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식/정책 브리핑

방송통신위원회 2017. 1. 2. 10:58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9일(목)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요구(박대출 의원)가 있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는 일반제품과는 다르게 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유통·판매과정에서 제조업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어, 제조업자·이동통신사업자·유통사업자 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부처(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자가「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실시(자발적·강제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하여야 합니다.



1) 리콜 기간·장소·방법, 2) 위약금 처리 방안, 3) 사은품, 경품, 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사항, 4)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5)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



아울러, 리콜기간 동안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판매점·대리점 등)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리콜에 따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명확히 안내·고지하여야 하며,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리콜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 회복을 원하는 경우(번호이동 철회)에는 기존 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존 가입·약정기간 인정, 요금제·할인혜택, 멤버쉽 포인트·마일리지 복구 등



또한,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통사업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또는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자발적인 협조와 충실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전화 제품 자체와 관련한 리콜 절차·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고 이제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의 순간이 있고,

또 누구에게는 처음부터 흑수저였던 분이

있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우리가 왜 흑수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동네에서

개천에서 용났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개천에서는 개구리만 나온다는 겁니다

왜!!금수저는 금수저로 흑수저는 평생 흑수저로서

아무리 흑수저가 금수저해도 무엇하나 뒷빽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http://blog.naver.com/sky8151413

이제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금수저로

또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흑수저의 멍예를 안겨

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작하십시요...

집에서의 짬나는 시간,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처음에는 직장다니는 남편보다는 못하는 그냥 부업

정도로 시작을 하였지만 3~4개월 동안 짬짬히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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