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트라이앵글 ( Iron trian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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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8.

철의 트라이앵글 ( Iron triangle )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관계 . 정치권 , 관료 , 재계 3 산업의 유착 구조를 나타내는 단어다. 철의 삼각형, 철의 삼각 동맹이라고도 한다.

 

개요 
정관 제계가 다음과 행동을 취함으로써 국익 과 국민의 이익보다 부처간의 이익이나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재계 등의 업계 단체 와 압력 단체가 정치 헌금으로 관련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정치인을 지원하고 재계에 영향력 있는 관료를 낙하산인사로 회유한다.
관료들은 관할업계를 통합하여 그 이익을 위한 대표로 활동하며 정치인은 재계의 인허가 권한 · 공공 사업 · 보조금 배분에 영향력을 가진다.
정치인은 관료와 재계가 통과시키고 싶은 예산 · 법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계로부터 정치 헌금을 모아 관료로부터 결정적인 지휘권을 갖는다.

이말은 미국 정치에서 1981 년 고든 아담스 (Gordon Adams)에 의해 설명되었다. 의회위원회, 관료주의 및 이해 집단 간의 정책 결정 관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위산업이 발달하면서 각국에 해당하게 되었다.

 

방위산업
방위산업(defense industry)또는 군수산업(arms industry)은 군대등 국가 방위체계에서 사용되는 것을 생산하거나 연구 및 제조 하는 산업을 말한다. 군대에서 수요가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군대에 판매하는 것으로 이윤을 얻는 산업의 총칭이다. 군수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다방면에 이르고 있으며, 군대가 전투시에 이용하거나 전투에 대비하여 배포하는 무기 · 총기류와 그 무기에 사용되는 탄약과 군용 전자 장비 또한 지뢰, 수류탄 등 또한 군복이나 병사가 이용하는 다양한 장비 등 그 밖에도 군대가 일상 업무에서 사용 자재 담요, 연료, 식량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산업 부문이다. 또한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민간 직원을 파견하여 정규군이 행하는 적극적인 전투 행동 이외의 보급 및 유지 보수 등의 주로 병참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군사 기업도 군수 산업에 포함될 수있다.

특히 무기의 개발 · 제조 등에 특화하고 있는 경우는 무기 산업이라고 세분화하여 불러 나눌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이나 조직에 대해 무기 · 무기 판매 · 유통에 특화하고 있는 경우는 무기 상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군수산업은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을 필요로 하는데, 소화기는 정밀공학에 근거한 경공업, 기갑장비는 자동차산업및 중공업, 군함은 조선업및 전자산업, 군용기는 항공산업 및 전자산업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생산적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