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꼭 구경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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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해역고흥만

200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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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안내
 
  1. 시행기간 : 2006.1.1 ~ 2007.12.31(2년간)
2. 적용 대상 :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3. 적용 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4.처리절차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읍·면장이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 첨부) (신청인 → 군 종합민원처리과) ▷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담당공무원) ▷ 2개월(60일)공고 (이의신청은 공고기간내) (읍.면 및 리?마을 게시판) ▷ 확인서발급(군 종합민원처리과) ▷ 등기신청(신청인→등기소)

 

3. 기타사항(구비서류)

○종중, 문중이 농지를 위토로 할 때 :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위토임을 기재하여
     확인서발급 신청 (※ 분묘 1위당 600평(1,983㎡) 이내의 농지에 한함)
○미등기 토지 : 등기부열람조서 첨부
○상속의 경우 : 보증인이 확인가능한 제적등본, 상속포기서 첨부
○법인 및 비법인이 취득한 농지 : 적용불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 제외
☞ 기타 문의사항
   - 군 종합민원처리과 ☎ 061)830-5476,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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