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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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4.

 

농식품분야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와 축사·공장 등 이전·집적화하여 농촌공간 정비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0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1인당 월 최고 43,650원 → 45,000원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

(※단,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 제외)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03.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1일 인건비 8만원 지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 인상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04.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귀농귀촌 희망자가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와 연수비(월 30만원) 지원

 

시행일 : 2021년 3월 예정(세부시행계획 마련중)

 

05.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20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

 

*2021년 상반기: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021년 하반기: 경남 밀양, 전남 고흥

 

06.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으로 급식 식재료

안정적 수급 관리 및 급식 농산물의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2021년 12월 31일(2022년 시스템 배포)

 

07.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2020년 시범적용: 양파, 마늘, 사과

→ 2021년 시범적용: 주요 채소·과수로 확대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거래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시행일: 2021년 하반기(잠정)

 

 

 

08.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도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 2021년(시범운용: 2022년~)

 

09.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시행일 : 2021년 2월 12일

 

10.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현행) 민간단체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 (개정) 동물보건증 자격증 신설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예정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11.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근로·주거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사고 예방

 

시행일: 2021년 상반기

 

 

12.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대상 품목: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지원 기간: 5년 이내

지원 기준: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시행일: 2021년 1월 1일

 

1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곡물 1.5%, 기타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

 

해외 곡물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곡물사업 융자(신규) 금리 인하

 

시행일: 2021년 1월 1일

 

14.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하여

축산물 수급 안정과 사육농가 보호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15.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잠정)

 

 

 

16.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①5만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

②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

 

해당 농가는 전문적인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 의무 시행

 

시행일: 2021년 1월 1일

 

17.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18.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인 개)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19.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부정·불량 비료에 의한 토양오염 및 농가피해로

무상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수입 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확대

 

시행일: 2021년 8월 12일

 

 

20.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농업 및 ICT 분야의 산·학·연 연구자 대상,

2세대 스마트팜 현장 실증·고도화

3세대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21.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개발 및

농업용 기능성필름 국산화 등 개발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22.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산업에 활용가능한 고효율 연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소재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23.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유해선충 감염으로 발생되는

농산업 생산력 저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24.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전통육종 방식을 적용하는 종자기업 대상,

최신 디지털육종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분석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1년 1월 1일

 

25.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지원규모: 2~3만두

지역 단위로 축산생균제 구매비용 지원

(장내미생물 변화,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축산 악취물질 저감 등

과학적 분석으로 최적의 활용 모델 개발)

 

시행일: 2021년 상반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