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기자세상/기타일반

방송통신위원회 2016. 3. 30. 15:49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세미나 현장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세미나 현장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세미나가 3월 25일 개최되었습니다.


잊힐 권리는 2010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 집이 경매로 넘어갔던 일이 기사로 검색되는 것을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까지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잊힐 권리’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잊힐 권리’의 도입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기주 위원은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쁜 기억 지우기>라는 콘셉트의 코너가 있었는데, 출연자들이 자신의 나쁜 기억을 쓰고 이를 지움으로써 잊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개인의 기억은 흔적으로 남는다. 개인정보를 지워달라는 요청이 매일 3천 건 정도 포털에 올라온다고 한다.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며 인터넷에 남은 기록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연구반’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안을 발제하는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내용은 정준현 교수(단국대학교)가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의 발표를 통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1단계, 이용자가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작성하고 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및 이와 같은 기타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경우에는 고인이 된 사람이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는 접근배제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판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게시판 관리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검색서비스 사업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접근배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곧장 접근배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캐시삭제 등 검색목록에서 해당 내용을 배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3단계, 이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접근배제 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은 게시물 본문에 공지하는 등 요청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접근배제 요청인이 작성·게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게시한 것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의신청 소명 자료를 첨부해 접근재개를 요청합니다.




꽉 들어찬 세미나 현장


공개토론



정 교수의 발제가 끝나고 이어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에는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학자·인터넷 사업자·시민단체·언론인 등 총 11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개별 기관과 업체의 입장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안)을 바라보며,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안) 세미나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김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