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崔在亨, 195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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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9.

 

최재형(崔在亨, 1956년 9월 2일~)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판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감사원장(제24대)이다. 본관은 해주최씨다.

경상남도 진해군(지금의 창원시 진해구) 출신으로 해군 군인 최영섭(崔英燮)의 차남이다. 부친은 해군사관학교 3기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군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고 1986년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결혼하여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

학력
1975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1986년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되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가 감사원장에 지명되었고 청문회를 통과해 2018년 새해에 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생애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고 1986년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과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도 수행했다. 교수직 재임 후에는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부터는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켰다.

청와대는 최재형 연수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을 밝히면서 최 원장은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며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에서 미담으로 유명한데,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 원을 기부한 일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 재직 시절 검사 아들과 사위를 둔 무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 하며 같은 법조인이라 감싸지 않고 법 앞에 예외를 두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왼쪽)이 2018년 1월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장
청와대가 내건 7대 원칙과 국회의 신상 털기 청문회에 부담감을 느낀 후보자들이 모두 고사해 1년만에 임명된 만큼 청와대는 흠결 없는 후보자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 후보는 자신이 임명된 것에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이신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1일 인사청문회 당일날 청문보고서가 문제없이 채택되었고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타 3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었다.

감사원장 취임 원리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관련 일화로 감사원에서 차량2부제 대처법으로 2대의 원장용 차량을 운용하는 것을 알고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타 부처에서도 애용하는(?) 관행이지만 최 원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별도 차량을 운행하는 건 일종의 ‘꼼수’라고 본 것이다. 최 원장의 이러한 행보와 '규정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 감사원 1급 직원들이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관례가 최근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들의 푸념이 늘었다고.

이후 감사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비상임직으로 임명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법령과 다르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편법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한편 감사위원직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때문에 9달이나 감사위원 자리가 공백 상태로 놓여있기도 했다. 결국 2021년 1월 15일, 최 감사원장이 세월호 사고 당시 검사를 맡았던 조은석 변호사를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서 끝이 났다. 몇몇 유력 언론들에서는 이를 보고 청와대와 감사원이 각각 뜻을 꺾고 타협한 결과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021년 3월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토대가 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는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 청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정 전 의원 측은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야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한 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4월에는 불공정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하였다.[10]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여러 건의 특혜채용을 밝혀내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적발해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어준-TBS 간 계약, 4대강 보 해체, 김해신공항 백지화 등과 관련해서도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월 19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밖의 유력 주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최 원장을 야권 대선 주자로 이름을 거론했다. 다만 최 원장 측 관계자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평론가들도 본인이 정치일선에 나설 의지가 없으며 대선에 나선다 해도 감사원장 임기가 2022년 12월 1일까지인데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을 사퇴해야하므로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과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겹쳐 따른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지지를 받고 있다. 주변인들도 설득에 나서 본인 또한 7월쯤에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1야당 국민의힘 역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경우 이회창 이후 오랜만에 등장하는 감사원장 출신 대권주자가 된다.

 



논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개요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음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다. 경제성 조작뿐만 아니라, 자료 폐기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해 더 문제가 되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직접적으로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감사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민의힘의 고발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전지방법원이 증거인멸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한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감사원은 2020년 10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어 있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고서도 그대로 평가에 사용했고, 그 결정 과정에 백운규 전 장관 하의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2018년 4월 4일 백 전 장관은 외부 기관의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 등이 2018년 4월 3일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되,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영구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약 2년간 한시 가동한다'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너 죽을래?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하루 전인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냐고 참모들에게 물어보자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산업부 담당자들이 보고서의 '한시 가동' 내용을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하자 백 전 장관은 매우 흡족해하며 청와대 산업정책 행정관에게 보고서를 송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평소와 다르게 보고서를 보고만 하고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1] 폐쇄 과정은 답정너+졸속행정의 훌륭한 예시 그 자체였다. 기사 또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방해했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한다. 감사원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으나, 적어도 폐쇄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음은 확실하다. 기사

거기다 감사가 착수되자 산업부 직원들이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나왔다. 기사 삭제된 자료의 개수가 44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고 털어놨다.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 등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참고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 감사를 방해한 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청와대에서 수시로 산업부의 보고를 받으며 폐쇄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음도 밝혀졌다. 

검찰 수사 및 기소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부 및 한수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감사원도 원전 경제성 축소 및 감사 방해와 관련한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수사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의 부당성이 드러나고 감사 방해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사

이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1월 5~6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인원을 투입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사 기사

또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2018년 5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와대가 월성 1호기 폐쇄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에게 의뢰를 받아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은 경제성이 있다고 봤지만, 공무원 조직이 총동원되어 원전을 졸속 폐쇄한 이유가 다름아닌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충성경쟁이었다는 것이다. 기사

공무원들이 삭제한 444개의 내부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기사 게다가 원전에 쓰인 후의 핵연료 폐기물은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추출이 더욱 쉬워지고, 이는 핵탄두의 핵심요소인 만큼 북한의 핵무기 배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핵 발전소를 IAEA 뿐만 아니라 미국도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 폐기물들을 재처리가 허가된 나라로 보내거나 원전 옆에 쌓아두는 식으로 보관한다.

한편,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 및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기사 기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9일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세부 쟁점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 수사가 시작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감사원 고발이 없는데 검찰이 야당 고발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기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다음날인 12월 2일,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기사 3명의 공무원들은 각각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양재천 국장'은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 양재천 산책을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이고, '죽을래 과장'은 백운규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신내림 서기관'은 상술했듯이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하고,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사람이다. 기사

2020년 12월 4일, 대전지방법원은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시키고 1명('죽을래 과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2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고, 1명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기사

2020년 12월 23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

그리고 삭제한 문건의 개수는 444건이 아니라 530건이라고 한다.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기관이 86건의 문건을 추가로 삭제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기사

이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사

2021년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정권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던 지난 인사처럼 추미애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교체, 좌천시켜 원전 수사를 뭉갤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기사 기사 그러나 다행히도 검사 좌천은 발생하지 않았고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기사

2021년 1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고 있다. 기사

2021년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대전지방법원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

대전지방법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측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는 제동에 걸리게 됐으며,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이용률의 BEP, 즉 손익분기점 조작을 지시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자료 530여 개를 삭제한 데 대해서는 백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개입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에 의해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원전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계속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산업부 보고를 받고 "2018년 초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면 2년간 가동한 후 폐쇄하는 것도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보냈고 이에 산업부는 2018년 3월 15일 한수원 사장의 경영 성과 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나흘 뒤인 3월 19일엔 산업부와 한수원 간 회의가 열렸고, 산업부 측은 한수원에 "대통령비서실에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정지 1주년 행사와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청와대는 2018년 4월 2일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해달라"고 하였고 그 직후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동시에 한수원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전달된 이런 청와대의 '기류'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서에 담았지만, 청와대의 지시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 전까지 추진 현황을 계속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느냐'는 질의에 "당시 청와대에서 담당 업무를 했다"고만 답했다. 다만 이 날 감사원의 보고서에선 청와대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 빠지면서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 사안이 아니다"라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진행 상황을 협의·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국정 수행" 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2021년 1월 28일 SBS가 입수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들이 폐기한 문건을 중엔 산업부가 청와대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기사

해당 문건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명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이다. 해당 문건엔 산업부가 2018년 5월23일 만든 파일인데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조사대로라면 이사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로부터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산업부가 이틀만인 2018년 4월 4일,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세웠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건까지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서 폐기 행위가 청와대와 사전교감하여 벌여진 일이었다는 의혹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6월에는 청와대 관련 문건이 7개 작성되었다. 대통령 보고 목적으로 만든 문건은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되기도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 요청 문건, 사회수석 보고 문건도 있었다. 그 가운데 산업비서관 요청 문건은 이사회가 열리기 나흘 전에 만들어졌는데 조기 폐쇄를 전제로 근로자 고용보장 등을 보도자료에 담는 걸 협의한 문건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었으며 이사회 개최 전 만든 4234파일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꿔버린 뒤 폐기해버렸다.[3]

해당 문건에선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더해 날짜까지 콕 찍어서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의 압박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경제성을 조작하였으며 정부 기관이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이사회 날짜까지 정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2021년 2월 9일,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조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맨 왼쪽)이 2016년 6월28일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에서 아버지 최영섭 해양소년단 고문(오른쪽 두 번째), 아들 최영진씨(왼쪽 두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군



여담
취미로 탁구를 즐긴다. 감사원 일과 후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탁구 레슨도 받고 있고 탁구를 하기 전에는 테니스를 즐겼다.
원두를 그라인더로 직접 갈아서 만든 커피를 좋아한다. 이 때문인지 인터뷰를 위해 감사원장 집무실을 방문한 매일경제 기자들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준적도 있고 집무실을 방문하는 손님이나 직원들에게 가끔 커피를 제공한다고 한다.
존경하는 인물로 아버지인 최영섭 대령, 김홍섭 판사, 이순신 장군을 꼽았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유명하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고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맡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성가대 활동을 했고 국내 농어촌 지역, 필리핀 불라칸에 선교를 다녀온적도 있다. 공직을 맡은 이후에도 본인이 교회에서 맡은 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죽마고우인 강명훈 변호사도 신촌교회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되었다.

 

명훈(우)의 어께에 닿은 재형의 손길과 재형을 보는 명훈의 웃음에는 10년의 우정과 온갖 고뇌가 담겨져 있다. (왼쪽이 최재형 감사원장) Ⓒ조선일보



미담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를 고등학교 시절 2년간 업어서 등하교 하였다. 1년 간격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함께 다니고, 사시까지 함께 합격했다고 하여 당시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다. 1981년 기사 사법연수원 출근도 함께했다고 하며 미담의 주인공인 강명훈 변호사는 현재 금융법 전문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70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참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두서없이 나열돼 있는 게 아니라 사건 개요와 관련자들의 역할, 적용 가능 법조항 등 사건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서 검사들도 감탄했다고 전해진다. 
강원도 평강군 출신 독립운동가 최병규(1909~2008) 선생의 후손이며 3대가 군 복무를 이행한 병역 명문가로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 중 하나인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최 원장의 아버지 최영섭씨는 해군 예비역 대령으로 1950년 대한해협 해전 등을 겪은 6.25 전쟁 참전용사이다. 2명의 작은아버지들도 해군 부사관, 해병대 장교 출신이며, 형은 해군 대위로, 본인은 육군 군법무관, 동생은 공군 군의관, 막내동생은 육군 석사장교로 전역했고 장남도 2018년에 해군으로 입대했다.

 

입양 관련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 명씩 두었다. 딸들은 친자식들이지만, 아들들은 입양한 자식들이다. 최재형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중략)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발언하여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며 거센 비판을 받은 가운데 “입양은 진열대 위 물건 고르듯 하는 게 아닌 사랑·가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양에 대한 발언도 재조명 받았다.
2021년 5월 5일, 입양의 날(11일)을 앞두고 부인 이소연 씨와 함께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두 딸이 중고교생이던 중년의 나이에 두 아들을 입양했다고 전해졌는데, 진호 군은 2000년 생후 9개월에 입양되었고, 영진 군은 2006년 10살 때 입양되었다고 한다. 부부는 입양 부모로서 겪었던 희로애락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한국입양홍보회 홈페이지에 약 150편의 일기로 꾸준히 남겼다. 인터뷰 당시 진호 군은 군 복무 중이었고, 영진 군은 8월부터 4년간 네덜란드의 예술대학에서 유학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료; 워키, 나무워키

https://youtu.be/Fjr0f7Kz5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