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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가 한국의 부동산 등 자산 투자 후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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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 투자관련법

2013. 7. 23.


재미교포가 한국의 부동산 자산 투자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다시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 미국으로 송금함에 있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예를 들자면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당초 투자시의 송금서류 )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니 송금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오해이다.

 

다만,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 이내인 경우에 한하므로 5년이 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제출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처분에 따른 해외송금가능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부동산의 채무액,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발급번호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처리기간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일

 

국내거소

(연락처)

부동산

 

 

()

 

양도일자

 

양도가액()

 

확인금액()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외국환거래규정 4-7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대리인 :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세무서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함

세무서장 ( )

붙임서류 1. 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1

3.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관련 금융자료 )

작성요령

1. “국내거소란에는 국내체류지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2. “지목란에는 부동산의 종류(대지,전답,아파트 ) 기재하고 부동산소재지별로 작성한다.

3. “양도가액란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부동산 매각당시의 가액을 기재

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관련 금융자료등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매각대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액을 기재

4. “확인금액란에는 양도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 공제한 가액을 기재

유의사항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2010.4.1. 개정)

 

한편 금융자산으로서 본인 예금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합계약이 십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2010.4.1. 개정)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처리기간

20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출처

이민일자

확인서의

사용목적

여권번호

전화번호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 . .)

확인금액

(미화 $)

【 년 월 일 확인서 발급금액 원 포함】

자 금 출 처 내 역

자 금 출 처

금 액

자 금 원 천

비 고

예금 적금

신 탁 계 정

원 화 대 출 금

임 대 보 증 금

기 타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인서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세 무 서 장 󰄫

※ 붙임서류 : 1. 예금 등 재산반출 명세서

2. 예금․적금 및 신탁계정은 통장 사본을 붙이고 동 예금․적금의 예입과 관련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3.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 통장 사본 및 대출관련 서류

4.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유의사항 : - 비고란에는 자금의 원천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확인금액은 국외 반출되는 전체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 누계금액으로 표기합니다.

 원화대출금․임대보증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및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외국환거래관리규정에 의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영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 발급거부 ) 있음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2013. 7. 22.

 

명품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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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강 대표 변호사 조용주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0-1 삼진빌딩 201 (법무법인 장강)

 

상담 연락처:   한국 02) 596-4000

                            Email: oklawyer@naver.com

조용주 변호사 블로그 

http://www.oklawyer.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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