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식/정책 브리핑

방송통신위원회 2016. 12. 29. 16:07








[의결안건]

가. OBS경인TV㈜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6년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함

-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 지난 12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한 것임

- 특히 방통위는 OBS경인TV㈜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1년 이내(’17.12..31)에 30억원 자본금 확충 조건을 부가하였으며 동 조건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 영업정지(동법 제18조) 또는 과징금(동법 제19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함

나.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하여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카카오에 2억 4,2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함

다. ㈜카카오의 URL 수집·이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어떠한 고지 없이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 행위가 인지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함

-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카카오에 1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함

라.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 신청 법인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4개의 법인(주식회사 쏘카, 아시아문화원, 주식회사 타바, 주식회사 하나씨티피)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함
※ 평가대상은 ’15년도 방송시장임

- 방송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시장획정 방식을 이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 유료방송은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을 별도로 신설하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분리된 별도시장으로 획정하고, 방송광고시장에 별도로 포함되었던 지상파3사TV 광고시장을 없애고 단일시장으로 획정

- 디지털유료방송 가입자 집중도와 방송광고시장의 집중도 등이 하락하여 방송시장 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누구에게나 시련의 순간이 있고,

또 누구에게는 처음부터 흑수저였던 분이

있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우리가 왜 흑수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동네에서

개천에서 용났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개천에서는 개구리만 나온다는 겁니다

왜!!금수저는 금수저로 흑수저는 평생 흑수저로서

아무리 흑수저가 금수저해도 무엇하나 뒷빽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http://blog.naver.com/sky8151413

이제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금수저로

또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흑수저의 멍예를 안겨

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작하십시요...

집에서의 짬나는 시간,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처음에는 직장다니는 남편보다는 못하는 그냥 부업

정도로 시작을 하였지만 3~4개월 동안 짬짬히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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