윗선이 더 있었지만 공소시효 등 사유로 제외) 적용한 혐의는 역시 직무유기. 그럼 결론은 어땠을까요? 앞서 소개한 학교 관계자들처럼, 모두 '무죄'였습니다.

아직 1심 선고 결과지만, 재판부는 ‘당시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긴 했다’는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ⅰ)공무원들이 문제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고 ⅱ) 정기적으로 보고를 주고받는 등 ‘일을 했다’고 봤습니다. 판사는 ‘담당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해야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 재판에 참고했습니다.

일을 허술하게 처리했더라도 그것 역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니 직무유기까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면죄부를 준 결과였습니다.

현재 완주군청은 피해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신규 매립장 건설을 위한 논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인공흙 약 50만 톤을 옮기기 위해 폐기물매립장을 새로 짓는다니 이걸 달가워할 지역주민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장 비용부터가 고민입니다. 허술한 행정에서 비롯된 요금 청구서는 도무지 그 끝을 알기 어렵습니다. 매립장 이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용역조사를 맡겨 앞으로 들어갈 총예산을 따져봤더니 들어갈 예산이 자그마치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완주군 1년 살림 가운데 8분의 1을 탕진해야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 것일까요? 분명한 점은 그 결과가 어찌됐든 공무원들은 일을 했고, 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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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주MBC


☞ 2022년 2차 추경안 규모·세부내역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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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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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역대 추경 규모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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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추이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원형민 기자 =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2만972명 중 남성은 3천722명으로 1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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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만리재사진첩] "61살이지만 고3입니다"


61세 늦깎이 고3 송승호씨가 강원도 정선 고한고에서 학생들과 함께 졸업사진을 찍고 있다. 정선/박종식 기자

61세 늦깎이 고3 송승호씨가 강원도 정선 고한고에서 동급생에게 빌려입은 교복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고 있다. 정선/박종식 기자

송승호씨가 담임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선/박종식 기자

송승호씨가 졸업사진을 찍던 중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선/박종식 기자

박근우 선생님이 쉬는 시간 송승호씨의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정선/박종식 기자

송승호(가운데)씨가 고1담임 박근우(왼쪽), 고3 담임 정지웅 선생님과 함께 창밖을 보고 있다. 정선/박종식 기자

▲... 송승호씨, 초등 졸업 후 46년만에 고등학교 입학

일과 학업 병행하던 중 입학생 없어 하장고 폐교 결정

고1 담임 박근우 선생님 도움으로 고한고로 전학

"원예와 축산업 전공으로 대학 진학 하고 싶어"

“큰형님, 사과 따는 포즈 취해보세요”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동급생 교복을 빌려 입은 송승호씨가 카메라 앞에 섰다. 평생 처음 교복을 입은 송씨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7년 전 사과 농사를 시작한 송씨는 졸업사진 촬영을 앞두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사과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 이날 졸업사진 촬영은 고3 담임 정지웅 선생님(29)이 강원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졸업사진 촬영 사업에 송씨의 사연을 담아 신청해 마련됐다.

61세 늦깎이 고3 승승호씨는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생계를 위해 1974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소를 키워온 송씨는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축산업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 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됐다.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보려고 했었는데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있던 하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입학을 적극 추천하셨어요.” 하장고 진학을 결정한 뒤 송씨는 고1·2학년 담임교사 박근우, 조성국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과 학교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다.

박근우 선생님(57)은 “나이가 많은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걱정도 되긴 했지만 송승호 학생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입학생이 없어 하장고 폐교가 결정되자 송씨는 학교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때 고한고로 전근을 간 박근우 선생님이 송씨에게 전학을 권유했다. “형님, 이왕 공부를 시작한 거 마무리는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는 학생과 제자이지만 밖에서는 형님, 동생 사이가 됐다는 박선생님은 송승호씨가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은인이었다.

올해 초 고한고로 전학 온 송승호씨는 손주 또래의 동급생과 20대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대학 진학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박근우·정지웅 선생님과 함께 졸업사진 촬영을 마치며 송씨는 “원예와 축산업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꿈을 밝혔다.

정선/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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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개만 팝니다"…올 것이 왔다 `식용유 대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 사람당 한 개만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용유를 사기 위해 어느 대형마트에 방문한 가정주부 A씨(40대)는 이 같은 안내문을 마주하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몸값이 비싸진 1.8리터짜리 콩기름 하나를 쇼핑카트에 담으면서, A씨는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식용유 파동이 심화하고 있다. 유통업계들도 극심한 공급난에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창고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전국 20개 매장에서 1인당 식용유 구매 개수를 2개로 제한했다. 매장 내 식용유 매대에는 '1인당 2개 구매 가능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다.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도 일부 식용유 제품 구매 가능 수량을 1인당 1일 1개로 정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사재기에 나선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승세를 탔던 식용유 가격은 최대 해바라기씨유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해 생산과 수출이 막히자 빠른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다. 대체품인 팜유 가격도 따라 올랐다. 전 세계 팜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식품용 팜유 및 원료물질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는 소비자가에 반영됐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오뚜기 콩기름(900mL)의 5월 평균 판매가격은 49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74원)보다 33.8% 뛰었다. 같은 기간 해표 식용유(900mL)는 4071원에서 4477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을 보러 가는 곳마다 식용유 코너에 구매를 제한한다고 써 붙여놨더라", "내가 본 콩식용유 가격은 6000원이 넘었고 유통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짧았다", "식용유를 한 달에 한두 통 쓰는데 5만원대였던 것이 지금은 7만원", "앞으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글로벌 국가에서도 식용유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영국·스페인·그리스·터키·벨기에 등 국가에서도 식용유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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