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 ( patriotic senti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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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3.


국가의 본질 · 기원 · 목적 · 기능, 국가의 변혁 · 붕괴 · 소멸, 국가와 사회 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 등을 주된 고려 사항을 대상으로하는 가치관이다. 따라서 어떤 정치 조직을 가진 사회는 항상 국가관이 존재 한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시대에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인 국가 제도」 「정치학」이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가관이 등장한 것은 근대 국가가 탄생 한 17-18 세기의 시민 혁명기 이후의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관은 특히 19 세기 후반 이후 국가의 변혁 · 혁명 · 붕괴 · 소멸 등을 문제로 하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 등이 등장하는 가운데 정치 · 경제의 중심 테마가 되었다.

 근대 국가에 관한 최초의 국가론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회 계약설에 보인다. 여기에서는 권력의 기초는 국민의 동의에 근거하였고, 또한 국가나 정부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생명 · 자유 · 재산의 보호에 있으며 그리고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는 경제의 자유 방임주의를 전제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치안과 국방에 있어 국민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야경 국가관 '가 채택되었다. 또한 국가와 사회,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 형성 이전 사회 생활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중시하고 악법 · 악정에 저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국가를 변경 해체 할 수도 있다라는 국민 주권적 입장이 강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계약적 국가론은 국민 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를 기조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이론 모델이 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 등보다 1,2 세기 늦게 근대 국가를 형성한 독일과 일본은 부국 강병 정책이 채택되고 그와 관련하여,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장점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은 제한되어도 불가피 하였으며, 그렇게 국가관이 강요되었다. 즉, 독일에서는 국가에서 인간은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헤겔의 국가관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역사의 각 시대에는 '세계 정신'을 실현하는 민족이 출현하고 그것을 게르만 민족이라는 헤겔의 역사관은 독일 민족은 다른 민족을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론이 되었으며 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개념은 나중에 나치 제 3 제국에 의한 세계 지배의 이론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19 세기 말에 입헌 군주제 시대가 되면서 폴 라반트 (Paul Laband), 게루바, 게오르크 옐리네크 (Georg Jellinek)들에 의해 '국가 유기체설 ( 영어; organistic theory of the state, 독일어; Staatsorganismus) ' '국가 주권론' '국가 법인 설'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것은 절대 군주론도 취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국민 주권론도 취할 수없는 당시 독일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독일에서 국민 주권주의가 헌법에 명기된 것은 제 1 차 세계 대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출현까지 정립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에서는 천황의 신성 불가침성에 결부 된 신국 일본의 관념 야마토 (大和) 민족의 우수성과 타민족 지배의 정당성이 일찍부터 고취되고 또한 "가족 국가관"과 천황 주권주의를 기조로하는 메이지 헌법 체제하에서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가 최우선되었고 개인의 이익과 자유는 국가 목적을 위해 희생된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었다. 일본은 1930 년대 이후 수많은 침략 행위와 전쟁 수단에 호소 패전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국의 한족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한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머지않아 나치나 야마토의 복철을 밟을 것이다.

자본주의( capitalism )가 급격한 발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우울증과 그에 따른 빈곤 · 실업 등의 사회 · 노동 문제가 표면화 되어오는 가운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19 세기 말 무렵부터 약자 구제를 위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복지국가관'이 등장했다. 수많은 사회 정책, 노동 입법, 또한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 등이 그 것이다. 또한 1929 년의 대공황 이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는 케인즈 이론의 영향도 받고, 경제 분야에 개입하는 정도를 강화하고 이른바 '혼합 경제 (Mixed economy)' 라고하는 새로운 정치 · 경제 상황이 출현하고 현대 국가는 대부분이 '개입주의'에 의해 정치 · 경제의 운영을 실시하고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혼합 경제'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파악하고 국가 권력의 확대를 통한 자본주의의 연명책과 착취의 강화라고 비판하고있다.

 그런데 20 세기 들어 특히 1 차대전 후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 새로운 파시즘 운동(fascism movement)이 일어나 1930 년대 파시즘 국가가 성립하고 또한 1917 년에는 러시아가 세계 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socialist state)로 탄생했다. 이탈리아, 독일 등의 파시즘 국가는 처음에는 대전 이후 미증유 (전대 미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공황 이후 경제 발전과 자원의 획득을 요구하고 식민지 재분할을 목표로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을 국가 목적의 수행에 동원하기 위해 일체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 경제를 종속시키는 독재 국가(dictatorship)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제 2 차 대전의 패배로 무너졌다. 그런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사유 재산제를 바탕으로한 생산 수단이 사유제로 생산 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실천하고 탄생 한 것으로, 여기에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위한 도구로 간주되었으며, 노동자의 계급 대립이 소멸하는 억압적 성격을 가진 국가는 폐기되어야한다,라는 국가 사멸론을 취하고 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socialist state)가 존재 하지만, 국가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에 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하고있다.

 마지막으로, 현대 세계에서 100 개국 가까운 개발 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신흥 독립 국가가 탄생하고 경제의 자립화와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 경영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사이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으며 그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국가관은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의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것인가? 그것은 국가가 고민해야할 일이고  어떤 형태든 국민은 국가를 지켜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옳바른 국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