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卞彰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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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5.

변창흠(卞彰欽, 1964814~ )은 대한민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다.

 

학력

1983년 능인고등학교 졸업

198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0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200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

2000.03 ~ 2003.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2000.03 ~ 2003.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DMC지원연구팀장

2003.03 ~ 2019.04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4.02 ~ 2014.11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014.11 ~ 2016.09 SH공사 사장

2016.09 ~ 2017.1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017.10 ~ 2019.0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7.12 ~ 2019.04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2018.04 ~ 2019.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2018.09 ~ 2019.04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2019.04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생애

1964814,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대구 능인고등학교 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충북대학교, 강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다 2014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과 함께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싱크탱크 역할을 맡다가 박원순 시장이 20146월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11SH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출자기관인 SH공사 사장이 되어 주목을 끌었다. 재임시기에 SH공사의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였다. 그러던 201711, SH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경영진이 일괄 사퇴할 때 불명예 퇴진했다.

2017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7SH 공사 퇴진 이후인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2018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194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2020124, 김현미의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그런데 변창흠 내정자 역시 김현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선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앞서와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기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김현미 매운맛 버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아래 문단 참조.

 

 

논란

SH 사장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2017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변창흠 당시 SH 사장과 그 측근이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관계 등을 조사했다는 것이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SH공사 인사조직책임자(기획경영처장) POOL’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직위와 직급, 이름, 경력 등과 함께 해당 직원이 사내에서 누구와 친한지 친분관계까지도 적혀 있었다. 가장 마지막 진보개혁’, ‘박 시장항목은 지지여부에 따라 , , 표시가 돼 있었다. 사내 동향은 물론이고 개인의 정치성향까지 파악한 것이었다. 조사 대상자는 SH공사 1, 2급 주요 간부였다. 결국 변 전 사장은 2017119일 자진 사퇴 했다.

퇴임 사유는 연임 기준 점수 미달로 알려졌으나 블랙리스트 사건이 변 전 사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추측이 서울시 안팎으로 돌았다.

당시 임원급 간부 7명도 변 전 사장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이한 점은 7명 가운데 블랙리스트 논란의 관계자로 지목된 이모씨 1명의 사표만 최종 수리됐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논란

변창흠이 국토부장관에 내정된 이후,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혀 안 바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김현미보다 더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8LH 사장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한다며 성적은 중상(中上)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더 올랐기에 해당 발언은 시민들의 체감과 괴리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과거 2018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 계약 기간과 관련해 3+3, 또는 2+2+2년 방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반대한 바 있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고 싶다"고 발언했던 김현미 장관보다 오히려 후퇴된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변 내정자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무 7조로 이름을 알린 조은산은 변창흠보다 차라리 김현미가 낫다며 이번 개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다"고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고 선언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쓰레기차 나갔더니 똥차가 오는 느낌"이라며 "현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만든 김수현 전 실장보다 더 강경하게 집은 자산이 아니라 거주공간이라고 외치는 분이라, 결국 이 정부에서 더 이상 부동산 정책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며 "'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부동산 폭등 원인 제공

완전한 실패로 끝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일부 판자촌 주민들의 이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완전히 틀어막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이 대폭 줄어들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변창흠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네티즌들은 "또 아파트 물량 공급 틀어막아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할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요에 맞는 공급량을 충족시키고 폭등한 집값을 정상화할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학자로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캠프에서부터 줄곧 자문단으로 활동해 왔다.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 사업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수현의 최측근이며 같은 대학원의 같은 학과 교수로 있다 세종대학교 교수진으로 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잡지 '도시문제' 201812월호에서 "참여정부 때 주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 주체들이 부동산중개업자이거나 복부인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나 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있는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

20208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라고 말했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부동산 정책을) 잘 했는가"라는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부연했다.

자료; 위키, 나무위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05/TMAE7C2BTFCS3K7H2PCQBO6Z6Q/

 

조은산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 김현미 벌써 그립다”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