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內外

홍반장 2022. 6. 30. 10:13

 


[2022년 6월 30일 (목)]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물고기 사냥한 검은댕기해오라기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9일 강원 강릉시 남대천에서 검은댕기해오라기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다.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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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그리운 얼굴 마주하고


▲... (논산=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9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대면 신병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대면 수료식을 2년 4개월 만에 재개했다.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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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아차! 물 밖으로 점프한 연어, 돌고래 입속에 ‘착지’


다른 돌고래에 쫓겼는지 연어는 물 밖으로 도망쳤다. 조슈아 페들리, 트위터(@MyWildlifePosts) 갈무리.

물 밖으로 뛰어나온 연어의 밑에는 큰돌고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슈아 페들리, 트위터(@MyWildlifePosts) 갈무리

점프했다가 돌고래 입속으로 떨어진 연어. 조슈아 페들리, 트위터(@MyWildlifePosts) 갈무리.

기다리던 돌고래는 한입에 날아오는 연어를 삼켰다. 마치 수족관에서 사육사가 던져주는 생선을 받아먹는 것처럼. 조슈아 페들리, 트위터(@MyWildlifePosts) 갈무리.

▲... [애니멀피플]

영 웨일스 ‘고래관광 보트’ 안내인 촬영해 화제

물 밖 나온 연어, 다른 돌고래에 쫓겼을 수도

돌고래 관광 보트에서 안내자 일을 하는 조슈아 페들리(27)는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큰돌고래의 모습을 승객 10명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어미의 움직임이 갑자기 달라져 물속으로 빠르게 헤엄쳐 들어가자 그도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움켜쥐었다.

나중에 연어로 밝혀진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돌고래를 피하려고 했는지 물 밖으로 뛰어나왔고 이를 따라 돌고래도 뛰어나왔다. 놀라운 건 다음 순간이었다. 점프한 연어가 바다로 다시 떨어지려는 순간 그곳에는 입을 벌린 돌고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24일 페들리는 여느 날처럼 시모어 돌고래 관광 보트 여행사의 배를 타고 한 시간 짜리 여정을 안내했다. 뉴 퀘이 만을 돌고 나서 해안을 따라 바닷새의 집단서식지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카디건 만 바다 바닥엔 암초가 많이 깔려 물고기 많고 운이 좋으면 사냥에 나선 돌고래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돌고래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은 자주 봤다. 올해만도 연어, 송어, 논어, 동갈치, 심지어 대구까지 사냥했다”며 “그러나 물고기가 점프해 돌고래 입으로 직행하는 모습은 처음"이라고 <캄브리안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연어가 왜 돌고래를 향해 점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비비시>(BBC)에 “물속에 더 많은 돌고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해 돌고래 떼에 쫓겨 경황없이 돌고래 입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페들리는 “4년째 돌고래 관광 안내 일을 해 왔지만 이런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라며 “돌고래를 온종일 바라봐야만 찾아오는 행운”이라고 <웨일스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MyWildlifePosts)에 올렸다.

조홍섭 기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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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2천 병 도로 '와르르'..절망한 차주 앞 나타난 이들



▲... <앵커>

오늘(29일) 시내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맥주병 2천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으로 다른 사고도 날 수 있던 상황인데, 주변 시민들이 나서면서 도로가 30분 만에 말끔해졌습니다.

G1 방송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춘천시 퇴계동의 한 사거리. 좌회전을 하던 5톤 트럭에서 파란 박스들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2천 병이 넘는 맥주가 한꺼번에 깨지면서, 도로 한복판이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적재함 문을 열어둔 채 트럭을 몬 차주는 망연자실합니다.

트럭 주인이 맥주병을 치우기 시작하자, 지나가던 시민 1명이 맥주 박스를 한쪽에 정리하고, 인근의 편의점 주인은 빗자루까지 들고 나와 청소를 돕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시민부터 인근 주민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모인 시민 10여 명이 함께 현장을 치웠습니다.

쏟아진 맥주병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30여 분 만에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널브러진 맥주병으로 2차 사고도 예상됐지만, 합심한 시민의식 덕분에 교통 정체도 없었습니다.

[김학성/춘천시 퇴계동 : 비가 좀 꽤 내렸는데 비 맞으면서도 우산 한 분도 안 쓰시고, 우의 하나도 안 입고 다 작업하시는 걸 보고 거기서 또 한 번 감동을 했죠, 제가.]

현장 정리를 도운 시민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상취재 : 원종찬 G1방송, 영상제공 :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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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요금 좀" 억지 쓴 20대, 기사에 소화기 분사


KBS 화면 캡처

▲... 20대 승객이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에게 비상용 소화기를 분사하며 난동을 부린 끝에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승객은 학생용 요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기사와 시비 끝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덕진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차량 내 비상용 소화기를 기사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사와 ‘요금 시비’ 끝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버스에 탑승한 뒤 일반용 카드를 내며 학생 요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사는 “그럼 학생용 카드를 내야지 왜 일반 카드를 내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가 현금으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말다툼이 벌어졌다. A씨가 거스름돈으로 현금통에 놓인 400원을 가져가자 기사가 ‘왜 100원을 더 가져가느냐’고 따지면서 다툼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버스가 멈추자 비상용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기사 얼굴을 향해 분사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희뿌연 소화기 분말로 뒤덮였다. 당시 버스 내부 CCTV 영상에는 소화기 분말을 가까이서 맞은 기사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이후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사고 당시 버스는 멈춰 있었고,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이 1명뿐이라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피해 기사는 KBS 인터뷰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라며 “귀 안쪽까지 (소화기) 분말이 들어가서 다 파내고 씻어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버스 CCTV 영상, 기사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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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발끈'.."개편 불가피" 의견도

▲... [앵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군은 은퇴 뒤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반발이 거셉니다. 이어서,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27년 차 공무원 노병환 씨는 월급에서 매달 50여만 원을 기여금으로 냅니다.

공무원연금에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노 씨는 4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퇴직 뒤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병환/27년 차 공무원 : 연금을 적게 받는데 연금 건보료까지 부담해야 된다니까 노후가 조금 불안하죠. 30년 이상 근무하고 나서 바로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금소득자에게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연금에조차 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정부가 일부 반발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한시적 경감 조치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한시적 경감은 눈속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눈속임이고, 결국에는 15만원, 20만원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기존의 사실상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적응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와 관련한 부과 체계도 바뀝니다.

지금까진 배기량 1천600cc 이상 자동차는 모두 건보료를 매겼는데, 앞으론 차값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량만 대상입니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을 차값으로 정한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진욱/서울 노량진동 : 작은 집에 살더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친구도 많다 보니까 그걸로 기준을 잡는 건 조금 불합리적이지 않나.]

[김은정/서울 휘경2동 : 그렇게 비싼 가격에 차를 구입하는 편은 아니라서 중산층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부는 차량 구입 후 시간이 지나 차량 가치가 4천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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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세상 바꾸는 정치".. 女風 부는 경기


▲... 1일 취임 앞둔 여성 기초단체장 3인

'행정경험 40년'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 파크·스마트 도시 공약

4년 만에 복귀한 신계용 과천시장

'내실' 강조.. 전임 성과 승계 약속

연임에 성공한 김보라 안성시장

추경 집행 속도.. "고용·교통 확충"

김경희 이천시장 당선자(왼쪽부터), 신계용 과천시장 당선자, 김보라 안성시장 당선자

경기도에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1명에 불과했던 여성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선 3명으로 불어나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이천시장에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가, 과천시장에는 같은 당 신계용 후보가 각각 당선돼 다음 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안성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3명의 여성 시장을 배출했다. 이는 강원과 호남, 영남 등 여성 기초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한 다른 지역과 대비된다.

경기도 역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홀로 당선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뒤늦게 치러진 보궐을 통해 합류하며, 기초단체장 선거가 여성 후보에게 가시밭길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김경희 이천시장 당선자다. 김 당선자는 1973년 9급 면직원으로 시작해 2급 이사관으로 퇴임한 행정공무원 출신이다. 도 비전기획관과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이천시 부시장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40여년간 경험을 쌓았다. 옛 내무부(현 행안부) 시절에는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첫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리며 미래 청사진으로 반도체파크 조성과 친환경 녹색도시,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내세웠다. 지식산업센터와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IT융합연합대학 등을 세우겠다는 구상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농산물 소포장 사업과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청년 취업 문제와 여성 출산·육아의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지겠다”며 “어깨가 무겁지만 누구나 꿈을 이루는 이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선 6기 과천시장 출신의 신계용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인수위를 꾸리며 ‘내실’과 ‘현장’을 강조했고, 당적이 다른 전임 시장의 성과 승계도 약속했다. 다음 달 취임 직후에는 쾌적한 자연환경 회복과 서울 강남을 하나로 묶는 교통혁명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메타버스 캠퍼스를 연계한 초·중·고 첨단기술 교육 지원과 시립어린이집 증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신 당선자는 2018년 2월 문재인정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하자 반대하며 삭발 투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하이엔드’ 과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성시장 연임에 성공한 김보라 당선자의 경우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제위기 대응과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지원과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를 선거 기간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그동안 안성시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며 “일자리·교통 확충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안성맞춤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천·과천·안성=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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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 세계 3위' 맞나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

연도별 1인당 전기 사용량. 한국전력공사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91호(2021년) 한국전력통계 캡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보고서 캡처

2019년 기준 주요국 전기 사용량 및 1인당 전기 사용량. IEA·통계청 제공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처

▲... 지난해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치'로 세계 3위 수준

'산업용' 전력 소비 포함된 데 문제 제기…누리꾼들 "한국이 제조업에 강한 탓"

가구당이 아닌 '1인당 전력소비량'은 국제 비교상 편의 위한 통계치

전문가 "가정에서 전기를 쓴 게 세계 3위 수준으로 많다고 보기엔 무리 있어"

지난해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전력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리꾼들 사이에선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포함된 탓에 국민들이 집에서도 전기를 많이 쓴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객관적 사실은 무엇일까. 그 이면의 맥락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산업용' 포함된 전기사용량을 국민 수로 나누면…'역대 최고치' 맞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 330kWh(킬로와트시)로, 2018년의 최고기록 1만 195kWh를 3년 만에 갈아치웠다.

1인당 전기사용량은 지난해 전체 전기 사용량 53만 3430GWh(기가와트시)를 작년 12월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문제는 '전체 전기사용량'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전체 전기사용량의 77%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 전력 소비도 포함돼있다. 1인당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정용에 비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가정용' 전기가 많이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상공업용과 가정용 판매 전력량의 비율 격차가 크다. 일례로 지난 5월 발표된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판매 전력량 중에서 한국은 가정용 약 13.5%, 상공업용 81.8%였다.

이에 비해 미국은 가정용 약 37.8%, 상공업용 62%, 캐나다는 가정용 약 34.9%, 상공업용 31.1%로 나타났다. 상공업용과 가정용 판매 전력량의 비율 격차가 캐나다는 거의 나지 않고, 미국은 약 1.6배, 한국은 무려 6배 이상 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산업부문 전력소비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산업구조 개편과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에 대한 효율성 향상이 이뤄지면서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Enerdata 브리핑에서도 2020년 세계 전기 소비가 1.1% 감소했다며, 일부 OECD 국가의 산업 및 상업 부문 전력소비량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2016년 비OECD 국가의 산업부문 전력소비 비중을 49.8%로 밝히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해 한국의 산업부문 전기사용량 비중은 54.3%였다. 당시 비OECD 국가들 평균보다도 높았으며, 최근 발표된 2021년 국내 산업용 전기사용량과 그 비중인 55%와도 큰 차이가 없어 '에너지 효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가정이 '세계 3위'로 전기를 많이 쓴다고 보기엔 무리 있어

지난 2019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7만 455GWh. 주요국 수치를 보면 미국 144만 289GWh, 캐나다 17만 2721GWh, 영국 10만 2154GWh, 이탈리아 6만 4363GWh 등이다. 이를 활용해 각국의 가정이 평균적으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아보면 어떨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2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제 비교를 할 때 다른 나라의 세대수까지 알기 어려워 가구당이 아닌, 1인당 전력소비량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각국의 가구당 전기사용량을 비교하는 건 통계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용 전기사용량을 비교하더라도 '국민 1인당'을 기준으로 해외 경우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가별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캐나다 4583 kWh, 미국 4375 kWh, 프랑스 2374kWh, 일본 1980kWh, 독일 1522 kWh에 이어, 한국은 1303kWh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실제 가정에서 '세계 3위' 수준으로 전기를 많이 쓴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사용량을 포함하면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이 '세계 3위'로 급격하게 오른다. 이는 IEA의 2019년 기준 전기 사용량 세계 상위 10개국 중의 순위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게 나타난다"며 "이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쓴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전기는 지난해 전체 전기사용량의 15%에 불과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다. 종류별 전기 가운데 일반용(상업용)과 가로등에 이어 세 번째로 판매단가가 높다.

내달 전기요금 4.3% 인상을 앞둔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산업용'도 요금부담이 커지느냐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전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수준인 kWh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한전의 지난해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9만 1333GWh(기가와트시, 100만kWh). 1kWh당 전기요금이 5원 늘게 되면 단순 계산시 국내 산업계에는 1조 4567억 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느는 셈이다.

중소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하다며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12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당시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조치에 대해서도 '효과 있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으며, 전기요금 관련 정책으로 전용 요금제 신설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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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외 2000만원 소득' 직장인 건보료 月5만원 오른다



▲...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

연 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박탈

보수 외 고소득자 45만명에 건보료 5만원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일괄 5000만원 공제

지역·직장가입 건보료 최저 1만9500원 통일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김남희 기자 = 오는 9월부터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2000만원 이상 수익이 있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든다. 재산 공제 범위는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인하되며, 400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 주택·차량 보험료 부담 완화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대한 기본 재산공제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현재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4000만원 이상 가격에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9월 12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정률제를 적용한다.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점수제를 활용했지만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가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조정된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자 95.8%는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현재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242만세대의 인상액은 4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이후 2년간은 인상분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561만 세대는 보험료는 월 15만원에서 월 11만4000원으로 약 3만6000원 인하된다. 반면 23만 세대는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건보료 부담 커진다

보수 외에 임대료자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수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연 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45만명이 매달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월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이 인상된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에 해당된다. 대다수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 없이 동일하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27만3000명은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 1년차에는 보험료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에 80%를 내고 2026년 9월부터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4년 뒤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 과표 기준 5억4000만원을 유지한다. 당초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 당시 연 소득 1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한 점을 고려해 재산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13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악용 사례를 방지한다.

건보 가입자들은 9월26일께 발송되는 9월분 건보료 고지서부터 바뀐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올해 약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죄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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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국가행복지수 순위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한국의 국가행복지수 순위가 146개국 가운데 5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통계청과 한국삶의질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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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숲길 연결망 구축 계획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산림청이 2026년까지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849㎞의 '동서트레일'을 포함해 숲길 2만㎞를 조성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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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0일 수립·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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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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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공무원노조, 갑질언론과 전쟁선포..."취재거부 선언"


▲... 갑질언론 취재거부<사진제공=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C)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공익을 해치는 일부 지역언론사에 대해서 취재거부를 선언했다. 갑질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6월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이나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개혁을 저해하는 언론과는 동행을 거부한 것이다.

다음은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 올바른 취재문화 확립을 위한 요구사항을 지역언론에 천명한다.

1.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을 준수한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2.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을 준수한다.(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3. 취재를 위한 자료 및 인터뷰 요청은 기획감사담당관 군정홍보팀으로 창구단일화 하며, 취재요청은 사전 협의하며 강압적 취재를 하지 않는다.

4.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지양하고 기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 갑질언론에 대해서는 취재거부로 대응하고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는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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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가구 600만시대.. 불법 업체 단속 공무원은 1명뿐


▲... 반려동물 전담부처 농식품부 인력·예산 부족 호소

반려산업 시장 규모 커지고 있지만 단속 인력 1명

매년 관련업체 업체 2만개 중 100개만 점검 실정

"부처 인원·예산 늘리고 국으로 확대 개편" 목소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600만을 넘어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주무 부처의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명뿐인 실정이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해당 부서의 인원은 28일 현재 13명이다. 이 중 과장을 제외하고 반려동물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 동물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 유기동물 담당이 1명, 그리고 동물산업 담당 공무원이 1명이다.

최근에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해당 문제에 업무가 치중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합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 부처 내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는데, 여기에 이들 중 4명의 인력이 배치된 상태다.

동물 사료, 동물 미용, 동물 장묘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공무원 1명이 이 모든 산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산업 관련 분야에 배정된 사업 예산은 아예 없다.

반려동물 산업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조90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4000억 원으로 커졌고,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 동물보호법 상 규정되 관리가 필요한 업종은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8개다. 이 업종들은 동물보호법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전부 합치면 2만여개가 넘는다.

인력 부족으로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불법 화장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등 무허가 업체들의 불법 영업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반려인 두 번 울리는 ‘불법 화장’… ‘떠난 아이’ 들먹이며 바가지에 갑질도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22521414)>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무원 한 명이 해당 업체를 전부 모니터링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서 실질적인 단속은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속에 대한 통계 조차 제대로 없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나갈 뿐으로, 2만개 업체 중 많아야 100개 업체 정도 밖에 점검하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도 업주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강제수사를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포착해야 하는데 잠복해서 불법 영업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털어놨다.

지난 4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불법영업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만큼 주무부처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학대, 동물산업은 물론 최근에는 개물림 사고 등 동물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고, 이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인데 아직까지 주무부처의 규모는 너무 작다”며 “지금처럼 ‘과’ 단위에서는 국민적인 요구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국’ 단위로 확장하고, 사안별로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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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하위권 공무원 이탈 부추겨”


▲... 공무원보수위, 1차 회의 개최

노조, 내년 임금 7.4% 인상 요구

9급 1~5호봉 최저시급도 못미쳐

8~9급 퇴직 2018년比 281명↑

임금인상안 내달 기재부 전달

공무원 단체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하위직 공무원 이탈 현상을 부추긴다는 호소도 나오고 있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대구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사혁신처 산하 자문기구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 1차 회의가 개최됐다. 노조는 이날 보수위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7.4% 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률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평균 2.7%)와 지난해(-1.6%)·올해(-3.1%) 실질임금 감소분을 합산해 제시했다. 노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을 계산해 보면 공무원 임금이 사실상 삭감돼 왔다고 주장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지난해 0.9%, 올해 1.4%로, 평균 1.9%였다. 이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3%와 비하면 5.4%P 낮았다.

특히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직전 연도 대비 16.4% 오른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은 2.6% 올라 13.8%P나 차이가 벌어졌다. 현재 일반직 9급 공무원 봉급의 경우 1호봉(168만6천500원)~5호봉(187만2천 원)은 최저임금 월 191만4천440원(209시간 근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불어난 업무량과 낮은 임금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버티지 못하고 공직 사회를 이탈하는 이들은 늘어난 추세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퇴직 공무원은 일반직 기준으로 2018년 6천867명에서 지난해 8천50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8~9급 퇴직자도 2018년 944명에서 지난해 1천225명으로 늘었다.

동시에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9.2 대 1로 1992년(19.3 대 1) 이후 30년 만에, 7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42.7 대 1로 1979년(23.5 대 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창현 노조 대구지역본부장은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과로로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딱히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며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입직했는데 봉급도 적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퇴직 이후 삶이 불안해지니 더 이상 직업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기 힘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보수위는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을 검토해 내달 기획재정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임금 인상률을 확정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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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공무원 이름은 비밀?..인권위 "명찰 달아야


▲... 불특정 교도소 외경- 본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관등 성명을 요구하는 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곳이 교도소이고, 민원인이 수용자라면, 어떨까요?

■ "기동순찰대원, 명찰 달아야" … "마찰 피하려 불가피"

실제로 한 교도소에 수용된 A 씨가, 기동순찰대원의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기동순찰대원의 직급과 이름이 수용자에게 노출되면,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의 마찰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와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동순찰대원의 근무복에 직급과 이름표를 부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보호장비 사용 전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 시 반드시 영상장비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막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 취지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견 표명은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교정시설의 기동순찰대원이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인권위 "공권력 집행 정당성 위해 명찰 달아야"br>
인권위는 현행법이 경찰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장비 등을 사용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도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2019년에도 법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복장에 명찰을 달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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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기 '한달 112시간' 초과근무 공무원..법원 "공무상 순직


▲...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2월 한달 동안 112시간 초과근무를 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순직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2월 한달 동안 112시간 초과근무를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순직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법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ㄱ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0년생인 ㄱ씨는 2019년 7월29일 법무부 경력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돼 비상안전기획관실 재난안전분야 담당으로 근무했다. 해당 분야는 담당자가 ㄱ씨와 또 다른 공무원 한 명 등 2명이 전부라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법무부의 경위조사서를 보면 ㄱ씨는 숨지기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2~74시간이었고, 직전 1주일 동안은 79~84시간을 일했다.

이 기간에 ㄱ씨는 지인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근무한다. 출근도 힘들지만 퇴근하고 전화 받는게 더 힘들다. 그냥 죽고싶다”는 메시지를 자주 보냈다. 2020년 2월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ㄱ씨는 24일 새벽 6시47분에 출근해 자정을 넘긴 다음날 0시27분까지 일했다. 3시간여 뒤인 새벽 4시51분 다시 출근하던 중 ㄱ씨는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자는 “좋은 아들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ㄱ씨의 아버지는 같은 해 5월27일 ㄱ씨의 죽음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정신과 진료를 여러차례 받은 점을 보면 ㄱ씨의 체질적 소인과 지병성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했다. ㄱ씨 유족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기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문제없이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됐고, 장시간 노동과 휴일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울증세 등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질병은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요인이 상호작용해 발생하므로 개인적 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고인은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돼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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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6·25 호국영웅, 70여 년 만에 현충원에 영면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안장식에서 영현이 봉송되고 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 각각 8위와 4위의 합동 안장식이 열렸다. 이번 호국영웅들은 작년 말부터 지난달 사이 유해가 수습되거나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들이다.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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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다시 1만명 넘은 코로나19 확진자


▲...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463명을 기록한 29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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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출장길 오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길에 오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귀빈실로 향하고 있다.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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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사고 급증, 주행 중 휴대폰 안 돼요'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배달업계 종사자가 늘면서 이륜차 사고가 최근 3년간 매년 2만 건 이상 지속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의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6만2천754건으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금요일(15.5%)과 토요일(15.3%)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륜차 사고 38.5%는 29세 이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시내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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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3개월 만에 열린 김포-도쿄 하늘길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운항이 재개된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출국 게이트로 향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에 아시아나항공 OZ1085편과 대한항공 KE707편은 각각 오전 8시 40분과 오전 9시에 승객 50∼60여 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떠나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향한다.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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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리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족


▲...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유족이 해전 영웅들의 얼굴 부조상을 어루만지며 눈물 흘리고 있다. 2022.6.29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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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운영 첫날 '먹통'


▲...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앱을 활용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운영 첫날인 29일 오후 서비스 화면에 긴급작업 중이라는 안내가 올라와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테스트할 때는 없던 문제인데, 이용자가 몰려서 (정보)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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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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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렇군요] 화장실 타일 틈새 때, 감자로 없애자


▲... 화장실 타일 틈새에 낀 때는 감자껍질만 있으면 쉽게 없앨 수 있다. 감자껍질을 타일 틈새에 문지르면 때가 말끔하게 없어진다.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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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받고 朴시계 줬다? 이준석 “구매한 적도, 준 적도 없어”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형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세미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진 아이키스트 대표가 ‘접대를 한 후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전한 가운데, 이 대표는 모두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 상납을 받은 대가로 김 대표에게 박 전 대통령 시계를 주었다는 내용이 담긴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친다”라며 “박 전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구매한 적도,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라며 “박 전 대통령도 알고 박 전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 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건지 확인해 보자”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이른바 ‘7억 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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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우리 아들” 신병 수료식 감동의 현장


29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대면 신병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대면 신병 수료식에서 훈련병이 가족에게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대면 신병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대면 수료식을 2년 4개월 만에 재개했다.

29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대면 신병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대면 수료식을 2년 4개월 만에 재개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대면 신병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육군훈련소 2년 4개월 만에 신병 수료식 대면 진행

전국 각지에서 6000여명 몰려… 가족들과 함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29일 2년 4개월만에 신병 수료식이 열렸다. 5주 동안 신병 교육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단 2개 교육 기수 총 1701명의 가족과 지인 60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방문했다. 육군훈련소의 대면 수료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2020년 2월 잠정 중단됐다 이날 재개됐다.

육군훈련소는 육군 신병의 50% 이상을 양성해왔다. 매주 3000여명, 연간 약 12만명의 신병이 입소한다. 훈련소 측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날부터 수료식을 대면으로 전환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훈련병이 입장하자 곳곳에서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일부 부모는 아들의 늠름한 모습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훈련병들은 큰 목소리로 부모님과 가족에게 경례하고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제창했다.

대면으로 진행된 수료식인 만큼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사도 있었다. 훈련병들의 소감 발표와 부모님께 큰절 올리기가 수료식 절차로 진행됐다.

부모들은 남은 17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아들을 격려하며 어깨를 토닥여줬다. 손을 꼭 잡거나 포옹하며 5주간 떨어져 있던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아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는 아버지, 태극기를 전해주며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는 어머니의 모습 등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육군훈련소는 신병 교육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훈련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영외 면회도 허용했다. 가족이 오지 않아 면회를 신청하지 않은 훈련병은 논산시 주요 명소 등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화평 육군훈련소 소령은 “코로나19 등 악조건 속에서도 고된 훈련을 마친 훈련병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강한 용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지켜본 뒤 입영식도 대면 행사로 전환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논산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반색하고 있다. 논산시는 연간 70여회에 이르는 훈련병 입·퇴소가 대면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른 영외 면회가 재개되면 연간 244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700여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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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한 인플레, 저소득층 피부터 말려


지난 2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 급식소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외식비 부담이 늘어나자 무료 급식소에 줄 서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급식소 사정도 어려워지긴 마찬가지다. 식자재 비용이 늘어 음식의 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호 기자

올해 1분기 소득수준별 생필품 지출 비율

▲... 서울에서 분식집을 하는 4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올해 들어 코로나 방역이 완화돼 매출이 늘어나리라고 기대했다. 손님은 다소 회복됐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됐다.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지만 음식 값을 올리기엔 불안하고, 얼마 전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씨는 “부부가 나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만 문을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누구 하나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있는 50대 김모씨는 최근 중학생 자녀가 다니던 영어 학원을 끊었다. 자재비와 함께 인건비가 올라 수익 내기가 어려워진 와중에 대출 이자가 올라 생활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손에 쥐는 돈이 줄다 보니 대출 갚을 여력도 없어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최대한 줄이려 한다”며 “앞으로 물가와 대출 금리가 더 오른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겁부터 난다”고 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4년 만에 최고인 전년 대비 5.4%를 기록했는데, 생필품 등을 모아 집계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6.7%로 더 높았다.

◇“가격표 보기가 무서워요” 저소득층, 100만원 벌면 117만원 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대구의 김모(63)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면서 정부가 주는 월 130만원 정도의 생계 급여로 생활한다. 작년까지는 월 70만~80만원 정도이던 생활비는 최근 100만원을 넘어섰다. 김씨는 “그래도 가끔은 한우를 사 먹었는데 이제는 꿈도 꾸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가 빠듯한 김씨와 같은 저소득층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본지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지출은 117%였다. 이미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 상위 20%는 이 비율이 51%였다. 버는 돈의 절반 정도만 쓰고 있는 것이어서 물가가 어지간히 뛰어도 대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 생필품 사는 데 58% 들어가

저소득층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더 취약한 것은 이미 생계가 팍팍한 상황이라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 수준을 낮춰 대처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그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배추 값이 오르면 유기농 배추를 사 먹던 이들은 보다 저렴한 일반 배추로 바꿀 수 있지만, 일반 배추를 먹고 있던 저소득층은 이를 낮출 여력이 부족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생계 유지와 관련한 지출이 비교적 큰 저소득층에겐 인플레이션이 피부에 더 와 닿을 수밖에 없다. 레저·저축 등을 줄여 대처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은 아예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소득에서 생필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 수준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소득 하위 20%는 소득의 58%가량을 생필품(식료품, 주거·광열, 보건 지출)에 쓰는 반면 상위 20%는 이 비율이 16% 정도에 그친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중 금리가 오르는 것도 저소득층에 위협이 되고 있다. 소득이 낮으면 빚이 많아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지만, 예금 등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20%의 지난 1분기 경상소득(이자·배당금 등을 포함한 소득)은 작년 3분기보다 9만8000원 줄었다. 상위 20%는 반대로 76만원이 불어났다.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대 초빙교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지원금 지급 등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에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라며 “계층별로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별도로 계산하고, 이에 연동해 기초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신영 기자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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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엔 매출이 최대 46% 느는 음식


▲...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빈대떡과 수제비, 짬뽕 가게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카드가 28일 최근 3년간 서울시 강수량에 따른 대면·비대면 카드 소비를 분석한 결과, 매년 여름(6~8월) 비가 10㎜ 이상 많이 내린 날은 빈대떡 가게 결제 건수가 맑은 날보다 최대 46% 많았다. 빗소리가 전 부치는 소리와 닮았다는 이유 등으로 흔히 비 올 때 부침개를 떠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빈대떡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따끈한 국물이 있는 음식들도 비가 오면 매출이 늘었다. 수제비 식당은 비가 많이 온 날의 카드 결제 건수가 맑은 날보다 최대 26% 많았다. 짬뽕집은 비 오는 날 결제 건수가 최대 4% 증가했다. 반면, 횟집과 물횟집은 비가 많이 오면 결제 건수가 각각 최대 20%, 30%씩 감소했다. 비오는 날 회를 덜 먹는다는 속설이 입증됐다.

비가 내리면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경향도 뚜렷했다. 비가 자주 내렸던 2020년 여름에 10㎜ 이상 비가 온 기간의 배달앱 결제 건수는 주중에는 2%, 주말에는 14%까지 증가했다.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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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에서 피우는데 왜? 법대로 살자” 흡연자의 반박


게티이미지뱅크

흡연자의 호소문. 커뮤니티 게시판

▲... 호소문에 비난 이어져

흡연 막을 법적 제재無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흡연한 입주민이 담배 냄새로 피해를 토로하는 주민들에게 “금연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흡연자는 아이를 둔 가구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이사를 가던지 왜 자꾸 남보고 이래라저래라(하느냐)“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호소문’이라고 쓰인 게시물이 올라왔다. 담배 냄새로 이웃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그는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베란다와 화장실 등의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느냐”며 “법대로 삽시다”라고 했다. 실제로 흡연자의 말처럼 집 안에서 금연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관리 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예방,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을뿐더러 흡연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할 별다른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흡연자의 양심에 맡기는 권고 수준이다.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한 아파트 주민이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을 호소하자 “베란다·욕실은 개인 공간”이라며 “고가 아파트로 이사 가던가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반박 쪽지가 나온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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