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민주주의 ( People 's Dem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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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5.

인민 민주주의 ( People 's Democracy )는 하나의 맑스 - 레닌주의 정당의 영도 (지도)아래로 일정한 정당의 존재와 정권 참여를 허용하는 체제다. 소련 형 사회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 독일어 : Diktatur des Proletariats , 영어 : Proletarian dictatorship,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의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개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 기간은 노동자 계급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며, 또한 레닌에 따르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은 하나의 전위당 ( 혁명 등을 지도하는 정당 )에 의해 대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련 은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를 바탕으로 다른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전 간기에서 제 2 차 세계 대전 후까지 자본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에서 공산당은 인민 전선과 민족해방전선 등 반 파시즘 과 반제국주의의 원인에 따라 공동 전선 ( 통일 전선 )을 공산당 이외의 세력 결성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인민 민주주의 체제는 이 패러다임에 기초한 전위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천도하는 정권이다. 따라서 인민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당 이외의 민족주의 정당, 농민 정당, 사회 민주주의 정당, 종교 정당, 심지어 부르주아 정당 등도 공동 전선을 바탕으로 국회 의석 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헌법에 공산주의 정권 정당이 국가를 지도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지도 정당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인 위성 정당화하고 있으며, 자주성은 거의 잃어 가고있다. 예를 들어 구 동독에서는 의회 선거는 미리 의석의 배분이 정해진 목록 (당연히 지배 정당의 의석이 최대)에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묻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것으로는 국회에서 의석 변동이 일어날리도 없었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

중화 인민 공화국 1949 년 -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 조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은 노동자 계급 의지도에 의한 노농 동맹을 기초로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中华人民共和国是工人阶级领导的、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主专政的社会主义国家 ) 로 규정한다.
건국 초기 중화 인민 공화국은 중국 공산당 과 민주 여러 당파가 참여하는 전국 정치 협상 회의를 최고 의결 기관으로하고 있었다. 그 후 공산당과 중국 인민 해방군 군인 점유 된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최고 결의 기관으로되어 정협 회의는 자문 기관으로 자리 매김되었다. 처음에는 백화제방분기를 정점으로 민주 여러 당파의 활발한 언론 활동을 볼 수 있었지만, 반 우파 투쟁 이후 민주 여러 당파의 활동은 저조하고 현재 민주 여러 당파의 주요 간부는 공산당과의 이중 당적을 갖고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한) 1948 년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12 조에서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 분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인민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게 지켜라." 규정되어 있다. 조선 노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조선 사회 민주당 과 천도교 청우당이 존재하고 형식상으로는 복수 정당제이지만, 지도 정당은 조선 로동당의 일당 독재이다.

한국도 여러정당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독제국가다.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1975 년 -
라오스 라오스 인민 혁명당의 일당 제이지만, 헌법 전문에 "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인민 민주주의 에 기초한 헌법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과거 인민민주주의 국가
동부 유럽 에 존재했던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의회 선거에서는지도 정당과 정당이 통일 명부를 작성하고 통일 명단에 대한 신임 투표가 진행됐다.

체코 공화국 1948 년 - 1960 년
독일 민주 공화국 1949 년 - 1990 년
헝가리 깃발 헝가리 인민 공화국 1949 년 - 1989 년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 1944 년 - 1990 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 1945 년 - 1976 년
폴란드 인민 공화국 1952 년 - 1989 년
유고 슬라비아 연방 인민 공화국 1945 년 - 1963 년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 1947 년 - 196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