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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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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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야기 미국의 건강보험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던 1998년, 미국 온 지 17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재보험기금에 근무한 덕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들도 만났다. 그때 나는 한국의 복지 담당자들이 유럽의 복지제도에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유분방하게 보이는 유럽이지만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것이 많다. 복지만 해도 그렇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하는 개념이다. 좋아 보이지만, 모든 일에는 늘 양면이 있다. 좋은 복지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국가의 재원은 세금이다.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선지급하여 좋은 복지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다. 복지도 소비자(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며 제공한다. 그 ..

댓글 미국 이야기 2021.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