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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2. 5. 23. 09:30
제목 없음


[2022년 5월23일 (월)]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투표하세요" 드론으로 수놓은 밤하늘


▲... (부산=연합뉴스) 21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열린 드론쇼에서 6·1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드론 연출이 밤하늘에 펼쳐지고 있다. 2022.5.22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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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철같은 해운대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모래축제를 즐기는 관광객들과 무더위를 식히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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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전 방한 숙소인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떠나며 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달러(약 6조3천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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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두번째 주말, 여전히 인기 있는 청와대 관람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청와대 개방 후 두 번째 주말인 22일 오전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22일까지 예정됐던 청와대 개방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6월 11일 이후로 상시 개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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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부부, 바이든에 준 선물은 '서안·도록·경대'…무슨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2박3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비국화당초 서안’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안은 서책을 볼 때나 손님과 담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과거 사대부 사랑방의 대표 가구로, 양국 정상의 소통이 앞으로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에 함께하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경대와 '마크 로스코전' 도록을 선물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에 함께하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경대와 도록을 선물했다. 경대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고 거울을 세우면 그 아래에 화장품을 넣을 수 있는 서랍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비국화당초 서안'을 선물했다.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마크 로스코'전 도록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손님과 소통할 때 사용하는 서안을 선물함으로써 양국 정상의 소통이 앞으로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안은 과거 사대부 사랑방의 대표 가구로 서책을 볼 때나 손님과 담화를 나눌 때 사용됐다. 서안에는 나비와 국화, 당초 문양이 그려져있는데 번영과 부귀영화, 장수를 상징한다. 한미 양국 국기 색깔인 빨간색과 파란색 양면 보자기에 무궁화 장식을 활용해 서안을 포장했다.

김 여사는 이번 방한에 동행하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미국 추상표현주의 작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담긴 도록과 경대를 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가 주관한 '마크 로스코'전을 언급했는데 도록 선물로 화답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김 여사가 전시 기획한 2015년 '마크 로스코'전은 미국 국립미술관이 한국에 대규모로 그림을 빌려준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에게 경대도 선물했다. 경대는 거울과 보관함이 합쳐진 전통 가구로, 조선시대 왕실에서 이웃 국가에 선물한 적이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겉면은 건강과 수복을 상징하는 모란 문양으로 장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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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세툰] 두 다리 잃은 신부… 세계 울린 웨딩댄스


▲...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간호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녀는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함께 웨딩댄스를 추었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5월의 신부 이야기, 오늘의 아살세툰입니다.

23살 옥사나 발란디나는 신랑 빅토르 바실리우와 함께 평소 다니던 길로 귀가하던 중 지뢰를 밟았습니다. 둘의 일상이 비극이 된 순간입니다. 뒤따라오던 빅토르에게 옥사나가 경고한 덕분에 그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옥사나는 두 다리와 왼손가락 4개를 잃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옥사나는 “머리에서는 엄청난 소리가 났고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쉴 수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4번의 수술을 받은 옥사나는 중·남부 도시 드니프로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8일 의족 장착을 위해 리비우에 도착한 그들은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병원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을 위해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결혼반지와 웨딩드레스를 준비한 부부는 병실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모두가 기뻐하며 그들을 축하했죠. 병원 간호사는 행복한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옥사나가 빅토르의 품에 안겨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트위터를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춤추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 같았습니다. 빅토르는 두 다리를 잃은 옥사나의 몸을 들어 올려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빅토르는 한쪽 팔로 옥사나의 허리를 끌어안고 다른 팔로는 그녀의 상반신을 들었죠. 빅토르가 옥사나의 ‘다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의 절정”이라며 “행복을 기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전 세계의 누리꾼도 그들의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었죠.

옥사나는 의족을 착용한 후 빅토르와 함께 독일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함께하며 슬하에 7세 아들과 5세 딸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여유가 없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옥사나는 “나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라며 “신이 나를 산 채로 놔둔다면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르도 아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에 감사를 표했죠.

결혼은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일입니다. 리듬에 따라 동작을 함께하는 춤처럼요. 때로는 숨이 찰 때도 있겠지만 서로를 위할 때 더 오래 좋은 춤을 출 수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될 옥사나와 빅트로의 춤을 응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소개한 장면. 우크라이나 의회 트위터 캡처

글·그림=이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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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후 제2의 삶☜┛

☞ “은퇴후 제2의 삶… 취미-적성 미리 찾고, 꾸준히 준비하라


와인 칼럼니스트이자 와인바 사장인 김욱성 씨가 한 와인 학습모임에서 시음할 와인을 설명하고 있다. 김욱성 씨 제공

대기업 대표이사를 지낸 뒤 청소년 상담가로 활동 중인 문두식 씨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강의하고 있다. 문두식 씨 제공

경기 고양시 행복나눔텃밭에서 작물 재배법을 설명하고 있는 김재광 씨. 김재광 씨 제공

▲... 퇴직후 새 일 찾은 베이비부머 다룬 “은퇴하고 즐거운 일을…” 출간 호텔리어→와인바 사장님, 김욱성씨… 와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2만명 넘어 대표이사→청소년 상담사, 문두식씨… 의정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취업 회사원→친환경 농업 강사, 김재광씨… ‘도시농부’들에 작물 재배법 가르쳐

정년퇴직, 정리해고, 부도…. 평생 몸담았던 일에서 물러나야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2020년부터 고령층(65세 이상)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제2의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20일 출간된 ‘은퇴하고 즐거운 일을 시작했다’(동녘라이프)는 퇴직 후 새 일을 찾아 나선 베이비붐 세대 9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중 삼성물산에서 정년퇴직한 후 와인 칼럼니스트 겸 와인바 사장이 된 김욱성 씨(65)와 한진중공업 필리핀 지사장에서 청소년상담사가 된 문두식 씨(69), 중소기업에 다니다 도시농부가 된 김재광 씨(68)를 20일 인터뷰했다.

김욱성 씨는 취미로 즐기던 와인을 두 번째 직업으로 삼았다. 신라호텔 해외영업·마케팅팀장으로 일한 그는 행사 케이터링을 진행하며 와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사내 와인 동호회를 만들고 퇴근 후 학원을 다니며 프랑스어능력시험(DELF) 자격증을 땄다. 2012년 정년퇴직 후 2015년 58세에 국제와인기구와 몽펠리에대학이 운영하는 와인 석사과정에 합격해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그 후 16개월 동안 25개국 400여 개의 와이너리를 다녔다.

그는 귀국 후 2018년 서울 성동구의 와인 매장에 부사장으로 취업해 와인 판매와 교육을 담당한 뒤 지난해 동네(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와인바를 열었다. 딸의 권유로 2019년 시작한 ‘김박사의 와인랩’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2만 명이 넘는다. 그는 “취미가 업이 되려면 적어도 하루 1시간씩 10년 동안은 공부해야 한다. 내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잡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진중공업에 입사해 한진도시가스 대표이사를 지낸 문두식 씨는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한 것을 살려 청소년상담사가 됐다. 회사에서 1년 후 퇴직하라는 통보를 받자 그는 심리학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다. 1년간 매일 6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청소년상담사 3급을 따고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취업해 2011년부터 약 300명의 청소년을 상담했다.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과 가톨릭대 아동심리상담학 석사학위도 땄다. 그는 “기존 직업이나 전공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기본이다. 고령에도 일하려면 더 높은 급수의 자격증을 따거나, 관련 분야 대학원에서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염료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재광 씨는 2008년 은퇴 후 귀농했다. 2002년 친구의 제안으로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를 다니며 작물 재배법과 땅 임대 방법을 배웠다. 수도권에서 여러 사람들과 텃밭을 일구는 ‘공동체 농사’가 있다는 걸 알게 돼 도시농부의 길을 택했다. 현재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50여 명과 함께 3966m² 규모의 땅을 일구고 있다. 주민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하는 고양시 프로그램 ‘행복나눔텃밭’에서 강사로 일하며 작물 재배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 ‘도시농업네트워크’가 활성화돼 도시에서도 손쉽게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텃밭활동가 같은 귀농교육자가 되고 싶다면 생태귀농학교나 도시농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은퇴를 앞두고 촉박하게 취업 준비를 하기보다는 취미나 적성을 발전시킬 방법을 미리 찾고, 꾸준히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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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예방수칙 중요"…안산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SFTS) 주의 당부


▲... 안산시는 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 등 야외작업자, 등산객에 대해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현재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진드기 주요 활동 시기인 4~10월은 농작업, 성묘·벌초나 등산 시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업 등에 종사하는 야외작업자는 예방수칙을 평소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야외활동 이후 2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소화기 증상(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 혈뇨, 혈변 등의 증상이 발현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77. 안산시“진드기 매개 감염병(SFTS) 주의!…예방수칙 중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요 예방수칙은 야외활동 시에는 ▶풀밭 위에 옷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이다.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샤워나 목욕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등이다.

진드기에 물렸다면 물린 부위는 손으로 터트리거나 떼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때는 피부 깊숙이 핀셋을 밀어 넣은 후 진드기 머리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천천히 제거한 후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전춘식·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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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역 화폐 ‘다온 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7월1일부터 미가맹점 '다온카드' 결제 제한


▲... 안산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안산지역 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 화폐 미등록 영업장에서의 다온카드 결제를 제한한다.

안산 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장은 다음 달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해야 다온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현재 안산 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장은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그동안 시민 편의 및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다온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20일 시행됨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결제 유예기간이 오는 6월30일자로 종료되며, 7월1일부터는 다온카드 결제가 제한된다.

현재까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주는 안산 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1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6월30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간주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 우편 및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시 공식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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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1주년 '특판 행사'…최대 20% 할인


▲... 안산 와스타디움 내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23∼29일 시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1주년을 기념해 우수 농특산물 특별판매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에 와스타디움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지역 내 200여개 농가가 생산한 대부 와인, 방울토마토, 쌀 등 우수 농특산물과 김제와 해남 등 시와 자매결연한 7개 지자체의 특산품 등을 기존 판매가보다 최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내 농가의 판로개척을 위해 시가 지난해 5월28일 와스타디움에 개장했으며,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매출액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지난 1년간 누적매출 28억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꾸준히 성장해 개장 1주년을 맞았다"며 "시민들에게 보은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특별 할인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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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공' 대 '늘공'..지방선거는 공무원 선거


▲... [6.1 지방선거]충북 단체장 후보 31명 가운데 19명 공무원 출신

충북도청. 오윤주 기자

지방 선거는 ‘공무원 선거’라는 말이 있다. 공직 출신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대거 진출하기 때문이다. 충북은 민선 7기 이시종(75) 충북지사, 한범덕(70) 청주시장 등 광역·기초 단체장 12명 가운데 9명(75%)이 공직 출신이었다. 6.1지방선거 충북지역 단체장 예비후보 직종을 보면, 공무원 출신이 단연 1위다.

10일까지 정당 경선을 통과하거나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충북 기초·광역 단체장 후보 33명 가운데 19명(57.6%)이 공직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된 ‘늘공’(늘 공무원) 출신이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하다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임용된 ‘어공’(어쩌다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공직 출신은 훨씬 많다.

충북지사 선거는 ‘어공’ 출신끼리 겨룬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65)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을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김영환(67) 후보는 4선 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때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역대 충북지사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청주시장 선거는 ‘어공’과 ‘늘공’이 맞대결한다. 민주당 송재봉(53) 후보는 25년 동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시민재단·충북엔지오센터 등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 출신이지만, 2018~2021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국민의힘 이범석(55) 후보는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해 내무부·기획예산처·충북도 등에서 일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청주부시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청주시장은 민선 1기 때 정치인 출신 김현수 전 시장을 빼면 모두 공무원 출신이었다.

단양·음성·괴산군수 선거 공무원 출신 후보끼리 대결한다. 단양은 단양군 기획감사실장 등을 지낸 민주당 김동진(70) 후보와 단양부군수 등을 거친 국민의힘 김문근(65)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음성은 충북도 행정국장 출신 민주당 조병옥(64) 후보와 금왕읍장 등을 지낸 국민의힘 구자평(61) 후보가 맞붙었다.

괴산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4명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민주당 이차영(61) 후보는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국민의힘 송인헌(66) 후보는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무소속 이준경(59)·정성엽(63) 후보는 음성부군수 등을 지냈다. 이들 후보 4명은 충북도청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충북지역 모든 시장·군수 선거에 공무원 출신 후보가 1명 이상 나섰지만, 옥천은 유일하게 공무원 출신 후보가 없다. 민주당 황규철(56) 후보는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김승룡(58) 후보는 경영인 출신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정 관료 출신은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방 행정 개혁이나 새로운 가치에 도전하는 자세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방 자치의 활력을 위해 다양한 경력을 지닌 후보들이 지방 자치단체나 지방 의회에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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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수당소송 12년 만에 화해 종결


▲... [고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오전 3시42분 고흥군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2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재 진압 이후 소방관들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병원 1층으로 들어가 감식을 하고 있다. 2020.07.10.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12년 5개월가량 이어져 온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화해로 종결됐다. 22일 전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 당사자 양측이 최근 광주고법 제1행정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12년 넘는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남 소방공무원 1018명은 지난 2009년 12월 전남지사를 상대로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청구액은 2006년 12월부터 3년간 1인당 500만 원씩이었다.

전남도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해온 데 대한 조직적 반발이었다.

소방관들은 "2, 3교대자가 전체 소방공무원의 60%에 달하고, 이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240~360시간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의 1.5∼2배임에도, 각 지자체는 초과근무 시간 중 60∼75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인 지난 2012년 1심 법원은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과 휴일에 근무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이 2019년 유사 사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방관들은 9년 전 지급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 반환해야 할 수당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놓고 전남도와 소방 공무원들의 지난한 법리 싸움이 지속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전남도와 소방공무원들은 법적 판단보다 화합이 중요하다고 판단,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반환 금액과 추가 지급수당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지급 소송을 마무리했다.

임찬호 전남 소방노조위원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를 취하한 이들을 제외하고 423명이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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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쓰는 '공무원용 카톡', 결국 올 연말 없어진다


▲... '바로톡' 7년만에 퇴장..보안 강화한 민간 메신저 대신 도입

바로톡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카카오톡과 비슷한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이 올 연말을 끝으로 7년 만에 없어진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민간 메신저 보다 이용이 불편해 공무원들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 연말 바로톡의 운영을 종료하고 민간 메신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3월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로톡 서비스 종료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행안부는 2022년 바로톡 개선 사업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바로톡을 이용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지방 공무원 약 49만명 가운데 바로톡 가입자는 23만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바로톡을 실제로 이용하는 공무원은 가입자 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바로톡은 매년 4억여원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투입되지만 유명무실한 서비스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끊이지 않았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0개 중앙 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바로톡에 가입한 비율은 47.2%에 그쳤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0.8%), 방위산업청(1.4%) 등 가입률이 1% 안팎에 불과한 곳들도 있었다.

바로톡은 공무원들이 메신저를 업무에서 쓰다가 자료가 유출되는 등 보안 문제 발생 위험이 지적되자 2015년 도입됐다.

행안부는 바로톡 사용을 독려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로톡 사용을 안내하는 순회 교육도 권역별로 실시했다.

하지만 바로톡은 보안이 우선시되다 보니 속도가 느리고 공무원 신분 인증 등 접속 방법이 복잡하다는 등 불편함이 커 이용자를 끌어들이지 못했다.

행안부는 각 기관에 바로톡 설치 실적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바로톡을 설치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바로톡에 대한 의견을 묻자 써본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외부에 있을 때 바로톡의 직원검색 기능 등을 유용하게 쓴다는 동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도 "카카오톡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대세다. 접근성이 좋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 연말 바로톡 운영을 종료하면서 카카오톡 같은 개인용 메신저가 아니라 카카오워크나 네이버웍스 같이 보안성을 강화한 기업용 메신저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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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날에는 멋진 엄마·아빠, 어버이날에는 자랑스러운 아들딸,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직사회가 함께 합니다.

1. 배우자 출산 휴가

(1) 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2) 사용 기간 : 10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청구 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임신, 출산 관련 휴가

(1) 출산 휴가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가 가능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 가능.

이때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조산·유산·사산 위험’ 3가지 경우에는 분할 사용 가능.

(2) 임신 검진 휴가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부여받는 10일간의 휴가.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혹은 1일 단위로 사용.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제출해야 함.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 시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3.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1)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가 및 병원 진료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

임신 기간 중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제출해야 함.

늦게 출근·일찍 퇴근 등 모든 근무시간 중 사용 가능.

(2)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의 육아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

자녀 1인당 각 24개월 내에서 허가.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시 사용 불가.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2시간 미만 사용해도 1회 사용으로 계산.

4. 가족돌봄휴가

(1) 휴가 일수 : 연간 10일

(2) 사용 대상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3) 급여 지급 : 자녀 돌봄 사유는 3일까지 유급, 이후는 무급

(4) 사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 시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시

④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⑤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필요 시

◆ 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모두가 일과 가정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더욱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공직사회가 노력하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인사혁신처 소셜 미디어 기자단 ‘사람나래’ 8기 오신영님이 제작해 주신 콘텐츠입니다. 인사혁신처 공식 블로그를 방문해 카드뉴스 기사 및 전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람나래’의 글은 인사혁신처의 정책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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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정원 외' 세무사 선발.. "이게 공정이냐" 불만↑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커트라인은 '높게' 설정

"공무원면제 특혜 없애야 공정"

세무사 시험이 내년부터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선 별도의 ‘커트 라인’을 정해 정원 외로 뽑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무원 경력자의 최저합격 점수는 일반 응시자보다 높게 설정된다. 세무사 시험의 최소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들에게 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따로 선발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소합격 정원(약 700명) 내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경력자를 정원 외로 뽑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은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 등을 반영해 공무원 최저합격 점수를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면제 특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 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지방세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또 국세 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국세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엔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시험 4과목 중 세법학 1·2부 2과목까지 면제받는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선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세무공무원 경력자들 합격률이 치솟았다. 세무사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드러났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일반 수험생 사이에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세무사 시험 등 국가자격 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은커녕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면제 특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에게 특권을 주는 제도를 공무원들이 ‘셀프 개선’ 하고 있다”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공무원 특혜를 유지하려 한다” 등의 지적이 나온다. 한 수험생은 “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 경력 기준을 훨씬 더 엄격하게 강화하든지 일반 수험생과 공무원 경력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오는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조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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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장 선거, 시의원 출신 VS 공무원 출신 맞대결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후보

구혁모 국민의힘 후보 ▲... 인구 90만여명의 경기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곳이다. 시 면적도 698.19㎢로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방대하다. 동탄2신도시 건설에 이어 송산그리시티 개발 등으로 조만간 수원·용인·고양·창원에 이어 ‘특례시’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화성시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었지만 동탄신도시 입주 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정치색도 변했다. 민선 5∼7기(2010∼2022년) 12년간 당선된 시장은 모두 민주당 계열이었고, 현 지역구 국회의원 3명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8.7%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화성시장 선거는 ‘시의원 출신’ 대 ‘공무원 출신’의 맞대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명근 전 화성시청 공무원(57)이다. 정 후보는 안산시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경기도청을 거쳐 화성시에서 5급 사무관으로 공직을 내려 놓았다.

그는 경선에서 서철모 현 시장을 누리고 후보로 선출됐다. 정 후보는 “당장 내일 시작하더라도 연습없이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내가 29년 행정가로서의 경력과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역동적인 화성시를 이끌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GTX-A·C 노선, 신안산·인덕원선 등 철도망 개선, 화성내 고속화순환도로·민자고속도로 조성,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화성시 청년 고용기업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합당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출신이자 화성시의원을 지낸 구혁모 후보(38)가 나섰다. 구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의 과거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뉴미디어홍보본부장을 맡아 ‘안철수 디지털브레인’으로 불렸다. 구 후보는 “민주당으로 인해 잃어버린 12년을 되찾아 화성을 정상화하겠다”며 “서울에 버금가는 ‘제2의 서울 화성특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복합발전 교통체계망, ‘뉴웨이’ 화성 구축, 융복합 메타시티, ‘e-로운 화성’ 구축, 과학경제복합도시, ‘화성사이언스코’ 조성, 청년 인큐베이팅 ‘베이비유니콘밸리’ 조성 등을 공약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화성 동부지역에 속하는 동탄과 병점에서 활동하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져온 사람들”이라며 “이번 선거는 사실상 두 사람에게 불모지인 셈인 남양, 서신, 장안 등 서부지역 민심을 선점하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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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십자각] 천동설 우주의 공무원들


▲... 정권 바뀌자 경제 정책도 180도 전환

영혼없는 공무원이 경제 이끌면서 정책 실패 방조

경제 관료들이 소신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尹 책무

천동설이었던 우주가 지동설로 바뀐 것이죠."

정권 교체기에 정신없이 뒤집어지는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 부처 출신 전직 관료의 촌평이다. 당장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라는 기획재정부만 봐도 확장재정 정책은 긴축으로, 법인세 인상 기조는 완화로, 부동산 수요 억제는 규제 개선으로 단박에 바뀌었다. 5년 동안 탈(脫)원전 야경꾼 역할을 하다 돌연 원전 수출 전도사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모습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목덜미가 뜨끈해질 정도다.

이 같은 관료들의 조변석개를 두고 나온 말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물론 이런 비아냥에 관료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에 복무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령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더해 '먹고사니즘'의 문제도 있다. 공무원들의 민간 진출 통제가 점점 강해지면서 장관까지 지낸 고위 관료조차 3년 이상 보릿고개를 겪어야 하니 공무원 옷을 벗는 게 도전이 아닌 공포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에게 직(職)을 걸고 입바른 소리를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관(官)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이다. 당장 마스크 품귀 현상만 빚어도 국민 전체가 대통령을 쳐다보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결국 관료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 부처 공무원들은 경제 운용에 대해 결코 양보하지 않는 최소한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라는 경제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그 기반에 ‘담보 가치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금융 산업의 절대 원칙을 허무는 독소가 있기 때문이다. 원칙 파괴가 수요자들의 공포로 이어져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폭망’ 아닌가.

국가 재정 운용에도 이와 비슷한 원칙이 있다고 본다. 재정 건전성이 조금만 망가지는 신호가 나와도 글로벌 투기꾼들의 그림자가 우리 시장에 어른거린다. 당장 특별한 위기 징후가 없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위협하고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통화 스와프 문제를 꺼내야 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나. 기재부가 예측한 세수(稅收) 규모를 두고 불과 한 달 전까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음모론 운운하는 데도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테크노크라트에게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관료들을 천동설 우주의 원숭이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윤 대통령의 책무다.

[동십자각] 천동설 우주의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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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직 공무원, 세무사 되기 어려워진다


▲... 내년부터 정원外로 제한적 선발 일반인보다 점수 높아야 합격 노무사 등 他시험 개편 영향 주목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세무사 시험에 내년부터 응시하는 세무직 공무원은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한다.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되고 공무원은 정원 외 인원으로 제한적으로 선발한다. 공무원들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최소 합격 정원인 700명을 일반 응시자 몫으로 돌린다. 공무원은 합격 점수를 높여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 안에서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고 있다.

세무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된다. 세법학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평을 받는데 이 시험이 면제되고 있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생은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뺀 2과목의 평균 점수로 결정돼 공무원 경력자가 합격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세무직 출신 세무사의 이른바 전관예우 특혜도 없앤다.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는 퇴직 후 1년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자신이 한 달 이상 근무한 기관이 내린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금지한다.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도 개편될지 주목된다. 공인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시험에서도 관련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일부 시험을 면제받고 있다. 수험생들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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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힘들다는데.. 선거 치르기 '막막'


▲... ◀ANC▶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희생해 왔던 지방공무원들의 선거업무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담벼락에 붙은 선거벽보는 공직선거 본 선거의 시작을 알립니다.

집집마다 유권자 손에는 후보자 선거 공보물이 배달됩니다.

사전투표장 관리, 본 투표장 관리, 개표소 관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공직선거 관리 업무를 맡아왔던 지방공무원들이 점차 선거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SYN▶김광자 순천시지부장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핑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실제 공직선거에서의 지방공무원 참여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실시된 대선 투개표 사무원 가운데 63%가 지방공무원이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지방공무원 비율이 46%까지 떨어졌습니다.[c/g]

선관위 대신 선거업무를 하며 온갖 민원을 감당해야 하고, 선거업무 수당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게 선거업무 거부의 이유입니다.

수당 인상 등 선관위의 선거업무 처우개선 노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방공무원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c/g]

◀SYN▶박덕만 진도군지부장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선관위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

선관위는 여전히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선거업무 지원 참여가 절실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데다, 선거행정 사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이해도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1지방선거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투개표 관리 담당을 구하지 못한 선거구가 발생하는 등 선관위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INT▶김지영 공보계장/전남선관위

"단시간 내에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는 선거사무를 선관위 직원만으로 치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선거사무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해오던 지방공무원의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

이런가운데 투표소로 활용됐던 읍면동사무소와 학교 등조차 점차 선거장소 제공에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커지면서 갈수록 선거 치르기가 만만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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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음식값 2만 원 주문시 "적정 배달료 약 1600원"


대기 중인 배달 오토바이 모습. 연합뉴스

▲... 농촌경제硏 조사결과… 1천~2천 원 구간 45.3%

51.4% "추가비용에도 친환경 포장재 선택 의향"

음식 2만 원 어치를 배달 주문할 때 적정 배달료는 약 16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외식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20대 이상 60대 이하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식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음식 2만 원어치를 배달 주문한다고 가정할 때 응답자들이 꼽은 적정 배달료 수준은 평균 1천618원으로 조사됐다.

금액대별 응답 분포를 보면 1천~2천 원 구간이 4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천~3천 원(41.0%), 0원(7.0%), 3천~4천 원(5.5%), 4천 원 이상(1.3%)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평균 적정 배달료는 60대가 1794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1645원), 50대(1611원), 20~30대(각 1554원)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눠 보면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이들이 꼽은 평균 적정 배달료가 188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0만 원대(1699원), 600만 원 이상(1627원), 300만 원대(1543원), 500만 원대(1542원), 200만 원대(1495원) 순이었다.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추가 비용을 내고 친환경 포장재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1.4%였다.

이들이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용은 평균 1113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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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BS노컷뉴스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깜짝 등장'.."청와대는 국민 여러분의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개방기념 특별기획 KBS 열린음악회에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개방기념 특별기획 KBS 열린음악회가 끝난 뒤 관객들과 인사하며 출연진 격려를 위해 무대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와 청와대 열린음악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를 찾아 "무엇보다도 청와대는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개방기념으로 열린 KBS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청와대 본관은 아주 잘 조성된 멋진 공원이고 문화재"라며 "열린음악회를 청와대 본관 앞에서 보게 돼 기쁘고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김 여사와 함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 마지막 순서인 아리랑 공연을 앞둔 저녁 8시 49분쯤 중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잠시 마이크를 잡고 음악회를 함께 즐기던 국민에게 인사했다.

사회자인 조우종 KBS아나운서가 윤 대통령 내외를 소개하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객석에서 일어나 인사했고, 김 여사는 인사 직후 자리에 앉았다.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정장 차림과 대조적으로 주말 격식 없는 행사라 편한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파란 세로줄 와이셔츠에 하얀 쟈켓의 평상복 차림이었고, 머리를 반만 묶은 김 여사는 노란색과 검정, 흰색이 혼합된 체크 무늬 자켓을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개방기념 특별기획 KBS 열린음악회가 끝난 뒤 관객들과 인사하며 출연진 격려를 위해 무대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마련됐다. 청와대를 상징하는 본관을 배경으로 야외무대가 설치되고 KBS교향악단과 소리꾼, 성악가 등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청와대 인근 효자동·삼청동 주민, 6·25 참전 등 국가유공자, 다문화·한부모 가족, 보건 의료진, 유기동물 보호단체 봉사자, 서울맹학교 학생 등 초청 국민 500명도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은 1995년 5월 이후 27년 만이다.

앞서 김 여사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환영 만찬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만찬 직전 '깜짝 등장'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올림머리에 하얀색 투피스 정장, 흰 장갑에 검은 구두를 신은 김 여사는 국립중앙박물관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내부에서 함께 작품을 관람했다. 김 여사는 이번 방한에 동행하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김 여사가 기획해 2015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마크 로스코' 전시 도록(圖錄)을 선물하기도 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앞서 직접 언급한 '마크 로스코'전의 도록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전시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은 미국 국립미술관이 한국에 대규모로 그림을 빌려준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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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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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의 '둔촌주공'.. 조합원 한명당 1.2억씩 상환 위기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7000억원의 사업비를 내준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조합과 시공 사업단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면 대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 조합·시공단 갈등해결 기미없어

8월 만기 7000억 대출금이 변수

빚 못갚으면 사업권 뺏길수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조합과 시공 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갚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1인당 1억원이 넘는 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사업에 사업비를 내준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 봉합’을 내걸었다. 대주단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시공단에 속한 대형 건설사가 선 연대 보증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측 간 갈등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공단은 지난달 15일 공사를 중단한 뒤 일부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 중단 한 달여 간 현장의 유지·관리비가 150억~200억원에 이르러 손해가 크다는 것이 시공단 측 설명이다. 조합은 시공단이 연대 보증 철회·타워 크레인 철거를 운운,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선전전에 휘둘리지 않고 서울시 중재를 기다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 연장 실패 시 조합이 사업비를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가량이다. 또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 1조4000억원도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이 갚지 못할 경우 대주단은 시공단에 대위 변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시공단은 각자 연대 보증을 섰던 금액(현대건설 196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1750억원, 대우건설·롯데건설 각 1645억원)만큼을 상환하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빚을 갚지 못하면 사업권은 시공단으로 넘어간다. 조합원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서울 성동구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 ‘서울숲트리마제’가 선례다. 이 아파트 건축 사업은 2000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처음 추진됐는데 일부 토지주의 알박기와 분양가 상한제,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등이 겹치며 시행사 남경아이종합개발이 파산했다.

이후 성수1지역주택조합과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사업을 이어받았지만 공사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두산중공업은 자체 자금을 투입해 사업장을 인수, 기존 건축 계획을 초기화하고 고급 아파트로 설계를 바꿔 전량 일반 분양했다. 조합원은 투자금과 토지 권리 등을 모두 날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의에 빠진 조합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둔촌주공 갈등을 지켜보면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와 ‘그럴 수 없다’는 조합이 맞서다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조합원이 막대한 피해를 본 서울숲트리마제 사태와 판박이”라면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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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보다 비싼 삼겹살, 한달 새 20% 올랐다


▲...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수요 급증

하반기 우크라 사태로 또 오를듯

돼지고기 가격이 껑충 뛰고 있다. 삼겹살 가격은 한달 새 20%나 치솟았다. 하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사료곡물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22일 육류 코너에 삼겹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겹살 가격이 한달 새 20%나 치솟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외식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하반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사료곡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가격을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0일 기준 삼겹살 100g 가격은 2846원으로 한달 전(2367원)보다 20.2% 뛰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5월은 가정의달, 나들이 수요가 겹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1년 전(2482원)과 비교해 14.6%나 비싸다.

22일 기준으로 한 대형마트에서는 국내산 냉장 삼겹살(100g당 3280원) 가격이 한달 새 600원 오르면서 미국산 냉장 소고기 척아이롤(100g당 2700원)을 추월했다.

양돈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삼겹살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돼지고기 외식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했다. 육가공업체·도매시장 등에서도 돼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격의 추가 상승 요인이 기다린다. 돼지 생산비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료값이 급등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은 코로나19 유행, 가뭄,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고공비행 중이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국내 배합사료 제조업체들이 지난해에만 3~4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리면서 사료가격은 전년보다 30%가량 비싸졌다.

특히 주요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배합사료에 쓰이는 옥수수 1㎏ 가격은 2020년 12월 209원에서 오는 9월 510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배합사료 제조업체들도 빠르면 오는 7월에 가격을 추가로 20% 올릴 예정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돼지 한 마리를 키울 때마다 지난해보다 6만원씩 손해를 보는 형편이다. 하반기에는 돼지 생산비가 지난해보다 1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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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지방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작업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본동 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20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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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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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영장심사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A씨가 2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계양구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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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들어갔다” 대낮 거실에 낯선 남자가… [영상]



▲... 범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

대낮에 아파트 가정집에 20대 남성이 주거침입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인은 범행 전 최소 세 차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일 JTBC,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자 B씨는 오후 1시쯤 학교를 마친 큰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의 집 거실에 낯선 남성 A씨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실랑이를 벌인 후 그대로 도주했다. A씨가 서 있던 거실 한쪽에서는 여성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분석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을 포함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최소 세 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전날에는 6시간 동안 B씨의 아파트에 머무른 정황이 포착됐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

사건 이틀 전 A씨가 아파트를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CC(폐쇄회로)TV에는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집에 내리는 순간 계단 쪽에 있던 회색 운동화가 후다닥 사라지는 모습도 발견됐다. A씨는 “아파트 계단을 운동 삼아 올라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취업준비생으로 알려진 A씨는 무단침입 경위에 대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주변에서 봤다가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상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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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합격이세요” 엉터리 심리상담사, 기자도 땄다[이슈&탐사]
[상담시장 X파일] 1화. 야, 너도 딸 수 있어


이슈&탐사팀 박장군 기자가 신분증처럼 얼굴 사진이 들어간 A업체의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자격증은 강의와 시험을 통틀어 2시간 만에 속성으로 취득했다. 이한형 기자

기자가 모 대학 교수가 진행하는 A업체의 심리상담사 1급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다. 30분여씩 모두 25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2배속으로 돌리면 6시간 만에 완주할 수 있다. 이한형 기자

A업체의 심리상담사 1급 시험에 합격한 뒤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확인하는 기자의 모습. 이한형 기자

9만3000원을 결제하고 3일 뒤 배송받은 A업체의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금테를 두른 종이 증서에 자격번호와 등록번호가 부여됐고, 업체 직인이 선명히 찍혀있다. 이한형 기자

배성만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왼쪽), 서경현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22일 오후 A업체 홈페이지 첫 화면.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큼직하게 적힌 금색 글귀가 눈에 띈다. 이곳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한 민간자격증이라는 점과 정체불명의 브랜드대상을 받은 사실을 앞세워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다. 다른 유사 업체들의 호객 방식도 다 비슷했다. A업체 홈페이지 캡처

지난 11일 찾은 서울 광진구 A업체 사무실 외관. 현관문 옆 벽면에 B4용지 크기의 명패가 붙어 있다. 건물 외벽에는 간판을 따로 달지 않았다. 박장군 기자

▲...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심리상담소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담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마음 고치러 갔다가 되레 다치는 분이 많습니다. 몹쓸 짓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슈&탐사팀이 한 달여간 파헤친 심리상담업계는 도떼기시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도나도 돗자리 깔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수준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많습니다. 돈 몇 푼에 자격을 딸 수 있었습니다. 엉터리 자격이지만 우리는 속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도 상담소를 차릴 수 있습니다. 자정 기능이 먹통인데 정부는 손을 놨습니다. 우리만 몰랐던 ‘상담시장 X파일’을 수회에 걸쳐 고발합니다. 다 보신 뒤에는 적어도 엉터리 심리상담에 헛돈 쓰는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슈&탐사팀 박장군 기자가 신분증처럼 얼굴 사진이 들어간 A업체의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자격증은 강의와 시험을 통틀어 2시간 만에 속성으로 취득했다. 이한형 기자

지난달 21일 대뜸 전화를 걸어온 여자는 공짜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꾀기 시작했다.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A업체 홈페이지 회원가입만 했을 뿐인데 배가 꺼지기도 전에 연락을 해왔다. 청산유수였다. 취재를 위해 미끼를 던진 쪽은 기자였지만 여자 얘길 듣다 보니 누가 낚인 건지 헷갈렸다. 그는 영업사원처럼 ‘무료수강 이벤트 중’임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집요했지만 친절함을 잃지 않았다. 국가자격 발급기관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생각했다.

이곳은 잡화점처럼 이런저런 민간자격을 만들어 발급하는 업체였다. 업체명에 ‘교육’이니 ‘협회’니 하는 단어를 주렁주렁 달았지만 그냥 개인사업체다. 이익단체도, 교육 분야 공인 기관도 아니다. 그런 척할 뿐인 이름은 고객을 끌기 위한 눈속임이었다. 수화기 너머 여자는 보험 약관을 읽어주듯 부지런히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해진 진도율, 정해진 강의수가 따로 없으세요. 시험도 상시 검정이라 원하시는 시간과 날짜에 응시 가능하시고요.”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자유롭게 듣다가 언제든 시험을 보면 된다는 설명. 강의를 안 들어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였다. “급하게 자격증 필요하신 분들은 1주일 만에 취득하는 분도 계세요. 불합격하셨을 땐 재응시 기회가 3회 주어지세요.” 무조건 합격이니 걱정 붙들어 매라는 소리로 들렸다. 모든 자격증이 강의도 시험도 공짜다. 세상에 이렇게 자비로운 자격시험이 있었단 말인가! ‘1급 심리상담사’ 되기가 이렇게 쉬웠다. 나도 딸 수 있었다.

눈 감고도 합격

기자가 모 대학 교수가 진행하는 A업체의 심리상담사 1급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다. 30분여씩 모두 25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2배속으로 돌리면 6시간 만에 완주할 수 있다. 이한형 기자

동영상 강의는 30분여씩 모두 25강이었다. 약 13시간 분량이다. 길어 보이지만 매일 1시간씩 들으면 13일, 2시간씩 들으면 1주일 안에 끝낼 수 있다. 2배속으로 돌릴 수도 있었다. 전체 강의를 6시간 만에도 완주할 수 있다는 거다. 물론 강의를 전혀 듣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다. 강의를 얼마나 봤던 응시 버튼을 누르면 곧장 시험으로 점프했다. 그렇지만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느냐고? 그 어려운 걸 기자는 해냈다.

사실 강의를 듣지 않아도 하루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1시간 동안 보기 4개짜리 객관식 30문제만 풀면 된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 떨어져도 세 번의 기회가 더 있지만 굳이 재수 삼수까지 할 필요도 없었다. 교재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오픈북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화요일이던 지난달 26일 2배속으로 돌리던 7번째 강의를 듣다 말고 시험에 응시했다. 어차피 자격증이 목적이었다. 이 업체는 매주 목요일 자격증을 발송했다.

상식선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개였다. 예컨대 ‘질문의 긍정적 효과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같은 문제다. 답은 ‘질문은 내담자가 부정적인 면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가 될 수밖에 없었다. 불이 났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의 답이 ‘불길을 향해 부채질하기’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언젠가 예비군 온라인 교육 문제였다).

프로이트의 의식구조, 게슈탈트 이론,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처럼 비전공자에겐 생소한 내용이 일부 있었지만 풀이에 지장은 없었다. 한글파일로 제공된 교재에서 문제를 검색하니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정답이 나왔다. 문제 ‘복붙’(복사해 붙이기)을 반복할 때마다 짜잔 하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문제를 다 풀고도 시간이 반이나 남았다.

A업체의 심리상담사 1급 시험에 합격한 뒤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확인하는 기자의 모습. 이한형 기자

결과는 96점. 한 문제 틀렸다. 100점 못 맞아 아쉽지만 상관은 없다. 자격증에 점수가 박히는 것도 아니니까. 난 이제 심리상담사다. 합격을 축하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왔다. 상담이 뭔지도 모른 채 심리상담 1급 자격자로 변신한 순간이다. 강의와 시험 시간만 따지면 2시간 걸렸다. 처음부터 요령을 부렸다면 30분도 안 걸렸을 것이다.

9만3000원짜리 자격증

9만3000원을 결제하고 3일 뒤 배송받은 A업체의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금테를 두른 종이 증서에 자격번호와 등록번호가 부여됐고, 업체 직인이 선명히 찍혀있다. 이한형 기자

기다리던 자격증이 집 앞에 도착한 건 3일 뒤였다. 합격까지는 한 푼도 안 냈지만 자격증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했다. “수강료부터 응시료까지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하시는 금액 없이 진행하시다가 자격증이 필요하셔서 발급받고자 하실 때 발급비용이 발생하세요. 1급 기준 8만원이시고, 배송비 3000원 별도세요. 자격증은 상장형, 카드형 이렇게 2가지로 준비돼 있고요. 2가지 동시에 신청하시면 1만원 추가되시고요.”

전부 공짜인 것처럼 홍보했던 업체는 자격증 발급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니 수강생이 합격해야만 한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문외한이 강의를 안 들어도 만점 가까이 맞을 수밖에 없도록 한 덴 다 이유가 있었다. 강의나 시험은 자격증을 팔기 위한 밑밥이나 다름없었다. 상장형과 카드형 모두 신청하고 9만3000원을 결제했다.

제작은 일사천리였다. 금테를 두른 종이 증서와 기자 얼굴이 박힌 자격증이 왔다. 감색 케이스에 모셔진 상장형 자격증엔 ‘위 사람은 심리상담사 1급 교육훈련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본 자격증을 수여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자를 치켜세웠다. 자격번호와 등록번호가 부여됐고 맨 아래엔 ‘협회’라 자칭한 업체 직인이 선명히 찍혔다. 자격증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자를 대단한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사로 깜빡 속을 거 같았다.

‘신뢰감 뿜뿜’인 자격증의 원가는 얼마일까. 인쇄업체들에 알아보니 1만원이면 됐다. 종이 증서 3000원, 플라스틱(PVC) 카드 7000원 정도다. 종이 자격증은 한번 짜둔 판을 계속 활용하면 종이값 170원씩만 추가됐다. 감색 케이스도 1400원밖에 안 했다. 업체 로고와 스티커를 도드라지게 압인하는 덴 440원이 들었다. 하나하나 다 추가금이 드는 옵션이지만 비싸지 않았다. 일반 사원증에도 쓰이는 플라스틱 카드는 종이 증서보다 비싸지만 대량주문 땐 할인된다. A업체는 수강생에게 자격증 한 세트를 팔 때마다 8만원가량 차익을 남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1급은 무슨 …”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강의를 제대로 안 듣고 커닝이나 한 수강생 잘못 아니냐고. 옳은 말이지만 정말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려 했다면 애초 이렇게 쉽게 자격을 딸 수 있는 곳은 거들떠도 안 볼 것이다. 제대로 자격을 검증하겠다면 강의 진행이나 시험 방식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한다. 엉터리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놓고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엉터리로 시험을 봤느냐”고 응시생을 탓한다면 양심 없는 소리다.

한발 양보해서 동영상 강의를 착실히 들었다면 1급 심리상담사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될까. 배성만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 서경현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등 여러 전문가에게 A업체 교재와 기출문제집, 시험문제에 대한 분석을 맡겼다. 구색만 갖췄지 ‘1급’이라는 타이틀을 달기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

배성만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왼쪽), 서경현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이게 1급이라는데 내용 봐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시험 보는 2급 수준도 안 돼요. (국가자격인) 임상심리사 2급보다도 낮고요. 전공자 아니어도 교재 하나 갖고 몇 개월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 이거는 정말 자격증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학부 2학년 정도 애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배 교수)

“그럴싸한 난이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로 보면 2급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1급보다는 확실하게 떨어지고요. (또 다른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는 1~3급으로 돼 있는데 3급 시험보다는 약간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시험문제가 그렇게 조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난이도보다 시험 방식이 중요해요. 문제는 다른 국가시험이나 수험서를 참고해서 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픈북도 그렇고 그 업체처럼 하면 못 붙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서 교수)

나라에서 내주는 상담 관련 자격은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뿐이다. 임상심리사와 청소년상담사는 보건복지부가,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한다. 세 자격시험은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흔히 말하는 심리상담사는 국가공인자격이 따로 없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격은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각각 발급하는 1·2급 상담심리사다. 이들 자격 모두 시험문제가 어렵고 과목도 많다. 임상심리사 2급만 해도 필기시험만 다섯 과목인데 실기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오픈북은 꿈도 못 꾼다.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은 더 어렵다. 게다가 급수에 따라 석·박사 학위나 수년의 수련(실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회 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을 따서 간신히 현업에 발을 들인 상담사들은 A업체 시험문제를 보더니 하나같이 허탈해 했다. 오성희 서울교대 부속 초등학교 전문상담사는 “교양 수준에 불과하고 공신력도 없는데 이걸로 1급 자격을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자격증은 전문가가 아니면 엉터리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 교수의 변명

시험 절차나 난이도를 놓고 보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다. 상담을 받는 입장(내담자)에서도 구별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담자에게 돌아간다.

의문이 들었다. A업체 동영상 강의에 나오는 그 강사는 자기 강의가 이런 자격을 발급하는 데 쓰인다는 걸 알고 있을까.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찍어내는 곳들을 일일이 조사하다 그의 강의가 여기저기서 쓰이는 사실을 확인했다. 똑같은 강의였다. 하나를 여러 곳에서 돌려 쓰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B교수였다. 실제 심리치료 전문가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예능방송에도 몇 번 출연한 적 있었다. 지난 11일 오후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한 10년 됐나. 꽤 된 거예요. 거기(업체)서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들은 계약에 따라 촬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필요한 사람들이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고요. 상담 관련한 국가자격증이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이런 정도다 보니까 민간에서 많이들 공부하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따시는 분들이 실제로 상담현장에서 기능하긴 힘드시고요. 민간자격으로 자격을 땄다고 해서 상담사로 채용되거나 그렇진 않죠.”

B교수는 자신의 강의가 1급 심리상담사 자격증 발급에 쓰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실 자격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기보다 강의 제공에 응한 자신의 선한 의도를 강조했다. 강의 수준을 묻는 말엔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회피했다. 그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심리상담사 노릇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변했다.

“전문가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 또한 임상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좋은 강의를) 만들어도 악용하려면 어느 장르에서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취재팀은 B교수 얘기를 직접 들으려고 A업체에 “시험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가 연결을 거절당했다. 업체 직원은 다소 짜증스러운 투로 “강사님이 질문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강의 수강 전만 해도 한없이 상냥하던 그 직원이었다. B교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질문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자격공장 전성시대

자격증 장사는 ‘스펙’에 목마른 이들을 상대로 성행 중이다. 높은 취업 문턱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이런 자격에 관심을 갖는다. “취업을 원하실 때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이력서에 기재하시려고 많이들 취득하시는 경향이에요.”(A업체 직원) 되새겨 보면 이때 그 직원은 “상당히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네요?”라는 기자의 말에 “공신력이라기보다는요”라며 멋쩍게 웃었다. 자신들이 발급하는 자격의 한계를 잘 알았던 모양이다.

22일 오후 A업체 홈페이지 첫 화면.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큼직하게 적힌 금색 글귀가 눈에 띈다. 이곳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한 민간자격증이라는 점과 정체불명의 브랜드대상을 받은 사실을 앞세워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다. 다른 유사 업체들의 호객 방식도 다 비슷했다. A업체 홈페이지 캡처

‘자격공장’은 수두룩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검색하자 이름이 비슷비슷한 80여개 업체가 쏟아졌다. ‘○○협회’ ‘○○진흥원’ 하는 식이었다. 국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을 흉내 낸 이름도 많았다. 서로 겹치지 않으려면 무지 애썼겠구나 싶었다. 저마다 ‘합격까지 100% 무료’ ‘선착순 수강’ 같은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앞세웠다. 치열한 취업시장에서 벼랑 끝에 놓인 이들의 절박함을 노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직능연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증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직능연은 누가 신규 자격을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준다. 직능연 등록 자격증이라는 사실엔 어떤 공신력도 없다는 뜻이다.

영업 방식도 거기서 거기였다. 일단 무료 강의를 듣게 해 고객을 유인한 뒤 쉽게 합격시켜 자격증 발급 명목으로 돈을 내게 한다. 가격은 대개 8만~9만원으로 맞춰져 있다. 이들은 합격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원들의 설명은 하나같이 “야 너도 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무슨 진흥원이라고 자칭한 C업체는 회원가입을 하니 ‘학습자료를 참고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수료가 가능합니다’ ‘수강생 합격률 99%(2022년 시험 예상 기출문제 본 교육원 수강생 특별제공)’라는 광고문자를 보내왔다. 그 업체 직원은 “평생교육원 교육기부사업 프로젝트에서 최우수 교육원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현재 강의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나 “다만 추후에 자격증 발급하실 경우 발급 관련 비용이 과목당 동일하게 9만원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D업체는 회원가입을 한 지난 2일부터 2주 사이에만 카카오톡 메시지 4차례, 전화 2차례 이렇게 6차례나 연락해왔다. 특별혜택 기간이니 얼른 강의 듣고 자격증을 따라고 재촉했다. 시험문제는 자신들이 나눠주는 교안에서 100% 나오고 불합격하더라도 재응시 기회를 준다며 안심시켰다.

문전박대

지난 11일 오전에 찾은 서울 광진구 A업체 사무실엔 적막감이 감돌았다. 오피스건물 외벽엔 간판도 없었다. 현관문 옆 벽면에 B4용지 정도 크기의 명패만 하나 붙어 있었다. 50㎡(약 15평) 남짓 사무실에는 여직원 3명이 근무 중이었다. 목소리로 보니 그중 한 명이 기자에게 전화영업을 한 사람이었다. 사무실 한구석에 책상 4개가 한데 모여 있고 책상엔 컴퓨터 모니터가 2대씩 얼굴을 들고 있었다. 거기에 띄워진 엑셀 문서에는 고객정보로 보이는 내용이 빼곡했다. 사무실은 심리상담사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증까지 발급하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 11일 찾은 서울 광진구 A업체 사무실 외관. 현관문 옆 벽면에 B4용지 크기의 명패가 붙어 있다. 건물 외벽에는 간판을 따로 달지 않았다. 박장군 기자

실장이라는 사람은 취재진을 사무실 안으로 들이지 않고 입구에서만 상대했다. 이곳 강의와 자격증에 관해 물으려 했지만 그는 대표가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연락을 주기로 한 다음 날엔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말했

그들은 돈을 벌고 우리는 마음을 털린다

업자들이 관련 자격증을 쏟아내는 건 이런 자격을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 뒤엔 폭발적으로 늘어난 심리상담 수요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은 2010년 16만5817건에서 지난해 235만7541건으로 11년 만에 14배로 늘었다. 2020년에 126만9756건이었으니 지난 1년 사이에만 거의 2배가 됐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 심리,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더욱 불을 지폈다. 우울증 조울증 같은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도 심리상담소로 발길을 이끈다. 배성만 교수는 “선진사회로 갈수록 경제적 문제나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웰빙, 자기 성장에 대한 니즈 등이 높아진다”며 “그런 것들이 맞물려 전문가에게 잘 관리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입장에서 심리상담 분야는 법적으로 무주공산이다. 자격 장사꾼들에겐 이만한 돈벌이가 없다. 자격증 남발은 자격 미달 심리상담사 양산으로 이어진다. 자격장사가 양질의 상담사를 배출할 리 없다. 상담의 정의도 모르면서 1급 심리상담사가 된 기자가 그 증거다. 피해는 어렵게 상담의 문을 두드린 이들에게 돌아간다. 엉터리 상담사는 엉터리 진단, 엉터리 처방을 할 위험이 크다. 엉터리를 만난 이들은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고 도움받기를 영영 포기해버린다. 기자 같은 ‘무늬만 심리상담사’가 몇이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는 관심도 없다.

제대로 된 상담사보다 자격 미달 상담사가 훨씬 많으리라는 건 분명하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상담사를 찾는다면 진짜보다는 가짜를 만날 확률이 높다. 취재팀은 이제 심리상담사 행세를 해볼 것이다.

이슈&탐사팀 강창욱 이동환 정진영 박장군 기자

※심리상담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로 제보 받습니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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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광*역사 소식 ☜┛

☞ 궁중문화축전 골목길 퍼레이드


▲... (서울=연합뉴스) 황수빈 수습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 인근에서 궁중문화축전 골목길 퍼레이드 '구나행-흑호 납시오'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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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함께


▲...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남산 북측순환로에서 국제로타리3650지구 회원들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2022 한마음 남산걷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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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으로 느끼는 공예


▲...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0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2022 공예주간(Craft week 2022)'을 찾은 관람객이 촉각의 순간들 전시를 체험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우리 집으로 가자'로 전국의 공방과 화랑, 문화예술기관 등 648곳에서 참여하며 공예품 전시와 체험, 판매, 강연 등 총 1천397개의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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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광암 칼럼]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한 가지


▲... 첫날 반도체공장부터 달려간 바이든 ‘세계 최초’ 비장의 카드 내보인 삼성 尹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반도체 대통령’ 기회 잡아야

천광암 논설실장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일본부터 가는 것은 관례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모두 그랬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80세라는 나이와 장시간 비행 사실을 잊은 듯 공항에 내리기 무섭게 반도체공장으로 달려가는 것은 무척 낯선 풍경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미국에서 보여 온 행보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닌 것 같다.

미국 대통령은 매해 연초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서 연두교서 연설을 한다. 올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 명단에는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지으려는 첨단 반도체공장에 대해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연설 도중 겔싱어 CEO를 가리키며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혁신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법안은 양원에서 각각 다른 명칭으로 통과된 뒤 현재 병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5년간 반도체 관련 분야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도체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거나 의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국과의 안보·경제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반도체가 핵심 중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입에서 “반도체가 석유보다 중요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인텔의 공장 예정지를 ‘꿈의 땅’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산업계에는 인텔의 꿈이 한낱 ‘꿈’으로 끝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인텔이 7나노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사이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는 5나노, 4나노를 넘어 이제 3나노 양산을 서두르고 있다. ‘초(超)격차’가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삼성 반도체에서 서명한 웨이퍼의 지름은 300mm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웨이퍼를 ‘서울∼부산 거리의 지름을 가진 웨이퍼’로 확대한다고 가정할 때 그 안에 있는 개미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다. 신기(神技)에 근접한 이 기술을 우리와 대만만 갖고 있다.

더구나 삼성이 두 정상에게 선보인 웨이퍼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3나노까지는 기존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2나노 이하는 GAA 없이는 못 나간다. TSMC는 3나노는 기존 기술로 가고, 차세대인 2나노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전략이다. 비메모리 분야에서 TSMC에 밀리기만 해온 삼성으로서는 모처럼 역전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는 웨이퍼에서만 승부가 나는 산업이 아니다. 패키징 등 부가기술, 마케팅력, 소재·장비 등 연관 산업, 용지·용수·전력·세제 환경,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 능력 등 사실상 한 나라의 총체적 역량에 의해 성패가 갈린다. 삼성과 TSMC, 고수끼리의 승부에서는 기술력보다 나머지 변수가 더 크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4월 ‘반도체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웨이퍼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불현듯 깨달은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나서서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여당은 특위까지 만들어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한다며 뒤늦은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료 등 강고한 ‘규제 기득권 세력’의 손을 타면서 누더기가 된 조문들로 채워져 있다. ‘대기업 특혜 불가론’ ‘지방 균형 발전론’ 등으로 포장된 규제 논리를 앞세워 마구 칼질을 해댄 결과였다. 껍데기만 남은 지원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이 사활을 걸고 덤비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겠다는 것은 몽상일 뿐이다.

‘쭉정이 특별법’은 없느니만 못하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또 한번 ‘누더기 입법 공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디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야 한다. ‘반도체 대통령’이라는 소명감이 필요하다. 국회가 장애물이 되면 수십 번이라도 설득하고 호소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모델이다. 바이든에게는 없는 ‘신기(神技)’를 썩혀선 안 된다.

천광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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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에는 핵' 공동성명 첫 명시.. 한·미 관계 전면 리셋


▲... 북한 핵 위협 커지는 상황 반영

억제력 강화 액션 플랜 구체화

유사시 미국이 제공 전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찾아 박수를 치며 한국군과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KAOC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 일정이었다. 그가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안보 이슈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택=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찾아 박수를 치며 한국군과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KAOC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 일정이었다. 그가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안보 이슈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택=김지훈 기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이 최초로 명시됐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도 합의했다. 또 북한 지도부가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하는 북한 인권 문제도 공동성명에 다시 들어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가 대전환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 플랜’에 합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한·미 간 EDSCG를 통해 확장 억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핵 대응 수단으로 ‘핵’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과 관련해 “올 들어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에게 핵 공격 위협 발언을 처음으로 했다”며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핵으로 응수하는 핵우산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각 김 위원장을 만나 발표했던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선언과 관련된 문구는 사라졌다. 한·미 양국 정상 모두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북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파악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2일 “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어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동성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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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주요 일정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22일 오후 3시37분께 경기 평택시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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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한미 정상은 21일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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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확대정상회담 배석자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 접견실에서 확대정상회담을 위해 마주 앉았다. 확대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3시 9분께 시작해 12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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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 공동 연설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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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계획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로보틱스,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과 관련해 추가로 50억달러(약 6조3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직접 밝혔다. 전날 발표한 55억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이은 후속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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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6조3천억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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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소식 ☜┛

☞ '北 겁주기'로 끝난 한미정상회담..남북관계 활로 안보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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