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기자세상/통신

방송통신위원회 2016. 7. 25. 15:53

 

 

‘구글’, ‘애플’ 등의 『OS 사업자』와 ‘SKT’, ‘KT’, ‘LG’ 등의 『통신사』 그리고 ‘배달의 민족’, ‘카카오 내비게이션’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정보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그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복잡해 많은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 세미나가 열린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및 관련 절차 A to Z’ 세미나가 정보보호의 날인 7월 13일 오후 네 시에 ‘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개최됐습니다.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는 일반 강의실이나 세미나실과는 달리 자유분방한 분위기였습니다. 조명과 원형 테이블 등 인테리어 디자인이 마치 카페를 연상시켰습니다.

 

 

  < 세미나 시작 전, 참가자들의 모습 >

 

 

본격적으로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참가자들은 원형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중인 사업자들로 보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세미나를 찾아와서 준비된 테이블과 의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뒤편의 간이 의자나 창가에 앉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세미나 강연자는 총 두 명이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이용원 주무관이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에 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한 뒤, LBS산업협의회 문제선 차장이 허가와 신고 절차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연사의 강연이 끝난 뒤에는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원 주무관 >

 

 

이용원 주무관은 위치정보의 정의, 관련 법률, 사진 등이 잘 정리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문제선 차장은 청중에게 질문을 건네고 대답을 유도하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 주무관이 발표한 내용에 실무적인 관점을 적용해 이야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상적인 예시를 들면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에게 익숙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과 주의해야 할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 LBS산업협의회 문제선 차장 > 

 

 

그럼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먼저 위치정보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란 스마트폰, 드론,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말합니다. 건물과 같은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의 위치는 위치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란 과거와 미래의 위치 정보를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정보는 위치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한 시간’이란 비교적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 즉, “10년간 서울에 거주하였다”와 같은 비교적 긴 시간의 거주정보는 위치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는데, 비록 직접적인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의 위치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면 개인위치정보로 간주합니다.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관계 PPT >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구글’, ‘애플’ 등의 OS 사업자와 ‘SKT’, ‘KT’, ‘LG’ 등의 통신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 내비게이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그 예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인만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립예정인 신생 법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사물의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모두에 대해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는 2달에 1번 접수가 시행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며,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의 위치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베타테스트 중인 사업인 경우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는 수시로 진행되며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는 신고와 허가에 비용이 들지 않으나, 지방세법상 허가 신고는 면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매년 사업장 소재지에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 위치정보사업자의 변경허가, 신고, 인가, 승인의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는 상호나 주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사업의 기술 수준이 현재보다 저하될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쉬거나 그만둘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사업의 부분폐지 역시도 포함됩니다. 위치정보사업을 합병, 분할,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 모든 경우에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모두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개인과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용약관을 통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 이용약관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알리고,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단, 구조기관 등 긴급구조가 목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가능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 뜨거운 열기 속 질의응답 시간 >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업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 기회를 얻고자 경쟁적으로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문제선 차장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원 주무관이 답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위치정보의 정의, 위치정보사업자 혹은 위치정보기반사업자의 차이, 신고와 허가의 절차 및 주의점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들이 사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얻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위치정보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연락을 하면 사업 관련 법령 안내, 허가 절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