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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2. 5. 17. 18:09


[2022년 5월 17일 (화)]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오늘은 성년의 날…"어른이 됩니다'















성년의날인 16일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서울시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만19세가 된 2003년생들이 의복 및 족두리를 착용하는 가례 의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시, 올해 성년 2003년생 대상 전통 성년례 재현

올해 제50회 성년의 날을 맞아 16일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만19세가 되는 2003년생들의 성년(成年)됨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전통성년례 재현행사가 열렸다.

성년의 날은 이제 막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을 축하하는 날로, 성년례 의식을 통해 성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 행하는 의례다.

전통 성년례 행사는 성년이 됨을 알리는 고천의식을 시작으로 성년의 결의 및 가례(의복 및 족두리 착용), 초례(차와 다과), 수훈례(수훈첩 증정), 감사의례(부모님께 큰절)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1987년 처음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이래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전통 성년례를 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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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기 펄럭이는 북측 초소


▲...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가운데 1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변 초소에서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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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안산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


▲... 아파트 미니태양광.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미니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단독∙공동주택의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다.

아파트 베란다, 옥상 등 작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은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수리가 가능하고, 이사 시에도 시에 이전 신청서만 제출하면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132가구의 신청을 받아 용량 350∙355W를 기준으로 총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예산 소진 전까지 가능하며, 공고문에 안내된 보급업체 중 1곳을 선택해 미니태양광 제품의 용량, 가격 등을 상담 후 제품을 설치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안산환경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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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위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 공개 모집


▲... 안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 위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안산=장병옥기자] 안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 위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을 공개 모집한다.

제6기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80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개모집 인원 40명을 제외한 인원은 동 지역회의,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고 전했다.

신청은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안산시 기획예산과에 이메일이나 방문 신청하면 되고, 안산시 거주자 또는 안산시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위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시는 지역·성별 등 사회적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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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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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에… ‘K-하우스’ ‘너나우리’ ‘국민관’


▲... 대통령실, 4월 15일부터 한 달간 공모

6월 중 최종 명칭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새 이름 공모에 3만 여건이나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전날(15일)까지 진행된 대통령 집무실 새 이름 공모에 2만997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을 통해 모집된 아이디어에는 ‘국민의집’, ‘국민관’, ‘민본관’ 등이 접수됐다. ‘용산대’와 대통령 집무실 도로명 주소인 ‘이태원로22’ 등도 포함됐다. 순우리말인 ‘온새미로’ ‘너나우리’도 제시됐다. ‘Korea’의 ‘K’자를 딴 ‘K-하우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응모됐다.

윤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가칭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집)’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5월 중 국민·전문가 심사위원단 심사 및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명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단은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문화·역사, 공간지리, 건축, 국어학자,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대통령실 직원 중 최장기 근무자, 용산 거주자, 불우이웃 봉사자도 위촉할 예정이다. 여성과 청년들도 포함한다.

대통령실은 “공모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에 선정되면 최우수상 1명에게 상금 600만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30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씩을 수여한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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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퇴직공무원들, 안철수 지지 선언..."성남 부패도시 오명 참담"


▲... 민주당이 집권 12년에 걸쳐 부패 도시로 추락시켜"

성남시 퇴직 공무원들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철수 캠프 사무실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선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철수 캠프

성남시 퇴직 공무원들이 16일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성남시 퇴직공무원 141명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철수 캠프 사무실에서 지지 선언식을 갖고 "성남이 부패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이미지가 훼손당하는 것에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생을 봉직하며 세워놓은 성남시를 민주당이 집권 12년에 걸쳐 부패 도시로 추락시켰다"며 "잃어버린 12년을 되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고, 안 후보의 도덕성과 지역 개발 비전을 높이 평가해 안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도 인사말에서 "성남시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퇴직 공무원들의 지지 선언은 커다란 상징성이 있다"며 "분당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화답했다.

안 후보는 또한 판교 전철역 가까운 곳에 안랩 사무실을 열게 된 이유에 대해 "2000년 초 판교가 처음 설립될 당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교는 도시와 시골이 병존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지역 구조가 비슷하다"며"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판교를 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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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 공직선거법 따라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다문화 투표참여 서포터즈 단원들이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앞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2.05.15.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도 선출하기 때문에 어느 공직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최근 경기도선관위는 ▲시장 업적홍보 내용 포함된 보도자료 배포한 시청 공무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업적 게재된 블로그 및 유튜브 링크를 SNS로 전송한 교육청 장학사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위한 선거인단 모집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성명 포함된 서명지를 지인에게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전직 교장 ▲예비후보자 3명의 SNS 게시글 21건에 '좋아요' 클릭 및 10건의 댓글 작성한 시청 공무원 등을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경고' 조치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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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한 전략 마련 시급”

사진=이명수 의원실 제공

[아산(충남)=데일리한국 고은정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ㆍ아산시갑)은 오는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조직의 성패는 인사의 공정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만큼 공직사회에서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따라 인사행정의 다양한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구성원의 고충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내부 청렴도 평가 상관성, 인사 관련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시·군·구 지방공무원의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상명대 조태준 교수가 맡았으며 명지대 진종순 교수가 발제를 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재용 연구위원, 시군구연맹 제도개선위원회 안남귀 위원장,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황홍현 위원장,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유세연 위원장, 행정안전부 담당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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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고손실 5억5천'에 "공무원 사적지원 몇 번 했다고…" 반발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그게 어떻게 국고손실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은 오늘(1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수많은 고소・고발이 돼 있다’라는 취지의 말에 “국고손실죄 황당한 이야기도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자기들이 고발해 놓고 고발당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공석인 자리에 공모를 통해 뽑힌 공무원이 사적인 지원을 몇 차례 했다고 공무원이 공무를 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국고손실죄가 될 수 있느냐”며 “공무원이 일 안 하면 다 국고손실죄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이 언급한 공무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 씨를 보좌한 전 도청 공무원(별정직 5급) 배 모 씨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공모한 빈자리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때부터 있던 자리인데 공모한 것”이라며 “그걸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내고 경찰은 그걸 그대로 베껴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난 다음 국고손실죄 저지른 사람이라고 의심하게 만들겠다는 게 그 사람들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왼손으로 손가락질해놓고 저한테 손가락질받고 있다고 욕한다”며 “이런 적반하장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법안 발의를 논의한 여당에 대해선 “나는 방탄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에 채용에 관계하지 않았나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라며 “저는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다. 제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 남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연합뉴스

한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7급 공무원 A 씨의 폭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당시 배 씨와의 텔레그램 내역을 공개했는데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갔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올해 2월 임 상임위원장과 김 씨, 배 씨를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가 과거 11년간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급여 등 5억 50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임고문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고손실 혐의는 물론이고 액수까지 터무늬없다”며 “정상 지급된 배 씨의 월급까지 횡령 금액에 포함해 의혹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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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명 뽑는데 1만명 몰렸다"…우체국 9급 공무원 시험 23.8대 1


▲...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경쟁률 올해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경쟁률이 23.8대 1을 기록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4일 전국 54개 시험장에서 우정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464명을 뽑는 이번 시험의 지원자는 총 1만7999명으로 3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1만1035명이 시험을 치러, 응시율은 지난해 공채시험보다 4.6%포인트(p) 하락한 61.3%를 기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험 전‧후 시험장 방역소독 실시, 수험생 전원 대상 발열검사, 시험실 수용인원 최소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필기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격리자 등 관리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전국 9개 지역에 관리대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 운영했다. 당일 유증상자도 일반수험생과 분리 응시하도록 했다.

이번 필기시험의 가답안은 지난 14일 오후 6시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의제기 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6월21일에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또는 인터넷원서접수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7월23일에 예정된 면접을 거쳐 같은 달 29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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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3 딸은 공무원 아빠의 참극을 이제야 알았다



지난 3일 오후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모습. 맞은 편에 보이는 하얀 건물들은 리모델링한 농가로 코로나19 이전에 공사가 끝났다. 강주안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을 만나 위로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이씨 아들 휴대전화에 남은 이씨와의 마지막 통화 기록. 이 통화 직후 이씨는 실종됐다. [유족 제공]

▲... 연일 수십만명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북한을 바라보는 A씨의 마음은 참담하다. 1년 8개월 전 북한은 A씨의 남편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코로나19를 막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20년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참변을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이다. (※채무 관계로 법적 이혼했으나 사실상 부부라고 설명한다.)

그는 북한 못지않게 당시 사건을 ‘월북’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분노가 크다. 경남 양산에 사는 A씨는 퇴임 후 가까운 곳에 정착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심경이 복잡하다.

북한에 살해된 공무원 가족 분노

딸에겐 "뉴질랜드 근무" 속여와

자료 못 보게 한 지난 정부 원망

도움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기대

이씨의 가족들은 사건 당시 청와대가 받은 보고서 등을 보게 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기밀을 제외한 문건은 열람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또 좌절했다. 항소심 진행 중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15년간 못 볼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 기록물'에 15년 묶여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A씨에겐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A씨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우리 가족을 직접 만나줬다”며 “내가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 오면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만류하면서 도움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월북자’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벗어야 한다”며 “초등학교 3학년인 딸에겐 차마 아빠의 죽음을 말하지 못해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말해왔다”고 했다.

이씨의 비극은 지난 5년간 출렁였던 남북 관계의 한 단면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는 더 크게 요동쳤다. 그 흔적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 강화도 북단의 평화전망대를 찾았다.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이씨의 참극이 벌어지기 두 달 전 이 지역에서도 큰일이 터졌다. 탈북자 김모씨가 7월 18일 인근 연미정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들어가 북한으로 헤엄쳐 간 사건이다.

지난 3일 오후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모습. 맞은 편에 보이는 하얀 건물들은 리모델링한 농가로 코로나19 이전에 공사가 끝났다. 강주안 기자

지난 3일 오후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모습. 맞은 편에 보이는 하얀 건물들은 리모델링한 농가로 코로나19 이전에 공사가 끝났다. 강주안 기자

전망대엔 시민 20~30명이 찾아와 북쪽을 관찰했다. 중ㆍ장년 방문객이 많다. 북한 마을에 줄지어 선 하얀 건물들이 눈길을 붙든다. 김경애 문화관광해설사는 “농가를 리모델링한 것”이라며 “앞쪽 건물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공사가 끝났고 코로나 시기에도 오른쪽 마을에서 리모델링 작업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해설사는 “이곳이 북ㆍ중 국경에서 멀고 외부인 접촉이 없어서 그런지 북한 쪽은 코로나 시기에도 항상 비슷한 모습”이라고 덧붙인다. 큰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우리 쪽 전망대가 붐빈다. 연미정 탈북 사건 땐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전망대 1ㆍ2층엔 전시실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간략히 소개한 세움 간판을 지나 남북 교류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에 들어서자 의아한 대목이 눈에 띈다. 남북 협력의 역사를 정리한 전시물에서 민주화 정부 이후로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과 관련 내용만 걸었다. 김영삼(YS)ㆍ이명박(MB)ㆍ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북한과의 교류 내용은 보이질 않는다.

전시물 바뀐 강화 평화전망대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달랐다. 2019년 12월까지도 MB 정부가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를 전달한 내용(2009년 12월 18일)이 게시돼 있었다. YS 시절 대북 쌀 지원(1995년 6월 25일), 박근혜 정부 때 북한 선수단의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참가(2014년 10월 11~25일)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교체한 전시물에선 이런 내용이 사라졌다. 대신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이 사진과 함께 전시됐다. 남북체육 분과회담(2018년 11월 2일, 12월 14일),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2018년 11월 7일), 항공 관련 남북 간 실무회의(2018년 11월 16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적었다. 전시 등을 담당하는 강화군청 관계자는 “노후한 전시물을 전체적으로 바꾸면서 용역사와 협의해 만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이나 정부를 부각하거나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척 거리인 강화도는 탈북 루트일 뿐 아니라 북한 간첩의 침투 경로이기도 하다. 1995년 10월 ‘부여 무장간첩’ 사건의 김동식씨가 대표적이다. 친북 세력 구축을 위해 남북을 오간 김씨는 강화도를 루트로 활용했다. 그는 부여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다리에 총을 맞고 생포됐다. 당시 김씨는 심문 과정에서 훗날 정계 거물로 성장한 남한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

간첩 검거 작전 중 부여경찰서 장진희 경사가 김씨의 총에 맞아 순직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엔 시민들이 경찰박물관에서 찍은 장 경사 부스 사진과 추모글이 많이 올라있다. 특히 총탄에 맞아 왼쪽 흉부를 심하게 다친 엑스레이 사진이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찰박물관을 찾아갔다. 원래 서대문역 근처에 있던 박물관을 지난해 이곳으로 이전했다. 다양한 체험형 전시물이 눈에 띄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많이 찾아왔다.

순직 경찰관 전시물은 4층에 있다. 최규식 경무관, 차일혁 경무관 등 네티즌 게시물에서 본 인물들이 전시돼 있다. 그런데 장진희 경사의 부스가 보이질 않는다.

한쪽에 설치된 순직 경찰관 검색 모니터에서 ‘현직 경찰관이 뽑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직 경찰관’ 메뉴에 들어가니 장 경사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시민이 추모하는 장 경사 부스를 왜 없앤 것일까.

간첩 잡다 순직한 경찰관 부스 사라져

경찰박물관 담당자는 “특정 인물만 빼고 더하는 식이 아니라 상설 전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바꾼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게시물을 결정할 때 연구팀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한다는 설명이다. 장 경사의 엑스레이 필름 등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이 담당자는 “순직 경찰관 수가 많아 순환 전시하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013년에도 장 경사에 대한 시민 추모글과 부스 사진이 올라와 있다. 최소한 9년 전부터 전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이어지는 남북문제가 새 정부 출범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전국의 많은 남북 관련 전시물들이 예산을 쓰며 변신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수부 공무원 이씨의 가족도 변화를 맞게 됐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르면 금주 중 이씨의 사망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실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이제서야 공식 사망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행정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지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결정으로 열람이 어렵게 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NK비즈포럼에서 “당시 북한에서 누구도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에 하달한 명령에 따라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A씨와 아들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통화에서 “세 번이나 약속하셨으니 꼭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A씨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한다. 그는 “지난번 통화에서 딸에게 숨기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14일) 딸에게 ‘사실은 아빠가 나라를 위해 일하다 바다에 빠졌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자꾸 아빠를 찾는데 더는 희망고문을 할 수가 없다”며 “아이가 많이 울더니 ‘이제 기다리지 않을게’라고 했다”고 말했다. 월북 누명을 벗은 뒤 딸에게 설명하려던 계획은 실패했다. A씨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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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대선 이어 지선에도 동원, 공무원들 '줄여달라'


▲... 지방공무원 노조 "대선 때보다 지원 규모 줄여 지방선거에 투입"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출력인쇄업체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2022.05.16.

[수원=뉴시스] 박종대 변근아 이병희 기자 = 코로나 시국과 대통령선거에 더해 다가올 지방선거까지, 선거사무에 지방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가면서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점진적으로 지방공무원 지원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권 한 지자체 노조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선거벽보 부착부터 유지, 이를 떼어내는 업무를 비롯해 공보물 발송, 투표소 설치·관리·투개표·철거까지 선거를 치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지방공무원이 투입된다”며 “올해의 경우 지방공무원들이 코로나 방역업무 지원을 나가는데 대통령선거에도 동원되면서 업무 피로도가 상당히 쌓였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보다 지원되는 인력이 더 많은데 선관위가 요청한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지원 규모는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지지만 선관위가 요구한 규모에 비해선 대선 때보다 적은 직원들이 선거사무에 나간다”고 귀뜸했다.

또 “대선을 치른 지 불과 2∼3개월 만에 또 다시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터여서 선관위 측이 지방공무원들에게 하루 지급하는 수당 이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지자체 노조 관계자는 “처음 선관위가 이번 6·1 지방선거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노조에선 선관위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후 다시 협상한 끝에 처음 선관위 요구보다 낮은 선에서 마무리됐다. 현 제도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인상하는 등 최소한의 처우라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내 교육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복무 조례가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선거사무 지원을 나간 다음날 하루 쉴 수 있게 돼 사정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학교 업무도 많은 상황에서 관리자 눈치 등이 보여 무턱대고 쉬기도 쉽지 않다”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처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출이 많이 된다. 도청에서도 나가긴 하는데, 전체 4700명 가운데 5~10%인 250~400명 정도다. 또 강제가 아니라 자율로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크게 불만사항은 없다”며 “실제로 명부 뽑고 하는 작업은 동에서 하니까 도에서는 인력 지원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 투·개표소도 시군 소속이라 사무원 나가고 개표요원 나가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하위 규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있다. 이를 보면 선거 때 벽보 부착 등 업무에 읍면동위원회(지방공무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지원 요청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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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개표소 또 다시 동원되는 지방공무원…시스템 개선해야


▲... 지난 2014년 부천시 공무원 파면에 공무원들 부담 가중" [인천·부천=뉴시스] 정일형 이루비 기자 =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과 부천 등 지방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사전투표와 지방선거 업무 투입을 앞둔 지방직 공무원들의 부담과 불안감이 매번 가중되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와 부천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법은 지방공무원, 교직원 등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등이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 선거사무협조 공문을 보내 선거사무를 도울 공직자들을 선정해 왔다. 올해도 선관위는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지방공무원들은 오는 27일과 28일 사전투표 선거사무원과 다음달 1일 본투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으로 투입된다.

이들 선거종사 사무원은 통상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면서 수당 6만원, 사례금 4만원, 식비 2만1000원 등 12만1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투표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5시까지 출근함과 동시에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더라도 개표사무원은 오후 8시까지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 노조도 "지난 대선 때 언제나 그렇듯 현장의 질책과 항의, 폭언 등은 현장근무 지방공무원의 몫이었고, 책임선관위는 현장의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다 들끓는 여론에 선관위원장의 공식사과까지 초래했다"면서 "지방공무원은 동원하기 쉬운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합원의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거부한다"면서 '선거사무 종사 조합원에게 노동강도에 합당한 처우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에서 부실 관리 논란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거부 의사를 드러내는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투·개표 업무에 투입됐던 부천시 공무원(당시 7급)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면까지 이르렀던 사건 등 자칫 선거업무 중 발생할 책임까지 떠안게 될까 바 공무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개투표소에 동원되는 시스템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한 공무원은 "부천시 공무원은 과거 선거업무에 투입돼 선거용지 실수로 파면까지 됐다. 수당에 비해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요원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면서 "선거에 동원되는 지방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서구청에 근무하는 A(50대)씨는 "선관위에서 하는 국가사무인데 왜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을 투입하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최근 투표시간이 늘어나면서 개표시간도 늦어져 더 고생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인천시 공무원 B(40대)씨는 "투표장 담당(투표사무원) 맡으면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라 사실상 새벽 4시에 기상,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은 턱없이 적다"면서 "부서 내 차출보다는 절반 이상은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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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공부 핑계로 부하직원에 업무 떠넘긴 공무원 감봉 처분 확정


▲... 공부하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하며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강요한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공무원 A씨는 감봉 처분에 반발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감봉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승진 공부를 하기 위해 근무 시간에 자신의 업무를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겨 2019년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감봉 조치에 반발한 A씨는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후 해당 심사가 기각되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맡은 업무량이 워낙 많다보니 혼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에게 일부 부탁한 것뿐이라며,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 '업무 분담 및 협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씨는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이 회사 관행이었다는 말을 전하며,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사 결과 A씨가 승진 공부를 사유로 업무에 태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굳혔습니다. 재판부는 감봉 처분 뿐만 아니라 정직 등 보다 무거운 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A씨의 하소연에도 징계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부수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A씨가 채용 업무의 최종 담당자인만큼 주 담당자가 바뀔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A씨가 일부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며 담당자가 바뀐 수준이었다는 점이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상 이유로 제3자가 맡는 것이 부적절한 근무평정 작업의 경우에도 시스템 로그인 기록 확인 결과 다른 직원들이 A씨보다 더 오래 시스템에 접속해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사무실과 상담실에서 승진 공부를 하는 A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직원들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징계 조치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징계 규칙상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정직 처분이 아닌 감봉 처분을 내렸다"면서 A씨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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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공' 대 '늘공'..지방선거는 공무원 선거


▲... [6.1 지방선거]충북 단체장 후보 31명 가운데 19명 공무원 출신

충북도청. 오윤주 기자

지방 선거는 ‘공무원 선거’라는 말이 있다. 공직 출신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대거 진출하기 때문이다. 충북은 민선 7기 이시종(75) 충북지사, 한범덕(70) 청주시장 등 광역·기초 단체장 12명 가운데 9명(75%)이 공직 출신이었다. 6.1지방선거 충북지역 단체장 예비후보 직종을 보면, 공무원 출신이 단연 1위다.

10일까지 정당 경선을 통과하거나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충북 기초·광역 단체장 후보 33명 가운데 19명(57.6%)이 공직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된 ‘늘공’(늘 공무원) 출신이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하다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임용된 ‘어공’(어쩌다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공직 출신은 훨씬 많다.

충북지사 선거는 ‘어공’ 출신끼리 겨룬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65)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을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김영환(67) 후보는 4선 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때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역대 충북지사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청주시장 선거는 ‘어공’과 ‘늘공’이 맞대결한다. 민주당 송재봉(53) 후보는 25년 동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시민재단·충북엔지오센터 등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 출신이지만, 2018~2021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국민의힘 이범석(55) 후보는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해 내무부·기획예산처·충북도 등에서 일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청주부시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청주시장은 민선 1기 때 정치인 출신 김현수 전 시장을 빼면 모두 공무원 출신이었다.

단양·음성·괴산군수 선거 공무원 출신 후보끼리 대결한다. 단양은 단양군 기획감사실장 등을 지낸 민주당 김동진(70) 후보와 단양부군수 등을 거친 국민의힘 김문근(65)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음성은 충북도 행정국장 출신 민주당 조병옥(64) 후보와 금왕읍장 등을 지낸 국민의힘 구자평(61) 후보가 맞붙었다.

괴산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4명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민주당 이차영(61) 후보는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국민의힘 송인헌(66) 후보는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무소속 이준경(59)·정성엽(63) 후보는 음성부군수 등을 지냈다. 이들 후보 4명은 충북도청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충북지역 모든 시장·군수 선거에 공무원 출신 후보가 1명 이상 나섰지만, 옥천은 유일하게 공무원 출신 후보가 없다. 민주당 황규철(56) 후보는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김승룡(58) 후보는 경영인 출신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정 관료 출신은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방 행정 개혁이나 새로운 가치에 도전하는 자세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방 자치의 활력을 위해 다양한 경력을 지닌 후보들이 지방 자치단체나 지방 의회에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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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 이것은 전통인가?



▲... 경희궁 숭정전

젊은 세대의 ‘탈(脫)공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은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망 받았지만, 현재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을 선택하거나 고민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현직 공무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공무원들이 공무원 중 이직 의사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제도적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이 공직사회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주니어-시니어 공무원 공직사회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1980~2000년대 출생한 공무원들은 직장생활에서 추구하는 키워드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1순위(67.1%)로 꼽았고, 그 외에 ‘일한 만큼의 보상’(44.6%)과 ‘성취감’(39.4%)을 가장 중요시했다. 이들 중 89.2%가 회사에 ‘꼰대’ 상사가 있다고 답했고, 가장 싫은 ‘꼰대’의 유형은 본업과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오너’ 유형이었다.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와 불합리한 관행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공무원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비단 현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공무원들과 흡사한 역할을 했던 조선시대 관료들의 생활을 다룬 책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공직생활에 지금과 같은 애로사항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책에 따르면 최근 5급 공무원 합격자들은 평균 나이 26.8세에 평균 38.5개월의 수험 생활을 보내는데, 조선 양반들은 이보다 길고 힘든 수험 생활을 했다. 과거 시험 합격자들은 대부분 30대 중반이었고, 50대가 넘어 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76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합격한 사람이 이듬해 그만 숨을 거두고 마는 일도 생겼다. 수험 기간이 길다 보니 조선의 수험생들은 과거 준비에 전 재산을 탕진할 각오를 해야 했고, 가족들은 뒷바라지를 하느라 생활고를 겪는 일이 다반사였다.

힘들게 시험에 통과하면 신고식이라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 관료들에게 향응을 베풀며 소속을 허락받는 ‘허참례’와 ‘면신례’를 거쳐야 했는데, 선배들은 신참을 귀신 취급하며 잔치 초대를 거절하거나 모욕을 줬다. 신참 관료들은 50일 동안 얼굴에 분칠을 한 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다. 아직도 공직사회에 일부 남아있는 ‘커피 심부름’, ‘신입 떡 돌리기’와 같은 갑질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흔히 조선시대 관료를 ‘청백리’ 아니면 ‘탐관오리’로 생각하곤 한다. 청백리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 청빈한 생활을 하는 관료를 뜻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관료라도 생계를 겨우 꾸릴 정도의 봉급을 받았던 조선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이 과연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발령지로 가는 길부터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나라에서 턱없이 부족한 돈만을 지원해 발령지의 백성들에게 수탈한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백성을 수탈한 일은 잘못이지만, 중앙정부의 부족한 지원이 탐관오리를 만든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도 지켜지지 않았다. 관료들은 평상시에는 묘시(오전 5~7시)에, 겨울에는 진시(오전 7~9시)에 출근했으며 조회가 있는 날에는 이보다도 일찍 출근해야 했다. 가혹한 출근 시간 탓에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대충 때우고, 심지어는 결근해서 회초리를 맞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양반이라면 누구나 공무원을 목표로 했던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여러 문제가 개인의 고통을 초래했을 뿐, 국가적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근무 환경 개선이 없다면 공무원 인력 부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를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로 개편함으로써 “호봉이 낮은 MZ세대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보상의 공정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 내의 ‘갑질’ 문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조례 마련도 시급하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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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한 순간 실수로 60년 유령처럼 살게 된 여성의 사연



▲... 주민등록증 자료사진. /행정자치부 제공

1962년 6월 29일 태어난 장모씨. 장씨의 아버지는 딸이 태어나고 5년 뒤 출생신고를 했다.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출생신고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장씨의 생일을 1962년 2월 29일로 잘못 등록했다. ‘6′이 ‘2′로 바뀐 것이다. 이장이 마을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대리하기도 하던 시절,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른 건 이해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 날짜에 있었다. 하필 2월 29일이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윤일(閏日)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62년은 2월 28일까지만 있는, 윤일은 있지도 않은 해였다. 장씨는 졸지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날인 ‘620229′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살게 됐다.

그래도 수기(手記)로 정보를 처리하던 아날로그 시절에는 사는데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컴퓨터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장씨의 일상에 하나 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본인 인증의 기본 절차인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62년 2월의 달력은 28일까지만 표기하고 있기에 장씨의 주민등록상 생일을 선택할 수조차 없었고, 입력한다고 해도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는 날짜”라며 오류로 인식했다. 장씨는 졸지에 가질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유령 같은 존재가 됐다.

1962년 2월 달력. 28일까지만 존재한다. /네이버

장씨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도 발급받지 못했고, 통신사 가입도 하지 못해 남편 이름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했다. 보험 가입은 가능했지만 해지 후 환급금을 받으려고 하자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이 아니면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다. 해외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 발이 묶여 고생하기도 했다. 출국할 때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본인임을 인증해 어찌저찌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올 때가 문제였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일본 공항에서 장씨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끝에 본래 예정된 시간보다 몇 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겨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장씨의 삶은 또 한번 높은 벽을 만나게 됐다. 백신 예약을 온라인으로 해야 했지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되지 않았고, 전자 접종증명서나 QR코드 역시 발급되지 않았다.

장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자리로 돌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고민을 안해본건 아니었다. 그러나 각종 서류를 준비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게 장씨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장씨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소송을 수행한 박성태 변호사는 “장씨는 온라인 상담 예약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평생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오셨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를 해결해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1962년 2월 29일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날이라는 점과 장씨가 졸업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장씨의 출생일자가 1962년 6월 29일로 되어 있다는 점, 가족들이 지금까지 6월 29일에 장씨의 생일잔치를 해왔다는 점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전화해 결정을 재촉했다고 한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장씨의 출생일을 ‘1962년 6월 29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올해 환갑을 맞아 마치 새 삶을 살게 된 것 같다”며 기뻐했다. 이제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고, 여권과 통장도 만들어 여행을 가는 게 소원이라는 그는 “딸들이 축하 파티를 해주기로 했다”며 웃었다.

공무원의 실수로 수많은 고충을 겪은 장씨지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장씨가 국가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라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면서도 “장씨가 겪은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를 추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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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지각 논란'에 진혜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 윤호중 "며칠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했는데 NSC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고 받고 대통령은 그냥 6시 '땡' 치고 퇴근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 ‘지각 논란’에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대통령의 지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직전 정부(문재인)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그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며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는 무죄 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진 검사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를 글에 첨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탄핵도 헌법이 예정한 민주주의 절차긴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인 대통령제에 대한 침해의 의미 (헌법재판소라는, 법률가들에 의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앞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 취임일 다음날부터의 출근 시간을 정리해 올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엔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6시30분 퇴근했다. 12일엔 오전 9시10분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했다”고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의 일부 누리꾼들은 12일 저녁 7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출근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 밤 늦게까지 있었고 사안 경중을 고려해 NSC를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7㎞ 거리를 차량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의 13일 출근시간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지났다. 그 며칠 동안 부산에서는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서울 시민은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20분, 30분 지각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의 ‘출근 문제’를 맹폭했다.

그는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하니 이젠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9시 전에 출근도 안 한다”고 비꼬았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렇게 출근 늦게 하고 지각하면서 나랏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고 봤더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선서한 약속 국가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국가 안보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며칠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NSC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고받고 대통령은 그냥 6시 ‘땡’ 치고 퇴근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라가 하루아침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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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은 패스"..1인근무·초고속 승진 '8급 공무원' 뜬다



▲... 간호직 공무원 경쟁률 최근 3년간 지속 상승.."병원보다 근무환경 등 좋은 점에 현직 간호사 지원 몰려"

(서울=뉴스1) = 2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인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2022.4.2/뉴스1

9급 공무원 경쟁률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간호직 등 8급 공무원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간호직 8급 공무원 1004명을 선발하기 위한 공채 필기시험에 1만1274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평균 11.2대 1이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15명 모집에 595명이 몰려 39.7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합격자들은 다음달부터 각 지역 보건소 등 근무지에 배치된다.

최근 3년간 간호직 공무원 경쟁률은 2020년 7.1대 1에서 지난해 8.6대 1, 올해 11.2대 1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간호직 공무원은 지원 요건 자체가 간호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등 전문직 인력들을 대상으로 채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경쟁률이라는 분석이다.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간호직 공무원들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거나 재택치료자 관리 등의 대응 업무를 한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정년이 보장되며 일반 병원과 달리 3교대 등 야근이 적고,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간호사들간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등에서 자유로운 편으로 알려지면서 간호사 출신들의 지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간호사 근무 경력이 호봉에 반영돼 일단 지원해보자는 간호사들이 몰리는 분위기다.

마찬가지로 8급 공무원인 보건진료직도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직렬이다. 의료행위를 해야 하므로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보건진료직은 채용시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다. 보건진료소장의 직위를 받아 1인 근무를 하는데 오히려 젊은층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요인이다. 의료취약지역이 근무지이다보니 서울 지역에선 선발하지 않고,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5명을 선발했는데 2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가장 많이 보건진료직을 선발한 지역은 경북으로 28명을 채용했다.

또다른 8급 공무원인 국회직 공무원도 소수 선발로 인해 매년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지난 3월 8급 국회직 공채 원서접수 결과, 총 16명 선발에 2709명이 지원해 16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은 133.3대 1이었다. 의회직 공무원의 경우 서울 여의도가 근무인데다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이 빠르고 국회사무처의 각종 복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8급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더 낫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원자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무원과 자격증 전문학습 기업인 에듀윌 관계자는 "최근 감염병으로 간호직 인원을 많이 뽑으면서 현직 간호사들이 대거 지원하는 추세"라며 "고단한 병원의 교대 근무보다 공무원이 낫다고 판단하는 지원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직 공무원은 원래 소수로 채용해 경쟁률이 높았지만 근무환경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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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식용유 매대에 붙은 유지류 품절 안내문


▲...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식용유 매대에 유지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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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인쇄작업 시작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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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조형물에 올라간 관광객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맑은 날씨 속에 16일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에 들어선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에 관광객이 올라가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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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선자산 정상서 헬기 추락


▲... (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16일 오전 8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60대 기장 1명이 숨지고 부기장과 정비사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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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추모꽃 놓는 아이들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유치원생들이 직접 만든 꽃을 열사 묘역에 놓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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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 성곽 방치하고 사적지를 밭으로 등록…남한산성 관리 소홀


▲... (수원=연합뉴스)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남한산성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남한산성 여장 상당수가 훼손된 상태인데도 센터는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목상 사적지가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진은 훼손된 남한산성 여장. 2022.5.16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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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대폭 확대되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시내 약국에 비치된 팍스로비드.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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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기업노조 3연맹 공동결의대회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지방공기업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방 공기업노조 3연맹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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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테라 권도형 대표 집 찾아간 BJ 경찰 출석


▲...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인터넷방송 BJ A씨가 16일 오전 서울 성동경찰서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A씨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자택에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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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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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 뚜렷


▲...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104일 만에 1만 명대를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안내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3천296명 늘어 누적 1천779만5천3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5천434명)보다 1만2천138명 적다. 보통 월요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인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주중 가장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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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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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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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횡단보도 점거한 장애인단체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신용산역에서 대통령실로 향하는 한강대로의 횡단보도를 점거한 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3~5개 차선의 차량 통행을 막아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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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광*역사 소식 ☜┛

☞ 옛 전남도청에 고스란히 박혀있는 탄두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6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본관 1층에 19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발사된 탄두가 남아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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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 하는 박보균 신임 문체부 장관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보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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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 광장에서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가 열리고 있다. 행사는 성년이 됨을 알리는 고천의식을 시작으로 성년결의와 가례(의복·족두리 착용), 초례(차와 다과), 수훈례(수훈첩 증정), 감사의례(부모님께 큰절) 순으로 이뤄진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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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련 소식 ☜┛

☞ 손 맞잡은 이재명-송영길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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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구 주민들에게 지지 호소하는 이준석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계산역 입구에서 6·1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과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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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구 주민들에게 지지 호소하는 이준석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계산역 입구에서 6·1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과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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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회 관계자와 인사하는 안철수


▲...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먹자골목에서 상인회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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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학생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왼쪽)이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청춘남춘' 소통간담회에서 학생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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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후보, 정책발표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공공 발주사업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1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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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찾은 이준석 대표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제주시 연동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후보자들과 함께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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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 받는 권영세 신임 통일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권영세 신임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대 통일부 장관 취임식에서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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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16일 도당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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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들 환호 받는 이재명·박남춘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6·1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한 박남춘 후보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당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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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청사 도착한 원희룡 신임 국토부 장관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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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산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하는 이재명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1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산전통시장에서 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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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에 국회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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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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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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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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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선거보조금 지급액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6·1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낸 정당 6곳에 선거보조금 총 489억6천50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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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 키워드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이란 단어는 총 3번 언급됐다. 이날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10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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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소식 ☜┛

☞ 북한 코로나19 지역별 확진자 규모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인 류영철은 16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해 14일 오후 6시 현재 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내용을 보면 평양시내 확진자는 42명으로 7개 직할시 및 도 전체 확진자 168명의 25%에 달했고, 유증상자 또한 14일 하루 동안에만 8만3천445명으로, 13개 직할시 및 도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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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중앙TV, 가정에서의 약물사용방법 소개


▲...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 김은정 아나운서가 16일 스튜디오에서 유열자(발열자)들에 대한 치료대책으로 가정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약물사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1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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