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기자세상/통신

방송통신위원회 2016. 10. 11. 11:01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발달은 사회·경제·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테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과 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기술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누구나 이용하고 활용가능하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도 수신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 스팸(spam)입니다.

 

 

◆ 스팸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통 스팸과 신종 스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다수 수신인에게 무더기로 송신된 전자 우편(e-mail) 메시지, 또는 다수 뉴스그룹(newsgroup)에 일제히 게재된 뉴스 기사. 우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에게 무더기로 발송된 광고나 선전 우편물(junk mail)과 같은 의미이다. 스팸은 대부분의 경우에 수신인이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메시지이거나 각 뉴스그룹의 토론 주제와도 상관이 없는 기사들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기사를 게재(port)하는 행위를 스패밍(spamming)이라고 한다. 스패밍은 명목상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품을 광고하거나 특정 종교를 포교하거나 심지어 특정인, 특정 상품 또는 특정 기업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스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종 스팸 예방 및 대응방안에서는 전통적인 스팸과 신종 스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용자의 의사소통 채널이 바뀌면서 스팸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팸현황

 

방송통신위원회, 문자스팸 발송 유형 분석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은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분석 대상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는 2015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되거나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문자스팸 총 262만 건, 이메일은 동기간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이메일 스팸 총 1450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문자스팸의 경우 도박, 대리운전, 불법대출, 성인, 유흥업소 등 불건하고 유해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총 1459만 건으로 상반기 2129만 건에 비해 679만 건 감소(31.9%)했습니다.

 

 

스팸메일을 보내는 국가

 

월스트리트저널 201487일 기사

 

 

스팸메일, 스팸문자 등 차단해도 계속 수시되는 스팸은 어디서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불법스팸을 방조하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는 우리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스팸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201487일 기사 ‘Data Point: Which Country Leads the World in Sending Spam?’에 따르면,

스팸메일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위 데이터는 스팸메일의 발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스팸메일 총량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가 무작위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불법스팸을 보내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런던액션플랜

 

런던액션플랜(http://londonactionplan.org/) 홈페이지

 

 

그렇다면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또한 국가 간 공조체계는 없는 것일까요?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스팸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조협력체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스팸대응협의체가 있습니다. 바로 런던액션플랜(LAP, London Action Plan)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런던액션플랜에 회원국(기관)으로 가입하고,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과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한 명이 하루에 받는 스팸메일 중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이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간 공조 활동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런던액션플랜 가입으로 스패머 추적과 검거를 위해 국가 간 공유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우수사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런던액션플랜 가입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스팸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