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경제]

kipid 2011. 1. 12. 08:08

오래 지난 이슈이긴한데 이명박 정부의 행보 하나하나가 왜 맘에 안드는지를 설명하기위해

이보다 더 좋은? 사건은 없었기에 이야기를 꺼낸다.

 

내가 하려는 얘기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말아야된다라는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문제이다. 흔히들 소통의 문제라고 말하는...

 

미국산 소를 먹으면 광우병 걸릴 확률?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0은 아니다.

4000만명중에 한명이 광우병에 걸린다면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국민들의 목숨을 돈 몇푼에 팔아 넘긴거 아닌가? 등등 사람들 사이에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다. 이에 열받은 국민들 촛불들고 일어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말 가관이었다.

강제 진압에 군경들이 촛불집회를 하던 서울대 여학생. 위 동영상에 군화발로 밟히는 애가 얘다. ㅡ,.ㅡ

(내가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다. 그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촞불들고 서있다고 구치소에도 잡혀가고 ㅡㅡ),

물대포에 곤봉에 죽도가지고 휘두르던 경찰도 있었다.

몇백몇천명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 서있다는 이유로 얻어터지고 감옥에 끌려갔다. 시대가 어느땐데 빨갱이 소리까지 듣는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짐작이 간다. 그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펼친거다.

인터넷에서 정부를 욕하면 잡아가서 고문하고(정신적 육체적) 가두고,

공무직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면, 별 시덥잖은 이유로 자르고,

민간인 사찰에 보복성 수사 등등등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일어난일 맞아?라고 의구심이 들만한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결론은 정부의 승리였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정면에 나서기를 꺼려했고, 시민들도 자신들의 생계걱정에 몸을 움츠렸다.

이런일이 있고도 이명박 정부의 인기는 여전하다. 이건 언론 장악의 성과라 하겠다.

뉴스에서 정부에 대항했다간 사장 짤리고 기자들 직업잃고, 파업투쟁을 해도 뉴스에서는 다뤄주지 않으니 시민들은 까먹고...

MBC KBS SBS YTN MBN 사장 모두 사장이 정부에 의해 교체되었고,

정부에 쓴소리를 하던 기자들을 파업으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막아보려 했지만,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가십성 기사들 쏟아내서 사람들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기자들을 목졸라 죽여갔다.

 

경제 지표니 G20이니 본일들에게 유리한것들만 부풀려서 언론에 뿌리고 사람들을 세뇌시켜간다.

김정일하는짓하고 별다를바 없는 짓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 결과? 매우 훌륭하다. 사람들 전세계적 경기침체에서 한국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게

다 정부덕이다라고 믿고 있고 정부에 신뢰를 보여간다.

등록금 문제나 복지, 사대강 등 정부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는 간략하게 별거 아닌거처럼 발표한다.

비리가 발견되어도 국정 운영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거다 식의 뉴스가 나간다. 북한의 쇠뇌과정이랑 비슷하지 아니한가?

 

본론으로 돌아가자. 쇠고기 수입한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자. 어느정도 쇠고기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자동차를 따냈으니까.

결론적으로 잘된거니까 뭐라하면 안될까? 쇠고기 수입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는 문제가 많다.

직관적으로 위 사례만 봐도 얼마나 무식하고 막나가는지는 알거다.

그들의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다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했다. 이 설득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들은 국민들 설득할때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질질 끌었다면 자동차를 얻어내지 못했을거다라고 변명할거다.

그들이 국민을 설득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말하는 꼴 아닌가?

광우병에 대한 조사와 왜 광우병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어느정도 위험한 것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도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다.

광우병 관련해서 허위정보를 퍼트렸다고 PD수첩을 기소한것부터 그들은 국민을 설득할 생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해서 현대차 주식가진 사람들 부자 만들어 주기에 혈안이 된 것인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그 보도의 이러이러한 점들이 과장되어 있고 이런점들은 잘못알려진 것이다.라는 둥

더 철저한 광우병에 대한 조사로서 반박했어야 했다.

광우병이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얻을 수 있으니 어느정도 위험은 감수하자.라던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많이 있을텐데...

이명박 정부는 재벌가를 위한 정부라 볼 수 있다.

재벌가에서 얼마의 로비를 받는지 몰라도 돈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의 건강을 팔아넘긴 것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란 뜻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과분했던 정부같다. 뭐 정책을 잘펼쳤는지는 사람마다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그들에게도 아쉬운점이 많았지만 자꾸 그때가 그립다.

너무 별탈없이 잘 돌아가서 사람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는게 가장 큰 실수다.

과연 대한민국의 수준은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야당에 스타급 정치인이 없다는게 아쉬울 따름이다.

나도 정치에 큰관심은 없어서 누가 능력이 있고 한지는 모르겠다.
야당에서 말잘하고 논리정연하고 철학을 가진 정치인은 없는 것인가?

 

이 정부에 행태로 봐서 이런글을 올렸으니 나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겠지?

뭐 잘못하는거 없나 살피다가 장학금 끊고, 전문연구요원 탈락시키고 하겠지? 설마 청부살인까지? ㅡㅡ

소설은 여기까지... 뭐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올래나? 친인척들까지 조사? 음... 걱정은 되지만 할말은 하고 살자.

민주주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잘못된게 보이면 쫄지 말자.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근본 철학이 달라서 절대 협의점이 나올 수 없는 문제들도 많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남의 생각을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하면 안된다.

야당도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만 얘기하면서 국회 점거하고 이딴짓은 하지 말자.

국회의 과반석을 뺏긴건 야당 잘못이다. 국민들의 업보이기도...

다수결로 많은것이 결정되는 시스템에서 한쪽정당에 표를 몰아주면 항상 부작용이 발생한다.

시스템을 수정할 생각을 하거나 국민들에게 한쪽 정당에 표를 몰아주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를 교육시키는게 중요하다.

한번 나라가 된통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지만...

무상 급식이 딱 이런 문제다. 절대 협의점이 나올 수 없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다 쓸것인지가 문제다.

사대강 사업에 쏟아부어서 건설업체 주머니를 채워줄 것인가? 아이들의 굶주림과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것인가?

 

무상 급식 관련 된 내 의견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 하겠다.

 

// 내글 링크: 전면 무상 급식.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부자들 자식들 급식 먹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