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 정책

충실한해병 2009. 8. 28. 05:18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ㅇ 일 시 : 2005. 10. 21(金) 10:00~12:30

        ㅇ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 국회의원 박 진, 국회의원 황진하

        후 원 : 유용원의 군사세계


<인사말>


국방개혁, 국민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국회의원 박 진


변화와 혁신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작은 조직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틀에 박혀 현재에 안주하는 조직은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힘듭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철한 현실인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의 역량에 맞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역량을 하나로 집결해 전략적 목표의식을 갖고, 정부 스스로가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무한경쟁 시대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변화와 혁신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때 그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특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철저한 사전준비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 정부 들어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지난 9월 13일 국방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방 분야의 개혁이야말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신중하고 냉철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국방은 국가의 존망,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방개혁안 분명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논의 절차, 여론 수렴과정, 안보환경 평가, 예산확보 방안, 한미 간의 협의, 정치적 의도 개입 등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공청회는 국방개혁이야말로 정확한 현실 판단, 냉철한 미래인식, 그리고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준비된 자리입니다.


국방에는 정파가 없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국방 분야는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오직 국익의 측면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류재갑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유용원 군사전문사이트 운영자,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책실장,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안보상황 무시된 국방개혁은 국민 불안 부추겨

국회의원 황진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란 미명으로 과거의 것은 모두 부정하고 부패한 것으로 몰아붙여져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의 모습은 진보를 가장한 친북좌경화 바람입니다.


6.25 전쟁중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국군과 참전국 병사들을 이끌고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구한 맥아더 장군이 전쟁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모 대학 교수는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공산주의 체제가 되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군을 다섯명씩이나 죽인 간첩이 버젓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는 등 남북을 오가며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한 치의 변화도 없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남한에 대한 적화야욕과 공산주의 통일의 의지를 불태우며 핵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무시한 채, 안일한 미래 안보환경을 가정하여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병력을 감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정, 현실 무시, 안일한 미래 가정으로 추진되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은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만을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국방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방개혁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류재갑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유용원 군사전문사이트 운영자,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책실장,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 발제문

류재갑  경기대교수·국제정치학



1. 문제제기: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구사항인가?


국방부는 9월 13일 소위 ‘21세기 선진한국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을 공개하였다. 국방개혁의 기본 목표는 ‘국방전반의 체질을 개선하여 효율적 국방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5년간 국방개혁을 3단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혁의 중점은 ‘국방의 문민기반확대(군의 전투임무 수행 전념체제 확립),’ ‘현대전 수행에 효과적인 군 구조 및 전력체계구축,’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개선’ 등 4대 사안에 집중된다고 한다. 국방부 제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현재 68만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20여개 육군사단을 10여개로 감축한 기술집약적 첨단군대로 전환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인 것 같다.


나아가 개혁안을 중·장기간에 걸쳐 틀림없이 수행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소요예산을 확보하면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법’을 법제화할 예정이라 한다.


돌이켜 보건 대, 합동참모본부가 새로 생기고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고 남북한 관계개선이 논의되던 1970년 초 이래 적어도 30년 이상 수차례에 걸쳐 국방개혁안이 연구되고 그 일부는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1990년의 ‘8·18계획’은 합동군제를 골간으로 하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안이었다.


근래 10여년 간은 국방부내에 하나의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국방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남북한 관계개선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군비통제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군비통제안도 포괄적으로 연구되었고 군비통제기구가 생긴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된 21세기 전장 환경에 대비할 포괄적인 국방개혁이 연구 논의되거나 추진된 적은 없었다. 이제 20여년 동안 선진군사 강국의 ‘군사혁신(RMA: 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과 ‘군사기술혁신(RMT: Revolution of Military Technology)'의 산물로 등장한 ’군사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은 우리에게도 차라리 선택이기 보다는 필연적 요청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개혁안의 공개와 추진이 하필 남북한 관계개선이 아직 안개속에 있고 남남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파국의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여야 하는가? 이 개혁안은 1차적으로 군대 자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정치화’의 군대외적 요구는 긍정적인가?


국방개혁은 군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성적인 결단과 국민의 건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심사숙고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란이 첨예화 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2. 국방개혁의 과제와 문제점


(1) 국가정책 차원: 시기와 상황과 형식 및 동맹과계의 문제


 1) 국방개혁의 정치적 목적의 타당성: 문제의 과열 ‘정치화’의 폐단


종래에는 군대내부의 연구진에 의해 상당히 장기간(1-2년)에 걸쳐 비공개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개혁안이 연구되었었다. 상부의 지시나 의도에 의해서보다는 국방부 자체의 판단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구가 시작됨과 동시에 외부에 공개가 되고 좌우세력간에 논의가 분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의 추측성 보도에 의하면 북한과 평화협정체결을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준비 정지작업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남북한간에 군비축소를 위한 상호적인 문제의식과 인식 및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 한국사회는 좌우간의 이데올로기 대결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고 국민적 합의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튼 군사적 긴장완화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비감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위협과 역량의 비대칭성 문제: 당면한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폐단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혁신의 개념 틀인 ‘위협기반(threat-based)'보다 '역량기반(capability-based)' 미래 전력구상을 감안하여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에 동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협기반전략’과 ‘역량기반전략의 절충적 결합”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추상적일 뿐이다.


현대 전투력의 총량(현재적·미래 잠재적 전쟁지속역량)면에서 보면 GDP가 30배가 더 큰 남한이 단연 유리하지만 단기 기습전력면에서 보면 핵무기, 미사일, 화생무기, 장거리 야포, 침투항공기 및 잠수함, 특수전 부대 등 단연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북한은 초기 공세기습전략 교리와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현역 117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관계 개선의 미래는 아직도 크게 불확실하고 남남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당면 위협을 과소평가한 채 추진하는 일방적인 병력감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무기개선이 된다 해도)


3) 국가경제의 침체기에 국방예산의 과다한 증액의 실현 가능성: 탁상계획일 수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국방비 평균 증가율이 9.3%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15년간 매년 9%이상의 국방비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제성장률이 달성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예외적’인 자금소요가 발생하고 사회복지예산 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종래와 같은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군사장비와 무기의 개량과 선진화는 군의 영원한 추진과제이다. 특정기간의 획기적인 집중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도 중요하다.


4) 문민통제의 개념적 오류: 군의 중립화 훼손이 우려된다.


국방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강화를 국방부내에 문민관료의 직위를 증대시킴으로서 달성하려 하는 듯하지만 개념적으로 적합한 접근방법이 못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군의 군대화’ 즉 군의 정치적 중립화가 최선의 방법이다(Samuel P. Huntington). 즉 군의 용병(用兵:작전)을 양병(養兵: 지원)분야로 견제함으로써 달성된다. 양병은 문민관료의 책임영역에 속하지만 국방부장관(문민)은 양병과 용병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용병분야를 합참(또는 총사령관)에 통합하는 경우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업무의 중앙집중관리제도의 정립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국방부내에 문관자리를 늘린다고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의 전문화에 역행될 수도 있다.


5) ‘국방개혁 기본법’ 법제화의 실효성: 남북관계에서 자칫 ‘자가 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있고 일관성 있는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방 국가들에서처럼 개혁의 국회 입법화를 제안하고 있다.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시민사회에 대한 군의 책임을 명확히 해놓기 위해 국가 안보정책과 국방정책 및 국방개혁 작업을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해 입법화 해 놓기도 한다(예: 미국의 1986년 골드워드-니콜스 법).


우리의 경우 군의 책임강화 외에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병력과 단위 부대수 감축을 법제화 해 놓는 경우 향후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거나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주변국의 군사력이 위협적이 되는 경우 융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음을 감안해서 병력과 부대수 감축은 입법화에서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6)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작전체제 유지·강화의 마찰우려


국방개혁이 단순히 무기와 장비의 개선에 한정되지 않고 병력과 부대수의 감축,·지휘체계의 변화, 부대별 임무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현재의 한미연합작전체제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과 협의를 선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방개혁이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전력을 약화시켜 연합작전체제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이는 비극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수사학적 표현내면의 실질적 정책내용이 무엇인지 애매하다. 상호불신과 배척의 자세 그리고 배신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소지를 지닌 채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실익보다 손실이 더 커질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평화와 안보면의 불확실성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때 까지 한미동맹은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관계는 자주국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 그 동안 작전통제권의 공동행사(연합작전 통제권)가 국가의 자주성을 해친 일이 없었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2) 군사정책·전략·작전 차원: 국방개혁의 내용문제


1) 선(先) 병력 및 부대감축의 모험성: 군의 안정성 훼손, 국민 불안감 증대 우려


지금 수준에서도 만일 주한미군 주둔(3만4천명)과 유사시 증원태세 공약(69만명 투입)을 제외한다면 북한의 위협에 정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북한의 현역 병력은 117만명(지상군이 100만 이상)이고 가공할 공세기습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10여년 이상 대북경제지원을 해오고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군사력 감축이나 대남 적화전략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남한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줄인다고 해서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리라는 기대는 없다. 전력감축은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국제적인 평화체제수립과 군비통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후에 이를 담보로 해소 추진되어도 늦지 않다. 한미연합체제의 미래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당분간 안보상황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다. 국민의 불안감은 더 증대되고 있고 군심(軍心)은 불안정하다. 국론분열은 더 심화되고 있다.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2) 미래 총 전력 규모: 얼마면 충분한가? 기준의 모호성


국방부는 병력을 줄이고 이를 신무기로 대체하려한다. 그러나 총 전력의 목표규모는 어떤 전쟁을 할 것인가? 즉 주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현수준의 전력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을 100, 200, 300 또는 500 등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최소한 300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비가 많아지면 장비운용인력도 많아져야 한다. 장비가 기계화되면 단위부대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 따라서 총 부대수는 증가한다.


그러함에도 사단수를 반으로 감축한다면 존속하는 사단은 사실상 군단 규모가 된다. 그러면 하부구조를 여단으로 할 것인가? 미국은 여단-사단-군단중심의 전투편성을 위주로 한다. 현재 100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150정도로 한다면 병력을 줄일 수 있지만 300이상으로 한다면 병력을 죽이기 어렵게 된다. 기계화가 인력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3) 주 작전 임무와 국경수비 임무 및 후방안전 임무의 통합과 분담이 애매함


 국경(현 휴전선)과 해안 및 해양의 평시수비(경계와 보안 및 우발사태 대응태세유지)를 현역이 책임을 맡을 것인지 별도의 경찰 또는 국경수비대를 둘 것인지 애매하다.


이 병력소요가 대개 20만에 육박할 것이다. 그간의 군비통제방안에서는 이 임무를 ‘국경수비대’로 분담하는 경우 최소 주 작전전력을 30-35만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국가예산차원에서는 동일하지만 남북한간에 군비통제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국경수비는 정규군의 임무이기보다 치안임무로 분리시킴으로서 정규군 규모를 감축하기기가 용이하다.

4) 개전이후의 전력소모율을 고려할 경우 기계화전력의 취약성


일단 전쟁이 개시되면 공격작전이든 방어작전이든 전력이 소모되기 마련이다. 재래식 병력의 경우 전력소모는 점진적으로 발생하여 30%정도 손실되면 철수하여 재편성한 후 재투입한다.


기계화부대인 경우 장비가 격파되거나 고장나는 경우 전력은 100에서 0으로 급격히 하락한다. 이 경우 기계화부대의 전력은 전무하게 된다. 그래서 전 전투력을 기계화부대로만 편성할 수는 없게 된다. 이 점이 바로 기계가 인력을 완전 대체할 수 없는 이유이다.


5) 지휘와 전력의 통합문제: 미래 국군은 합동군인가, 통합군인가?


국방개혁안은 합동군을 지향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미 외형상 합동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지역별 임무별 군대는 통합군이다(예: 태평양 통합사령부). 통합군은 군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휘와 작전수행을 통합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개혁안은 이 점을 혼돈하고 있고 그래서 작전을 위한 전력운용의 통합보다 평시의 외형상 욱·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 같다. 무엇을 위한 합동군, 균형발전인가? 합참의장은 국가수반과 국방장관을 위한 단순한 자문역인가 통합작전사령관인가? 한반도의 전쟁이 해공군중심의 화력위주 전쟁이 될 수 있겠는가? 지휘계선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전력의 통합운용이 더 중요하다.


6) 평시의 간부중심 부대유지와 부대의 수 및 계급상향의 문제: 모순적 현상


국방부는 현재의 병력을 18만 이상 감축하는 대신 간부중심의 부대를 유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국방장관은 직업군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의 부대팽창을 고려하여 평시에는 부대를 감소 편성하여 간부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부대수를 줄인다면 간부는 어디서 전시 대비를 한 것인가? 더욱이 부대수가 줄어드는 데 계급(특히 고위계급)이 상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평시에 고위 간부만 계속 양산해 내려는가? 중견 장교와 부사관의 양적 증대는 이해되지만 장성급 장교의 수적 확대는 비현실적이다.


7) 정보·지식요소가 기동과 화력요소를 대체할 수 없다.


국방부는 2020년에는 군대가 정보·지식중심의 첨단정보과학군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정보·지식의 중요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정보·지식간의 전쟁이 아니고 기동과 화력이 사용되는 전장에서는 정보·지식은 전장감시과 전장장악(표적탐지 등) 및 지휘·통신의 핵심요소이고 이런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기는 하지만 이들 요소는 결코 주요소가 아닌 보조적 요소이다. 기동과 화력이 여전히 주요소로 남을 것이다. 정보·지식이 기동과 화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8) 예비군규모의 축소는 대중인기영합주의(populism)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국방부는 예비군규모를 현재 300만명에서 150여만명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한다. 부대수도 절반정도로 줄인다고 한다. 테러외에 외부적인 무력위협이 없는 미국도 평시에 정규균 외에 방대한 주방위군(national guard)과 민병대(militia)를 유지하여 전쟁사태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에도 대비하고 있다.


하물며 ‘도방위군’제도와 민병제도가 없고, 항시 외부의 무력위협에 직면해 있는 나라가 하필이면 예비군 규모를 축소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예산절약을 위해서라면 적절한 이유가 못된다. 미래의 국방과 치안이 대중인기영합주의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9) 병역제도 개선: 지원병제의 일부 채택, 그러나 군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국가의 경제력이 증대되고 외부의 무력위협이 크게 완화되면 지원병제의 채택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병역면제의 대상이 너무 많았다. 병역형평성 문제와 부조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징병제에 의한 병역의무수행은 전시의 전쟁수행 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국가교육, 국민교육 일환이다. 차라리 병역면제를 최소화(장애자만 면제)하고 청년 대다수를 징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


청년교육수준이 향상된 점을 감안하여 징집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고 (1년 6개원 정도), 임무에 따라 복무기간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전투군’과 ‘산업군’(후방에서 봉사임무수행: 치안보조, 청소, 농산물 수송 등)으로 대별하여 ‘전투군’ 으로 부적격한 자는 ‘산업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일부 전문기술분야는 지원명제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투요원의 지원병화는 전투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10) 문민화와 전문화의 혼동: 실무계획부처의 질적 저하 초래가 우려됨


국방부는 국방운영분야에 있어서 문민중심의 국방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국방부 본부의 공무원 직위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증가시키는 등 국방의 문민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국방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군에 때한 문민통제와 문민인력을 통한 전문화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문민인력의 확대는 군의 전문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전문화는 ‘specialization’이 아니라 ‘professionalization'이다. 이 경우 ’professionalization'은 군대의 정치적 중립화와 소명의식화, 질적 수준향상 즉 expertization, responsibility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런 자질은 한 자리에 오해 근무함으로써 보다 교육을 통해 자질이 행상되는 것이다. 자질gi상 교육을 소홀히 한 ‘specialization’은 자칫 행정의 부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11) 군 보급품의 아웃소싱의 비경제성과 비효률성 우려


국방부는 아웃소싱을 통해 평시의 구운영의 경제성과 효률성을 달성하려한다고 주장한다. 투명성경영이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웃소싱은 품질의 저하와 시간의 지연 및 비용의 과다 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결론


o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항시 연구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국방개혁을 여론마당에 공개하거나 법제화할 때가 아니다. 특히 병력 감축문제와 미래 무기체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방개혁의 정치슬로간 남발(예:대양해군, 정략형 공군, 3군의 균형발전, 고도 첨단 과학군 등)을 자제해야 한다.


o 군대의 규모를 줄이는 개혁은 남북한간의 군사긴장완화와 동북아지역의 평화 안보상황의 호전을 확인한 후에 한반도 및 지역 군비통제레짐수립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o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군사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o 국가 경제의 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o 기술이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첨단화·정보화·과학화의 과신은 국방력과 국방태세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o 합동군보다 실전적인 통합전력발휘의 최대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o 군의 공세적· 적극적 방위태세를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은 계속 향상되어야 한다.


o 국방개혁이 정치적, 수사학적 슬로간으로 치장되어서는 안된다. 실질이 중요하다.


o 국방개혁의 정치화와 대중인기영합주의의 반영은 금물이다.


o 아웃소싱은 국가예산차원에서는 낭비적 요소가 증대될 수도 있고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o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국방부내에 민간공직자의 수적 증대보다 용병과 양병분야의 책임을 국방장관에게 강화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성하는 것이 더 좋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 토론요지 1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국방개혁의 시기와 환경

ㅇ 장기 국방개혁의 구체적 계획과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공론화 작업이 진행.

ㅇ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남북간 군사신뢰 구축 및 평화체제 확립 등 단기간 내 성사 불투명한 조건들을 당연히 주어지는 전제조건으로 상정한 채 국방개혁 추진.

ㅇ 한국 내 전문가, 일반 국민 수준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정치적 아젠다에 의해 동원된 일부 전문가 그룹에 의해 국방개혁안이 주도됨(top down approach).



2. 사안별 계획과 성사 가능성간 괴리


ㅇ 한국군 규모의 축소(68→50만), 육군사단의 축소(20여개→10여개) 등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목표의 이면에는, 이들 변화를 전제로 반드시 충족돼야 할 후속 구비조건이(첨단 전력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 등)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 후속처방에 관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현실성이 결여돼 있음.

  cf) 지상군의 감축이 시대의 소명인가?

  cf) 기계화가 인력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가?


ㅇ 한국군의 병력규모, 지휘체계, 임무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국방개혁은 한・미간 연합작전체제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사안인데도 미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음. 한미연합전력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이 혼자서 어렵게 감당하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음.


3. 군에 대한 문민통제 vs. 군의 정치적 중립


ㅇ 한국군의 비정치화는 이미 달성 완료된 상황에서 군을 문민정부가 과도하게 관리하려 할 경우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함.


ㅇ 장성급 장교 수의 확대, 예비군 규모 축소, 국방부 내 민간 공직자 수의 확대 등의 방안은 한국군의 실질적인 국방력과 조직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정부의 군에 대한 통제권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 토론요지 2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1.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본입장


○ 정부는 지난 9월 국방개혁 2020이라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20안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라는 제하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참여연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자세한 것은 참여연대 국방개혁의견서 원문 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4628


<문제제기 1>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 국방개혁안은 과도한 장성 인력, 군단구조, 각군본부 구조 등에 개혁이 미진하고 예비군 감군대책이 미온적이며, 기존 미래 적정병력(주로 3-40만 규모) 연구에 못미치는 보수적접근을 취하고 있음  


<문제제기 2> 국방예산 연11% 증액? 국방개혁에 예산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 국방개혁안이 제시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는 향후 늘어날 복지수요나 사회적 안전망 둥과 관련된 예산수요, 잠재성장 예측 등에 비추어 턱없이 높은 수치임; 90년 국방개혁을 추진한 대다수 나라가 국방비를 줄였으며, 국방개혁 모델로 제시하는 프랑스도 국방비 증액이 없었음


<문제제기 3> 군사적 접근의 한계 - 북한 위협론, 주변국 위협론의 맹목과 관성

 - 국방개혁안은 포괄적 안보를 표방하면서도 군사적 접근에 한정, 군비증강에 의한 안보만 강조하고, 과장된 북한 위협과 비현실적인 대북 절대억지의 개념에 기초함으로써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는 안보딜레마를 유발할 우려가 큼; 또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나 모호하며, 주변국에 대한 국가정책이나 외교 전략과 연결되지 않은 맹목적 군비증강을 강조하고 있어 도리어 현실성을 잃고 있음 


<문제제기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 대북억제나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나 남북간 화해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선도한 수 있는 ‘합리적 (방어)충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종심타격력 강화, 대화력전 강화, 기갑화, 대양해군화, 작전거리 확대 등 공세적 전력투자가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경쟁적 군비확장을 가져올 지 검증해야 함  


<문제제기 5> 국방연구개발․장비국산화에 대한 무책임한 부실투자

 - 국방개혁안은 국방R&D 규모를 국방예산대비 10%(현 5% 내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미 국방연구개발 절대규모가 세계 7-8위인 나라이며 방위산업은 이미 과잉투자 상태임; 지난 30년간의 율곡사업이 추구해온 특혜적 방산육성과 장비국산화 정책의 폐해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방산투자를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국방 R&D 정책은 재고되어야 함.  


<문제제기 6> 군사주권․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 국방개혁안은 전력증강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군의 자주성 확보 계획은 부족하며, 군 문민화를 강조하지만 일부 민간출신 공직자의 국방부 채용을 넘어서는 국방민주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종합계획이 부재함; 국방분야의 부패통제를 위한 적극적 계획 부재는 물론이고, 군사기밀 완화문제와 정보공개의 확대, 위협해석 및 안보환경변화 해석과 방위전략 논의에 있어서의 사회적 참여 문제 등 실질적인 문민화 계획이 부족함   


<국방개혁에 대한 제언>

 ① 50만명으로 감축은 개혁기대 못 미쳐 - 추가감축방안 제시 필요 

 ② 당분간 국방비 동결한 후 적정 국방비 재산출 필요 

 ③ 북한 및 주변국 위협 과장과 ‘방위충분전력’의 자의적 설정

   -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 필요 

 ④ 국방R&D 예산증가 반대 - 무기국산화 등 방위사업정책 재검토 필요 

 ⑤ 첨단 군사혁신․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⑥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계획 필요

 ⑦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2. 류재갑 교수 발제에 대한 의견


○ 류 교수는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가정책차원- 시기와 상황과 형식 및 동맹관계의 문제, △군사정책․전략․작전 차원- 국방개혁의 내용 문제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음


○ 국가정책차원에서 류교수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국방개혁이 군내의 연구진에 의해서라기 보다 외부에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제기됨

 - 당면한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폐단

 - 국가경제의 침체기에 국방예산 과다한 증액의 실현가능성

 - 문민통제를 지나치게 문민관료의 확대로만 이해하는 문제

 - 법제화의 경직성, 특히 부대감축 등이 안보위협 증대 시에 초래할 경직성

 - 한미동맹과의 마찰 우려, 특히 국가의 자주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연합작전체계-작전통제권의 공동행사의 혼란 가능성  


○ 류교수의 국가정책적 측면의 발제에 대한 의견

 - 지난 90년대 이래 국방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한 요인이지만 국방개혁 문제가 지나치게 성역화되어 왔고, 군내부의 논의에 위임되어 왔기 때문임

 - 정치화의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타당하지만, 국개혁방안을 군 내부에서만 논의되어야 할 문제, 혹은 군 스스로가 가장 적임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군 개혁이 광의에서 정치의 몫이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 나아가 냉전체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특히 한국같이 군이 성역화되어왔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함 

 - 국방예산에 대한 우려나, 문민화를 문민관료의 확대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는 공감. 그러나 그것이 국방개혁을 소극적으로 수행하거나 군 개혁을 군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어서는 곤란. 그런데 발제의 태도는 불명확함. 그냥 그대로 두자고 오해될 소지.

 - 류교수는 냉전시기동안 일반화되어왔던 위협해석과 억지방식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북의 기습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는 검증이 필요하며, 북의 작전교리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과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함.

 - 한미동맹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듯한 류 교수의 견해, 특히 미국의 작전통제권이 국가의 자주성에 해를 끼친 일이 없다는 지적은 놀라운 것임. 동맹관계는 민주국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을 ‘훼손’이라 말할 수 없음.

 - 무엇보다도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안은 미국이 강조해온 한미연합전력의 전력증강 주문을 비판 없이 따르고 있음에도 이를 막연히 ‘훼손’으로 몰아가는 듯한 논조는 이해하기 힘듦.

 -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에 평화와 안보면의 불확실성이 근원적으로 해소 될 때까지 한미동맹은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국 자신이 불확실성의 한 당사자라는 점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아쉬움. 

○ 국방개혁 내용에 대한 류교수의 견해

 - 선병력 감축이 군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킴

 - 미래전력규모에 대해 지금 그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할 때 지금보다 약 3배의 전력강화가 필요한데, 그러자면 장비를 강화하고 부대도 축소해선 안됨

 - 기계화를 추구하더라도 전쟁발생시 격파와 고장을 고려하면 기계로 인력을 대체할 수 없음

 - 지휘계선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전력의 통합도 중요

 - 간부중심 부대유지와 부대수 축소는 양립할 수 없으며, 장성급 장교의 수적 확대는 비현실적

 - 정보지식을 강조하며 기동과 화력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됨. 

 - 예비군 축소는 대중인기연합주의이므로 반대

 - 지원병제 일부채택은 군의 질적저하가 우려되며, 외부위협이 크게 완화될 때만 고려가능하다. 병역면제를 축소하고 차라리 복무기간등을 줄이자.

 - 문민통제를 민간인력확대로 해석하면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군 보급의 아웃소싱은비경제성과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 류교수의 군사개혁 내용 발제에 대한 의견

 - 병력감축은 남북간 상호적으로 하면 좋으나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남이 먼저 할 수 있음. 북이 대남전화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며 사실 북이 대남적화 대신 북의 체제수호를 주된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임. 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군만이 해석할 있다는 듯한 논조에 동의하기 힘듦. 이에 대한 개방적 논의가 필요함

 -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할 때, 지금의 3배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는 자의적이며, 과도함. 이 논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우선, 미군이 현실적으로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나아가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무려 110억달러의 추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미군이 한반도 문제에 완전히 불개입하는 반면, 주변국이 한반도에서의 북의 전면전을 용인할 것이라는 가정은 설사 6.25당시 실재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가정하기 힘든 상황임. △만에 하나 주한미군 전력이 완전히 불개입한다 하더라도 류 교수가 제기한 현재 대비 3배의 전력은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필요한 공격적 전력의 수치임.

 - 이와 관련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전력지수 등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남북한의 전력지수는 대체로 대등하며, 작전의 지속에 따른 남한의 우위는 명확함. 미사일, 화학무기, 장사정포 등 북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도 지나치게 과정하거나 남한의 대응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임. 또한 방위전략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위협을 군사적으로 막을 것인지 다른 외교전략적 수준에서 통제할 지의 논의도 필요함. ‘절대억지’ 구상은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안보딜레마를 유발하며, 다른 비대칭전력의 개발을 유도하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류교수의 주장은 무기도 늘리고, 병력도 유지하며, 부대수도 줄이지 말자는 주장임. 그런데 이는 성립가능하지 않은 주장임.

 - 류교수는 한국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반인권적 사건들이 병력위주의 전근대적 군 내부환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현재의 병력구조를 신세대 장병들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류 교수 자신이 지적한 국가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며, 보수, 처우 등을 개선하지 않고 현재의 징병제도와 군대수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저항이나 부작용도 감안해야 할 것임. 류교수의 발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듦.


○ 종합의견

 - 류 교수는 “군대의 규모를 줄이는 개혁은 남북한 군사긴장완화와 동북아지역의 평화 안보상황의 호전을 확인한 후에 한반도 및 지역군비통제레짐 수립 차원에서 고려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신중론을 펼치는 듯 보이나

 - 사실상 현단계에서 구조적 국방개혁은 불필요하며, 몇가지 기술적 개선과 군비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 또한 미국과의 종속적 동맹체제 내에 안주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의 길이라는 냉전시대의 편승(bandwagon)적 정세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비현실적이고 비주체적 주장임.

 - 류 교수는 ‘보수적’ 견해가 가지고 있는 전제들은 지난 60년간 분단체제 하에서 정당화되어온 전제들로서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냉전과 분단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왔으나 한국은 이미 100년전 혹은 60년전 국제사회의 시류에 흔들리거나 특정국가에 편승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지킬 수 없었던 전근대적 약소국이 아니며, 상당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역량을 갖춘 민주적 주권 국가이며 군사적으로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임.

 - 국방력을 포함하는 종합적 국력에서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포함한 민주주의가 가지는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됨. 이런 모든 것을 배제한 채 강대국의 힘에 편승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군사 위주의 논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미 변화한 한국사회와 양립하기 힘듦.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 토론요지 3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국방개혁 이렇게 제언한다


노무현 정권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분야 또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병력을 감축하는 등 일방적 군 개편과 군 사법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도 국정감사를 기관별, 제대별로 실시해 본 결과 ‘국방개혁 2020’은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실을 무시한 실현성이 매우 어려운 계획으로 드러났음.


■ ‘국방개혁 2020’ 문제점


[1] 안보환경 무시


 △ 잘못된 국방부의 2020년 안보환경 평가

   - 국방부는 2020년을 전후한 안보환경 평가에서 주변국과 세계 안보환경은 긴장이 고조되고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은 안정적인 관리체제로 들어설 것이라고 상반된 전망을 함

   -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에 대한 능력과 의도는 불변이며,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를 병행하면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국방위원회에 보고했음


 △ 현실을 무시한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편

   - 어느 나라에서도 분단대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 병력을 감축한 예는 없음.

     군 개혁을 추진한 서방선진국들도 동서냉전 종식 후 5~10년 후에야 실행했음

   -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서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한미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2] 예산가용성 무시

   - 2015년까지 전력투자비만 289조, 즉 매년 28.9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연11.1%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함.

   - 그러나 시행 첫 해인 내년도 국방예산은 9.8% 증액에 불과함

   - 지난 9월에 발표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44쪽)에서도 연 국방비 증액비율은 9.3% 에 불과함

   -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부분(연 11.1% 인상)을 반영하려면 동 계획서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함


[3] 군사기 무시

   -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육군은 현재 병력의 32.3%, 즉 3분의 1 감축, 해병대는 14.8%를 감축하는 것으로 전체병력의 26.6%, 즉 4명당 1명꼴로 감축하는 것임

   - 이번 국방개혁안은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군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이번 국감현장에서 확인됨

   - 개혁안에 대해 군사적 시각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 개혁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등 정상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음

   - 감축시 전역하게 될 대규모 직업군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전역 및 취업 계획 등)


[4] 동맹관계 무시

   -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은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연계된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혀 협의가 없었음

   - 언론에 수 차례 노출된 뒤, 개혁안 발표(9.13일) 5일전인 9월 9일에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보형식으로 설명함

   -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논의된 적이 없음


[5] 개혁의 전제조건 무시

   - 과거 정권에서도 국방개혁을 수차례 연구하였으나 안보상황, 가용예산, 군 사기 등 전제조건을 고려하여 보안을 유지했었음

   - 이번 개혁안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무시하고 공개부터 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6] 국민공감대 미비

   - 남북대치라는 상황을 간과한 무리한 개혁으로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크게하고 있음

   - 국방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으로, 일방적 군 병력 감축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국민공감대 없이 어떻게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뒷받침할지 의문스러움


[7] 군 지휘권 약화시키는 군 사법제도 개선

   - 군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군 특수성을 무시하는 제도 개선으로, 군내 토론과정에서도 군지휘관들의 우려와 반대의견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음


[8] 일원화된 조직으로 투명성 저해하는 방위사업청 신설

   - 획득전문가들의 반대 심함

   - 전문성과 투명성이라는 부분에서 군대를 무시하는 전형으로 군대내 불만을 초래함

   - 효율성과 일원화만을 강조한 나머지 거대조직화로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 국방개혁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


[1]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에 대해

   -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편이 추진돼야 함

   -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전력증강과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의 3박자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 군대사기를 고려하여 추진돼야 하며 군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됨

   - 한미동맹관계가 고려돼야 함.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 등은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

   - 즉 안보상황, 가용예산, 군 사기 등 전제조건들이 무시돼서는 안됨


[2] 군 사법개선

   - 군 특수성과 전장(戰場)환경을 고려한 가운데 민, 관, 군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군 지휘권을 확보하고 사병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아우르는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함.


[3] 방위사업청 신설

   - 국방부 내부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함. 외청으로 설치된다고 효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부정부패는 조직의 문제보다는 조직운영자에 좌우되는 바가 큼

   -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의 전문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함

   -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견제력이 보강되어야 함


본 의원은 군과 국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국방개혁에 앞서 군 전력증대와 군의 전반적 능력확대를 위한 실질적 국방개혁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임.


※ 국방개혁에 대한 제언 ※

1. 한미연합방위체제 업그레이드

   -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변화

   - 중·러 합동군사훈련 등 한반도 주변안보환경 변화 중

   - 6.25전쟁 이후 지속돼온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재정립 및 새로운 단계로 발전추진

2. 부사관제도 개혁

   - 부사관은 군대의 허리에 해당

   - 첨단화, 과학화 이상으로 부사관 정예화가 전투력 증강의 핵심

   - 부사관과 같은 군의 핵심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정예화 추진

3. 국방동원제도의 개혁

   -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민방위와 예비군 제도의 개혁 및 가고싶은 군대로의 개혁 추진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개혁

   - 계획성, 협조성, 투명성 중점의 기존 국방기획관리제도를 효율성과 경제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5. 국방교육제도의 개혁

   - 국방안보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모범국민 육성에 기여하는 국방교육으로 제도개선

6. 국방기술 개발체제 개혁

   - 국가적 핵심기술 개발, 민·군 겸용기술을 선도함으로써 범국가적 기술개발 체제로 개선

7. U-Defense(유비쿼터스 국방) 실현

   - IT세계 최강국에 걸맞는 국방의 유비쿼터스화 추진으로 군의 행정·전투능력 극대화

<박진의원, 국방개혁 정책자료집 요약본 >


국방개혁,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다

- 국방개혁안의 7대 문제점과 대책 -


국민적 합의 없는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위험하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방 분야의 개혁이야말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신중하고 냉철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방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국방개혁안을 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그것이 현실적 판단과 치밀한 고민의 결과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의 다른 실패한 정책들처럼 ‘개혁’이라는 명분과 성과주의에 쫓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020년의 남북관계와 안보환경 평가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여 현실적이지 못하고, 무려 18만명에 가까운 급속한 지상군 병력감축과 그에 따른 안보 공백 및 한미연합방위태세의 변화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군의 전력 정예화보다는 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15년 간 전력 증강비와 경상운영비를 포함해 총 683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국민의 세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추가적인 국가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는가?


국방개혁안의 7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 준비기간도, 전문가 의견 수렴도 모두 부족했다

   첫째,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이다.

   둘째, 국방개혁위원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위원회의 국민여론 수렴 기능이 결여되었다.


2. 국민 여론수렴의 문제점 : 국민은 아직도 국방개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3. 안보환경 평가의 문제점 : 냉철한 현실인식도, 치밀한 미래예측도 결여되어 있다.

   첫째, 안보환경 평가에 대한 부실검토 우려이다.

   둘째, 남북한 전력비교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다.

   셋째, 2020년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판단도 의문이다.

   넷째, 안보환경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


4. 예산 확보의 문제점 : 부실한 정부재정상 예산확보 방안이 없다

   첫째, 예산확보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둘째, 289조원으로 충분한 전력증강을 이룰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다.

   셋째,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에 대한 효율성 논란과 국민적 합의 여부이다.


5. 전투력 측면의 문제점 : 군 인력 감축과 첨단무기 확보 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6. 한미 동맹 측면의 문제점 : 한미연합방위 태세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7. 군 사법개혁과 방위사업청 신설의 문제점 : 군 지휘권 훼손과 군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1) 군 사법제도 개혁안

    첫째, 군 지휘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둘째, 군 검찰을 통한 군 정치화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셋째, 군 사법제도 개혁의 당사자인 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2)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

    첫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조달본부가 부패한 집단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둘째, 획득제도 개선 방향의 논의 과정에서 조달본부의 의견 반영이 없었다.

    셋째, 방위사업청의 신설이 오히려 부패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정부의 논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무기 획득사업들이 모두 문제사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대책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개혁안을 재검토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치색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초당적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개혁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해봐야 한다.


문제점이 있다고 필요한 국방개혁을 회피하거나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졸속한 절차, 지금과 같은 무리한 방식, 지금과 같은 부실한 내용으로는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시간에 쫓기지 말고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부는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지금 마련된 국방개혁안이 졸속 추진되었다는 비판은 개혁안 발표 이후 전문가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부는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개혁안의 주요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군 내부는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일이다. 또한 경제, 국제정치 전문가, 예산관련 부처 담당자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11월에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이 계획보다 늦게 추진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졸속으로 추진하다 국민에게 부담과 혼란만 주고 중도에 좌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정부를 통해 국방개혁의 실패를 몇 번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역시 중도에 좌초된다면 당분간 국방개혁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둘째,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방개혁 검토위원회’ 설치와 국회 내에 초당적인 ‘국방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한다.


우리와 달리 오랜 준비 기간과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프랑스와 독일의 국방개혁이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순조롭지 못하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과 같이 철저한 준비도 없고, 치밀한 미래예측도 부족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전무하고, 국민적 합의도 결여된 국방개혁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일 경우 우리의 안보태세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우려가 높다.


우선적으로 범 정부차원의 검토 노력도 필요하다. 국방부 실무자 중심의 국방개혁위원회와 국방전문가 중심의 국방발전자문위원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망라한 ‘국방개혁 검토위원회’를 범정부 기구로 설립해 국방개혁안을 치밀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국방개혁 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정파적 이익이나 편협한 개인적 견해를 버리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튼튼한 국방이라는 투철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 내에 ‘국방개혁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군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학계, 관련 부처 정부 당국자,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위에서는 국방개혁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확보 등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수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폐쇄적인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특위가 충실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국회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국방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국방부는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한다고 하지만 법제화는 그 해결책이 아니다. 진정 국방개혁안의 완성을 원한다면 법제화보다는 지금이라도 충실하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책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안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도,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법제화로는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법제화로 우리의 군 구조와 군 전력, 그리고 국방정책의 손발을 묶어 놓을 경우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의 미래 안보가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안보 정책은 명분과 이상이 아니라 실용과 현실의 토대에서 탄력성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가변적인 요인에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야 한다. 개혁이라는 명분에 쫓기고 법제화라는 업적에 집착한다면 안보정책은 공허하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국방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국방부가 개혁안을 공식 발표한 지 이제 한달 여 기간이 지났을 뿐이다. 이제는 차분한 정책적 논의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국방개혁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정치적 논쟁이나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치부하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안보,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설익은 국방개혁안을 2005년 정기국회 기간 중 무리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개혁안이 과연 2020년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또한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시간을 한정해 놓고 쫓기듯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 학계,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논의할 문제이다.


열린 공간에서 열린 토론이 이뤄질 때 국방개혁안은 비로소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 추진된다면 아무리 법제화가 된다하더라도 국방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추진된다면 설령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방개혁은 성공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한미연합방위 태세였다. 강력한 한미연합방위 태세가 있었기에 우리는 대북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북한과의 과도한 군비 경쟁 없이 경제개발에 치중할 수 있었다.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고 우리의 국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미연합방위 태세에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역시 자신들의 국익에 맞게 세계적인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재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방위 태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전제조건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준비하며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연합방위의 책임을 포기한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병력을 감축하고, 군 구조를 뜯어 고치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작전개념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의는 당연한 일이다.


입장을 바꿔서 미국이 국방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하고 감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개혁안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환수와 같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미연합방위 태세의 근본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미국과의 모든 대화 채널을 가동하여 국방개혁안의 내용과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원점부터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10월 21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국방개혁안 협의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안에 대한 긴밀한 사전 협의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보다 시급한 안보현안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미연합사 산하에 국방개혁안을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한미 간의 실무적인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방개혁안에서 일체의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안보에 정치색이 덧칠해질 경우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과거 조선시대에 정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냉철한 현실인식도,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임진왜란이다.


이번 국방개혁안 역시 곳곳에서 정치색이 덧칠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안이한 미래 안보환경 예측, 군의 지휘권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군 사법개혁안, 막강한 파워센터로 등장할 우려가 있는 방위사업청 신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만에 하나 국방개혁안에 정치색이 가미되고, 군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군이 흔들리고 국가안보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정파를 초월한 국회 내 특위 구성이 필요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일체의 정치색이 배제되고, 오직 미래지향적인 튼튼한 국방 기반을 위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때 국방개혁안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혁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10월 11일(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국방개혁 2020, 국감결과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계획임이 드러났다.


2005년도 국정감사를 기관별, 제대별로 실시한 결과 ‘국방개혁 2020’은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실을 무시한 실현성이 매우 어려운 계획임이 드러났다.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방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본 의원의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 2005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국방개혁 2020’ 문제점


[1] 안보환경 무시

 △ 잘못된 국방부의 2020년 안보환경 평가

   - 국방부는 2020년을 전후한 안보환경 평가에서 주변국과 세계 안보환경은 긴장이 고조되고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만 안정적인 관리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

   - 그러나 금번 국감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위한 능력과 의도 불변, 전투준비태세 강화, 재래식 병행하며 핵·미사일 등 WMD 개발 지속이라고 보고

 △ 현실을 무시한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편

   - 어느 나라에서도 분단대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감축을 한 예는 없음.

     군 개혁을 추진한 서방선진국들도 동서냉전 종식 후 5~10년후에 실행

   -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서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한미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


[2] 예산가용성 무시

   - 2015년까지 전력투자비만 289조, 연11.1%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

   - 그러나 시행 첫 해인 내년 국방예산은 9.8% 증액에 불과

   - 지난 9월에 발표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44쪽)에서도 국방비는 연9.3% 증액 예정

   - 국방개혁 소요부분(연 11.1% 인상)을 반영하려면 동 계획서 전면 재조정 불가피

[3] 군사기 무시

   - 육군은 32.3%, 해병대는 14.8% 감축. 전체병력의 26.6%, 4명당 1명꼴 감축

   - 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군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확인됨

   - 군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 개혁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임

   - 감축시 전역하게 될 대규모 직업군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전역 및 취업 계획 등)


[4] 동맹관계 무시

   -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은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연계된 중요한 사항인데 미국과 전혀 협의가 없었음

   - 언론에 먼저 노출된 뒤, 개혁안 발표(9.13일) 5일전인 9.9일에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보형식으로 설명

   -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논의된 적이 없음


[5] 개혁의 전제조건 무시

   - 과거 정권에서도 국방개혁을 수차례 연구하였으나 안보상황, 가용예산, 군 사기 등 전제조건을 고려하여 보안을 유지했었음

   - 이번 개혁안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전제조건들을 무시하고 공개부터 하였음.


[6] 국민공감대 미비

   - 남북대치라는 상황을 간과한 무리한 개혁으로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 제고

   -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으로, 일방적 군 병력 감축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안됨

   - 국민공감대 없이 어떻게 천문학적 숫자인 예산소요를 뒷받침할지 의문


[7] 군 지휘권 약화시키는 군 사법제도 개선

   - 군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군 특수성을 무시한 제도 개선으로 토론과정에서 군지휘관들의 우려와 반대의견이 매우 높았음이 확인됨


[8] 일원화된 조직으로 투명성 저해하는 방위사업청 신설

   - 획득전문가들의 반대 심함

   - 군대 무시의 전형(전문성, 투명성)으로 군대 불만 초래

   - 효율성과 일원화 강조한 거대조직화로 오히려 투명성 저해

■ 국방개혁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


[1]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에 대해

   -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식이 아닌 상황대응식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편추진

   - 가용예산을 고려한 전력증강,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의 3박자 화음이 이루어져야 함.

   - 군대사기를 고려해서 추진돼야 하며 군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됨

   - 동맹관계가 고려돼야 함.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 등은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해야 함

   - 즉 안보상황, 가용예산, 군 사기 등 전제조건들이 무시돼서는 안됨


[2] 군 사법개선

   - 군 특수성과 전장(戰場)환경을 고려한 가운데 민, 관, 군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군 지휘권을 확보하고 사병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아우르는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방안 모색


[3] 방위사업청 신설

   - 국방부 내부 조직으로 설치

   - 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확보

   -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견제력 보강


본 의원은 군과 국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국방개혁에 앞서 군 전력증대와 군의 전반적 능력확대를 위한 실질적 국방개혁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 국방개혁에 대한 제언 ※

1. 한미연합방위체제 업그레이드

   -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변화

   - 중·러 합동군사훈련 등 한반도 주변안보환경 변화 중

   - 6.25전쟁 이후 지속돼온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재정립 및 새로운 단계로 발전추진

2. 부사관제도 개혁

   - 부사관은 군대의 허리에 해당

   - 첨단화, 과학화 이상으로 부사관 정예화가 전투력 증강의 핵심

   - 부사관과 같은 군의 핵심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정예화 추진

3. 국방동원제도의 개혁

   -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민방위와 예비군 제도의 개혁 및 가고싶은 군대로의 개혁 추진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개혁

   - 계획성, 협조성, 투명성 중점의 기존 국방기획관리제도를 효율성과 경제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5. 국방교육제도의 개혁

   - 국방안보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모범 국민육성에 기여하는 국방교육으로 제도개선

6. 국방기술 개발체제 개혁

   - 국가적 핵심기술 개발, 민·군 겸용기술을 선도함으로써 범국가적 기술개발 체제로 개선

7. U-Defense(유비쿼터스 국방) 실현

   - IT세계 최강국에 걸맞는 국방의 유비쿼터스화 추진으로 군의 행정·전투능력 극대화

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2일(목)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盧改利北 -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안보공백을 초래하며, 국민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國防改革이 오히려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國防改惡이 되었다.


적은 가만있고, 안보환경은 변화 없는데 우리만 줄이겠다는 군 병력감축.

군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군 지휘권을 훼손시키는 군사법제도 개악.

획득업무 일원화와 효율성만 앞세워 국방부를 반토막내는 방위사업청 신설.

부동산값 잡겠다며 대책도 없이 군부대를 나가라는 신도시 개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좌경세력을 쳐다만 보고 있는 정부.

이 나라를 지켜낸 맥아더 장군을 살인자라고 주장하고 노래하는 자를 방치하는 정부.


군 구조개편과 군 병력감축으로 군의 사기는 떨어져 있다.

국민은 안보공백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며 늘어날 국방예산에 세금 걱정이 앞서고 있다.

잘못된 국방개혁으로 초래될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일본도 한반도의 위기로 일본이 받게 될 위협과 국민불안을 원치 않을 것이다.

초고속 경제성장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또한 한반도의 위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일상승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러시아 또한 주변국의 위기로 인한 피해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격동하는 한반도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안보공백, 예산증액으로 국민 불안과 우려만 가져올 뿐, 주변국도 반기지 않고, 결국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을 좋아 할 곳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 뿐이다.


준비돼지 않은 국방개혁으로 더 이상 군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군을 내쳐서는 안된다. 더 이상 군의 사기를 꺽어서는 안된다.


본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개혁들이 오히려 북한정권과 김정일을 이롭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잘못된 곳으로 가고있는 오도된 개혁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한다.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성 명

안보공백 없는 국방개혁을 촉구한다.


국방개혁(안)이 우리 군을 흔들고 있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國防改革이 오히려 國防改惡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갖출 수 없는 개혁이라면 당장 중단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방태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국방개혁, 군과 국민이 동의하는 국방개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안보환경을 무시한 일방적 군 병력감축 계획을 수정하라.


국방부는 2020년의 국방환경을 세계안보환경은 국지분쟁 지속, 초국가적 위협 증대, 동북아 안보환경은 지역갈등 요인 상존, 불안정성 잠재, 주변국 군사력 지속증강을 우려하면서도 한반도 안보환경만은 북한의 군사위협은 감소로 예상했다.


주변국 상황은 위협증대로 예상하면서 북한 위협만은 감소하리라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도 북한에는 117만의 대군과 15만명의 특수부대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 병력에 대한 감축의사를 비춘 적이 없으며, 적화통일 의지를 바꾸려는 의사도 전혀 없다.


북한의 확실한 변화없는 일방적 감축은 우리의 대비태세만 약화시킨다.


둘째, 군 감축은 냉철한 세계적 교훈을 따르라.


세계 어느 나라도 불안한 시대에, 격동하는 시기에 군을 감축하는 법은 없다. 한반도 안보환경은 격동하는 상황이다. 개혁모델로 삼았다는 프랑스도 오랜기간 준비 끝에, 냉전이 와해되고도 6~7년이 지난후에, 외부위협이 현격히 줄어들고 나서야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휴전선 북쪽에 있는 군사위협과 대치하고 있다. 우리를 향해있는 수많은 장사정포를 뻔히 쳐다보면서 군을 축소할 수는 없다.

군축은 우선 남북한간 신뢰가 구축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개혁안을 뒷받침할 실질적 예산조달 방안을 마련하라.


4년간 99조원, 2015년까지 전력투자비만 289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경상운영비를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방안은 무엇인가? 누가 매년 국방비 증액 11%를 보장하는가?

예산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개혁안은 종이장에 불과하다.


넷째,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전제로 군 구조개편을 추진하라.


한미연합작전체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군 구조개편과 군 감축이 당사자인 미국과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 국가안보 문제를 ‘반미면 어떤가?’에 편승시켜서는 안된다.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하여 한미간 협의를 충실히 하라.


다섯째, 국방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참여정부의 잔여임기는 이제 2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대선이 있는 2007년말까지는 비전투분야 육군 4만명 감축이 핵심이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다음 정권부터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생색내는 것은 현 정권이 하고 나머지 돈 들어가는 부담은 다음 정권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라는 것이다. 국방개혁이 대선에서의 득표를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여섯째, 군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라.


국가수호에 헌신하겠다며 군에 투신한 많은 인재들 그리고 통폐합될 부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다. 모든 장병들과 부대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일곱째, 국방개혁은 군과 국민의 공감대 바탕위에서 추진하라.


방위사업청을 추진하는 정부조직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군의 특수성을 무시하며 군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무회의에서 합의가 안돼 보류되었다. 이러한 무리한 개혁에 국민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개혁을 연구한 것이 고작 8개월이다. 국가안보를 좌우할 국방개혁을 채 1년도 안돼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 개혁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방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국방포기 계획이다.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시키고, 군의 충천한 사기와 전투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9. 13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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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 남북관계 및 통일안보정책특위는 금일(10.14) 오전 간담회를 갖고‘전시작전통제권’환수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동 특위 위원들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깊은 성찰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섣부른 환수가 우리 안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 핵문제,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6.25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보는 반미․친북 세력의 확산 등 내부적 요인으로 혼돈속에 있다.


반미․친북 세력은 틈만 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는“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 놓았다”고 했다. 두 발언으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역시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의 안보를 크나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유지의 중심축이었던 한미 군사동맹의 기본축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국방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 수록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야 평화체제와 작전통제권을 논의해야 한다. 앞뒤가 바뀐 행동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 속에서 신중히 접근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2005. 10. 14


한나라당 남북관계 및 통일안보정책특위위원장  이  상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