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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2. 5. 25. 08:24
제목 없음


[2022 년 5월 25일 (수)]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장끼의 아침 산책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4일 강원 강릉시 병산동 부근 밭에서 꿩이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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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딸기 체험학습'


▲... (서울=연합뉴스) 24일 경남 함양군 서상면의 한 딸기농장에서 서하초병설유치원생들이 딸기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2022.5.24 [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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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룡강 꽃길축제


▲... (장성=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4일 전남 장성 황룡강변에서 열린 '洪길동무 꽃길축제'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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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가뭄 장기화에 바짝 마른 저수지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적으로 봄 가뭄이 이어지는 24일 오후 강원 춘천지역 한 저수지가 바짝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강원지역 농업용수 저수율은 57.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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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브라질, 축구평가전 티켓 25일부터 예매


한국축구대표팀의 손흥민. 뉴시스

브라질대표팀의 네이마르. AP 뉴시스

▲... 한국과 브라질의 축구평가전 입장권 예매가 25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대한축구협회는 6월 A매치 기간에 열리는 평가전 3경기 티켓을 축구협회 온라인 판매 사이트 플레이KFA(www.playkfa.com)를 통해 25일부터 차례로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평가전의 빅매치인 브라질전은 6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과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의 골 대결이 기대된다.

등급별 좌석 위치와 가격 등 자세한 티켓 정보는 플레이KFA와 축구협회 홈페이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브라질전 입장권 가격은 최고 35만 원부터 최하 3만 원까지다.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칠레전은 27일 오후 5시부터,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파라과이전은 30일 오후 5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일부 수량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도 살 수 있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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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안 알려줬더니 허벅지 만져…브라질 여성이 택한 ‘불주먹’ 응징


▲... 정채빈 기자

/페이스북

브라질의 한 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응징을 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9일(현지 시각) 브라질 G1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포르투알레그리의 한 주유소에서 남성 A(25)씨가 직원 B(22)씨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유소 내부 CCTV에는 당시 범행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이웃들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페이스북

영상을 보면 A씨는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B씨의 뒤로 다가간다. A씨는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지나간다. B씨는 A씨를 붙잡아 그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한다. 이어 B씨는 A씨를 바닥에 쓰러뜨려 계속해서 폭력을 가했다. 한 여성이 B씨를 말려보지만 격노한 그는 A씨를 쫓아가 세 번 가량 더 때린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만진 것이다.

B씨 측은 “당시 B씨의 반응은 자기방어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은 어떤 종류든 범죄”라며 “특히 대중교통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피해를 당한다면 즉시 경찰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B씨가 대처를 잘했다” “여성을 얕보는 사람에게 존중하는 법을 알려준 것” “이건 괴롭힘에 대한 방어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대응이 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B씨가 이 일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 일을 쉬고 있다”며 “그는 비상 보호 조치를 받고 있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현행법에 따르면 A씨는 최소 징역 1년형에서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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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안산시, 공직자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 실시


▲... 공직자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 실시

안산시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공직자들의 중대재해 예방 이해도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진행된 교육은 김대순 안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행정기관의 대응방향 등을 주제로 박형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의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관리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중대재해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산=조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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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활동공간 발굴 지원사업 ‘별다(多)방’ 참여자 모집


▲... [안산=뉴시스]경기 안산시의 별다방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안산시 제공)

[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지원하는 청년활동공간 발굴 지원사업 ‘별다(多)방’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취업스터디 공간, 그림강좌실, 책방, 공방 등 청년들의 각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청년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공간 운영자로, 그림, 요리, 스포츠 등 다양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약 10개소이며, 공간·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내 사업비가 지원된다.

접수는 다음달 3일까지 안산시 청년정책과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시는 다음 달 중 현장실사·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보조사업자 교육·최종보고회 등에 참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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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26조 지원 등 역대최대 59조 편성… 물가압력 불가피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회의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지난 11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은 한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10문10답 - 새 정부 첫 추경안

370만 자영업자 피해규모 따라

600만 ~1000만원 보전금 지급

지원규모 두고 여야 이견 있지만

필요성 공감대… 통과 무난할 듯

추가 입법 통한 소급적용 주장도

초과세수로 재원…재정 영향 미미

인플레 속 돈풀려 韓銀 대응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17∼18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종전 최대 기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3차 추경 35조1000억 원이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번 추경안에는 동의하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 문제를 놓고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1 추경이란

추경은 국가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편성하지 않는 것이 정도(正道)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추경을 너무 많이 편성하면서 재정 규율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편성되는 추경이다.

2 이번 추경안 내용은

올해 2차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600만∼1000만 원의 추가 지원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대 600만 원 차등 지급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윤 대통령의 공약 취지대로 추경안이 마련됐다. 다만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약을 폐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약속한 사안인데도 새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요지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에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며 현실론을 펼쳤다. 또 1차 추경 때는 민주당 반대로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며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3 소급적용 논란 왜 이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논란은 ‘손실보상법’이 지난해 7월 7일 시행되면서 벌어졌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되고 1·2차 방역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됐으나 법 제정 이전의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 3월 21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뒤 단계가 강화되며 소급적용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 조치로 영업하지 못했기에 손실보상법이 제정되기 전 입은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급적용 논란이 거세지면서 당정은 추경을 앞두고, 기존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손실보전금’으로 바꿨다. 당정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했고, 3차 방역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소급적용 논란을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4 수혜 대상과 지급 범위는

이번 추경안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다. 59조4000억 원 중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은 23조 원이며 중앙 정부가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000억 원 중 약 72%인 26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됐다. 370만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 원 수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특히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기된 방역 보강에는 총 6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의 비용을 정산하고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5 지원 규모 놓고 입장 차는 없나

법정 지방이전지출 비용 23조 원가량을 제외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2차 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6·1 지방선거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46조9000억 원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는데, 이는 정부 안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민주당은 특히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중 9조 원가량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12조1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9조 원가량의 국채 상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6 심의 절차와 국회 통과 여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역시 일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절차가 동일하다. 정부가 국회로 추경안을 보내며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예산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심사가 이뤄진다. 17일부터 예비 심사를 통해 상임위별 추경 예산안을 확정해 올리면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종합 질의 절차를 거친다. 이번 추경 심사는 19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다. 이후 예결위 소위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절차가 이뤄지고, 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면 추경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다른 법률안처럼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추경안의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규모와 내용, 통과 시점이 쟁점일 뿐, 국회 문턱을 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7 코로나19 이후 추경 규모는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자 총 4번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2020년에만 1차(11조7000억 원), 2차(12조2000억 원), 3차(35조1000억 원), 4차(7조8000억 원) 추경 규모를 모두 합치면 66조80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1차(14조9000억 원)와 2차(34조9000억 원)에 걸쳐 모두 49조8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이다. 올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에 1차(16조9000억 원) 추경이 편성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정부안 기준)으로 59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 규모를 모두 더하면 19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총지출, 본예산 기준)이 607조7000억 원이니 한 해 예산의 31.7%에 달하는 돈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추경으로 편성된 셈이다.

8 재원조달방법은

추경의 재원조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추경 재원은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서 마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돈이 정부가 조성하려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빚이 늘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은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당초 전망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을 뜻하는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을 고쳐서(세입경정)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늘어난 수입을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세금이 더 들어와서 추경을 편성하니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국가채무도 더 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일부(9조 원)를 국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2차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는 1회 추경 당시보다 8조4000억 원 줄어든 1067조3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세입경정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번 추경처럼 50조 원이 넘는 세입경정을 통한 편성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9 재정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대개의 경우 재정수지가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게 된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의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입경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올해 2차 추경 편성 이후 통합재정수지는 1차 추경 시 전망치보다 2조3000억 원이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8조4000억 원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나 세입경정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결국은 시중에 막대한 돈을 더 붓는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5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엄청난 돈이 더 풀리는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 방법은 없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오르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거나 인상 폭을 키워 물가 안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10 자영업자·소상공인 반응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인당 600만∼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은 반겼으나, 신속한 지급과 실질적 소급적용이 과제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하는 결정”이라면서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 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하루빨리 손실보전금이 투입돼야 하며, 현행 지원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2년간 속이 타들어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소급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피해 규모를 정부가 산정해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하는 실질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원·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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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때 홍역 치른 지방공무원…이번엔 "투표장 확보 어렵다




▲...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지역 투표장 918개 확보…지난 대선에 비해 20여곳 변경

학교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물, 시설 파손이나 안전 문제 들며 대여 기피하는 현상 증가

일선 공무원 "투표소 확보하려 아쉬운 소리 주고받는 경우 늘어" 고충 토로

부산시선관위 "여러가지 이유로 변경된 투표소 많은 게 사실…선거 차질 없도록 준비"

지난 대선 투표 현장. 송호재 기자

지난 대선을 치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준비 논란과 각종 사건·사고로 홍역을 치른 부산지역 일선 지자체가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투표장 확보를 두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주요 기관과 시설들이 환경 변화와 방역 문제 등을 이유로 시설 대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기 때문인데, 선거 사무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지역 본 투표장 918곳 가운데 지난달 대선과 비교해 장소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장은 20여곳에 달한다.

특히 해운대 지역 투표장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 8곳이나 변경될 전망이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선관위는 지역 유권자들 불편이 없도록 투표소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대선 투표 현장. 황진환 기자

일선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유권자 편의를 위해 매 선거에 같은 장소를 투표소로 지정해 온 과거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상황이라는 반응과 함께 애초 투표소로 장소를 내어주던 각종 시설이 갈수록 장소 대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각급 학교의 경우 장소가 넓고 접근성이 높아 투표장으로 많이 이용됐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투표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파손 등을 우려해 대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일선 구군은 기존에 선거를 진행하던 한 초등학교 측이 선거 전후 각종 불안과 불만을 표현하자, 투표장을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부속 건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A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선거 직후 곧바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 기물이나 바닥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온 곳이 있었다"며 "결국 이번 선거는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건물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일부 투표장을 옮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투표를 진행한 이후 방역과 안전 문제를 들며 투표장 대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구 소속 공무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고, 여기에 학교 개학 시점까지 겹쳐 방역이나 안전을 우려하는 학교가 많았다"며 "다행히 코로나 감소세가 이어져 이번 선거에는 방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관리 문제로 시설 대여는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요 공공기관이나 일부 민간 시설 역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투표장으로 지정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사전 투표 현장. 박진홍 기자

선거 준비 업무를 위임받은 일선 구·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매년 잡음과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선거 사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국민 정서나 환경은 바뀌고 있지만, 선거 사무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토로가 나왔다.

C구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선거 때마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욕받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투표장 확보 과정에서까지 외부 기관과 아쉬운 말을 주고받아야 해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환경도 바뀌고 시민의식도 변하고 있지만, 유독 선거 업무만 그대로인 것 같다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대여를 꺼려 투표장을 바꾼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일부 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특성상 넓은 공간이 필요해 투표장을 변경하거나, 건물 관리자가 대여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투표장을 바꾼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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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BS노컷뉴스


☞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의정부 부시장 직위해제 즉각 철회…
진상 규명해야


▲...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부시장을 직위 해제하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5월24일 10면 보도=시장-부시장, 직접 해명글에도 의정부 공직사회 혼란만 커졌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부시장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도청 공무원 노조 단체)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의정부시장의 부당한 승진 인사에 반대한 안동광 의정부 부시장을 '지시 불이행'으로 직위 해제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현 상황을 좌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식조사 후 진실을 규명해 경기도 및 시·군 공직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병권 권한대행에 "강력한 조치 취해야"

"공정하지 않은 인사, 공직사회 힘 약화"

도청 공무원 노조 단체는 "각종 보도에 따르면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안동광 부시장은 A과장의 승진 인사 및 용도 변경 허가 등을 두고 의견충돌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시장은 그동안 안 시장이 지시한 A과장의 승진 인사와 용도 변경 허가 등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연관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실제 A과장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선정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고 감사원은 지난 2월 A과장의 해임징계를 의정부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부시장 직위해제를 의정부시 공직자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며 "이번 직위해제와 관련해 투명하고 사소한 사안 하나라도 낱낱이 설명되어야만 해소된다. 그렇지 않다면 직위해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사권의 행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권의 행사시에는 공공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설득력을 잃고 공직사회의 힘을 약화해 결국 우리 국가의 발전을 저해 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향해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부시장 직위해제 즉각 철회,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신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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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yeongin.com


☞ 원주시 공무원노조, 지방선거 사무 지원 조합원 격려 이벤트


고된 선거 사무 [원주시 공무원 노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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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본투표 등 선거 당일 투입 조합원 434명에 커피 쿠폰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지원 공무원 434명을 대상으로 격려 이벤트를 한다.

고된 선거 사무 [원주시 공무원 노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 투표용지 수송 등 선거 당일 투입 조합원은 총 434명이다.

본청, 읍면동 간사, 서기 등 선거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이들 조합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오는 24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지방선거 투입 조합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다.

광역·기초 단체장이나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는 일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자부심을 품고 치르자는 의미를 담았다.

우해승 위원장은 "지난 대선 선거사무에 혼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방직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조합원들이 선거사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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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 “로스쿨 학비·급여 지원… 법원공무원, 세금으로 과도한 특혜”


▲... 감사원 폐지 통보에 법원도 검토

정부기관 통틀어 혈세 지원 유일

5년간 교육생 9명에 9억대 혜택

사진=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무원에게 제공하던 ‘로스쿨 위탁교육훈련’ 폐지를 검토한다.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로스쿨 학비와 재학기간 중 급여까지 지원받아 “세금으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감사원이 폐지를 통보하면서다.

법원행정처는 24일 “감사원 2022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교육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 위탁교육은 매년 2명의 법원 일반직 공무원(5급 이하·8급 이상)을 선발해 로스쿨 학비 50%와 재학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첫 교육생이 선발돼 현재까지 10명의 교육생이 혜택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기준 교육생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9억여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특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들에게 급여 8억여 원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원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이 아닌 직장교육이나 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 폐지를 통보했다.

실제로 위탁교육제도는 수억원의 세금을 들여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사무처도 2015년 국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제도를 추진했으나,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의 변호사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어 중단했다. 검찰도 2011∼2013년 수사관 3명을 선발해 로스쿨 위탁교육을 실시했으나 그 이후 중단한 상태다.

행정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2021년 4월 기준 로스쿨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도 위탁교육 후보생 4명을 선발해 최종 선발 과정에 있다. 나랏돈으로 공무원에게 로스쿨 지원을 해주는 곳은 법원이 유일한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정기감사에서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며 거래 실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억5000여만원가량 가구를 비싸게 구매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법원 직원이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직원 A씨는 B사와 두 차례에 걸쳐 이동식 서가(모빌랙)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3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빌랙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해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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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계일보


☞ '교사 성과급' 올해도 반발..전교조 "8만여명 참여 균등분배"


▲... 전교조 "성과급 제도 완전 폐지" 요구 이어가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5.2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4141개 학교 교사 8만8938명이 정부의 차등 성과급 제도에 반발해 받은 돈을 'N분의 1'로 나누는 균등 분배에 참여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며 차등 성과급 제도의 완전 폐지와 균등 수당화를 촉구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 측면도 갖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S·A·B 등급을 문자로 통보 받은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졌다"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등급을 매겨 협력하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또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도한 교사를 징계한 것과 관련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급여를 나눈 교사들을 위법한 지침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위력으로 잘못된 제도를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각 학교별로 지급된 성과급을 걷어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427개교 교사 7만6632명이 균등 분배에 참여했다.

서울 한 사립고에서는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도한 교사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확정했으나 앞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처분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다른 교원단체들도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3월 법원 판결에도 성과급 균등 분배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과 관련, 교육부 장관과 실무자인 교원정책과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 이후 기존 지침의 유권 해석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으나, 변경 없이 시행한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라고 당시 밝혔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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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 쿼드 정상회의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말했다. 그는 또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미얀마 정세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확실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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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밑그림이 마련됐다.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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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서울대~여의도' 신림선 노선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서울시는 여의도 샛강역과 서울대 정문 앞을 연결하는 신림선 도시철도를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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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법정 향하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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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감시 강화


▲... (영종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방역당국이 24일 해외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다. 충분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센터 모습.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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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연장운행 중단 촉구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


▲...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 방침 중단과 현장 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심야 대중교통 대책'으로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2년 만에 재개하기로 발표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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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8일 앞으로


▲...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일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 선거일까지 남은 날이 표시되어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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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법정 출석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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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장관회의 참석한 한동훈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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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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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투표하는 이주민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4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6ㆍ1 지방선거 모의 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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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레미콘 공급 정상화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4일 오전 제주시 도평동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운송차량들이 레미콘을 출하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 레미콘운송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달 13일 운송비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해 도내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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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이 작가 “30시간 넘게 못 잤다”는데…반전 미모


[서울=뉴시스] 야옹이 작가 인스타그램 (사진 =야옹이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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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 마감으로 인한 고충을 전했다.

야옹이 작가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효율적인 일 분배를 못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욕심에 이번 주도 30시간 넘게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야옹이 작가가 웹툰 마감 중 지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뭐 엄청난 성과가 따르는 것도 아닌데 멍청한 나. 자괴감이 들지만 인간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모습도 전했다.

잠도 못 자고 마감으로 지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미모는 반전이다. 매번 공개하는 사진들은 ‘만찢녀’ 같은 모습에 감탄을 자아내게한다. 21일 “흰 티에 청바지. 내돈내산 패션”이라며 공개한 사진도 ‘넘사벽’ 몸매로 입을 틀어 막게 한다.

누리꾼들은 “흰 티에 청바지 표본은 야옹이님”, “청바지가 너무 잘 어울린다” 등의 댓글을 달며 환호했다.

한편, 야옹이 작가는 웹툰 ‘여신강림’을 연재하며 스타덤에 올라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2월 싱글맘임을 고백했다. 현재 웹툰 ‘프리드로우’ 전선욱 작가와 공개 열애 중이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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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련 소식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초의원에 출마? 설마!


박근혜 김천시의원 후보 소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 동명이인 출마자 해프닝

최경환·이철우 동명이인도 TK에서 출사표

박정희 대구 북구의원은 민주당 공천받아

전직 대통령·유명 정치인과 이름이 같은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 기초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출신 유명 정치인들과 동명이인인 후보들이 출마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북 김천시의원에 출마한 박근혜(여·50)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자 이름까지 똑같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부친이 박 후보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김천시의원으로 당선됐던 박 후보는 이번에 재선에 도전한다.

경북 울릉군의회 의장 출신인 최경환(51) 울릉군의원 후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동명이인이다. 2011년 울릉군의원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최 후보는 2014년과 2018년 각각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돼 의장까지 지내며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으로 꼽힌다.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동명이인으로 이철우(59) 경주시의원 후보가 있다. 2009년 경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이 후보는 2010년에도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됐다. 이후 2014년과 2018년엔 각각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한편 대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박정희(여·53) 대구 북구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박 후보는 재선 성공을 위해 지역을 누비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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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잘못했다” 대국민사과에…윤호중 “개인차원 발언”


▲... 朴 “586 용퇴론 논의 예정”vs 尹 “당과 협의된 것 없다”

지난 12일 저녁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는 윤호중(왼쪽)·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2022/05/12 장승윤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용퇴론’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과 협의된 것 없다”고 선 그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통합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이 밝힌 쇄신안 발표와 관련 지도부와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논의된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해 본 적 없다”며 “(호소문 발표 등은)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염치없지만 한 번만 부탁드린다”며“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의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이나 586 주류 세력의 차기 불출마 등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24~25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586세대 용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젊은 민주당으로 나가기 위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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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기 비서실장, 정진석 부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윤 대통령, 김상희 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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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와 악수하는 이준석 대표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 2022.5.2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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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군포시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


▲... (군포=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경기도 군포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2022.5.24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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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2022.5.2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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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통령집무실 졸속 이전' 공개질의서 전달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고민정 용산파괴저지 및 용산미래 100년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 면회실에서 대통령집무실 졸속 이전에 대한 공개질의서 전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5.2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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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후보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북 누구나 역세권'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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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세계가스총회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 (대구=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대구세계가스총회(WGC)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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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단 후보 선출 위한 화상 의총에 참석하는 김진표 의원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에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김진표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2.5.2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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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창업 선순환 사례 기업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후보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마곡M+ 센터를 찾아 청년 취·창업 선순환 사례 기업인 팀워크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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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소식 ☜┛

☞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북한 평양역 주변


▲... (평양 로이터/교도=연합뉴스) 23일 북한 평양역 주변 거리가 코로나19 확산 탓으로 텅 비어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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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코로나 사망자 절반이 약물부작용


▲...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한 코로나 사망자 원인 분석자료를 보면, 22일 오후 기준 전체 사망자 68명 가운데 가장 많은 32명이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2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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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제관련 소식 ☜┛

☞ 개통 앞둔 신림선 도시철도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 여의도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까지 16분 만에 달리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28일 개통한다. 9호선 샛강역·1호선 대방역·7호선 보라매역·2호선 신림역 등 4개의 환승역을 지나는 신림선 개통으로 서울 서남권 지역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개통을 나흘 앞두고 24일 공개된 신림선 전동차 외부. 서울시는 도림천변을 따라 급곡선 구간이 많은 신림선의 특성을 고려해 시내 도시철도 가운데 최초로 고무차륜 전동차를 도입했다. 고무차륜 전동차는 철제차륜 전동차보다 궤도와 마찰에 따른 소음이 적고, 제동 거리가 짧으며 탈선 위험도 낮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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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5년간 450조원 투자 계획 발표


▲...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삼성이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삼성이 이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에 따르면 투자액의 80%는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등을 통해 국내에 투자된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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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업가정신 선포식 참석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한국경제 대표 기업인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新)기업가정신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5.24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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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엔솔 배터리 탑재 전기차, 세계서 가장 높은 고도 달렸다


▲... (서울=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폭스바겐 ID.4 GTX가 해발고도 5천816m인 볼리비아 우투런쿠산을 주행하는데 성공하며 '세계 최고도(最高度) 주행 전기차'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다고 LG에너지솔루션이 24일 밝혔다.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폭스바겐 ID.4 GTX. 2022.5.24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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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더 월' 입은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 개관


▲...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더 월'이 설치된 'CJ ENM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CJ ENM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 전경. 2022.5.24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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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1.57% 하락 마감…2,600선으로 밀려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코스피가 24일 1% 이상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1.51포인트(1.57%) 내린 2,605.87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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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 급등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때 이른 더위와 강수량 급감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줄줄이 상승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얼갈이 배추, 무, 잎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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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가계대출 1.5조원↓…2002년 통계작성 이래 '첫 감소'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주택매매 거래가 뜸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지난 1분기(1∼3월) 가계대출 잔액이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59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작년 12월 말보다 6천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02년 4분기 해당 통계 편제 이래 최초 기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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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거래 지원 종료 예정'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루나 폭락 사태와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거래 지원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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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하락 출발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4일 오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실시간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세로 출발했다.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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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2.55원 오른 L당 2천.93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경유 가격이 2천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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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투자 계획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삼성이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정보통신)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은 24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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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신용 잔액 추이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59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작년 12월 말보다 6천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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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국내 투자 계획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등 3사는 오는 2025년까지 3년여간 국내에 6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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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배터리' 미국 주요 생산설비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삼성SDI와 스텔란티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24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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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미국 생산공장 현황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6조3천억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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