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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가 한국에 펀드 내지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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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 투자관련법

2013. 7. 15.

재미교포가 한국에 펀드 내지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인감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거래가 가능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면 된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또한 내국민대우외국인(국내에 있는 영업소,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도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즉 이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증권투자 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혹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식취득은 물론 투자금액, 투자비율 변경시에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①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제한에 추가하여 그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7. 14. 

 

명품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장강 대표 변호사 조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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