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변호사의 미국 이민생활

미국 현지변호사/공인회계사의 미국 이민생활, 교육, 사업및 이민정보

09 2013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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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법 안내 미국에서 한국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의 절차

미국에서 한국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의 절차 재미교포가 한국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까? 우선 한국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 친척이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해야만 국내의 친척이 재미교포가 보낸 돈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에는 거래사유서, 금전대차계약서, 차주와 대주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나중에 재미교포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나중에는 걱정 없이 다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08 2013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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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법 안내 재미교포가 한국에 송금할 때 한미 국세청에 모두 통보되는지 여부

재미교포가 한국에 송금할 때 한미 국세청에 모두 통보되는지 여부 재미교포가 한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이나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지 여부와 자금을 나누어 쪼개 보내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보내는 경우도 통보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본다.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행하여지거나 시도되었을 때 또는 만불을 넘은 현금거래가 있었을 때 FIMCEN 또는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는 미화 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될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에 통보한다. 위와 같은 자금거래 통보는 자금세탁방지 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자금거래인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

08 2013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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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법 안내 한국으로 송금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는 경우의 문제점

한국으로 송금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는 경우의 문제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에 송금하면서 송금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아 미국의 FINCEN 또는 한국의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SAR 또는 STR 보고가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름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은 탈세, 테러, 조직범죄 등과 관련될 경우 자금세탁 범죄에 해당되고, 국내 송금자금에서 발생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

08 2013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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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전문 변호사/한국법 안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문답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문답 ▶ 2012년 7월 1일이후 적용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