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소식들

희망인프라 2013. 7. 24. 14:28

 

[ 2013년 7월 5일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발전 국제컨퍼런스'의 요약내용입니다.  내용 정리 = 장효안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 해 주셨습니다.]

 

                       지안루카 살바토리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 연구소(Euricse) 소장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 연구소인 Euricse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지식을 촉진하는 연구단체로 특히 다학문간 연구, 교육, 컨설팅 서비스 등을 결합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트렌티노지역 협동조합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산간 산림지대에 위치한 빈곤한 소외지역이었던 이 지역에서 성직자를 중심으로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다.

 지안루카 살바토리 소장은 협동조합의 성장을 소규모 개별 협동조합, 총 연합회, 그리고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즉 컨소시엄을 통한 통합된 발전 경로를 특징으로 설명했다. 현재 트렌티노에는 총 536개의 협동조합, 21개 컨소시엄을 비롯하여 주민 530,000명 중 270,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6,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협동조합 진영의 순자산은 26억 유로로 전체 트렌티노 GDP의 15%, 고용의 14%를 차지하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또 이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요인으로 자치정부를 주요하게 꼽고 있다. 자치정부 실현을 위하여 자치법령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 ․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 왔는데, “자치의 성공은 ‘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협회, 자발적 헌신, 비영리조직)의 유기적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렌티노 주민은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서 ‘동네>시군단위 지자체>도단위 지자체>이탈리아’로 응답하여 국가보다 시군 단위, 동네 등 작은 단위에서 훨씬 덕 강한 소속감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렌티노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지안루카 살바토리 소장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경제적인 효과로는 ‘△시장 실패 감소 △시장 경쟁력 강화 △수요자와 가까운 곳에서의 재화 생산과 서비스 제공 △장기적인 전망성 △보다 공정한 소득분배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사회적 효과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사회적인 자본을 증진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제라드 페론  협동조합의 경제적․조직적 발전부문(CQCM) 컨설턴트

 

제라드 페론 컨설턴트는 1989년부터 협동조합 개발에 참여해왔으며, 지역개발협동조합 국장, 레비-퀘벡지부 PMI 국장 역임 및 1997년과 2003년 각각 퀘벡주 올해의 경제 개발 전문인을 수상하는 등 경제 개발(지역 및 협동조합 개발) 및 조직 개발(기업지배구조 및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2003년도부터 전문 컨설턴트로 역할하고 있다.

 

 

퀘벡주는 17세기 프랑스령 식민지로 설립되어 1763년 영국 식민지로 편입되었지만, 영국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인구 600백 만명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주변국 혹은 민족들로부터 살아 남아야했기 때문에, ‘협동조합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연대가 주민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자연스러운 가치’라고 설명했다.

퀘벡 협동조합의 역사는 1900년 신용협동조합인 데자르뎅 서민금고를 시작으로 하여, 농업, 임업 등의 영역으로 운동이 확장되었고, 1920년대부터 연맹이, 1940년에는 협동조합 최고 조직인 CQCM이 설립되는 등 일찍부터 협동조합의 발전을 경험했다.

현재 퀘벡에서 가장 큰 기업은 데자르뎅 그룹으로 44,600명을 고용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도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인구 780만 중 880만 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한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퀘벡 전체 고용이 1995년부터 15년 간 23% 상승한데 반해 협동조합 부문은 85%의 고용성장률을 보였다. 덧붙여 사업 개시 후 조직 생존율도 협동조합이 일반기업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난 분석은 협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제라드 페론 컨설턴트는 퀘벡 협동조합의 성장에 있어 성공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고유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협동조합운동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둘째,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조달과 전문적 지원, 셋째, 협동조합 간 강력한 네트워킹이 그것이다.

퀘벡은 협동조합 진영을 대표하는 CQCM이 정부와 협동조합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한다. 이때 CQCM산하의 15개 협동조합 연맹은 산하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지역개발협동조합(RDC)를 통해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협동조합과를 운영, 협동조합 개발정책을 도입하고 협동조합의 전망을 다양한 주체들과 의논한다. 또한 이런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퀘벡투자금융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통합적(integrated)인 구조가 퀘벡협동조합 발전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조건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주문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현재 순기능적으로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카시 사와구치 시민섹터 정책기구 이사장

 

다카시 사와구치 이사장은 시민섹터 정책기구에서 생활클럽 생협을 비롯한 일본 내의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일본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선정하는 Global 300에도 13개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1, 2위가 모두 일본 농협 관련 협동조합이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직후 전 지역의 모든 협동조합들은 2조원이 넘는 경제적 지원과 1,500톤의 물자 지원 그리고 1일 평균 31,42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생활클럽 생협을 비롯한 생활협동조합 진영은 물품 공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지역에 거의 반 년 동안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직접 경영하는 유아 보육시설의 수는 158개에 이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2,000명이며, 870,000명의 사용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생활클럽 생협도 간호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601개 기관에서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사용자는 54,000여명이 이른다. 이 외에도 병원 및 보건 복지 협동조합 등이 운영돼 2,000만엔이 넘는 규모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경제적,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협동조합의 활동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자위대나 심지어 미군의 역할보다도 이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시 사와구치 이사장은 그 원인을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 배태되지 못한 것과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데서 찾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인데, 농협, 농림중금, 생협 등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던 사회적인 여파를 공유했다.

생활클럽의 경우 농약 오염 만두 파동 등을 통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식품 첨가제, 인공 식품 보존제 등에 반대하는 등 식품 안전부문에 기준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생협의 기준이 일본의 기준이 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직접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500개가 넘는 워크즈 콜렉티브 설립에 관여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생협조직으로서 이와 같은 윤리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확산을 이루거나 전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아닌 사회적 경제라는 거시 담론을 통해 연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담론을 위한 정부와의 선순환적인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개별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적 형태로 인해 정부가 협동조합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연대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모든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사

 

송두범 박사는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충남지역 협동조합의 원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분석, 그리고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신생협동조합간의 상생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상반기 충남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전통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연구 진행에 있어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자료 미흡으로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규모면에서는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됐어도 도민의 60%이상이 조합원일 만큼 개인적으로 협동조합과 긴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협동조합을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개념화하면서 2013년 5월 3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200개, 충남도의 경우 36개에 달하는 양적 성장에 대해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새로운 협동조합이 전체 협동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규모 및 조합원 수)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 특히 협동조합 인가 이후에도 계획했던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협동조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너무 빠른 창업 속도에 비해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여전히 사회적 경제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첫째, 풀뿌리 협동조합을 육성함으로써 ‘지역화’와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할 것, 둘째, 협동조합을 지역사회개발을 추동하는 주체로서 기능을 확장할 것, 셋째,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제시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정체성을 강화할 것, 넷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기여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이는 풀뿌리(마을)단위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할 것, 다섯째, 협동조합 간, 사회적 경제 영역과 네트워크로 호혜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며, 여섯째, 비금융권 협동조합 지원 금융을 활성화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 토론의 내용은 7월 5일 오전 공주에서 진행한 토론과 오후 청주에서 진행한 토론의 내용을 합하여 작성하였는데, 이는 두 개 토론에서 질문이 겹치거나 응답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겹치는 경우가 있어 토론내용을 보다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임을 미리 밝힙니다.]

 

 

 

1. 이탈리아에서는 연맹이 아닌 컨소시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가?

 

컨소시엄은 개별 협동조합과 연맹사이에 존재하는 조직형태로 보면 된다. 컨소시엄의 운영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시장차원의 컨소시엄, 비시장차원의 컨소시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겠다. 시장차원에서 보자. 트렌티노 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어찌되었든 기업이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물론 공적자원을 통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컨소시엄은 기업운영을 돕기 위해 설립되며, 개별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운영된다. 둘째, 비시장 차원의 컨소시엄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에서, 그리고 민간에서만 충당할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지원과 민간지원의 일부를 받는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들이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이다.

사례1: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 5,000명이 사과를 재배했다. 이들이 12개의 사과 생산 협동조합을 구성하였다. 개별협동조합 12개가 생긴 것이다. 컨소시엄은 이들 개개인 협동조합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동 창고 운영, 단일 브랜드 제공, 마케팅, 국제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하우 등 사업적인 측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례가 되겠다.

사례2: 또 다른 골짜기 마을을 보자. 이번 경우는 공공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사례이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농업의 전통이 없다. 20년 전 큰 위기가 마을에 찾아왔고, 대책을 찾기 위해 베리(berry) 품종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험이 없어 국책연구기관 R&D센터에 가서 최적의 품종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최적의 조건에서 잘 자라는 유기농 베리들, 소량의 물공급 만으로도 잘 자라는 베리들... 관은 연구지원만 한다. 사업측면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식의 제공, 관이 제공하기 적합한 형태로 민관이 협력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2. 볼로냐와 트렌토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가지 공간을 상상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척박하고 소외된 산간지대의 마을이다. 다른 하나는 풍요롭고 행복한 땅에 잘 발달된 도시를 가지고 있다. 전자가 트렌토이고 후자가 볼로냐이다. 볼로냐는 풍요로운 생태계 위해 꽃을 피웠다. 건설, 소비자 등 든든한 구조 및 노조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인 상상력 속에 협동조합 구조를 의식적으로 형성해왔다. 그러나 트렌티노는 생존의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살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시작 역시 작았다. 두 지역 모두 강력한 시스템으로 유명하지만, 볼로냐는 개별협동조합 각각의 규모가 크다. 그러나 이들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단일 시스템도 없으며 관련 연맹도 전국에 3개로 나뉘어져 있다. 반면 트렌티노의 개별협동조합들은 규모가 매우 작다. 그러나 조직력과 단결력이 좋고, 단일 연맹 안에 모두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볼로냐는 이탈리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단일조합의 조합원 수만 600만명이 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큰 협동조합은 더디게 성장한다. 트렌티노는 개별 협동조합은 작지만 이 작은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한다. 네트워크의 성장을 통해 각 네트워크에 소속된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되겠다.

 

 

1. 지역개발협동조합(RDC)에서 신규 협동조합을 만든 이후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가?

 

지역개발협동조합의 기본적인 목표는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여기에 자긍심을 가진다.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체는 일반기업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다. 이에 우리는 자긍심을 갖는 것이다. 창업 이후, 각 협동조합 연맹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이나, 연맹에 포함되지 않는 협동조합의 경우 RDC에서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경영, 이사회관리,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공이다. 특히 이사회 및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표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 최상의 실습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획 등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한다.

 

2. 지속적인 연대협력과 통합적 지원시스템이 퀘벡에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전 2020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겪게 될 새로운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함이다. 세계화, 공공부채 문제, 인구변화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임원급의 인력이 대규모로 퇴직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이다. 사기업을 운영하던 임원들이 은퇴를 하고 있다. 적절한 경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이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구성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1.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협동조합에 대해 보수적이라 말했는데, 이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약한가? 권위적인가?

 

하나의 현에 하나의 농협, 하나의 현에 하나의 생협.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하나의 현에 농협 하나 생협 하나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일본 협동조합 진영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또한 각각의 법률에 따라 활동하다보니 자체적으로 협력을 못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일본정부 관료는 협동조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2. 생협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1.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한 의견

 

한 두 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 협동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 협동조합과 신규 협동조합과의 협동, 신규 협동조합 간의 협동 등 다양한 조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기존 협동조합이 영세한 상태인 신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 협동조합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첫째, 잘 갖춰진 시설 및 전문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둘째, 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협동조합과 사업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농협은 판매가 아닌 생산 면에만 주력하는 것인데, 안성 고삼농협이 서울에 생협 매장과 관계 맺는 방식을 예를 들겠다. 고삼농협은 서울에서 생협 매장을 2개를 냈다. 그러나 이때 고삼농협은 자금지원과 생산된 물류를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판매는 생협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이처럼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구조가 하나의 사례로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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