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고유의 글

동숭동지킴이 2013. 6. 28. 21:08

 

<나쁜 일과 쓸데없는 일 하는 국정원>

 

요즘 국정원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물러나고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또한 남북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앞으로의 정상회담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순형 전 의원이 말한 대로, 만약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혼자서 멋대로 회의록을 공개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조 전의원의 발언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857 )

 

하지만 아마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랐거나,  또는 적어도 청와대와 국정원이 서로 협의한 다음에 이런 폭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짓말을 하는 청와대라면 이 청와대 역시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닉슨이 물러난 워터게이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번 국정원게이트는 나라의 중심을 흔드는 심각한 사인입니다.

 

청와대 문제는 야권에서 아직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국정조사 때 문제삼으려고 아껴두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야권의 공격력 또는 방어력을 살펴보는 것도 한국 정치를 감상하는 방법의 하나일 것입니다.

 

국정원-NLL 사태와 관련해 힘도 모으고 분개도 해야 겠지만, 이렇게 배울 것을 찾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의 행태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내공(Force)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지난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를 꺽기엔 내공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그들의 자세가 그걸 잘 보여주었습니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하지 않고,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저지른) MB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둘다 말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중심적 모순과 <정면 승부>할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선 문재인은 비교적 강하게 받아치고 나갔습니다. 참여정부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철수는 처음에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여당식 발언 비슷하게 말하더니, 나중에서야 국정원장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안철수가 뒤늦게라도 올바른 지적을 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치란 timing의 예술인데, 이리저리 눈치보다 원님 지나가고 난 뒤에 나팔부는 식이어선 대성하기 힘들겠지요.

 

지난 대선 때 예선에서 안철수가 탈락하고, 문재인은 본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꼭 그만큼 양자의 내공 차이가 존재하는 게 이번 국정원 게이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보다는 이번 국정원 게이트에서 좀 나아졌으나, 그건 참여정부 사안이기 때문인지 정말로 내공이 튼실해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즉 국정원이 저지른 나쁜 일과 관련해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국정원이 나쁜 일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국정원이 범죄집단은 아니고,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놔야 국정원 전체가 저를 혼내려고 달려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그러면 국정원의 쓸데없는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탈북자와 관련된 학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회 첫 발표자는 탈북한 지 10년쯤 되고 현재 모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탈북자 문제의 40%는 탈북자 자신의 자립의지 결여, 또 다른 40%는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남한주민, 나머지 20%가 정책과 제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세 요소는 상호 관련되어 있고, 또한 수치 자체가 엄밀한 분석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북자 자신에게도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탈북자 스스로가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10년쯤 해온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탈북자 기자의 발표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랬더니 그는 탈북자의 자립의지 결여에는 한국정부가 탈북자를 심문-교육하는 방식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탈북자는 한국에 들어오면 국정원이 중심이 된 합동심문센터에서 2-3 개월 동안(길게는 6개월 동안) 심문을 받습니다. 그 합동심문센터는 감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실태는 아래의 링크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30522025910959

 

국정원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에서 또다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해서 합계 5-6 개월 동안 사실상의 감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탈북자들이 진이 빠지고 (퍼져버리고)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기운이 남지 않게 된다는 게 두 번째 발표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은 과거 동독이탈주민(탈동자)에 대한 서독의 심문-교육 기간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독에선 심문 3일, 교육 4주로 끝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5배 정도의 시간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탈북자들은 탈동자들과 달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을 거쳐 태국이나 몽골 등지에서 많은 시간 (길게는 여러 해)을 보냅니다.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또 많은 시간을 수용소 생활 비슷하게 답답하게 지내니 '적극적 삶'의 에너지가 제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독일은 뭐든지 철저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로 유명한 한국이 볼 때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탈북자(탈동자)와 관련해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후 독일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서독에선 탈동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선 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은 탈북자들의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간첩이나 조선족을 가려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국정원측의 설명입니다만, 서독에선 간첩을 가려낼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조선족 여부 조사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정원 측이 나쁜 일 하는 데 인력을 많이 투입했거나 쓸데없는 조사를 하느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북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들을 오래 조사했다면 그걸 북한연구자들에게 제공해 북한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한다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들만 조사결과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쓸데없는 일을 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자립의지를 꺾고 한국사회의 탈북자 부담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탈북자 2만 5천명 중 약 10%는 남한에서의 삶이 힘들어 영국, 캐나다 등지로 떠났습니다. 심지어 백명 정도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탈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탈동자 중에서도 동독으로 되돌아 간 사람들 비율이 1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탈남자 아닌 탈북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북자들의 실업률이나 범죄율은 한국인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와 같은 탈북자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 국정원이 쓸데없이 탈북자를 오래 잡아두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많은 탈북자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원의 3개월도 지나치게 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학회의 세 번째 세션에선 하나원 관계자(공무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독과 비교하면서 하나원 교육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게 아닌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선 사람들에 따라 생각이 갈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서독과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그 차이가 교육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야 할 만큼인지는 설명이 없었지요. (답변 시간 제약도 있기는 했겠지요.)

 

심하게 말하면 이런 답변방식은 전형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탈북자와 같은 억양을 쓰고 자본주의 교육을 받지 않았던 과거의 조선족들은 하나원의 교육 같은 것은 받지 않고도 탈북자들보다 훨씬 잘 적응했던 점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조선족과 탈북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원하지도 않는데 3달씩이나 잡아두고 있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탈북자들에게 물어보면 압도적 다수가 교육 기간을 줄여 빨리 내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오직 교육기간이 길어야 이익이 되는 인물들, 예컨대 관련 공무원이나 강사들만이 긴 교육을 좋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요. 우선 탈북자들의 바람과는 반대이고, 또한 한국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오늘 두 번째 발표자와 청중석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원은 하나원 관련 직원을 위한 기관인 셈입니다. 너무 심한 말인가요.

 

하나원은 탈북자 확대를 대비해 제2 하나원을 작년 말에 건립했는데 작년부터 탈북자가 급격히(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탈북 단속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북한인민의 살림살이가 전보다 나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하나원이 시설과잉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듯한 말도 나왔습니다. 북한 사정이 나아져 탈북자가 적게 오면, 그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닐까요.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역시 하나원 직원의 입장이 중심이 된 것이지 탈북자가 중심이 된 사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역의 어떤 탈북자 지원센터는 탈북자가 줄어들어 예산을 소화하기 힘들어 탈북자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놀러가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탈북자라고 제주도에 놀러가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게 무슨 탈북자 정착교육일까요.

 

국정원과 하나원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국정원 직원이나 하나원 직원에겐 일시적으로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탈북자와 우리 국민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을 비판하면 국정원이 제 신상털기에 나설지도 모르겠네요. 털면 먼지는 나오겠지요. 하지만 별로 성과는 없을 것이니, 나쁜 일이기도 하고 쓸데없는 일이기도 한 제 “신상털기”도 안 하길 바랍니다. 하하하.

 

그리고 국정원 이야기를 하는 김에, 참고로 남북한 정보기관 사이에서 아픔을 겪는 인물을 그린 몇년 전 영화 "풍산개"(김기덕 감독)를 추천합니다. 분단모순에 관한 영화로 마음을 아리게 만듭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감상하십시오.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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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글이 향후 국정원이 쓸 데 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논객이 계신 줄은 몰랐읍니다. 동일 세대(1953년생)로써 더욱 공감이 갑니다. 부디 지속적으로 교수님의 소중한 글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산에서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