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 정책

충실한해병 2009. 5. 24. 14:24

박 충 제 (朴 忠 濟)


- 목      차 -


1. 서            언
2. 전쟁사적 관점 고찰
3. 주요 군사강국의 국방조직
4. 한국군 실태 분석
5. 한국군 발전 방향
6. 결             언






국방 개혁의 주시해야 할 관점과 방향


1. 서  언


□공군에 근무하고 있는 朴忠濟 대령입니다. 먼저 21세기 연구소에서이와 같이 중요하고도 시의 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


□오늘 저는 국방개혁이 주시해야 할 觀點과 方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전개하고자 함.


□첫째는 전쟁사적 관점임. 즉, 고대와 근대와 현대의 대표적인 전쟁(또는 전투)을 조명하여 국방개혁이 지향해야할 교훈을 도출하고자 함. 이 사례로서 가장 유명한 전쟁(또는 전투)인 고대카르타고와 로마가 벌였던 칸네 전투, 근세 독일과 영 불 연합군이 벌였던 전격전, 최근 미국과 이라크가 벌였던 걸프전을 들도록 하겠으며 이들을 통해 공군, 해군, 육군이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집도록 하겠음.


□두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2차 대전 이후 수차례의국방개혁 및 군 구조 개혁을 단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주요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를 규명토록 하겠음.


□세 번째는 우리의 국방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할 것인가를 제시토록 하겠음. 이를 위해 상부지휘구조, 합동부대, 인력구조, 3군 균형발전 등에 대해 언급토록 하겠음.
2. 전쟁사적 관점 고찰


□먼저 국방개혁이 주시해야 할 관점과 방향을 관찰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고대, 근세에서 지금에 이르는 전쟁사 3가지를 보도록 하겠음.


  □ BC 216년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로마의 파울로 사이에 일어났던
    ○ 「칸네」전투는 카르타고 한니발의 완승으로 끝났고 약 8.7만 명에 이르는 로마군은 일부 도망병을 제외하고 완전 섬멸되었음.
    ○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이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 전투와는 완전히 상이한 전력과 전법을 사용하였음.
      로마군의 전력 구성에 있어서 보병이 8만, 기병이 7200명으로 비율이 11: 1이었음.
      이에 비해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보병과 기병이 각각 4만대 1만으로 4:1이었음.
    ○ 보병전력은 로마가 우세하였지만 기병전력은 한니발이 단연 우세하였고 한니발의 기병은 당대 가장 뛰어났던 기병인 아프리카 누미디아 기병을 사용하였음.
    ○ 전법에 있어 로마군의 양익에 위치한 기마전력은 보병을 보호하고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했음.
    ○ 이에 비해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휘하에 기병 전체를관장하는지휘관을 두고 기마전력을 양익에 배치시키되 좌익기병을 상대 기병보다 절대 우세하게 하고 우익기병은 적을 견제할 수 있는수준으로 배치하였음. 즉 기병을 로마처럼 단순한 보병의 보조 수준이아닌 전세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 운영하고 기병전력의 운용을 일원화 시켰던 것임.
    ○ 이 전법으로 인해 로마기병의 좌 우익은 무너지고 로마 보병은 측면뿐만 아니라 후방까지 포위되어 완전 섬멸되었음.
  ○ 로마 패인의 주원인은 기마병력에 있었음.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약300년 前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포스와 알렉산더로부터 기병과 기사의 중요성을 터득하였고 이를 카르타고 군에 적용하였음.


○ 이 전투는 결론적으로 기동전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마전력이상대보다 보병의 보조수단이 아닌 보다 독립적이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승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임.


  □다음은 1939년과 40년에 폴란드와 영 불을 대상으로 수행한 독일의 전격전임.
    ○ 독일의 기갑사단 주창자는 구데리안 장군임. 기갑사단을 창설하는데 보병들의 반대는 대단하였으며, 관련 회의를 한 후 구데리안 장군이 졸도를 한 경우도 있었음.
    ○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이 연합군에 대한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기갑과 항공력을 결합시켜 조직화 한 것임. 당시 독일은 2700대의 전차, 이에 비해 연합군은 3400대의 전차를 보유함.
    ○ 독일은 10개 기갑사단을 만들어 항공기와의 협동으로 전략적 우회돌파를 시도했고, 연합군은 전차를 보병부대에 예속시켜 보병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근본적인 패인임.
    ○ 독일군 작전은 독일군 전체 병력의 8%에 지나지 않는 10개 기갑사단에 의해 결정됨.
    ○ 즉, 당시 최상의 기동전력(전차)을 한니발의 칸네 전투와 같이보병의 보조수단으로 예속시키지 않고 전술적이 아닌 전략적, 작전적 차원으로 운용한 것이 결정적인 승인이 됨. 또한 이 사단들은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조정되고 운영됨.
□'91 걸프전에서 미국과 이라크 군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정보력과 항공력임.

    ○ 미국은 42일 작전 중 39일을 항공력(최상의 기동 화력)으로 운용
    ○ 또한 '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은 병력을 대폭 축소(134,000명)하였으며, 전차와 장갑차의 경우에도 걸프전에 비해 1/2로 감축함.
    ○ 특히 야포나 로켓의 경우 걸프전 대비 1/9 수준으로 제한
    ○ 미국은 지상 야포의 사용을 거의 줄이고 항공력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상군의 기동력을 대폭 증가시킴. (걸프전시 시속 16km, 이라크전시 시속 60km)
    ○ 걸프 이라크전에서 전쟁 승인의 두드러진 점은 실질적인 항공력의 중앙집권적 통제하 (미국은 월남전까지 항공력이 각군으로 분산 운영되었으며, 걸프전시 미 합동공군구성군사령관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됨)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운영과 항공력의 절대 우세임.


□고대, 근세, 지금에 이르는 대표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은
    ○ 패자들이 수행했던 기동전력과 보병전력과의 관계를 보면보병이 당시 기동전력을 일반적으로 보조 전력으로 활용하거나예속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다는 것임. 또한 질적으로나 수적으로 승자에 비해 열세를 보였다는 점임.
    ○ 이에 비해 승자는 보병에 기동전력을 예속하지 않고 보다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그 능력을 최대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했다는 점임.
□그러면 패자들이 당대 기마, 전차, 항공 전력의 중요성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 고대 로마의 경우도 분명히 기병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그러나 당시 로마군의 주력은 중무장 보병이었고, 중류와 상류 계급에속하는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중무장 보병으로병역에 종사하였으며, 공화정 로마의 정신은 이 중무장 보병에 의해 구현되었으므로 기병이 주력으로 끼어 들 여지가 별로 없었음.
    ○ 1차 대전 이후 전차의 중요성과 기갑사단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이론은 영국에서 먼저 나왔고 충분히 숙의되었음. 그러나 영국군과 프랑스는 군을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한 반면, 독일의 경우 영국의 이론을 근간으로 군의 개혁에 성공하였음.
    ○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통하여 육군과 해군에 항공력을예속하여 분산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깨달았음. 이후 여러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공군을 독립시켜 항공력의 독자적운용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항공력 운용의 중앙집권적 통제를하였음. 이라크도 독립된 공군과 상당한 항공력을 보유했으나 항공력 보유 능력이나 이 전력에 대한 가치를 인식함에 있어 미국에 전혀 미칠 수 없었음.


□그러면 이러한 당대의 최고 기동전력들이 왜 전략적 작전적 차원에서운용되기보다 보병의 보조 전력으로서 일반적으로 더 선호되는 것일까?
    ○ 일반적으로 보병은 다수로서 군을 장악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용인치 않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이러한 전력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자원은 소수이기 때문에정치적으로나 정책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어 주도적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해군의 경우에도 간접적 접근 전략의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상기 기동전력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 관례적이었음.


□현대에 있어서 지상군과 공군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전례를 원용해서 적용할 수 있음.
    ○ 지상군은 일반적으로 보병으로 대표되어지고, 다수의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관례임.
    ○ 이에 비해 공군은 항공기로 대표되어지고 이 무기체계는 최고의 기동성을 가지고 적을 어느 방향에서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임.
    ○ 고가이므로 다수의 항공기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고 지상군은 자군에 예속시켜 활용하려는 유혹을 많이 가짐.
    ○ 그러나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고 항공력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체계를 갖추게 하고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선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전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적 주도권을 조기에 쟁취하여 승리에 이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
    ○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전력을 기획하고 작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작전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특정군에 편향되지 않도록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한 것임.


□이를 위해 주요 선진강국은 육 해 공 삼군과의 관계에서어떠한 장치를 통해 이러한 능력발휘가 가능토록 했는지 보기로 함.
3. 주요 군사강국의 국방조직


□ 미 국


○ 병 력

  *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04 2005
병력규모는 육군이 해군(해병대 제외), 공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 세계 국가의 군별 비율 중 해 공군 비율이 가장 높게 편성된 최강의 정보 과학화 軍으로 구성
장교 비율은 공군이 육 해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공군은 첨단무기체계와 항공기를 주로 장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타군에 비해 장교비율이 높게 나타남.
병역제도: 지원병제


○ 전 력

  *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04 2005
미국은 세계 최강의 우주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걸프전 및 이라크전을 통해 정보 전력이 전승의 필수 핵심전력임을 증명
미국이 보유한 전력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항공전력으로, 미국 주도의 전쟁은 항공력 중심의 전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
해군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항공전력이 主 전력이며, 육군의 경우에도 다수 헬기(약 5,000대)를 보유하여 항공력을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軍구조 현황


미국의 국방조직은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Nichols Act)에 의해 재조정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합참의장의 권한을 보다 강화(군에서 가장 높은 직급, 대통령/국방장관을 보좌, 軍에 대한 전략지시 제공)
- 합동부서(합참, 합동부대 등) 근무요원의 육 해 공군 비율을 1:1:1의 同數로 편성하는 것을 명시
- 합동부대 근무장교들의 진급률을 自軍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진급률 수준으로 보장
- 전투사령관(전략사, 유럽사, 중부사 등)에게 전투지휘를 위한 일체의 권한 부여(출처: www.dior.whs.mil)



☞ 전투사령관 직위에 대한 군별 균등배분 및 전투사령관에 대한 각 軍 본부의 전투지원 책임 부여


육 해 공군 본부의 각 참모부 편성은 기능별 유사하게 편성
- 각 軍 본부의 각 참모부는 기능별로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하여 운영
- 참모부내 각 직책(부장, 실장, 처장, 과장 등)에 대한 계급을 동일하게 운영
* 출처: www.defenselink.mil(美 국방부 홈페이지)
□ 일 본


○ 병 력

  *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04 2005/일본방위백서(2004)


병력은 육군이 해 공군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비율을 차지.
각 軍내 장교비율은 해 공군이 육군에 비해 높게 구성되어 있으며, 타 선진국에 비해 장교 비율이 가장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유사시 병력의 증강이 용이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병역제도: 지원병제


○ 전 력

  *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04 2005


일본이 보유한 첨단전력 중 가장 많은 전력은 항공 전력임.
해군은 주로 해상초계 전력 위주의 항공 전력이며, 육군은 헬기 위주의 항공기 운영을 통해 해상침투에 대비한 병력의 기동성 향상을 도모


○ 軍구조 현황


통합막료회의 의장은 항 육 해상자위대가순번제로 보직
-통막내 주요보직 3군균형편성을 통해 특정군에 대한 의사결정권한 편중 지양



현대전의 특징인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막료회의 조직 개편 추진
- 통막의장에게 군령권 부여로 평시에도 합동작전 지휘체계 확립을 통해 육 해 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강화
PKO 활동확대 및 우발상황(재해파견, 괴선박 대처 등)에 효과적 대응
☞ 현재 통합막료장은 단순한 장관 보좌기능 수행
- 통합막료회의 명칭을 통합막료감부(가칭)로 개칭하고 실질적 기능 강화
통합막료회의 의장(4星) → 통합막료장(4星)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3星) → 통합막료副장(4星)
각 자위대 본부의 경우 3군 조직이 유사하며 3軍 동등계급으로편성




□ 영 국


○ 병 력

*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04 2005


3군 편성비율은 2.4:0.9:1의 균형 편성(출처: www.mod.uk, 영국 국방부 홈페이지)
장교 비율은 공군이 육 해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공군은 첨단무기체계와 항공기를 주로 장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타군에 비해 장교비율이 높게 나타남.
병역제도: 지원병제


○ 전 력

*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04 2005


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항공전력의 질적인 향상을 추진
- 구형 항공기의 교체(Jaguar, Tornado → Eurofighter) 및 투사전력(공중조기경보기 및 전략수송기 등)의 무기체계 도입 지속 추진


○ 軍구조 현황
합참 및 상설합동본부 등의 합동부대에 대한각 軍의 균형 배분(거의 同數)을 통해 합동작전의 효율성을 강조
군정/군령권을 보유한 국방참모총장(합참의장)에 대한 3軍의 순환보직을 법제화시켜 의사결정의 편중을 방지
국방참모본부는 삼군 대등 수준으로 편성
□ 프랑스


○ 병 력

  *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04 2005/국방 연구위원회 외국군 병력비교('03.12)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상비병력을 38.9만명('96)에서 24.5만명('04)으로 감축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군병력 비율은 상승(23%→26%)
병역제도: 지원병제(직업군인제)


○ 전 력

  *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04 2005


정보수집체계 능력 향상을 위해 Helios 정찰위성 3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07년 1기 추가 발사 예정
해 공군 발사체를 이용한 핵 억제전력(M-45, ASMP) 보유 및 현대화 지속추진
해 공군은 원거리 투사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전력으로 보강
- 구형 항공기의 교체(Mirage → Rafael) 및 공중조기경보기, 전략수송기, 대형공중급유기 등 첨단무기체계 도입
- 최신예 항모 1척 운영 및 '12년 전력화를 목표로 제 2항모 사업 추진


○ 軍구조 현황(출처 : 주불 국방무관, “군구조 관련 보고” 2004. 9)
지휘체계를 이원화하여 평시에는 각 軍 총장이 군정/군령권을 보유하나, 평시 합동부대나 해외파병부대 및 전시 작전부대에 대한 군령권은 국방총장(합참의장)이 행사
국방참모본부는 각 軍 직위를 거의 대등하게 편성
□ 독 일


○ 병 력

*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04 2005/국방 연구위원회 외국군 병력비교('03.12)


육군병력 비율이 다소 높고 해군의 병력비율이 낮으며 공군비율은 24%로 편성
장교의 비율은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 공군이 더 높게 나타남. 이는 첨단무기체계 운용에 따른 해 공군의 전문화 비율이 높기 때문임.
병역제도: 징병제(징집병을 축소하고 직업군인병력 확대)


○ 전 력

*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04 2005


독일 전력중 전차와 장갑차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유럽 전지역에 대한신속대응군 개념의 기동방위전략을 채택하여 지상병력의 기동성 향상과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공군은 해외로의 전력투사를 위해 EF-2000, A-400전략 수송기, 무인정찰기 등의 첨단 무기체계로 증강 지속


○ 軍구조 현황
독일 지휘체계는 평시 국방장관이 각군 총장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하나, 전시에는 수상이 나토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
향후 2010년까지 육 해 공군을 신속대응투입군 안정화군 지원군 등 3개 범주로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국방참모본부는 삼군 대등 수준 편성
□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세계 선진강국 중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는 미국군의 주요 특징은
3軍의 병력규모가 유사하며, 장교의 숫자는 공군이 타군보다 다수를 점하고
  3軍의 항공전력을 합할시 타 어느 전력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여 항공력이 사실상 주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합동부서의 근무요원은 1:1:1 동수로 근무토록하여 3軍에 대하여 동일하게 배려한 상태에서 합동력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군사강국들의 경우에도
  각 軍의 장교 병력비율에 차이가 별로 없으며, 육해공군의 병력비도 2.3:0.9:1 비율 수준임.
  또한 합동부서 편성의 경우 3軍이 거의 동등 수준으로 균형편성 되어 있음.


○ 선진군사강국에서는 국방개혁을 통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에 적합한 군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방개혁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 분석 가능
  직접적인 군사위협의 감소에 따라 군규모를 축소
- 병력 감축, 군 基地 數 감소
-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 軍 규모 축소의 문제점 보완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지원병제(직업군인제)로 전환
국익을 위한 활동(테러대비, 평화유지 등 다국적군 활동)에 적합하도록 군 조직을 개편
- 육군은 사단을 여단체제로 전환하여 신속대응 가능한 구조로변화 (이러한 변화는 첨단무기체계에 의한 화력의 강화와 컴퓨터를 활용한 실시간 군수보급체계의 구축으로 가능해짐.)
○ 광역 장거리 전장감시체계(ISR), 첨단 지휘통제체계(C4) 및 정밀공격 전력체계(PGM)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너지효과 창출할 수 있는 전력체계 건설에 초점


○ 국익과 관련된 어느 곳이던 필요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장거리 투사능력의 확보를 우선으로 군사력을 건설
공군은 고성능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장거리 수송기 등장거리 전력투사에 필요한 핵심무기체계를 중점으로 전력발전


○ 선진군사강국은 합동성 강화를 통한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조직을 합동성 발휘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나가고 있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구성을 3軍 균형편성
현대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인력중심의 군대에서 정보과학화 軍의 모습으로 변환


4. 한국군 실태분석
□ 한국군 병력구조

   ※ 출처 : 국방부 「2004 국방백서」 2005
○ 한국군의 병력구조는 주요 선진국의 병력구성비(2.6:1.0:1.05)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특정군 위주의 병력집약형 편성구조를 이루고 있음.
국방비중 전력 증강비는 약 30%를 약간 상회하는(‘03 ’04년 약 33%)수준이나 전력증강비 중에는 수리부속비, 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전력증강 관련 투자비는 27%대임.


○ 한국군과 외국군과 비교시 한국의 군별 장교 구성비가 가장 불균등한 상태임.
주요국 군별 장교 구성비



○ 해 공군의 간부 구성비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태로 미래전 수행을 위해서는 간부중심의 선진국형 정보 과학화 군으로 발전 시급
한국군 신분별 구성비율

☞ 兵위주의 후진국형 병력구조 ⇒ 간부중심의 선진국형 정보 과학화 軍
□ 합동참모본부


○ 현 직제령
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 軍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 軍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육군, 해군, 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現 직제령상 각 軍의 비율을 2:1:1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권한을 가진 본부장, 부장 및 과장급 직위는 사실상 4:1:1로 운영
- 작전/정보/전략 본부장은 특정군 위주로 운영됨.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무를 통해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실무자의 경우 課內 주요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는 거의 특정군으로 보임되며 기타군의 경우 보조하는 형태로 구성
課와 課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각 軍 課 상위에 총괄(기획)과가 있으며 총괄(기획)과는 거의 특정군으로 보임되어 업무를 장악토록 되어 있음.


    


○ 합동참모본부 설치의 취지는 각 軍의 전력을 통합하여 합동작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각 軍의 의사개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그 기본 전제이어야 함.


○ 한국군 합참 내부를 보면 현재 과장급 이상 직위에 3.5:1:1로 형식상 유지하고 있으나 중요 직위가 특정군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 총괄직위는 특정군 실무자(중령급)를 보임하고 기타군은 보조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합동차원의 정상적인 의사개진에는 한계가 있음.
군별 영관급 이상 장교수 격차에 따라 특정군이 다수 직위에 보임
기타군은 영관급 이상 장교수 제한으로 전문가 양성이 제한되며, 합참 및 합동부대 보임 애로
□ 합동부대


  ※ (    )의 비율은 각군 대령급 이상 비율임.
○ 합동부대(정보, 지휘통신, 수송, 화생방, 의무)의 경우 사령관 및 참모장, 참모직위는 사실상 특정군 독점 (8 : 1 : 1)
정보사; 정보사는 통합 당시 각종 정보 기능을 통합하여 각군에 지원키 위해 창설되었으나 공 해군 관련 첩보지원 극히 저조
☞ 미군의 경우 전투사령부 예하 각 구성군(각군)별로 정보자산을 가지며 정찰 감시 타격획득(RSTA)자산을 공구사에 두고 전투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배당
통신사; 공군 항공기 작전지원 주 통신망(장거리통신)이 특정군 지휘관 참모에 의해 지원 (5 : 1 : 1)
☞ 육군(1 3군)은 독자적인 전술통신여단을 별도 유지, 공군은 통합전보다 업무복잡, 작전지원 지연 등 작전 장애요인 발생
수송사; 미국의 수송사를 모방하여 창설, 미국의 경우 해외전력투사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사령부를 창설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작전지역이 한반도내로 제한되므로 별도 사령부 유지 의문 (5 : 1 : 1)
☞ 미국을 제외한 외국군의 경우 별도 수송사 미 보유
화생방사; 對 화생방 작전은 3가지로 전개됨. 즉 공격작전과 적극 방어와 소극방어임. 공격작전과 적극방어는 주로 공군의 역할임.소극방어는 該 부대별로 수행하는 것임. 그런데 왜 국군화생방사령부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교리와 맞지 않음) (5 : 1 : 1)
민간회사에서 고속버스회사, 선박회사, 항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승객운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기능이 유사하다하여 고속버스, 선박, 항공의 여러 지원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고속버스의 인원이 다수이므로 이들이 대부분의 통합지원기능업무를 종합하여 여객선과 항공회사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고속버스 운영직원들은 선박 및 항공회사의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예 : 고객을 특별히 다루는 문제, 항공기 운항관리, 항공승무원 관리 등)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부가하여 이들의 승진여부가 선박이나 항공회사와는 무관하며 고속버스회사 운영에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고속버스 운영직원은 선박 및 항공회사 지원에는 관심이 부족하게 되고 자신들의 역량을 고속버스 운영에 치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받는 항공회사와 선박회사의 경우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거의 생존이 불가 할 것임. 따라서 비록3개 회사가 승객운수라는 동일 속성을 가지지만고속버스, 선박, 항공기 지원시설을 별도로 구비하고 전문성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임.
5. 한국군 발전방향


□ 상부 지휘구조
○ 통합군 문제
  통합군 주장하는 자들은 지휘일원화와 전투효율을 표면상에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병력 다수군이 병력 소수군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임.
※ 사실상 현 합동군제는 이미 지휘일원화가 되어 있으며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1인 지휘관의 전략적 오판을 방지하고 합동작전이 가장 잘 되도록 한 제도임.
  한국군은 전투지원 조직에서 통합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음)
- 주요부대 : 정보사, 수송사, 지휘통신사, 화생방사 등
- 합동부대의 경우 사령관 및 참모장, 참모직위는 거의 특정군 독점
- 합동부대의 구성 취지가 경제성, 전투력 효율성을 표면에 내세웠으나 실상은 해당 육군 병과 예하에 해 공군 유사 기능 통합
- 각군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제한
※ 공군의 경우 최상의 속도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나 지원 조직이 지상군 조직과 맞물려 특성에 맞는 지원 제한
- 이는 카르타고의 기마, 독일의 전차, 미국의 항공력이 전략적 작전적 임무를 수행토록 보장되지 않고 로마의 보병, 영 불 연합군의 전차 지원 조직이 보병에 예속되어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형상과 유사함.
- 교육, 군수 기능 등 지원 기능이 더 통합될 시 군 전체 작전운용차원에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
○ 지휘구조 발전 방향(합참의 군사작전 지휘기구로서의 역할 보완)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합참이 직접 군사작전 지휘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음. 그들의 역할은 전략지시의 수준이며,통상 각 전구별로 편성된 전투사령부가 독립적인 전역계획을 갖고 직접 작전 지휘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전지역이 제한된 단일 전구에 해당하므로 합참의 예하에 별도로 전투사령부(예를 들면 현재 연합사와 같은 형태 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임. 그것은 필연적으로 기능의 중복과 의사결정의 지연, 즉응성의 저하라는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합참이 한반도 전 작전지역에 대한 통합된 단일전역계획을가지고 각구성군사령부를 통합지휘해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참조직의 2중적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됨.


즉 우리의 합참은 [합참+전투사령부]의 2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이에 따라 그 조직도 의장의 일반참모조직과 별도의 작전지휘조직으로 분리 편성되어야만 하는 것임.


전시에 의장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기능과 역할, 예를 들어대통령과 장관의 군령보좌, 안보회의 자문관,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의장 등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합참의장이 현행작전의지휘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의장의 관심영역은 전구에 배치된 미국의 전투사령관과는 달리 현행작전으로부터 국가위기관리의 전분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전시에 의장은 24시간 책임지고 현행 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대리인(통제형 참모)과 전담기구에 의해서 보좌를 받아야만 하는 것임.


  만약에 현행 작전에 대한 합참의 지휘 통제기능이 이완된다면 합동군사력 운용체제에는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그러므로 합참의 조직 편성에는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조직화하고그 운용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한 고려요소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


이를 위해 작전본부를 전면보강하는 것임. 즉 작전기획(작전기획의 산물은 작전계획)을 완전히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3군의 합동작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C4I 체제(CFC 수준)와 인원을 보강하고


작전본부장에게 의장의 지휘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본부장을중심으로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임.


□ 전력 구조
○ ‘栗谷사업’ 시행 이전 남북한 군사력 비교(1974년 기준)
  
     ※출처: Military Balance 1974 - 1975


  ‘栗谷사업’ 시작 당시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에 비해 다소 열세
-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채택 및 결정으로 1967년 이후 대대적인군사비 지출을 통해 전력증강에 주력(국가재정의 30% 이상 확대)
소련으로부터 전차, 항공기, 함정 그리고 대공 미사일 등의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전력 증강
북한은 한국군에 비해 적은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우세한 무기체계를 운용
- 한국군은 미국의 무상군원에 의한 구형장비 위주로 전력 보유
○ ‘栗谷사업’ 시행 이후 전력증강은 주로 재래식 근접전투용 지상군 무기 체계에 집중 투자
  
     ※출처: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3.
○ ‘栗谷사업’ / ‘방위력 개선 사업’ 시행 이후 남북한 군사력 비교(2004년 기준)
  
     ※출처 : 국방부, 「2004 국방백서」, 2005.


KIDA 연구자료에 의하면 북한대비 남한의 전력지수는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6%로 분석되어 52%이상의 전력투자비를 사용한 육군의 전력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의 군비경쟁에서 핵 화학무기 등 비대칭 무기건설로 방향을 전환
(한국군에 비해 우위의 비대칭 전력 보유)
○ 분 석


  해 공군 전력투자비는 自軍 총 예산 대비 44~47% 수준으로 양호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상군은 26%에 불과함.


  - 과다한 인력운영으로 인한 경상운영비의 과다지출(육군 74%)이 투자비 확보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주요 무기체계의 확보가 지연되는 등 자주적 억제 및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에 애로

  따라서, 향후 국방비 증액 및 병력감축을 통한 전략투자예산 확충 필요


  - 지상군은 충분한 예비전력을 전시 전투병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동원체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비를 절감하여 전력투자비로 전환


  - 예비전력 활용이 제한되는 해 공군의 지속적인 전력투자비 증강이 필요

○ 전력구조 개편 방향
   목   표
  
      
□ 3軍 균형편성 방향

○ 3軍 균형발전의 목적


현대전은 3軍의 합동작전을 통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어느 한 軍만이 특정한 능력을 발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3軍이 동시에 그 능력(인력, 전력)을 갖추어야 합동작전에서의 전투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음.
따라서 3軍 균형발전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동전에서 전투력을 최상으로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음.


  그러면 3軍 균형편성은 어떤 편성이어야 균형으로 볼 것인가?
-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戰場) 측면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상태에서 육상은 휴전선(1면)으로 대치하고, 해상은 동해 및 서해(2면)로 대치하고, 공중은 육상과해상 상공(3면의 상공)을 포괄하고 있어 한 특정군이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잠재적 위협국인 주변국과의 관계를 보면 육상은 현재 주변국과접한 면이 없으며, 해상은 동 서 남해 3면으로 접해 있고공중은 최소 3면 이상을 포괄하고 있어 주변국과의 분쟁에 있어서는 공군 및 해군의 역할이 우선시 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정학적인 여건 측면에서도 각 軍의 역할은 상호 중요성을 가지며 어느 특정군의 역할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님.


- 지상 해상 공중(땅 바다 하늘) 전장에 대한 각 軍의 시각 측면
  육 해 공군은 각 군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고 있음.
즉 육군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상에 발을 딛고 있어 자신들이 주력이며, 궁극적으로 전쟁종결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해군은 해양통제야 말로 우리의 생명선이며 간접접근 전략의 요체이고 특히 주변국과의 분쟁에서는 해상전이 주전장으로 자신들이 주력이라 믿으며
공군은 현대 미래전이야말로 항공 우주전장이 주전장이며, 항공우주력으로 적의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중심을 공격하여 전장주도권을 장악하여 궁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핵심전력이라고 믿고 있음.
이는 각 軍 나름대로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전장상황에 따라 특정군이 어느 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으나 어느 때는 덜 중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현대전은 1군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이 전쟁목적을 위하여 통합되어야 하므로 각 軍을 동등하게 배려하여 그힘을 통합할 때 가장 승수가 높은 전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선진국 사례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 월남전, 걸프전, 코소보전, 이라크전 등 수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3軍의 합동문제가 가장 많은 논쟁과 토의를 거친 국가임.
  이들은 합동부대 편성이 육 해 공 3軍의 독자성에 기초하여 최대의 작전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군 동수로 편성하여 법제화시켰으며(‘86 골드워터-니콜스법안), 이후 전쟁을 통해 합동작전이 최상의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통합 각군 본부에 3軍이 대등 수로 보임이 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3軍이 거의 대등하게 보임되어 있음.


- 따라서 합참 및 합동부대 3軍 보임을 기본적으로 1:1:1 원칙으로 편성하는 것이 균등 보임이며, 합동작전능력 제고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편으로 사료됨.
□ 한국군 3軍 균형편성 방향


○ 합참 편성 개선
합참내 인력구성에 있어 대령 장군직위 못지않게 실무자(중 소령)의 역할과 경력이 3軍 균형발전과 전투력 提高를 위해 중요하므로 합참내 실무자를 1:1:1로 구성하고, 총괄직위도 각 軍 同數 참여 보장


과장급 직위에 있어 공통직위는 1:1:1로 구성하고 순환보임토록 하여각 軍 동등참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정책입안 및 경력발전 기회 도모


장성급에 있어서도 부장 본부장 직위에 있어 1:1:1 원칙으로임명하고, 순환 보임시킴으로써 각 軍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 및 경력발전 기회 도모


○ 합동부대 개선
합동부대 창설은 기본적으로 합동교리에 일치하여 조직되어야 하나, 현재 한국군의 경우 합동교리가 작성중에 있어 면밀한 합동교리 검토를 통하여 합동부대 존 폐 및 개선여부 검토 필요


현 부대들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합동부대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특정군에 편향되지 않도록 지휘관 순환 보임 보장 및 참모진의 2:1:1 구성 추진
○ 각 軍 본부 및 부대편성 개선
각 군 본부 편성은 부분적으로 각 軍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당연하나 국방차원에서 각 軍 편성을 표준화하여 동등직위에 동등계급을 부여하고 각 軍 정원 재검토 필요


각 軍 작전사령부에 있어서
- 작전사령관은 동등계급을 부여(공 해군 4성)하고, 합동작전을숙의할 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토록 하고 3군 참모부 구성에 있어서 표준화 편성 검토


육군 교육사령부는 현 공 해군 교육사령부에 비해 지나치게高계급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규모도 방대함으로 국방차원에서3軍 균등발전을 위해 전면적으로 기능 및 표준화 편성 검토 필요


각 軍 대학 및 사관학교에 있어서 연간 배출하는 학생 수는 많은 차이가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계급구조 (육사 교수부 대령 직위 해 공군의 10배) 등에 있어 지나치게 차이가 나므로 국방차원에서의 인력진단을 통한 편성 재검토 필요


□ 병력구성


○ 주요 국가별 병력 구성비
      군종별 병력 구성 비율(%)
      
☞ 선진국가들의 평균 군별비율은 2.3:0.9:1.0으로 3군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음.


○ 주요 국가 신분별 구성비
  주요 선진국들의 병력구성 비율은 사병보다는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들의병력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첨단무기체계 및 장비중심의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면서 지원병제를 채택하여 병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함에 따라 軍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국가 신분별 병력 구성 비율(%) 비교
      


  각 軍별 현역 장교의 비율을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공군의 장교비율이타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공군의 경우 主 전투요원이 장교로 구성됨으로써 타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됨.


  각 군내 장교인원 비율(%) 비교(장교수/총병력)
      


   한국군은 최소 선진국 평균수준 병력 구성비율로 발전 필요
6. 결  언


□ 상부 구조
  ○ 통합군제 및 각군 지원조직 통합은 군 전체 작전 운용에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
    ※ 상부지휘구조 발전은 작전본부가 합동작전을 완전히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인력 조직 보강


□ 전력 구조
  ○ 인력을 줄이고 첨단 정보 기술 전력 위주 투자
  ○ 지금까지 지속해온 지상군 위주 투자 지양


□ 3군 균형편성
  ○ 합참내 3군 균등( 1 : 1 : 1 ) 편성
  ○ 합동부대 지휘관 참모 균등 보임
    ※ 해 공군 해당 인력 보강
  ○ 각군본부, 작전사령부, 교육사령부 등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