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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심사기준 및 승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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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NIW

2016. 8. 9.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심사기준 및 승인방법



                   A.    이민국에서 설명하는 기준

            
1)  Advance Degree
The job you apply for must require an advanced degree and you must possess such a
degree or its equivalent (a baccalaureate degree plus 5 years progressive work experience in the field)  
                              or

2)  Exceptional Ability
You must be able to show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Exceptional ability “means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3)  National Interest Waiver
    Aliens seeking a national interest waiver are requesting that the Labor Certification be
waived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ough the jobs that qualify for a national interest waiver are not defined by statute, national interest waivers are usually granted to those who have exceptional ability (see above) and whose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would greatly benefit the nation.  Those seeking a national interest waiver may self-petition (they do not need an employer to sponsor them) and may file their labor certification directly with USCIS along with their Form 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        
   

 

               

                 B.     실무경험 및 법률해석에 의한  NIW 분석 및 심사기준

1.   NIW 신청자격
                                   
    1)  고학력 소지자의 정의:     A.  학사학위 + 학사 학위 전공과목과 연관있는 분야의 5년
경력
                                          B.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A 또는 B + Prong 1 ~ 3 (아래 2번) 
                                      -----------------------------------------------------------------------
                                                                                             NIW 승인

                                                                                                                                             OR
   2)  Exceptional Ability:       아래 5번의 기준중 3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3)  승인 사례:
  예를들면 다음에 해당 되면, NIW 에 신청 가능 하다. 
       a.  환경공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졸업한후, 환경분야에 5년이상 근무 하였으며,
두두러진 업적이 있는 경우,
       b.  경영학을 전공후 비지니스을 운영하면서, 그분야에서 나름대로 업적이 있는
경우                         
       c.  박사학위를 취득후, 전공분야 논문이 중요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객
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경우.
       d.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에 5년이상 경력이 있으며, 그분야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경우,
       e.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모기업 디지인실에서 일하는데 경력이 5년
 이
상이고, 자신이 디자인한 상품이 힛트상품이 되었거나, 유수한 대회에서 수상을한 경우등 해당분야에서 두두러진 업적이 있는경우,  

       f.  광고학 또는 MBA를 취득 하고, 광고 기획 회사에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있는 경우,  
       g, 경영학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서 오랜동안 기업 Consulting을 하여, 해당분야에
업적이 인정 되는 경우, 
       h, 산업 공학을 전공하고, Game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이 있는 경우,
       i,  공학계 졸업후, IT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고, 업적이 있는 경우,
       j.  경제학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이 있는 경우
       k. 화학 공학 전공하고, 화학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 기업의 사장                                            

EB-11 (Extraordinary Ability) 의 심사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문자 그대로
 Extraordinary Ability 를 보여줄수 
있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NIW의 경우는 신청자가 일정한 기준이 된다면, 신청자의 노력과 변호사의 능력여하에 따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류작성에 있어서, 창의적인 아디어가 중요하다.     창의력은 대개 경험과 노력 에서 나오는것 같다.    
                    

 

NIW가 안되는 경우

     a.  많은 유학생들이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후, NIW 신청 가능성 을 문의하지만, 불가능하다.
가능하려면, 5년이상 

         경력 필요하고, 해당 법률 분야에 획기적인 공적이 있어야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
     b.  회계사 역시 마찬가지 이다. 단순 학위 취득자(박사학위), 및 단순 자격증 취득자도 마찬가지 이다.
     c.  박사 학위는 취득 하였지만, 학문적인 활동이 적어서, National Impact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
     d.  석사학위 없이 박사과정중인 경우. (물론 Exceptional Ability에 해당 되는 경우는신청 가능)
                     

  
2.   Prong 1 ~3 Test

      NIW는 이민국에 정의된것은 없고, 취업이민 2순위로 분류되며, 노동청 허가없이 바로 이민 허가 신청을 할수있는 제도이다.      
                   
     미국 이민항소국 (AAO)의 설명에 의하면 (Prong 1 ~ 3) NIW수혜자는       
                                 

     첫째, 상당한 본질적인 가치(Substantial Intrinsic Merit)부분의 고용 분야이고,
     둘째,  신청자의 이익분야가 국가적인 범위(nation in scope)에 있어야 하며, 
     셋째, 미국에 상당한 국익(benefit the United States to a "substantially great degree")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함.  항시 그러하듯  정의는 어렵고 애매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실무를 통하여 극복하고 조금 더 이해 가능하다.  이부분의 관건은 위의 세가지중 세번째인 Prong 3 test이다.   즉 Prong 3에 대한 판단 기준은 “The petitioner (Applicant) will serve the national interest to a substantially better degree than would an available U.S. worker having the same minimum qualifications.” 


결국 미국의 근로자들보다 월등 우수함을 입증하여 신청자의 해당분야의 Impact가,
본질적인 가치와, 국가적인 
범위로 미국에 국익에  도움을 줄수 있는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거의 모든 분야가 우수한 편이라, 신청자가 더욱 우수하다는 입증 자료를  만드는 일은 쉽지않다.  그
래도 박사학위 소지의 신청자들은 Academic 분야에 신청은, 논문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입증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NIW신청자들은 평균적으로  우수한 분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중 일부만이 승인된다.  그리하여 승인률을 높히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Professional 분야, 회사의 간부사원 또는 사업가등은 미국의 해당분야의 근로자보다 우수함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입증하는 예는,
>업적정리: Academic 분야 ( 논문, 인용논문, 해당분야 다른 작품 심사 경력등)Professional 분야

                 (과거의 업적을 Presentation file로 만들어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


>시상경력:   시상에대한  선정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어려울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것이 나을
수도 있다.

 

>추  천 서:  정부, 협회, 전문가의 추천서가 가장 좋고, 지인의 추천서는 가급적 삼기 하는 것이 좋다.  직장상사 한분 정도와 박사 학위취득시의  담당 교수님 정도가 좋다.

 

>특    허: 막연히 특허 license의 사본만 제출하면 안되고,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여 제출하여야 할것이다

 

>Professional Licenses 또는 Certification 등을 제출할수 있지만, 신청자의 Spec에 따라  더 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 부분 이다. 예를들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논문이 해당분야 학회에서 상을 받은경우, 특허로 맺은 계약서로 상용화를 설명하고, 또한 실무분야에서 출신국의 대통령/장관상을 받은 경우, 입증 자료등, 대부분의 신청자는 많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로 부터 상을 받은것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이 사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무조건 높이 사지는 않는다.    예를들면, 미국에서 10년전 대통령상으로 전국에 초.중고 학생에게 일정한 기준만넘으면 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제도를 모르는 미국 교민들이 자신의 자녀가 대통령 상을 받았다고자랑하기도 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수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상을 미국에서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NIW가 아닌Professional 분야에서도 인문분야의 신청자, 채널 담당자,광고 담당자, 사설 경영 컨설던트등의 신청자를  보완 명령없이 한번에 승인 받기도 하였다. 




3.   AAO 적용되는 기준:  다음은 이민항소국에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모두다 적용될 필요는 없다.

    1)  미국의 경제향상 ( Improving the U.S. Economy)

    2)  미국의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 개선(Improving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3)  미국의 아동이나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선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U.S. children and under qualified
workers)

 

    4) 건강 관리개선(Improving health Care)

   5)  젊은이나,노인이나 빈곤한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주거를 제공
        (Providing more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and/or older, poorer U.S. residents)
 
  6)  환경개선 및 자연자원의 생산성 제고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U.S. and making more productive use of natural
resources)

  7)  미국의 정부 당국의 요청 (A request from an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미국 이민 항소국(AAO)에서는 세가지 기준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첫째,  NIW 신청자는 취업이민 1순위의 특기보유자보다는 낮은 기준이다.
      둘째, 신청자는 개인업적의 두두러진 기록(Impressive record of individual
achievement) 을 보유하여야 한다.
      셋째, 신청자는 전국수준의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과학자가 질병치료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것을 증명 한다든지, 또는 경제학자의 소견서도 도움이 될수 있다.

    


4.   Exceptional Ability 보유자의 NIW 기준:   신청자는 다음 기준중 3가지 이상
을 맞추고, 위의 3 Prong test 에

     부합되어야 함.


  1) An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the alien has degreediplomacertificate
or  similar award from 
a college, university, school,  or other institution of learning related to the area of exceptional ability.


 2) Evidence of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industry or field by peers,
governmental entities or professional or business organizations.


 3) Evidence of Membership in professional associations

 4) A license to practice the profession or certification for a particular profession or
occupation.

5) Evidence that the alien has commanded a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for services, which demonstrates 
exceptional ability


6)  Evidence in the form of letter(s)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s) showing that
 the alien has at least 
ten years of full time experience in the occupation for which he or she is being sought.


                    

 5.   NIW의 성공방법
 
NIW의 경우,  NIW CASE 는 마치 일반인에게 설명하여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승인여부
는 변호사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어려운 case도 잘 작성하면 승인이 되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입증을 가야 한다.


이민국에선 신청자가 이미 NIW 에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NIW의 자격이 된다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다.  신청자의  뛰어난 점에 대한 주장보다는 근거서류에 입각한 주장할 내용의 정리가 더욱 중요하다. 

   

예를들면, 단순히 "신청인은  베스트 셀러 작가다." 라는 표현보다는 관련부문의 책이 몇권 팔리고, 관련부문 학회에서 학회지에 호평한 것을 첨부하여, 본문에 이러한 사항의 표시가 중요할 것이고, 특허의 상용화 또는 성과를 표시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상담을 NIW 전문 변호사와 직접  하다보면, 이러한 설명을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어 승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민 심사관들은 일반인들이고,  'NIW 신청인은 복잡한 화학 논문을 통해 학위를 받고, 상을 받아서 NIW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심사관들은 복잡한 화학이론에  머리가 우선 아플것이고, 때문에 심사관에게 객관적이고 쉬운 표현을 써서 IMPACT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변호사 선정이 중요하다.   NIW는 일정한 폼과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되는 일반
이민 신청서류와는 다르다.
이민 신청과목중 어려운  과목에 속하고, 주변에서 거절도 많이 받는다.  변호사가 직접 업무처리를 하며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는NIW 의 자격 심사부터 시작하여, 수임받은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업무
처리를 한다.  

NIW를 사무장이 하거나,  전화 통화나 email도 변호사와 하지 않고, 직원들이 상담하여, 전달하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다보며, 진행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것도 모를 수 있다.  설명은 유명한 변호사가 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일은 다른 변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마치 수술의 대가인 저명한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고, 정작 수술은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의료소송의 대상이 진행 된다.  우리 사무실 경우는 NIW는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처리한다.   이것이 우리 사무실의 NIW의 승인율이 높은 이유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변호사라 하더라도 업무를 직접처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신청자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잘 표현하는것이 중요한데,신청서에  표현하지 않고 제출된다면,거절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가 학교 다닐때 우수한 Essay를 보면, 아주쉽게 표현된것을 볼수 있다. 하지만 모든 복잡한 이론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다.    변호사가  이해를 못하고  손님과 만든서류는 승인받기가 쉽지않다.  즉 본인도 모는 부분을 설명한다면, 이민국 심사관은 더욱더  모를 것이다.  NIW 변호사 역시 Exceptional Ability 가 있는 분들이 의뢰인의 NIW를승인 받아 줄것 확률이 높을것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의 이력과, 웹사이트를 검토하고, 변호사와 email로   Communication 해보면, 판단할수 있을것이다. 



6.  결  론   
 NIW의 승인을 받기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 세가지로 정리될 것 입니다.  평가를
받으시어,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서면, 과감히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 하지말고, 서류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1) NIW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신청 분야에서 과거에 NIW 기준에  맞는 실적을 보유한 
분이, 


2) NIW 분야에 탁월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선정하여,


3) 변호사와 신청인이 과거의 업적을 인정받는 객관적인 자료 만들
어서, 미 이민국
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www.NIWL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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