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 영어 : China-United States Relations ) 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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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7.

President_Trump_with_President_Xi,_April_2017 2017 년 4 월 7 일 에 회담 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총서기).


2016 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고 오바마 행정부와 교대 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 Donald John Trump , 1946 년 6 월 14 일 - )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미 · 중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아 처음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의 검토도 시사하고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 총서기 )과의 전화 회담에서 일전 해 '하나의 중국'정책을 존중한다고했다. 여기에는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던 제라드 쿠슈나 (Jared Corey Kushner, 1981 년 1 월 10 일 -)대통령 수석 고문과 렉스 틸러슨  (영어 : Rex Wayne Tillerson , 1952 년 3 월 23 일 -) 국무 장관의 트럼프 대통령 설득이 있었다고 한다.

 

Rex_Tillerson_official_portrait 렉스 틸러슨

 

중국에서 춘절의 축전도 트럼프 대통령에 틸라슨이 제안했다고하고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출마 당시와 선거 기간 무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에 호의적인 발언도하고 대선 승리 후 트럼프는 성명에서 중국에서의 축전에 감사하였고 "앞으로 양국은 가장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에 천안문 사건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중국 정부는 "폭동"을 진압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천안문 사태에서 리더 격이었던 王丹 과, 魏京生 과 위구르 인 우얼 카이시 ( 위구르어 : ئۆركەش دۆلەت Örkesh Dölet,吾爾開希, 1968 년 2 월 17 일 -) 등 저명한 중국 민주화 운동가들을 마치 중국 공산당의 반정부지도자로 중국 공산당에 의한 억압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었다. 미국의 가치 보고의 적으로 항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 친중파로 알려진 대통령 전략 정책 포럼 의장 스티브 슈워츠 먼은 트럼프가 중국 비판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측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는 사랑하는 딸 이반카 트럼프 와 손자 아루베라을 춘절에 주미 대사관에 초대하는 등 트럼프의 회유를 시도 했으나 움직임은 없었다.

 

02Dan2-articleLarge 王丹



2017 년 2 월 10 일 일본아베 신조 총리 와의 미일 정상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어제 중국 시진핑주석 과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매우 따뜻한 좋은 대화를했다. 우리는 앞으로 잘 해 나갈 생각이다. 그것은 일본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미,일, 중에도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우얼 카이시



2017 년 2 월 18 일에 방중 한 틸라슨 국무 장관과 왱 외무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에서 일치하였고 회담 후 공동 기자 회견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사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달하고있다"라는 인식을 미중 양국이 공유 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19 일에는 시진핑위원장과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 이 때 시진핑 정권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 제안 해왔던 "신형 대국 관계 '(충돌 ·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Win-Win 협력 원칙)에 틸라슨 국무 장관은 사실상 동의하여 많은 관계자들을 놀라게했다. 28 일 방미 한 중국 외교 담당 국무 위원 의 양제츠( 楊潔篪 )와 워싱턴에서 틸라슨 국무 장관은 회담 고위 관료끼리의 정기적 대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楊와 틸라슨은 이후에 열린 미중 정상 회담의 최종 조정도 실시했다.

 

마라고 트럼프별장



2017 년 4 월 7 일 의 마라고 ( 영어 : Mar-a-Lago ) 의 미중 정상 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위원장은 경제와 외교 안보와 법 집행 사이버 보안과 사회 문화의 4 개 분야에 걸쳐 " 미중 포괄적 대화 '에 미중 전략 경제 대화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미중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100 일 계획」의 책정에 합의했다 . 미 · 중은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시진핑 위원장은 미중 정상 회담과 동시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한 무력 행사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유엔 안보리 에서 시리아 비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이 기권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고 칭찬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호소했던 중국을 '환율 조작의 그랜드 챔피언 " 이라고 비판하고 취임 첫날 환율 조작국으로 즉시 지정하고 공약을 철회했다. 북한 문제에서 협력을 얻을 수 있으면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양보하고 중국이 돕도록 했다. 중국에 대한 엄격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던 국가 통상 회의도 폐지되고 개편 된 이후 무역 마찰 우려는 후퇴했다는 견해다. 대통령 취임 전에 중국을 자극하고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 회담도 시진핑위원장과 좋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다시 회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향을 나타냈다. 대만에 무기 판매도 연기하고 있던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 트럼프 정권 최초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대형 무기는 포함되지 않고 , 시진핑위원장을 '중화 민국 총통 "이라고 화이트 하우스가 잘못 소개 한 것으로부터 트럼프 정권의 양안 문제에 대한 이해를 일부는 불안했다. 4 월 12 일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상 최저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과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했다. 5 월 10 일에는 2016 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항해의 자유 작전이 두절하고 있는 것에 미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계속되어온 이 작전 의 남중국해에서의 실시가 요청 된 경우에도 미국 국방부는 이를 3 번 거부하였다. 같은 해 5 월 24 일이되어 트럼프 정권은 처음 이 작전을 실시했다고 보도 될 때에도 미 국방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공표하지 않았다. 시진핑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재해의 탐색 구조 활동 미중 합동 훈련의 강화에도 합의 2017 년 11 월에 실시 되었다.

 

Belt_and_Road_Initiative_participant_map. 일대 일로의 협력 문서에 서명한 국가



2017 년 5 월 11 일 트럼프 정권은 윌버 로스 상무 장관 과 스티븐 마누틴 재무 장관 , 중국의 왕양 국무원 부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한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에서 합의한 '100 일 계획'의 첫 걸음으로 10 항목을 발표햇다.  그 중 하나 시진핑위원장이 국책으로 내건 일대 일로( 一帯一路, dud어 :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OBOR , 중화 인민 공화국 (중국)이 추진하는 나라와 유럽에 걸친 광역 경제권 구상이다. ) 국제 협력 서밋 포럼 ( 영어;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에 대표단의 파견도 결정했다, 참석 한 미국 대표단은 중국이 내거는 경제권 구상 일대 일로 에 협력을 표명했다. 트럼프는 스스로도 일대 일로에 협력에서 미국 오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고문으로 전 중앙 정보국 (CIA) 장관 제임스 울시 ( 영어; Robert James Woolsey Jr. 1941 년 9 월 21 일 - ) 는 AIIB에 미국의 불참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실패 "라고 비판하고 트럼프 정권은 중국 일대 일로에 "계속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을 이야기했다. 트럼프 정권이되고 나서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 등에서 미국 기업과 중국 국유 기업을 모아서 일대 일로에서 미중 협력을 주제로 한 회의가 이루어지게되었다.

 

Before_the_beginning_of_the_Belt_and_Road_international_forum 일대일로 포럼 참가자



2017 년 6 월 1 일 "중국, 러시아, 인도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몇십 억 달러를 지불하는 불공평 한 협정이다"고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대의 미 · 중 협력의 상징이었던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을 부르고 워싱턴 · 뉴욕 · 캘리포니아 트럼프 정권에서 독립적으로 파리 협정 목표에 임하는 미국 기후 동맹을 결성하고, 매사 추세 츠 등 다른 7 개 주에서도 가입을 주도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직후에 방문한 중국정부가 미국을 대신하여 기후 변화 대응 리더십을 쥐고 중국과 협력하기로 중국과 청정 에너지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일대 일로 구상에 캘리포니아의 참여도 표명했다. 또한 6 일 베이징에서제 8 회 청정 에너지 부장급 회의 ( 영어; Clean Energy Ministerial ) 에 참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이탈 표명 직후에 중국으로 출발 한 미국 에너지 장관 릭 페리(James Richard "Rick"Perry, 1950 년 3 월 4 일 -) 는 중국이 기후 변화 대응 리더십을 취하는걸 환영하기로 하면서 미국은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 등에서 리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장 고려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미중 협력에 일치 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것은 이례적인 환대였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 총서기 )과의 회견을 열었다 브라운 주지사와의 대응의 차이가 미국 언론에서 주목 받았다.



북한미사일 발사실험



2017 년 6 월 2 일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처음으로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는 트럼프 정권하에서 처음 미, 중이 협력 한 것으로 러시아의 찬성도 얻었다. 트럼프는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국에 무례하다 "고 비판했다. 북한은"미국과 중국이 뒷방에서 마음대로 날조했다 "고 결의에 반발했다. 같은 해 8 월 5 일에 미국에서 석탄과 철광석 등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 강화 결의를 협의 러시아의 찬성을 얻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니키 헤일리 ( 영어 : Nimrata Nikki Haley , 옛이름 : Randhawa , 1972 년 1 월 20 일 - ) 유엔 대사는 "중국의 중요한 기여에 감사하고 싶다"고 언급하고 "중국은 말로만 감사하냐"고 쓴 소리를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와 함께 투표했다. 북한에 사상 최대의 제재 "라고 말했다, 중로에 사의도 표명했다. 

 

Nikki_Haley_official_photo 니키 헤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