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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상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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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민상담

2013. 6. 16.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미국 이민법 상담 요령

 

이민법은. 우선 실정법(법률규정, 판례등)이 있고, 절차법(신청절차, 재판절차)이 있다. 실정법은 여러가지 있지만, INA(Immigration and National Act)가 가장 대표적인 이민법의 실정법이다. 그외에  Federal Register Announcements, Public Laws Amending the INA, 8CFR, 행정 결정, 이전 판례와 이민국 핸드북, 매뉴얼 및 가이드등이 있다.

 

이민법은 가장 방대하고 어려운 법률중 하난이다. 나의 경우도 12년 동안, 3곳의 이민 법률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 내사무실에서 이상 1000건의 CASE를 다루어 보았지만, CASE를 볼때마다, 세밀하게 검토 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는 리서치를 하여야만 방법을 찿을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도 드물다. 

 

예를 들면, 형사 이민법의 경우 형법은 주법을 따르고, 이민법은 연방법을 따르므로 두가지 다 검토하여야만 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족법과 이민법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일반인들은 어떤 사항을 두고 상식적으로 판단 하시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그러 하다. 하지만 이민법은 외국인의 미국 지역에 체류 또는 영주권을 부여 하는 것으로, 때는는 권리가 아닌 특혜를 주는것으로 해석 하거나, 또는 규제 하는것으로 행정및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이민법은 국회의 소관이다. 이민 법정도 별도로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이민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격만 되면 가장 쉽게 이민올수 있는 이민 제도 였다. 하지만 7~8년전 많은 종교이민(25% 정도)이 가짜로 밝혀짐에 따라 이민국에서 강화 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E-2연장은 그냥 사업체를 유지만 해도 연장이 되었다. 하지만 7~8년전부터 적자가 나고, 별다른 자금과 대책이 없으면, E-2 연장도 거절하기 시작 했다.

 

손님들은 어떤 CASE를 상담 하면서 바로 답변을 듣길 원한다. 물론 명백한 경우, 예를 들면,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영주권 갱신은 그냥 진행 하면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민 전문 변호사가 연구 해야만 풀리는 것이 있다.

 

만일 복잡한 이민일을 단번에 승인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결과는 이민국에서 거절 하는 경우가 많을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가 몸이 앞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내가 고칠수 있다는 것과 마찬 가지 일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엑스레이도 찍어바야하고, 혈압도 측정하여야 하듯이 몸의 아픈 원인을 찿은후에 알맞는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민 사기를 당한후에 제게 오신분들을 보면, 거의 이러한 분야 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에 귀가 쏠깃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CASE를 맞기는 경우 입니다.    

 

이민법에서는 원초적으로 불가능 한 CASE가 있습니다. 또한 어렵지만 가능한 CASE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 서류를 의뢰 한경우는 바로 변호사가 직접 처리 하는지도 알아 보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이민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민 전문 변호사라도 “그부분은 별도의 조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상담 하는 변호사가 정직한 변호사 일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일하거나, 직접 직원을 관리하여 이민일을 하여야 합니다.

 

신이 아닌이상 변호사가 모든 문제의 답을 단번네 내릴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일한 경험과 리서치로 최선의 방법을 찿아 일을 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입니다.

        

 

 

    U.S. Immigration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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