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기자세상/방송

방송통신위원회 2016. 8. 30. 11:15




이름이 비슷해서인지 많은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헷갈려 합니다. 같은 기관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업무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와 방심위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로고 / 출처: 각 공식 홈페이지



조직의 성격


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조직의 성격입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환경을 규제하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행정조직입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했습니다. 반면, 방심위는 민간조직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콘텐츠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심의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심위는 정부와 독립된 민간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정책 목표 / 출처: 방통위 홈페이지



방통위와 방심위는 설립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방통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②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하기
③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④국민의 권익을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 / 출처: 방심위 홈페이지



방심위의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하기
②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하기
③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기


방송과 통신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생활 수단으로, 소통의 장이자 자유 민주주의 발전의 장입니다. 그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윤리와 규범, 절제와 책임이 필요해 방심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업무와 기능

방송사 규제의 종류 / 직접제작



방통위와 방심위는 모두 방송사의 외적 규제 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서로 다른 업무를 다룹니다. 방송사 규제의 종류에는 ▲소유규제, ▲진입규제, ▲내용규제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중에서도 소유규제, 진입규제를 전담하며, 내용 규제 중 일부 업무(편성쿼터제 등)를 맡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내용규제 중 개별 프로그램의 심의를 담당합니다.


진입규제란 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허가 혹은 승인을 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규제는 방송사업자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매체 간 겸영과 복수 소유에 제약을 두는 것입니다. 내용규제는 말 그대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규제입니다. 내용규제 중 편성쿼터제는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어느정도 이상 편성하도록 하거나 일정 부분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조직도 / 출처: 방통위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와 조직도 / 출처: 방심위 홈페이지



방심위와 방통위의 주요 기능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심위는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에 대한 사후 심의 및 방송광고 사후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합니다.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결정하거나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도 심의합니다. 즉,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전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TV 프로그램이 “선정적 장면이나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방통위의 업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개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담당한다는 사실 잘 아시겠죠?


방통위의 구체적인 기능에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현장 / 직접 촬영



단말기 유통법 포스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나 ‘방송광고총량제’ 등이 바로 방통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시·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 UHD 방송을 추진하는 등 미래의 방송·통신 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통위와 방심위, 잘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3.0’에 발맞춰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공부하던 중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