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이야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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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5.

 

 

법개정

국회법(181); 국회 개혁에 반대하는 자에게 국적을 박탈한다.

형법(441); 성희롱하면 거시기를 가위로 5cm자른다.

형법(516); 공금횡령이나 유용시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민법(32017); 공금횡령이나 유용시에는 50배를 배상시킨다.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하루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여 강제노동을 시킨다.)

 

이렇게좀 않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