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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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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 투자관련법

2013. 7. 19.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






한국의 주식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 소유자에게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일부를 분배하는데 이 분배금을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비거주자인 재미교포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액의 16.5%를 원천징수한다. 16.5%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합한 세율이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에서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한국 세법상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재미교포는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의하여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미교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거래세이므로 거래할 때 당연히 내야 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상 미국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과세여부에 상관 없이 한국의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계좌를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2013. 7. 18.

 

명품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장강 대표 변호사 조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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