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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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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 투자관련법

2013. 7. 19.

한국의 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





 재미교포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그 펀드가 직접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벤처기업의 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한느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펀드로부터 동 양도소득을 분배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 펀드가 다른 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것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 한국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가 16.5%를 원천징수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의 펀드로부터 양도소득 내지 배당소득이 생긴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그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의 펀드에서 분배받은 이익중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피지배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위임신탁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등에 투자한 미국납세자는 동 펀드가 현실적으로 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 펀드의 소득 중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매년 소득세 신고시 과세소득에 합산시켜 신고하여 한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매년 펀드의 결산서를 투자자에게 보내주므로 동 결산서에서 소득으로 표시된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한다.  

 

2013. 7. 18.

 

명품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장강 대표 변호사 조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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