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외 경제

억스 2021. 10. 14. 23:56

[출처] https://blog.naver.com/nickykim156423/222475596541

 

일본인들이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이유 - “만약 국가가 당신의 예금을 가져간다면?”

몇년 전, 일본 NHK에서 <예금 몰수의 진실 (預金封鎖の秘密) >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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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일본 NHK에서 <예금 몰수의 진실 (預金封鎖の秘密) >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십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것도 방송 규제가 있는 NHK에서 일부러 특별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보도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종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쇼와 21년 2월 16일, 당시

일본 정부는 예금 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예금

봉쇄/몰수”(국민들의 예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를 돌연 발표하면서, 이는 일본 경제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로부터 예금 몰수를 통보받은 일본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몰라 매우

당황했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서는 당시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효고현 아시야시에 거주하는 오사카시립대학 명예교수

“하야시 나오미치”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현재 94세인 그는 예금 몰수 발표가 있었던 당시 22살의 대학생이었는데, 오사카에서 어머니와 누나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일가족의 저축은 약 3만엔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발표된 예금 몰수 정책으로 인해 저축한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어서 매우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중에 있는 돈이 부족해 가뜩이나 모자랐던 식량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이로인해 강둑에 있는

풀을 뽑아 소량의 밥을 섞어 같이 먹은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예금 봉쇄 도장이 찍힌 당시의 통장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으며, 예금몰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공포감까지 느꼈

다고 말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배경은 아래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위험 가능성이 높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무엇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직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프레임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금리를 동결시킨 결과, 인플레이션 방치에 의해 일본은행은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타겟론은 이전 대장성 시대부터

꾸준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말기 이후부터 빈번하게 이야기 되던

“디플레이션 탈피"는 사실상 하나의 방편일 뿐, 진짜

목적은 다소 과도한 인플레이션 상태로 만들어 정부의 부채를 경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은행이 “제로 금리 정책”, 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단행하며 시장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은행은 구 대장성 시대부터, 국가재정의

재건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산을 앗아가는 방법을 사용했고,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13~14 년

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미 검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으로 정부를 초월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은행보다 1년 반 빨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 중앙은행(ECB)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행이 엔화가치를 점점 낮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기 위해 국채의 직접인수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토록 국채를 시중은행에서 매입해 1만엔짜리 지폐를 찍어댔는데, 물가 목표 2 %는 커녕, 디플레이션 직전

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시중은행이 국채를 일본은행에 팔아서 얻은 자금을 일본은행의 당좌 예금에 가득채우고 있는 한, 아무리 국채를 추가 발행하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널티와 동일한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명목 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거나, 혹은

그에 따른 양적 금융완화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자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점점 가치가 감소하는 상태)로 유도하면, 금융 기관뿐 아니라, 기업, 개인 예금자 등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위기감을 느낀 이들이 예금을 인출해서 그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돌릴 것이라는 노림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정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해도 그 상황을 잠시

동안만 방치하면 됩니다.

겉만 번지르한 금융정책에 의해, 소비의 확대가 없는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경기 확대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은행의 경험은 중앙은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경제개혁과 재정정책이 맞물리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통화정책 기조를 섣불리 바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실험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는 편입니다. 초저금리의 역풍은 가계와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에 타격을 줬습니다.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소비자는 허리띠를 졸라맸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후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비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국내 소비가 위축되자 대기업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떠났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진 탓에 좀비 기업(한계 기업)은 오랫동안 연명할 수 있게 됐으며, 사상

유례없이 낮은 금리로 은행과 채권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실험적 통화정책이 없었다면 일본 경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지난해 26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실업률 등을 감안하면 절반의 성공

정도로는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의 이러한 선택은 “천천히 죽느냐,

위험하지만 강력한 처방을 내리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험적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쌓이며 곧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작 인플레이션을 퇴치해야 할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면, 일본은행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정부도 인플레이션에 의해 재정적자가 조금씩 해소될 수 있다면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한,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정책의 뒷받침 할 수는 있어도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막대한 부실을 안고있는 금융업계도 인플레이션을 필요한 만큼은 환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업과 개인이 원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논리는 이미 국민・정부・금융 업계를 비롯한 재계에서도 힘을 얻어 막강한 권한을 손에 넣은 일본은행을 대적할 적은 없어집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자신들의 자산이 완전히 가치를 잃어버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이 수습되면, 다시 자산이 돌아올거야" 라고 태평한 태도를 취할거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돌진해가고 있는 일본은 정부의 채무, 금융권이 안고있는 부실 채권을 대대적인 씻어내고 이후 일본은행은 금융 긴축을 실시해, 금리인상을

암암리에 실행할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조정은 무리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성공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국민에게 더욱 신뢰를 인정받은 일본은행의 다음 수순은 "통화 가치의 안정"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손 웰스의 미래 SF인 "1984"의 무대가 되는 “Cashless”, 즉 화폐가 없는 이코노미로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원래의 원인은 재정 적자에 따른 국채의 남발과 그것을 일본은행이 직접 맡아 무진장

지폐를 인쇄해 시중에 집어 던져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국민의 자산을 몰수해서 국채의 상환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은행을 닫고 예금 봉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자산 상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화폐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된 시일까지 신권으로 전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지폐는 폐지되기 때문에 휴지가 된다”라는 정부의 호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신권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롱예금과 지하경제의 자금이 시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상한액 이상은 예금에서 인출할 수

없으며, 그 때 지하 경제는 괴멸당할 수 있습니다.

“예금 봉쇄로 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글로벌 시대에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캐시레스 이코노미”에서

세계가 완전한 “페이퍼리스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완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도 디지털화되면 기존 시스템이 재평가를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의 1만 엔권 폐지와, 미국의 100달러 지폐의 폐지론까지 검토되었습니다.

예금 봉쇄부터 재산세 징수에 의해 자산의 대부분이

몰수되어 버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수많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현금으로 시스템 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상상으로만 치부하기엔

이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첫째, 정부는 돈세탁이나 사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지하 경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본이라면 마약 밀수와 매춘, 장기 매매,

미국에서는 무기 밀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을 국민의 동참을 얻어 단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테러 대책, 범죄 퇴치" 같은 명분이 필요합니다.

일본판 FEMA, 긴급 사태 조항 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비단 자위대의 군대화 뿐만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처럼 대규모 테러가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강력한 리더 하에서, 국민은 "테러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 동참할 것입니다.

일본이 자국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마이넘버”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산 상황(예금, 외화, 주식, 국채, 회사채, 부동산, 귀금속)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는 한, 예금 봉쇄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 봉쇄의 목적은 신권의 교환에 따른 재산세의 징수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약탈로도, 세금의 불공평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마이넘버 제도가 완료되지 않으면 적어도 자산의 인명록을 만들 수 없기때문에, 정부는 예금

봉쇄를 단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이, "해외 투자의 규제 강화"와 "조세 피난처"에 대한 재산 도피의 전모 파악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일본은 2019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휴면예금활용법 등 새법 시행으로 휴면예금 관리주체를 은행에서 국가로 변경한데 따른 조치였는데,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휴면예금은 사회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의 잠재적인 휴면예금은 6천억 엔(약 6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계좌수는 6천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단, 각 금융기관이 등록된 주소에 우편 등으로 알려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휴면예금은 근래 연간 700억 엔 규모로 연간 700만개의 계좌가 방치된 상태로, 2017 회계연도에는 1천270억 엔 정도의 휴면계좌가 발생, 569억원이 예금주에게 환급돼 환급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휴면예금은 6천238억 엔 정도며

대상 계좌는 최소한 6천523만개에 이릅니다.

휴면예금이라고 해서 국가가 몰수하는건 아닙니다.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면 언제든 환급이 가능하며 통장과 계좌번호 등 과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예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법인과 개인을 합해 은행계좌수가 3억2천만개에 이르는 예금대국입니다.

보통예금과 정기예저금을 합해 1인당 10개 정도의 계좌를 갖고 있는 셈인데, 이는 영국의 2개, 프앙스의 1개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금융계는 휴면예금 해소가 이뤄지면 계좌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2020년말 시점의 조사자료로 일본정부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에서 부채 부분을

제외한 순해외자산액이 일본엔으로 356조 9,700억엔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세계의 코로나 정세로 인해 3년만에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도 이후로도 계속 세계최고 수준의

순자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30년 연속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1위가 일본, 2위가 독일(324조엔 정도), 3위가 홍콩(224조엔)

일본 경제의 암울한 측면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실 일부

국뽕 유튜버나 가짜뉴스 등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리 쉽게 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수출보다는 "투자"로 먹고 사는

나라 입니다.

해외에 진 빚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서 돌아올텐데, 현재

일본이 지고 있는 부채는 자국민들에게 진 빚입니다.

일본의 해외부채는 1-2%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100% 자산으로만 도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리 간단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일본이 패망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통계와 자료를 보면 한국이 수출해서 벌어오는

달러보다 일본이 이자로 받는 달러가 더 많은데, 일본이 해외자산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연 300조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총수출액규모가 600조 정도인데, 일본은 해외자산으로 300조원 이상을 배당 등 자본소득으로 버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얕볼 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