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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자산 투자로 발생한 환차익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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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 투자관련법

2013. 7. 23.

한국에 금융자산을 원화로 투자하였다가 환전하여  얻은 이익(환차익)의 과세방법  






재미교포가 한국 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 금융자산에 원화로 투자하였다가 나중에 회수하는데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차익을 얻은 경우 원화 기준으로는 가치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환차익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미국 세법상 원화로 투자한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득발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예를 들자면 원화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달러로 환산한 금액과 그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달러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되므로 환차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일부로서 과세하게 된다. 또한, 한국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원화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달러로 환전하면서 그 동안에 환차익을 얻은 경우 당해 환차익은 환전한 과세연도의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환차익은 한국에서는 과세소득이 아니나,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환전한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차익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여야 한다.

 

2013. 7. 22.

 

명품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장강 대표 변호사 조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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