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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가 한국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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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 투자관련법

2013. 7. 31.

재미교포가 한국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재미교포의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따라 부동산 취득 절차가 다르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경작의 요건이 있으나 이도 국내 거주자의 제한과 동일하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민권자가 국내 건물을 취득하는데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득하는 토지가 군사시설, 지정문화재, 생태보전지역 등이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재미교포가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이 없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문제없이 한국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

 

2013. 7. 30.


 명품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장강 대표 변호사 조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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