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변호사의 미국 이민생활

미국 현지변호사/공인회계사의 미국 이민생활, 교육, 사업및 이민정보

06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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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3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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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해외 금융계좌 해외계좌신고제(FATCA)의 도입과 대응방안

해외계좌신고제(FATCA)의 도입과 대응방안 요새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금융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가장 관심가져 하는 사항이 국외계좌신고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아니라 금융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자가 5만 달러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는 미국 수신거래(예금, 투자, 신탁, 연금, 보험 등)로 받는 소득의 30%를 과징금으로 징수당한다.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파악해서 그 금융자산을 자신에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들이 전산상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분주하다. 그런데 FATCA가 시행된다고 하..

28 2013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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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3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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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 부동산법 재미교포가 한국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의 세금과 송금방법

재미교포가 한국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의 세금과 송금방법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하고 권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양수자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미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