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 규제 개선 의견수렴 전담 창구 개설! 한국농어촌공사의 규제개선 제안방이 오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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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이야기

2021. 8. 23.

 

 

 

 

 

 

 

 

 

 

 

한국농어촌공사의 규제개선 제안방이 오픈되었습니다!

 

 

 

 

'KRC 규제 개선 의견수렴' 전담 창구 개설

 

 

 

 

 

 

 

 

 

 

처리 절차 과정

 

 

 

규제개선 건의 접수 …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검토 및 심의 … 규제입증위원회

고객에게 결과 통보  14일 이내

 

 

 

 

 

 

 

 

 

 

 

건의 접수 과정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클릭 >> 규제개선 제안방

 

 

 

 

▼ 한국농어촌공사 규제개선 제안방 바로가기 ▼

 

 

https://c11.kr/rh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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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행복농어촌을 만들어가요.

www.ekr.or.kr

 

 

 

 

 

 

 

 

 

규제개선 주요사례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

 

지원대상 제외자

 

당초 : 2주택 이상, 상가,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 보유 농업경영체

>>

개정 : 세대원 기준 2주택 이상, 투자·임대목적의 상가, 별장 또는 콘도회원권 보유 농업경영체

▶ 농업목적의 농산물 가공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

 

 

 

 

 

임대사업운영지침

 

계약기간 종료 통보

 

당초 : 30일전

>>

개정 : 3개월 전까지

▶ 임차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

 

계약기간

 

당초 : 영농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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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영농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 3년 이상

▶ 영농 목적 임차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여건 제공