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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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이적죄 와 여적죄

이적죄 외환죄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일반적으로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각종 이적죄(후술)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므로 위의 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국의 정황을 허위보고하여 한국의 작전계획을 잘못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지관리소 소속의 선박을 제공하거나 이중간첩이 한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

03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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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사회주의 리얼리즘 ( 러시아어 :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реализм )

사회주의 리얼리즘 ( 러시아어 :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реализм )은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식으로 한 미술 · 음악 · 문학 등의 표현 방법, 평론의 지침이다. Maxim_Gorky_authographed_portrait 막심 고리키 사회주의를 찬양하며 혁명 국가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알기 쉽게 그려 인민들에게 사상적으로 굳게 혁명의식을 심어주기위한 교육 목적을 가진 예술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원류 러시아에서 정부가 예술을 통제 한 것은 소련 정권이 처음이 아니다. 러시아 제국도 비밀 경찰을 가지고 모든 출판물을 검열하고 러시아 예술가들은 이 때부터 검열을 빠져나가는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결국 소련 정권의 시대가 그대로 (게다가 강화 된 형태로) 인수 되었다..

03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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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동지 ( comrade )

동지 ( comrade )와 뜻을 같이하는 ( 사상을 공유하는) 동료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러한 동료에게 호소 경칭으로도 사용된다. 다만, 한자 문화권을 제외하고 단순히 '친구'를 가리키는 단어를 문맥에 의해 이렇게 번역하며, '전우'등으로도 번역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운동권에서 사용 된 단어이며 좌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우파 측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좌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파시스트( 이탈리아 : fascismo, 영어 : fascism, 독일 : Faschismus ) 등에서 사용 되었다. 개요 프랑스 혁명 때 카마라도( Camarade ) 라는 말이 혁명 세력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무슈 (monsieur) 와 마담( madame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